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별 규제부처별 규제 현황을 법령 조문별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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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조문

    규제를 위임한 조문

    근거법령이 국제조약인 조문

    +조지자체에 위임한 조례

부처의 규제 현황을 법령 조문별(법령명, 조문번호, 조문명)로 제공합니다.
법률명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행정규칙
사방사업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