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별 규제부처별 규제 현황을 법령 조문별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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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조문

    규제를 위임한 조문

    근거법령이 국제조약인 조문

    +조지자체에 위임한 조례

부처의 규제 현황을 법령 조문별(법령명, 조문번호, 조문명)로 제공합니다.
법률명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행정규칙
낙농진흥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가축전염병 예방법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김치산업 진흥법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