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별 규제
부처별 규제 현황을 법령 조문별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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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조문
위
규제를 위임한 조문
국
근거법령이 국제조약인 조문
+조
지자체에 위임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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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의 규제 현황을 법령 조문별(법령명, 조문번호, 조문명)로 제공합니다.
법률명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행정규칙
비료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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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공정규격의 설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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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 공정규격 ... 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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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비료공정규격설정등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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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비료공정규격설정등의 신청)
규
비료 공정규격 ... 4조
규
3조(비료공정규격설정등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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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 공정규격 ... 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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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의2(시험연구기관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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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의2(시험연구기관 지정 및 재지정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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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 시험연구기... 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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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의2(시험연구기관 지정 및 재지정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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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 시험연구기... 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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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의3(시험연구기관의 지정 및 재지정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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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 시험연구기... 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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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의3(시험연구기관의 지정 및 재지정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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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 시험연구기... 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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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의3(시험연구기관의 지정 및 재지정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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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 시험연구기... 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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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의3(시험연구기관의 지정 및 재지정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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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 시험연구기... 7조
규
4조의3(시험연구기관의 지정 및 재지정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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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 시험연구기... 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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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의3(시험연구기관의 지정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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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의3(시험연구기관의 지정 및 재지정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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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 시험연구기... 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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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조(비료생산업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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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생산업의 시... 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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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조(품질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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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의 품질검사... 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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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의 품질검사... 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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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의 품질검사... 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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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의 품질검사... 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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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조(위해성기준 및 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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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비료공정규격설정등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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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의 품질검사... 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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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조(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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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의 품질검사... 4조
농업기계화 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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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조(신기술 농업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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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신기술 농업기계의 지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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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신기술 농업기계의 지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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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 농업기계... 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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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신기술 농업기계의 지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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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신기술 농업기계의 지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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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 농업기계... 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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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신기술 농업기계의 지정·고시)
규
2조(신기술 농업기계의 지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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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 농업기계... 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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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신기술 농업기계의 지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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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신기술 농업기계의 지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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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 농업기계... 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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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조(농업기계의 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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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계 사후검... 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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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계 사후검... 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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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계 사후검... 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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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계 사후검... 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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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계 사후검... 7조
농약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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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영업의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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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조(농약등의 안전사용기준 등에 대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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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판매관리인... 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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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조(국내 제조품목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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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조(국내제조품목의 등록신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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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및 원제의... 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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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조(시험성적서 등의 제출 면제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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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및 원제의... 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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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조(신청에 의한 품목변경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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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조(품목의 변경등록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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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및 원제의... 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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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조(직권에 의한 품목등록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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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조(품목등록의 취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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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에 의한 농... 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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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조(품목등록의 취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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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에 의한 농... 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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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조(직권에 의한 품목등록변경관련 약해시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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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및 원제의... 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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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조(위해 우려가 있는 농약 및 원제의 수입금지 등의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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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의 수출입 ... 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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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의 수출입 ... 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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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의 수출입 ... 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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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의 수출입 ... 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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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의 수출입 ... 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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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의 수출입 ... 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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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조의2(농약활용기자재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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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활용기자재의... 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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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조의2(농약활용기자재 제품의 등록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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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활용기자재의... 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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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조의2(농약활용기자재 제품의 등록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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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활용기자재의... 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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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조의2(농약활용기자재 제품의 등록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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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활용기자재의... 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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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조의4(시험연구기관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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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등의 시험연... 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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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조의3(시험연구기관의 지정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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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등의 시험연... 3조
규
22조의3(시험연구기관의 지정신청 등)
규
농약등의 시험연... 5조
규
22조의3(시험연구기관의 지정신청 등)
규
농약등의 시험연... 6조
규
22조의3(시험연구기관의 지정신청 등)
규
농약등의 시험연... 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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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조의5(시험연구기관의 지정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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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조의6(시험연구기관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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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등의 시험연... 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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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조(제조ㆍ수입ㆍ보관ㆍ진열 또는 판매의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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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조의2(통신 또는 전화권유의 방법으로 판매할 수 있는 농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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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또는 전화... 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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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조(농약등의 안전사용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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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등 및 원제... 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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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등 및 원제... 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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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등 및 원제... 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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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등의 안전사... 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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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등 및 원제... 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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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등 및 원제... 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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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등 및 원제... 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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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등 및 원제... 9조
규
24조(유통 농약 및 농약활용기자재의 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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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의 검사방법... 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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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조(검사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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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의 검사방법... 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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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조(검사의 기준)
규
농약의 검사방법... 11조
규
28조(검사의 기준)
규
농약의 검사방법... 12조
규
28조(검사의 기준)
규
농약의 검사방법... 13조
규
28조(검사의 기준)
규
농약의 검사방법... 14조
규
28조(검사의 기준)
규
농약의 검사방법... 4조
규
28조(검사의 기준)
규
농약의 검사방법... 5조
규
28조(검사의 기준)
규
농약의 검사방법... 8조
규
28조(검사의 기준)
규
농약의 검사방법... 9조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규
7조의2(신규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위해성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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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조의2(위해성평가기관의 지정에 관한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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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업용 유... 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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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조(취급관리)
규
25조(취급관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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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업용 유... 10조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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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조(농수산생명자원 관리기관의 지정ㆍ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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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생명자원 관... 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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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생명자원 관... 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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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생명자원 관... 6조
규
18조(국외반출승인 등)
규
농업생명자원 관... 10조
규
농업생명자원 관... 11조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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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조(유사명칭 등의 사용금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위
11조(치유농업사의 자격 취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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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조(치유농업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등)
위
12조(치유농업사의 자격 취소 등)
규
8조(치유농업사의 자격취소 등)
위
13조(치유농업사 양성기관의 지정 등)
규
9조(치유농업사 양성기관의 지정요건)
규
6조(치유농업사 양성기관의 지정 등)
위
14조(양성기관 지정의 취소 등)
규
10조(치유농업사양성기관 지정의 취소 등)
규
7조(치유농업사양성기관 지정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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