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별 규제부처별 규제 현황을 법령 조문별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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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규제조문

    위규제를 위임한 조문

    국근거법령이 국제조약인 조문

    +조지자체에 위임한 조례

부처의 규제 현황을 법령 조문별(법령명, 조문번호, 조문명)로 제공합니다.
법률명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행정규칙
낙농진흥법
규 8조(원유 등의 수급계획 수립)
규 4조(원유등의 수급계획의 통지)
규 6조(자료제출요구에 대한 불응사유)
규 15조(낙농 상황의 파악 등)
규 17조(보고 및 감독)
규 10조(수급안정등을 위한 조치)
규 11조(보고사항)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규 8조(가격 예시)
규 9조(가격예시 대상 품목)
규 37조의3(판매원표의 관리 등)
규 10조(유통협약 및 유통조절명령)
규 11조(유통조절명령)
규 10조(유통명령의 대상 품목)
규 11조(유통조절명령)
규 11조(유통명령의 요청자 등)
규 11조(유통조절명령)
규 11조의2(유통명령의 발령기준 등)
규 11조(유통명령의 집행)
규 15조(농산물의 수입 추천 등)
규 13조(농산물의 수입 추천 등)
규 17조(도매시장의 개설 등)
규 15조(도매시장의 장소 이전 등)
규 16조(업무규정)
규 17조(운영관리계획서)
규 21조(도매시장의 관리)
규 18조(도매시장 관리사무소 등의 업무)
규 22조(도매시장의 운영 등)
규 18조의2(도매시장법인을 두어야 하는 부류)
규 23조(도매시장법인의 지정)
규 17조(도매시장법인의 지정절차 등)
규 18조의3(도매시장법인의 인수·합병의 승인 등)
규 23조의2(도매시장법인의 인수·합병)
규 18조의3(도매시장법인의 인수·합병의 승인 등)
규 25조(중도매업의 허가)
규 19조(중도매업의 허가절차)
규 25조의2(법인인 중도매인의 인수·합병)
규 19조의2(법인인 중도매인의 인수·합병)
규 25조의3(매매참가인의 신고)
규 19조의3(매매참가인의 신고)
규 26조(중도매인의 업무 범위 등의 특례)
규 27조(경매사의 임면)
규 20조(경매사의 임면)
규 27조의2(경매사 자격시험)
규 17조의2(경매사 자격시험의 관리)
규 29조(산지유통인의 등록)
규 24조(산지유통인의 등록)
규 25조(산지유통인 등록의 예외)
규 30조(출하자 신고)
규 25조의2(출하자 신고)
규 31조(수탁판매의 원칙)
규 26조(수탁판매의 예외)
규 27조(상장되지 아니한 농수산물의 거래허가)
규 27조의2(중도매인 간 거래 규모의 상한 등)
규 32조(매매방법)
규 28조(매매방법)
규 33조(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
규 30조(대량 입하품 등의 우대)
규 31조(전자식 경매·입찰의 예외)
규 34조(거래의 특례)
규 33조(거래의 특례)
규 35조(도매시장법인의 영업제한)
규 33조의3(전자거래방식에 의한 거래)
규 도매시장 전자거... 3조
규 33조의3(전자거래방식에 의한 거래)
규 도매시장 전자거... 4조
규 33조의3(전자거래방식에 의한 거래)
규 도매시장 전자거... 5조
규 33조의3(전자거래방식에 의한 거래)
규 도매시장 전자거... 6조
규 33조의3(전자거래방식에 의한 거래)
규 도매시장 전자거... 9조
규 33조의4(견본거래방식에 의한 거래)
규 34조(도매시장법인의 겸영)
규 17조의6(도매시장법인의 겸영사업의 제한)
규 35조의2(도매시장법인 등의 공시)
규 34조의2(도매시장법인 등의 공시)
규 36조(시장도매인의 지정)
규 18조(시장도매인의 지정절차 등)
규 36조의2(시장도매인의 인수ㆍ합병)
규 34조의3(시장도매인의 인수ㆍ합병)
규 37조(시장도매인의 영업)
규 35조(시장도매인의 영업)
규 38조(수탁의 거부금지 등)
규 18조의2(수탁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
규 38조의2(출하 농수산물의 안전성 검사)
규 35조의2(안전성 검사의 실시 기준 및 방법 등)
규 39조(매매 농수산물의 인수 등)
규 40조(하역업무)
규 41조(출하자에 대한 대금결제)
규 36조(대금결제의 절차 등)
규 37조의2(표준송품장의 사용)
규 38조(표준정산서)
규 43조(공판장의 개설)
규 40조(공판장의 개설승인 절차)
규 44조(공판장의 거래 관계자)
규 45조(공판장의 운영 등)
규 46조(도매시장공판장의 운영 등에 관한 특례)
규 47조(민영도매시장의 개설)
규 41조(민영도매시장의 개설허가 절차)
규 48조(민영도매시장의 운영 등)
규 49조(산지판매제도의 확립)
규 50조(농수산물집하장의 설치·운영)
규 53조(포전매매의 계약)
규 57조(기금의 용도)
규 64조(유사 도매시장의 정비)
규 65조(시장의 개설·정비 명령)
규 33조(시장의 정비명령)
규 67조(유통시설의 개선 등)
규 44조(시설기준)
규 74조(거래질서의 유지)
규 36조(위법행위의 단속)
규 75조(교육훈련 등)
규 50조(교육훈련 등)
규 77조(평가의 실시)
규 79조(보고)
규 80조(검사)
규 55조(검사의 통지)
규 81조(명령)
규 82조(허가 취소 등)
규 52조의2(도매시장법인의 지정취소 등)
규 56조(위반행위별 처분기준)
가축전염병 예방법
규 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규 3조(가축전염병 예찰)
규 수입생우 사후관... 5조
규 3조(가축전염병 예찰)
규 수입생우 사후관... 6조
규 3조의4(중점방역관리지구)
규 3조의5(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 등)
규 5조(가축의 소유자등의 방역 및 검역 의무)
규 7조의2(외국인 근로자 고용 신고 등)
규 2조의5(가축전염병 발생 국가에서 입국 시 제출할 서류)
규 7조의4(가축의 소유자등의 범위 및 입국·출국 신고 등)
위 5조의3(가축방역위생관리업의 신고 등)
규 7조의6(가축방역위생관리업의 신고)
규 7조의9(소독ㆍ방제의 기준 및 기록 등)
규 7조의10(행정처분의 기준)
규 6조(가축방역교육)
규 8조(가축방역교육 실시 등)
규 9조(가축방역교육의 지원 등)
규 6조의2(계약사육농가에 대한 방역교육 등)
규 9조의2(계약사육농가에 대한 방역교육 실시 등)
규 7조(가축방역관)
규 3조(가축방역관을 두는 기관 등)
규 49조(검사시료의 채취 등)
규 가축방역관 집무... 3조
규 3조(가축방역관을 두는 기관 등)
규 49조(검사시료의 채취 등)
규 가축방역관 집무... 4조
규 3조(가축방역관을 두는 기관 등)
규 49조(검사시료의 채취 등)
규 가축방역관 집무... 6조
규 3조(가축방역관을 두는 기관 등)
규 49조(검사시료의 채취 등)
규 가축방역관 집무... 7조
규 8조(가축방역사)
규 10조(가축방역사)
규 11조(죽거나 병든 가축의 신고)
규 수입생우 사후관... 8조
규 13조(죽거나 병든 가축의 신고)
규 12조(병성감정 등)
규 14조의2(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의 지정 등)
규 12조의2(지정취소 등)
규 14조의3(행정처분의 기준)
규 13조(역학조사)
규 15조(역학조사의 대상 등)
규 16조(역학조사반의 구성·임무 등)
규 14조(가축전염병 병원체 분리신고 및 보존ㆍ관리)
규 15조(검사ㆍ주사ㆍ약물목욕ㆍ면역요법 또는 투약 등)
규 17조(검사·주사·약물목욕 또는 투약의 실시명령 등)
규 종계장·부화장 ... 4조
규 16조(가축거래기록 작성ㆍ보존 등)
규 19조(검사증명서의 휴대 등)
규 종돈장 방역관리... 10조
규 19조(검사증명서의 휴대 등)
규 종계장·부화장 ... 5조
규 19조(검사증명서의 휴대 등)
규 종돈장 방역관리... 9조
규 17조(소독설비 및 실시 등)
규 20조(소독설비 및 실시 등)
규 20조(소독설비 및 실시 등)
규 소독설비의 운영... 3조
규 17조의2(출입기록의 작성·보존 등)
규 20조의2(출입기록의 작성·보존 등)
규 17조의3(차량의 등록 및 출입정보 관리 등)
규 20조의3(시설출입차량 등록 신청)
규 20조의4(시설출입차량 등록증의 발급 등)
규 20조의5(차량무선인식장치의 장착 등)
규 20조의6(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ㆍ운전자에 대한 가축방역 등에 관한 교육)
규 17조의5(시설출입차량에 대한 조사 등)
규 17조의6(방역기준의 준수)
규 20조의9(가축소유자 등의 방역기준)
규 19조(격리와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등)
규 22조의4(방목가능 시설 또는 장비 등)
규 6조(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규 22조(격리 등의 명령)
규 6조(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규 22조의2(이동승인 신청)
규 7조(가축의 사육제한명령)
규 8조(사체의 재활용 등)
규 19조의2(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규 22조의5(일시 이동중지 명령)
규 20조(살처분 명령)
규 23조(살처분명령 등)
규 21조(도태의 권고)
규 24조(도태의 권고)
규 22조(사체의 처분제한)
규 23조(오염물건의 소각 등)
규 25조(사체 등의 소각ㆍ매몰기준)
규 24조(매몰한 토지의 발굴 금지 및 관리)
규 27조(매몰지의 표지 등)
규 25조(축사 등의 소독)
규 26조(항해 중인 선박에서의 특례)
규 28조(항해중 사체의 처분)
규 27조(가축집합시설의 사용정지 등)
규 29조(가축집합시설에 대한 사용정지 등)
규 30조(동물검역관의 자격 및 권한)
규 9조(동물검역관을 두는 기관)
규 34조(수입금지물건 등에 대한 조치명령 및 이행기간)
규 31조(지정검역물)
규 31조(지정검역물)
규 사료·사료원료·... 3조
규 31조(지정검역물)
규 지정검역물의 멸... 4조
규 32조(수입금지)
규 지정검역물의 수... 10조
규 지정검역물의 수... 11조
규 지정검역물의 수... 3조
규 지정검역물의 수... 4조
규 지정검역물의 수... 4조
규 지정검역물의 수... 5조
규 지정검역물의 수... 5조
규 지정검역물의 수... 5조
규 지정검역물의 수... 6조
규 지정검역물의 수... 6조
규 지정검역물의 수... 7조
규 지정검역물의 수... 7조
규 지정검역물의 수... 8조
규 지정검역물의 수... 9조
규 지정검역물의 수... 9조
규 32조(시험연구ㆍ예방약제조용 물건의 수입허가)
규 지정검역물의 검... 4조
규 33조(수입금지 지역 등)
규 33조(수입금지 지역 등)
규 지정검역물의 수... 3조
규 33조(수입금지 지역 등)
규 지정검역물의 수... 4조
규 33조(수입금지 물건 등에 대한 조치)
규 34조(수입금지물건 등에 대한 조치명령 및 이행기간)
규 34조(수입을 위한 검역증명서의 첨부)
규 35조(수입을 위한 검역증명서)
규 35조(동물수입에 대한 사전 신고)
규 36조(동물수입의 사전신고 등)
규 수입동물 사전신... 2조
규 36조(동물수입의 사전신고 등)
규 수입동물 사전신... 3조
규 36조(동물수입의 사전신고 등)
규 수입동물 사전신... 4조
규 36조(동물수입의 사전신고 등)
규 수입동물 사전신... 5조
규 36조(동물수입의 사전신고 등)
규 수입동물 사전신... 6조
규 36조(수입 검역)
규 37조(검역신청과 검역기준)
규 37조(검역신청과 검역기준)
규 전자문서에 의한... 3조
규 37조(검역신청과 검역기준)
규 전자문서에 의한... 4조
규 37조(검역신청과 검역기준)
규 전자문서에 의한... 5조
규 37조(검역신청과 검역기준)
규 전자문서에 의한... 6조
규 38조(휴대검역물의 신고)
규 37조(수입 장소의 제한)
규 39조(수입장소의 지정)
규 38조(화물 목록의 제출)
규 40조(적하목록의 제출 등)
규 지정검역물의 수... 3조
규 40조(적하목록의 제출 등)
규 전자문서에 의한... 3조
규 40조(적하목록의 제출 등)
규 지정검역물의 수... 4조
규 40조(적하목록의 제출 등)
규 전자문서에 의한... 4조
규 40조(적하목록의 제출 등)
규 전자문서에 의한... 5조
규 40조(적하목록의 제출 등)
규 전자문서에 의한... 6조
규 39조(우편물로서의 수입)
규 41조(검역증명서의 교부 등)
규 전자문서에 의한... 3조
규 41조(검역증명서의 교부 등)
규 전자문서에 의한... 4조
규 41조(검역증명서의 교부 등)
규 전자문서에 의한... 5조
규 41조(검역증명서의 교부 등)
규 전자문서에 의한... 6조
규 41조(수출 검역 등)
규 42조(검역시행장의 지정 등)
규 42조(검역시행장)
규 42조의3(검역시행장의 관리기준 등)
규 10조(검역관리인의 자격ㆍ임무)
규 42조의2(관리수의사 및 검역관리인의 임무 등)
규 43조(검역물의 관리인 지정 등)
규 42조(검역시행장의 지정 등)
규 43조(검역물의 관리 등)
규 43조(검역물의 관리 등)
규 지정검역물의 검... 7조
규 44조(사양관리인ㆍ보관관리인 등의 지정 등)
규 검역물의 관리기... 3조
규 44조(사양관리인ㆍ보관관리인 등의 지정 등)
규 검역물의 관리기... 4조
규 44조(사양관리인ㆍ보관관리인 등의 지정 등)
규 검역물의 관리기... 5조
규 44조(사양관리인ㆍ보관관리인 등의 지정 등)
규 검역물의 관리기... 6조
규 44조(사양관리인ㆍ보관관리인 등의 지정 등)
규 검역물의 관리기... 7조
규 44조(불합격품 등의 처분)
규 45조(선박ㆍ항공기 안의 음식물 확인 등)
규 45조(선박ㆍ항공기안의 음식물 확인ㆍ검사 등)
규 선박·항공기 안... 4조
규 45조(선박ㆍ항공기안의 음식물 확인ㆍ검사 등)
규 선박·항공기 안... 5조
규 45조(선박ㆍ항공기안의 음식물 확인ㆍ검사 등)
규 선박·항공기 안... 6조
규 45조(선박ㆍ항공기안의 음식물 확인ㆍ검사 등)
규 선박·항공기 안... 7조
규 51조(보고)
규 46조(보고 및 통보사항)
규 52조(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의 지시)
규 지정검역물의 수... 5조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규 4조(농장식별번호의 부여)
규 5조(농장식별번호 신청의 방법과 절차 등)
규 5조(출생 등의 신고)
규 6조(출생 등 신고의 방법과 절차 등)
규 7조(개체식별번호의 부여방법 등)
규 7조(귀표등의 부착 등)
규 8조(귀표등의 부착기한 등)
규 8조(농장식별번호의 표시 등)
규 9조(돼지에 대한 농장식별번호의 표시 및 관리 등)
규 10조(돼지의 사육현황 신고)
규 9조(귀표등이 없는 가축의 이동 등 금지)
규 7조(환경친화축산농장의 지정기준)
규 10조(귀표등이 없는 가축의 도축금지)
규 11조(도축 등의 신고 및 이력번호 표시)
규 12조(도축처리 결과 등의 신고)
규 13조(도축업자의 이력번호 발급 신청 등)
규 14조(도축업자의 이력번호 표시방법 및 관리 등)
규 12조(이력번호의 신청)
규 15조(수입산이력축산물에 대한 이력번호 발급신청)
규 13조(이력번호의 부여 및 수입유통식별표 부착)
규 16조(수입산이력축산물에 대한 이력번호 부여방법 등)
규 14조(수입신고 시 이력번호 표기)
규 15조(수입유통식별표의 위조ㆍ변조 및 훼손 등 금지)
규 16조(거래신고 등)
규 17조(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자의 거래신고 등)
규 17조(식육포장처리업자 등의 포장처리 및 거래 신고 등)
규 18조(포장처리 및 거래신고의 방법ㆍ절차 등)
규 4조(포장처리 및 거래 신고 의무자)
규 5조(수입산이력축산물의 판매 신고 대상자)
규 18조(판매표지판 등의 이력번호 표시 등)
규 6조(수입산이력축산물의 이력번호 게시 또는 표시 의무자 등)
규 19조(판매표지판 등의 이력번호 표시 방법 등)
규 6조(수입산이력축산물의 이력번호 게시 또는 표시 의무자 등)
규 21조(식품접객업자 등의 이력번호 게시 또는 표시 방법 등)
규 23조(시정명령)
규 24조(보고 및 출입ㆍ검사 등)
규 26조(장부의 비치 등)
규 29조(위해축산물 판매차단 시스템 구축인증)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규 12조의4(신기술 인증의 취소)
규 15조의5(신기술 인증의 취소절차 등)
규 농림식품신기술 ... 21조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규 5조(투자관리전문기관의 설립 등)
규 5조(투자관리전문기관의 지정 등)
규 6조(투자관리전문기관의 지정 요건)
규 6조(투자관리전문기관의 지정 요건)
규 8조(농식품투자모태조합의 출자)
규 9조(농식품투자모태조합의 관리ㆍ운용)
규 10조(결산 보고)
규 10조(결산 보고)
규 11조(투자조합의 결성 등)
규 11조(투자조합의 결성 등)
규 13조(농식품투자조합의 등록 요건)
규 4조(농식품투자조합의 등록 등)
규 14조(업무의 집행 등)
규 14조(투자의무비율 등)
규 6조(청산결과의 보고)
규 18조(해산)
규 17조(농식품투자조합의 해산)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규 6조(실태조사 등)
규 4조(실태조사의 범위 등)
규 7조(전문인력의 양성)
규 5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규 3조(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등)
규 전문인력 양성기... 2조
규 5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규 3조(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등)
규 전문인력 양성기... 3조
규 5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규 3조(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등)
규 전문인력 양성기... 4조
규 10조(곤충의 위해성 평가 등)
규 4조(위해성 평가의 대상·기준·방법 및 시기 등)
규 11조(곤충의 사육기준 및 규격 등)
규 6조(곤충의 종류 및 사육기준 등)
규 12조(곤충산업에 종사하는 자의 신고 등)
규 6조(곤충의 사육 등의 신고)
규 7조(예방조치)
규 12조의2(영업의 승계)
규 7조의2(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김치산업 진흥법
규 12조(전문인력 양성)
규 6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규 4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신청서 등)
규 18조(사업자단체의 설립)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규 11조(간척지활용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변경)
규 13조(간척지활용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규 14조(실시계획의 승인신청 등)
규 12조(실시계획의 수립 등)
규 14조(실시계획의 승인신청 등)
규 13조(행위 등의 제한)
규 15조(행위 등의 제한)
규 14조(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규 3조(증표)
규 20조(기반시설의 설치)
규 17조(기반시설의 설치시기 등)
규 21조(준공검사)
규 18조(준공검사)
규 4조(준공검사)
규 22조(조성토지 등의 사용·처분)
규 19조(조성토지 등의 용도)
규 20조(조성토지 등의 임대ㆍ매각의 절차ㆍ방법)
규 5조(조성토지 등의 임차신청서 등)
규 20조(조성토지 등의 임대ㆍ매각의 절차ㆍ방법)
규 6조(조성토지 등의 임대통지서 등)
규 20조(조성토지 등의 임대ㆍ매각의 절차ㆍ방법)
규 7조(조성토지 등의 매각 대금 납부방법)
규 21조(조성토지 등의 임대ㆍ매각 대상 자격자)
규 23조(관리권자 및 관리기관)
규 8조(관리기관의 업무)
규 22조(공동부담금의 징수)
규 9조(공동시설)
규 24조(임대차계약 등)
규 23조(조성토지 등의 임대기간 등)
규 10조(임대차계약의 변경)
규 23조(조성토지 등의 임대기간 등)
규 11조(임대차계약 등의 보고)
규 25조(임대차계약의 해지 등)
규 24조(임대차계약의 해지 후 남은 업무의 처리)
규 12조(임대차계약의 해지)
규 31조(간척지의 운영 평가)
규 26조(간척지의 운영 평가)
규 34조(행정처분)
규 13조(행정처분 기준)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규 10조(귀농어·귀촌종합지원센터 지정 등)
규 9조(귀농어·귀촌종합지원센터 지정요건 등)
규 11조(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