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에 관한 새로운 소식들을 모아서 뉴스레터로 보내드립니다. 제목 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까지 숫자로 보는 규제샌드박스(규제 뉴스레터 550호) 우리동네에도 수소충전소가 있을까(규제 뉴스레터 549호) 수확의 계절 가을, 행정 농부 김총리의 가장 큰 수확은??(규제.. 중소기업·소상공인 영업지원 규제개선 방안(규제 뉴스레터 547호 손실보상제도 담은 '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규.. 아마존에 한국 000이 있다? - "적극행정 골든볼, 감사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규제 뉴.. 규제혁신 추진성과(규제 뉴스레터 543호) 중대안전사고 대응 TF 구성·운영(규제 뉴스레터 542호) 2021년 2분기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 우수사례 소개(.. 1 2 3 4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