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별 규제부처별 규제 현황을 법령 조문별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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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조문

    규제를 위임한 조문

    근거법령이 국제조약인 조문

    +조지자체에 위임한 조례

부처의 규제 현황을 법령 조문별(법령명, 조문번호, 조문명)로 제공합니다.
법률명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행정규칙
담배사업법
대한소방공제회법
소방공무원법
소하천정비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기본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소방장비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