[부처 규제]현재 운영중인 법률 중 규제조문을 법률-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으로 비교하여 조회 할 수 있습니다. 아이콘설명 규제조문 규제를 위임한 조문 근거법령이 국제조약인 조문 지자체에 위임한 조례 부처별 규제현황 법률명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행정규칙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농약관리법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료관리법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