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별 규제부처별 규제 현황을 법령 조문별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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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조문

    규제를 위임한 조문

    근거법령이 국제조약인 조문

    +조지자체에 위임한 조례

부처의 규제 현황을 법령 조문별(법령명, 조문번호, 조문명)로 제공합니다.
법률명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행정규칙
농어촌도로 정비법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