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별 규제부처별 규제 현황을 법령 조문별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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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규제조문

    위규제를 위임한 조문

    국근거법령이 국제조약인 조문

    +조지자체에 위임한 조례

부처의 규제 현황을 법령 조문별(법령명, 조문번호, 조문명)로 제공합니다.
법률명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행정규칙
농어촌도로 정비법
규 5조(도로의 정비)
규 4조(도로정비 허가신청)
규 2조(도로정비 허가신청등)
규 11조(타 인공구조물 관리자에 대한 공사 시행명령)
규 9조(타공작물 관리자에 대한 공사시행명령)
규 13조(토지 등의 수용)
규 16조(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
규 17조(차량의 운행 제한)
규 10조(차량의 운행 제한)
규 18조(도로의 점용)
규 11조(도로의 점용허가)
규 13조(점용공사의 완료검사 신청서)
규 19조(점용료의 징수)
규 20조(변상금의 징수)
규 21조의2(도로점용 인공구조물 등의 이설 비용의 부담)
규 24조(부담금 등의 강제 징수)
규 25조(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규 4조(기부금품의 모집등록)
규 6조(기부금품 출연 강요의 금지 등)
규 7조(기부금품의 접수장소 등)
규 9조(검사 등)
규 16조(검사 등)
규 10조(등록의 말소 등)
규 12조(기부금품의 사용)
규 14조(공개의무와 회계감사 등)
규 19조(장부·서류의 비치 및 공개 의무)
규 20조(회계감사의 의무화 등)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규 13조(임원의 선임 및 임기)
규 21조(이익금의 처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규 2조(정의)
규 2조(공공기관의 범위)
규 5조의2(원문공개 대상기관)
규 8조의2(공개대상 정보의 원문공개)
규 5조의2(원문공개 대상기관)
규 9조(비공개 대상 정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규 19조(기록물의 관리 등)
위 25조(기록관리기준표 등)
위 32조(기록물의 이관)
위 40조(기록관 및 특수기록관의 소관 기록물 이관)
위 41조(특수기록관 소관 비공개 기록물의 이관시기 연장)
규 41조(기록물관리 전문요원)
규 78조(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자격과 배치)
규 42조의5(자격증의 발급 및 재발급 등)
규 44조(국가지정기록물의 변동사항 관리)
규 82조(국가지정기록물의 변동사항 관리)
규 46조(국가지정기록물 처분내용의 신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규 3조(적용 범위)
규 3조(적용범위)
규 7조(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규 6조(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규 4조(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규 7조의2(어린이용 대ㆍ소변기의 설치 등)
규 4조의2(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 규격)
규 6조의2(어린이용 대ㆍ소변기의 설치 등)
규 8조(공중화장실의 관리)
규 7조(공중화장실의 관리기준)
규 5조(공중화장실 관리인의 지정)
규 11조(유료화장실)
규 13조(개선명령 등)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규 20조(사용ㆍ수익허가)
규 12조(사용ㆍ수익허가)
규 25조(사용ㆍ수익허가의 취소)
규 35조(대부계약의 해지 등)
규 38조(매각계약의 해지 등)
규 41조(양여계약의 해제)
규 83조(원상복구명령 등)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규 5조(급경사지에 대한 안전점검)
규 6조(붕괴위험지역의 지정 등)
규 2조(붕괴위험지역 지정ㆍ고시 등)
규 7조(현지조사의 실시 등)
규 8조(붕괴위험지역의 계측관리 등)
규 4조(상시계측관리)
규 5조(위험표지)
규 14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규 15조(붕괴위험지역의 안전 확보)
규 16조(토지등의 수용ㆍ사용)
규 17조(재해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 등)
규 8조(안전조치 명령)
규 6조(안전조치 명령 및 이행결과 통보)
규 19조(토지 등의 시설의 일시 사용 등)
규 20조(급경사지에 관한 정보체제의 구축)
규 22조(계측업의 등록)
규 12조(계측업의 등록)
규 8조(계측업 등록 등)
규 25조(계측업의 등록취소 등)
규 11조(계측업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규 26조(계측기기의 성능검사)
규 14조(성능검사대행자 등록)
규 12조(계측기기의 성능검사)
규 27조(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 등)
규 14조(성능검사대행자 등록)
규 14조(성능검사대행자 등록)
규 계측기기 성능검... 6조의5
규 30조(계측전문인력의 사전 실무교육)
규 16조(실무교육훈련과정 등)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규 13조(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규 2조(정의)
규 2조(안전교육 전문인력 자격)
규 12조(다중이용시설 등의 안전교육)
규 8조(다중이용시설 등의 안전교육 대상 등)
규 15조(안전교육기관의 지정 등)
규 12조(안전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등)
규 16조(안전교육기관에 대한 지도 등)
규 14조(안전교육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