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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현황 : 규제 신문고에 올려주신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이렇게 처리되고 있습니다.

규제 신문고에 올려주신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이렇게 처리되고 있습니다.

일반민원 (3891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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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고충·애로, 법령질의 등

번호 제목 건의일 진행상황
58961 비공개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에게 NEW 2020-02-27 신청
58960 비공개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NEW 2020-02-27 신청
58959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직접경비 정산 폐지 또는 간소화 NEW 2020-02-27 신청
58958 비공개 발달재활제공인력 강제 무급휴가 NEW 2020-02-27 신청
58957 비공개 태양광시설 설치 인허가 간소화 NEW 2020-02-27 접수
58956 비공개 대리 처방에 대한 규제 완화 부탁 드립니다. (국민신문고 접수) 2020-02-26 접수
58955 비공개 규제개혁은 누가 하는것인가? (국민신문고 접수) 2020-02-26 접수
58954 비공개 혼인신고시 자녀의 성본 협의서 제출 폐지 NEW 2020-02-27 접수
58953 비공개 주민등록법의 공법상 주소 관련 통반 병기 건의 NEW 2020-02-27 접수
58952 비공개 (우체국) ‘신종코로나 사태’ 피해로 인한 ‘최소 이용물량 미달’ 관련 ‘우호적 협의’ 요청 NEW 2020-02-27 부처
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