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별 규제
부처별 규제 현황을 법령 조문별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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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규제조문
위
규제를 위임한 조문
국
근거법령이 국제조약인 조문
+조
지자체에 위임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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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의 규제 현황을 법령 조문별(법령명, 조문번호, 조문명)로 제공합니다.
법률명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행정규칙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규
25조(조성토지의 공급계획 등)
규
18조(조성토지 공급계획의 승인신청)
규
행정중심복합도시...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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