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 규제]현재 운영중인 법률 중 규제조문을 법률-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으로 비교하여 조회 할 수 있습니다.

규제 법령정보

법률명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행정규칙
개인정보 보호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농어촌도로 정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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