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 규제]현재 운영중인 법률 중 규제조문을 법률-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으로 비교하여 조회 할 수 있습니다. 아이콘설명 규제조문 규제를 위임한 조문 근거법령이 국제조약인 조문 지자체에 위임한 조례 부처별 규제현황 법률명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행정규칙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가축전염병 예방법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김치산업 진흥법 낙농진흥법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1 2 3 4 5 6 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