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별 규제부처별 규제 현황을 법령 조문별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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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조문

    규제를 위임한 조문

    근거법령이 국제조약인 조문

    +조지자체에 위임한 조례

부처의 규제 현황을 법령 조문별(법령명, 조문번호, 조문명)로 제공합니다.
법률명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행정규칙
비료관리법
농업기계화 촉진법
농약관리법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