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별 규제부처별 규제 현황을 법령 조문별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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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조문

    규제를 위임한 조문

    근거법령이 국제조약인 조문

    +조지자체에 위임한 조례

부처의 규제 현황을 법령 조문별(법령명, 조문번호, 조문명)로 제공합니다.
법률명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행정규칙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기술보증기금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