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중요 규제의 신설·강화 안건에 대하여 규제의 필요성, 규제수준의 적정성 등에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최종 결과(원안동의, 개선권고, 철회 등)를 심의·의결합니다.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이전글이 없습니다. 다음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