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별 규제
부처별 규제 현황을 법령 조문별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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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조문
위
규제를 위임한 조문
국
근거법령이 국제조약인 조문
+조
지자체에 위임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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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의 규제 현황을 법령 조문별(법령명, 조문번호, 조문명)로 제공합니다.
법률명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행정규칙
농어촌도로 정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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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조(도로의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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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도로정비 허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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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도로정비 허가신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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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조(타 인공구조물 관리자에 대한 공사 시행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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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조(타공작물 관리자에 대한 공사시행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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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조(토지 등의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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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조(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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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조(차량의 운행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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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조(차량의 운행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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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조(도로의 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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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조(도로의 점용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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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조(점용공사의 완료검사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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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조(점용료의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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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조(변상금의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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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조의2(도로점용 인공구조물 등의 이설 비용의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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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조(부담금 등의 강제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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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조(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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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기부금품의 모집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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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조(기부금품 출연 강요의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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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조(기부금품의 접수장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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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조(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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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조(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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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조(등록의 말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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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조(기부금품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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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조(공개의무와 회계감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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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조(장부·서류의 비치 및 공개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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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조(회계감사의 의무화 등)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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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조(임원의 선임 및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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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조(이익금의 처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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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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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공공기관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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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조의2(원문공개 대상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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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조의2(공개대상 정보의 원문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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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조의2(원문공개 대상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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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조(비공개 대상 정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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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조(기록물의 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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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조(기록관리기준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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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조(기록물의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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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조(기록관 및 특수기록관의 소관 기록물 이관)
위
41조(특수기록관 소관 비공개 기록물의 이관시기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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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조(기록물관리 전문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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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조(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자격과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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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조의5(자격증의 발급 및 재발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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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조(국가지정기록물의 변동사항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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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조(국가지정기록물의 변동사항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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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조(국가지정기록물 처분내용의 신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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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적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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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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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조(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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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조(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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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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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조의2(어린이용 대ㆍ소변기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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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의2(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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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조의2(어린이용 대ㆍ소변기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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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조(공중화장실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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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조(공중화장실의 관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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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조(공중화장실 관리인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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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조(유료화장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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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조(개선명령 등)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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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조(사용ㆍ수익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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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조(사용ㆍ수익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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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조(사용ㆍ수익허가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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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조(대부계약의 해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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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조(매각계약의 해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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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조(양여계약의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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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조(원상복구명령 등)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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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조(급경사지에 대한 안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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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조(붕괴위험지역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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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붕괴위험지역 지정ㆍ고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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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조(현지조사의 실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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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조(붕괴위험지역의 계측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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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상시계측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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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조(위험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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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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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조(붕괴위험지역의 안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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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조(토지등의 수용ㆍ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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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조(재해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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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조(안전조치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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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조(안전조치 명령 및 이행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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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조(토지 등의 시설의 일시 사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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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조(급경사지에 관한 정보체제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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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조(계측업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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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조(계측업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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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조(계측업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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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조(계측업의 등록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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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조(계측업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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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조(계측기기의 성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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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조(성능검사대행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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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조(계측기기의 성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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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조(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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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조(성능검사대행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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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조(성능검사대행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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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측기기 성능검... 6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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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조(계측전문인력의 사전 실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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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조(실무교육훈련과정 등)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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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조(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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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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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안전교육 전문인력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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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조(다중이용시설 등의 안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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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조(다중이용시설 등의 안전교육 대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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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조(안전교육기관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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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조(안전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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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조(안전교육기관에 대한 지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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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조(안전교육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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