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 규제]현재 운영중인 법률 중 규제조문을 법률-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으로 비교하여 조회 할 수 있습니다. 아이콘설명 규제조문 규제를 위임한 조문 근거법령이 국제조약인 조문 지자체에 위임한 조례 부처별 규제현황 법률명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행정규칙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검역법 결핵예방법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의료법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희귀질환관리법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