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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현황 : 규제 신문고에 올려주신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이렇게 처리되고 있습니다.

규제 신문고에 올려주신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이렇게 처리되고 있습니다.

일반민원 (39925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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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고충·애로, 법령질의 등

번호 제목 건의일 진행상황
60602 비공개 갯벌 활용공간 규제및 법안 건의입니다 2020-07-09 신청
60601 비공개 농업 보조사업 2020-07-09 신청
60600 비공개 공권력에 의해 자행되는 공무원의 횡포를 시정하여 주십시요 2020-07-09 신청
60599 비공개 가스안전관리자 업무 범위 완화 2020-07-09 신청
60598 비공개 영양성분의 허용오차 내용중 열량 제외 건의 건 2020-07-09 신청
60597 비공개 주택건설사업 시 공사용 시설물 (임시)사용 완화 2020-07-09 접수
60596 비공개 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들에 대한 건폐율 조건적 완화 요청 2020-07-09 접수
60595 비공개 [국민감사] 대전고등법원 2020초재469(2) 사건관련 제5형사부 를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39 2020-07-09 신청
60594 비공개 [국민감사] 대전고등법원 2020초재469(1) 사건관련 제5형사부 를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38 2020-07-09 신청
60593 비공개 [국민감사] 중앙행심 202008461 등 관련 행정심판위원들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2020-07-09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