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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별 규제부처별 규제 현황을 법령 조문별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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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규제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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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근거법령이 국제조약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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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의 규제 현황을 법령 조문별(법령명, 조문번호, 조문명)로 제공합니다.
법률명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행정규칙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규 4조(사업시행자의 지정)	규 3조(사업시행자의 지정)	규 3조(사업시행자 지정신청 등)
	규 5조(사업시행자의 지정신청 등)
	규 5조의2(사업시행자의 지정취소 등)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규 17조(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설립 등)
	규 24조(소상공인연합회의 설립 및 운영)
기술보증기금법	규 13조(기본재산의 조성)	규 13조(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출연 비율)	규 5조(출연의 금액ㆍ시기 및 방법)
	규 49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 2조의2(벤처기업의 요건)
	위 3조(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업종의 결정)	규 2조의4(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업종)
	규 11조의2(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설립 등)	규 4조의2(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설립 등)
	규 11조의5(전문회사 등에 대한 특례)
	규 11조의6(전문회사의 행위제한 등)	규 4조의3(전문회사의 행위제한 등)
	규 15조의6(주식교환의 특례)
	규 15조의8(다른 주식회사의 영업양수의 특례)
	규 15조의9(벤처기업 소규모합병의 특례)
	규 15조의10(벤처기업 간이합병의 특례)
	규 15조의11(간이영업양도)
	위 15조의13(중소벤처기업 인수합병 지원센터의 지정)	규 7조(중소벤처기업 인수합병 지원센터 지정기준 등)
	위 16조의3(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규 11조의3(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방법 등)
	위 17조의3(집적지역의 지정 요건)	규 11조의6(집적지역의 지정면적 비율)
	위 17조의4(집적지역에 대한 특례 등)	규 11조의7(집적지역의 지정 제외 지역 등)
	위 18조(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 등)	규 11조의9(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 요건 등)
	규 18조의2(실험실공장에 대한 특례)
	규 18조의3(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벤처기업과 창업자에 대한 특례)
	규 21조(건축금지 등에 대한 특례)
	규 25조(벤처기업의 해당 여부에 대한 확인)
	규 26조(보고 등)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규 31조(「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규 32조(「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관한 특례)
	규 34조(「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규 35조(「농어촌정비법」에 관한 특례)
	규 36조(「농지법」에 관한 특례)
	규 37조(「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규 38조(「산지관리법」에 관한 특례)
	규 41조(「약사법」에 관한 특례)
	규 42조(「의료법」에 관한 특례)
	규 43조(「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규 44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규 46조(「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규 50조(「주세법」에 관한 특례)
	규 51조(「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관한 특례)
	규 53조(「종자산업법」에 관한 특례)
	규 54조(「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에 관한 특례)
	규 56조(「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관한 특례)
	규 57조(「건축법」에 관한 특례)
	규 58조(「주택법」에 관한 특례)
	규 61조(「유통산업발전법」에 관한 특례)
	규 66조(「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규 67조(「축산물 위생관리법」에 관한 특례)
	규 68조(「식품위생법」에 관한 특례)
	규 69조(「자동차관리법」에 관한 특례)
	규 70조(「노인복지법」에 관한 특례)
	규 71조(특화특구 내 법률적용 특례)
	규 88조(실증특례 손해의 배상)
	규 90조(임시허가의 신청 등)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규 21조의2(비밀유지계약의 체결)
	규 22조(납품대금의 지급 등)	규 14조의2(미지급액에 대한 이자 및 할인료)
	위 22조의2(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의 조정)	규 14조의4(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의 조정 등)
	규 25조(준수사항)		규 5조의2(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할 수 없는 경영상의 정보)
	규 27조(수탁ㆍ위탁기업 간 불공정거래행위 개선)
			규 5조의4(벌점의 부과기준 등)
	규 28조의2(교육명령 등)		규 7조(교육명령에 관한 벌점기준)	규 수탁·위탁거래의... 6조
	규 32조(사업조정 신청 등)	규 23조(사업조정 신청 등)	규 9조(사업조정 대상 체인점포)
		규 23조(사업조정 신청 등)	규 9조(사업조정 대상 체인점포)	규 중소기업사업조정... 9조
	위 35조(대기업사업의 중소기업 이양)			규 수탁·위탁거래의... 15조
	규 40조(자료의 제출 등)			규 중소기업사업조정... 5조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규 16조(전담기관 지정 등)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위 9조(시정명령)	규 11조(시정명령 기간 및 절차)
	위 11조(대기업등에 대한 권고 등)	규 13조(대기업등에 대한 영업범위 제한의 권고 등)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위 2조(정의)			규 중소기업창업투자... 4조의2
			규 3조(조건부지분인수계약의 요건)
	규 9조(전문개인투자자의 등록)
		규 4조(전문개인투자자의 등록요건)
	규 11조(전문개인투자자 등록의 취소)
	규 12조(개인투자조합의 결성과 등록 등)
			위 5조(개인투자조합의 결성과 등록 및 변경등록 등)
			규 5조(개인투자조합의 결성과 등록 및 변경등록 등)
		규 6조(개인투자조합의 결성과 등록 등)
	위 13조(개인투자조합의 투자의무)	규 7조(개인투자조합의 투자의무)
	위 14조(개인투자조합 업무의 집행 등)	규 8조(개인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행위제한)
	위 16조(개인투자조합의 결산보고)	규 10조(개인투자조합의 결산보고)
	규 18조(개인투자조합의 해산)
		규 11조(개인투자조합의 해산)
	위 21조(개인투자조합의 수익처분)	규 12조(개인투자조합의 수익처분)
	규 22조(개인투자조합 등록의 취소 등)
				규 개인투자조합 등... 18조
	규 24조(창업기획자의 등록)
				규 창업기획자 등록... 3조
			규 11조(창업기획자의 등록 및 변경등록 등)
		규 13조(창업기획자의 등록요건)		규 창업기획자 등록... 전체
	위 26조(창업기획자의 투자의무)	규 15조(창업기획자의 투자의무)
	위 27조(창업기획자의 행위제한)	규 16조(창업기획자의 행위제한)	규 15조(창업기획자의 행위 제한)
	위 28조(창업기획자 대주주등의 행위제한)	규 19조(창업기획자 대주주등의 행위제한)
	위 29조(창업기획자의 경영건전성 기준)	규 20조(창업기획자의 경영건전성 기준)
	규 30조(창업기획자의 직무 관련 정보의 이용 금지)
		규 21조(창업기획자의 직무 관련 정보 이용이 금지되는 주요주주)
	위 31조(창업기획자의 결산보고)	규 22조(창업기획자의 결산보고)
	위 33조(영업양도 등에 따른 창업기획자 권리ㆍ의무의 승계)		규 16조(창업기획자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의 신고)
	위 35조(창업기획자 등록의 말소)		규 17조(창업기획자 등록의 말소 신청)
	규 36조(창업기획자 등록의 취소 등)
				규 창업기획자 등록... 11조
				규 창업기획자 등록... 17조
	규 37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등록)
			규 18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등록 및 변경등록 등)
		규 23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등록요건)
	규 38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투자의무)
		규 24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투자의무)
	규 39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행위제한)
			규 20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행위 제한)
		규 25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행위제한)
	위 40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대주주등의 행위제한)	규 28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대주주등의 행위제한)
	규 41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경영건전성 기준)
		규 29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경영건전성 기준)
	규 42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직무 관련 정보의 이용 금지)
	규 44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결산보고)
		규 31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결산보고)
	규 45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공시)
	규 46조(영업양도 등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권리ㆍ의무의 승계)
			규 22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의 신고)
	규 48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록의 말소)
			규 23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록의 말소 신청)
	규 49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록의 취소 등)
				규 중소기업창업투자... 13조
		규 32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 대한 등록취소 등의 예외)
	규 50조(벤처투자조합의 결성과 등록 등)
				규 벤처투자조합 등... 4조
			규 24조(벤처투자조합의 결성과 등록 및 변경등록 등)
		규 33조(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의 요건)
		규 34조(벤처투자조합의 등록요건)
	위 51조(벤처투자조합의 투자의무)	규 35조(벤처투자조합의 투자의무)
	규 52조(벤처투자조합 업무의 집행 등)
		규 36조(벤처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행위제한)
	규 53조(벤처투자조합 재산의 관리와 운용 등)
	규 54조(벤처투자조합의 결산보고)
		규 38조(벤처투자조합의 결산보고)
	규 55조(벤처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탈퇴)
	규 56조(벤처투자조합의 해산)
		규 39조(벤처투자조합의 해산)
	위 59조(벤처투자조합의 수익처분)	규 40조(벤처투자조합의 수익처분)
	규 60조(벤처투자조합의 손실보전 등의 금지)
	규 62조(벤처투자조합 등록의 취소 등)
				규 벤처투자조합 등... 15조
	규 63조(공모벤처투자조합에 대한 특례 등)
				규 벤처투자조합 등... 21조
		규 41조(공모벤처투자조합의 등록요건 등)
	위 72조(보고와 검사)			규 전문개인투자자 ... 8조
	규 73조(자료제출)
	규 77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규 4조(결격사유)
	규 7조(시험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규 8조(지도사의 등록 등)
	규 10조(등록취소와 업무정지)
	규 14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규 21조(업무의 제한)
	위 28조(손해배상준비금 등)	규 15조(손해배상준비금의 적립 등)
	위 29조(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의 제한 등)	규 16조(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제한 등)
	규 36조(등록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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