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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규제건의

규제개혁신문고, 대통령 주재 회의, 규제개선성과 등 규제관련 건의사항을 12개 분야별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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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혁신성과

2.5톤 화물차에 대한 제한적 주·정차 허용
각 지방자치단체별 도로 사정등을 고려하여 단속 완화 가능 구역을 선정, 전국 1,338개소 한시 주·정차 허용 서울(368), 강원(103), 부산(0), 충북(237) 대구(53), 충남(0), 인천(3), 전북(12) 광주(0), 전남(31), 대전(26), 경북(...
어선 충돌예방을 위해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어선설비기준 제188조(자동식별장치) 총통수 10톤 이상의 어선에는어선에는 자동식별장치(AIS)를 설치하여야 한다. → AIS 설치 의무화를 통해 선박간 충돌 예방 및 해양사고 발생시 신속한 구조 지원 가능
선불 유심카드 외국인 당일개통 허용
o 공항을 통해 입국한 단기체류 외국인이 '여권'과 함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당일 선불 유심을 개통해 주는 시범서비스 실시⇒ 확대방안 검토중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 공항 내 출입국민원센터에서 발급(수수료 2,000원)
전파응용설비 변경허가 면제 대상 확대
긴급수리에 따른 동일형식, 동일성능의 기기대체 한해 변경허가ㆍ검사를 면제함으로써 기기교체 시에도 기기운용 중단 없이 제품생산 가능
전파응용설비 허가면제 대상 확대
전자파 적합성평가를 받은 50W초과 200W이하의 가정용 무선충전기에 대해 허가를 면제함으로써 관련 산업 활성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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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신문고 건의

[국민감사] 서울고등법원이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을 하고 있습니다. 92 (2018-05-21)
사법적폐 척결을 위한 후원금 모금안내 http://cafe.daum.net/justice2007/I1Vt/8367 [국민감사] 저 서재황의 10년 '기본권'투쟁은 '민생'투쟁입니다. http://cafe.daum.net/justice2007/Wy5y/98 사법적폐 척결...
단기 장교 식사부대내제공 (2018-05-21)
단기 장교 영외 거주자는 영내식사 제공이 안되며 취사 가능한 거처 제공도 미혼자라 안된다며 복부 기간동안 주4끼 외는 외부식당을 전전 해야만 한다는 이상한 조항 영내 식사를 막을 경우 취사가 가능한 공간을 즉시제공해야 하며 취사가능 거처제공이 즉시 제공되자않을 경우 거...
해외직구시 통관금지 물품 관련 (2018-05-21)
통관금지 성분으로 'Veratrum' 해당성분 함유하고 있는 'bhi calming' 제품이 통관 금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제품은 '동종요법' 대체의학 보조제 제품으로 해당성분이 희석되어 분자단위로 존재하고있으므로 부작용 우려 없음. 동종요법은 유럽의료기관에서 인...
[국민감사] 김명수 대법원장을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53 (2018-05-21)
[국민감사] 김명수 대법원장을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53 아래 민원을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에 이첩 바랍니다. 민원이력에서 ′국무총리비서실′ 안창형 이 ′국무조정실′ 직원을 사칭하여 다른곳으로 ′이송′할 경우 ′국무조정실′ 로 ′반송′ 바랍니다. 만일 ′반송′ ...
금산군청 농정과 <내수면 자망어업 어업구간 조정 통보>2017.4.18. 서류불인정 사유는? (2018-05-21)
자신들이 내준 를 전임 담당자 길준성계장이 나가고 다음 후임담당자 박지효팀장이 들어와서 자체를 부인합니다. 패류허가 신청서에 변경된 구간을 적어넣었는데 안된다니 이런 행정처리가 또 있나싶습니다. 어쨌든 전임자가 부리면 어업허가자들끼리 불분명 기점 동의서를 작성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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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혁신 추진현황

투자일임 계약시 대면 설명의무 완화
(현황 및 문제점) ㅇ '비대면 투자일임금지'조치로 오프라인 조직을 갖춰야 해서 저렴한 수수료로 온라인 전용서비스가 가능한 금융서비스(로보어드바이져) 확산에 장애가 됨. - 비대면이더라도 불완전 판매에 대한 보완장치가 있다면 비대면 투자일임 금지 등 규제 완화 - (절... | 금융위원회
대규모 공공주택 단지내 택배 공동거점 설치 법적근거 마련
(현 황) ㅇ 국내 택배산업은 전체 유통시장의 15%를 차지하는 대국민 생활밀착형 서비스 산업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택배 물동량은 지속 성장이 예상됨 - '15년 17억 4천만 박스로 '00년 이후 연평균 23% 성장 및 최근 3년간 7% 이상 성장 ㅇ ... | 국토교통부
2.5톤 화물차에 대한 제한적 주·정차 허용
(현 황) ㅇ 소매점에 생필품을 공급하는 물류배송차량이 겪고 있는 고충 - 식료품 등의 생필품을 판매하는 종합소매점들은 거의 대부분이 넓은 도로 또는 좁은 이면도로의 로드사이드에 위치함 - 이들 소매점들이 물류배송업자 내지 체인사업자들로부터 상품을 공급 받을 때 물류배... | 경찰청
도시공원내 공공목적의 상행위 허용
(현 황) 도시공원내에서 노점등의 상행위는 해당법령에 의해 금지되어 있으나,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공원의 경우 공익성의 이유로 법령에 상관 없이 프리마켓 및 벼룩시장 등이 열리고 있음 (문제점) 청년 창작가들의 수공예품 판매와 거리 활력증진을 위해 프리마켓을 지속적으로 ... | 국토교통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수혜기업의 담보제공 의무 완화
(현 황) ㅇ 제천 제1․2산업단지 입주기업 중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수혜기업이 다수 있으며 보조사업에 대한 사후관리기간이 5년으로 기업이 보조금 환수에 충분한 담보로 보조금 수령 시 근저당, 이행보증보험 등을 제출하고 있음 (문제점) ㅇ 기업 입장에서는 사후관... |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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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입지 규제혁파] 목재제품 규격· 품질검사 자격 기준 완화
ㅇ (현행) 목재제품 규격·품질검사는 지정된 검사기관 또는 자체검사공장에서만 가능 | 산림청
[영업·입지 규제혁파] 수상·옥상 태양광 개발행위 허가기준 간소화
ㅇ (현행) 환경훼손이나 토지형질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수상태양광 및 개발행위허가 완료된 건축물 위에 태양광설비 설치에도 다른 개발행위 허가기준과 동일한 기준 적용 | 국토교통부
[영업·입지 규제혁파] 농작물재해 보험업 적용 대상품목 확대
ㅇ (현행) 농작물 재해보험 대상 품목이 사과·배 등 53개로 제한 | 농림축산식품부
[영업·입지 규제혁파] 공공업무시설 농지전용허가 제한면적 상향
ㅇ (현행) 계획관리·도시지역·개발진흥지구 외의 지역에서 공공업무시설을 위한 농지전용 허가는 1,000㎡ 이하로 제한 | 농림축산식품부
[영업·입지 규제혁파] 변호사시험 장소 확대
ㅇ (현행) 변호사시험을 서울, 대전에서만 실시, 그 외 지역 거주 응시자는 시험기간(5일) 동안 숙소 확보 필요 |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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