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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규제건의

규제개혁신문고, 규제혁신 추진현황, 규제혁신성과 등 규제관련 건의사항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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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혁신성과

전라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수출기업 우대 지원 요청
ㅇ 2019 벤처기업 육성자금 지원대상에 기술유망 중소기업* 포함 *중기부지정 수출유망 중소기업, 중기부지정 기술혁신형 기업(Inno-Biz)․경영혁신형 기업(Main-biz)
중국 화장품 수출관련 위생허가 간소화 추진
위생허가절차 제도 간소화 추진으로 소요시간 단축 - 한국 도로명 주소 변경에 대한 위생허가 주소지 일괄 변경조치 완료 - 수입 화장품 위생허가 시 단순오기에 대한 보완절차 마련
전통시장내 식품제조·가공된 제품 배달 가능
영업자 및 종업원이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배달하는 경우에 한하여 배달 행위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이 개정되어 영업자(종업원 포함)가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배달하는 경우에 배달 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지자체의 불합리한 주유소 등록요건 관련 지침 정비
각 지자체에 불합리한 주유소 등록요건을 점검하여 법령 등에 근거없이 운영되는 기준은 정비토록 조치
떡 등 즉석 제조가공식품에 대한 인터넷(근거리) 판매 허용
영업자 및 종업원이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배달하는 경우에 한하여 배달 행위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이 개정되어 영업자(종업원 포함)가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배달하는 경우에 배달 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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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신문고 건의

[국민감사] 서울고검 박승환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41 (2019-01-22)
[크라우드펀딩] '서재황과 양승태 사법농단 척결' 161-07-176013 http://cafe.daum.net/justice2007/DHes/10 [국민감사] 서울고검 박승환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41 아래 민원을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에 이첩 ...
불합리하며 실효성없는 주민등록법 변경 규제 (2019-01-22)
(수고 많습니다.) (새해에는 즐거운 일만이 있기를 바랍니다.) (접수 부탁합니다. 부처 검토 협의가 되도록 접수해 주십시요.) 불합리 비실효적으로 주민등록번호 뒤자리만 변경하도록 규제 1. 헌법재판소의 ′2013헌바68′ , ′2014헌마449′ 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진정 및 감사요청 (2019-01-22)
(수고 많습니다.) (새해에는 즐거운 일만이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관실에 전달해 주십시요.) 감사요청 가. 국가상호대차 723,403건 변조 삭제의 위법 부당행위후 완전차단 나. 이 과정에서의 박광주 직원의 부당한 전직 이직으로 인한 휴직 감사요청서 청구인: 박견우...
[국민감사] 중앙행심 201901235 사건관련 국무총리비서실 안창형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2019-01-22)
[크라우드펀딩] '서재황과 양승태 사법농단 척결' 161-07-176013 http://cafe.daum.net/justice2007/DHes/10 [국민감사] 중앙행심 201901235 사건관련 국무총리비서실 안창형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아래 민원을 ...
[국민감사] 대전고등법원 2018초재614 사건관련 제2형사부 를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9 (2019-01-22)
[크라우드펀딩] '서재황과 양승태 사법농단 척결' 161-07-176013 http://cafe.daum.net/justice2007/DHes/10 [국민감사] 대전고등법원 2018초재614 사건관련 제2형사부 를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9 아래 민원을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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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혁신 추진현황

수소충전의 편의성 향상을 위한 이동식 수소충전소 기준마련
(현황) ㅇ 국내 수소충전소는 해외 선진국에 비해 적은 편이며, 구축비용(1개소당 30억원)도 높아 도심지가 아닌 대부분 외곽지역에 위치함 - 해외에서는 수소자동차의 보급·확산, 수소충전의 용이성 향상 및 설치비용 절감효과 등을 위해, 차량형의 이동식 수소충전소*를 운... | 산업통상자원부
첨단업종 확대 지정 건의
(현황 및 문제점) ㅇ 미래 신성장 동력산업 등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신산업 영역을 반영한 한국표준산업분류가 개정, 고시 후 2017년 7월 시행중에 있으나 산집법 시행규칙 제15조 별표 5 첨단업종의 범위(2011.8 개정)는 개정, 고시된 사항을 반영하고 있지 않음... | 산업통상자원부
원청업체의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 강요 근절책 강화
(현황 및 문제점) 대기업 및 원청업체의 납품단가 인하(CR:cost reduction) 요구 만연 -납품단가 결정 후, 거래가 늘어나면 CR 요구하여 적정 이윤 확보 애로 너무 낮은 정부조달 낙찰가 결정구조 지속 -­ 경쟁심화로 시장 이윤이 낮아졌음에도 불구, 18년... | 기획재정부
공여구역 등의 반환 및 처분규정 완화
(현황) ㅇ「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가 공공사업을 시행하면 기존의 지상물 등을 철거하지 않고 재사용이 가능하나 민간사업자는 제외하고 있음 - ­ 반환공여구역의 기존 시설물 등은 그 상태가 양호하여 계속적인 사용이 가능한... | 행정안전부
연구용 시험차 개별소비세 서류 제출 방법 개선
(현황) ㅇ 연구용 완성차 수입신고 시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면세 신청 시 개별소비세 조건부면세 신청서 원본을 세관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함 (문제점) ㅇ 원본제출로 인하여 통관 시간이 많이 소요됨 |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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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성장 선도사업] 펀드조성
ㅇ농식품 벤처펀드 결성 -(현행) 창업 초기 기업에 투자를 기피 | 농림축산식품부
[혁신성장 선도사업] 본인동의 하에 자신의 개인정보를 편리하게 다운로드받아 자유롭게 활용하도록 본인정보 활용 지원 제도 도입
ㅇ 기관→정보주체 중심의 개인데이터 활용 촉진으로 고객 권리 강화 및 다양한 분야의 맞춤형 서비스 등 새로운 성장원천 창출 필요 - (현행) 기관(기업)이 개인데이터의 활용 여부와 공유 대상을 결정하며 정보주체는 개인데이터 활용 동의여부만 결정하는 수동적 역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성장 선도사업] 스마트팜 종합자금 개선
ㅇ 청년의 초기 투자비 부담 완화 및 리스크 분담을 위해 기술력 및 가능성 중심의 비재무평가 필요 -(현행) 재무평가 30% + 비재무평가 70% | 농림축산식품부
[혁신성장 선도사업] 농신보 우대보증 개선
ㅇ 청년의 담보력, 신용도 부족 해소를 위해 농신보 우대보증 제도개선 추진 필요 -(현행) 전문교육 이수자에 농신보 보증비율 85%, 경력3년 이상의 업력요건 존재, 대상연령 34세 이하 | 농림축산식품부
[혁신성장 선도사업] 스마트시티를 반영하여 신산업분야 공공SW사업 대기업 참여제도 운영
ㅇ 공공SW사업 대기업 참여 검토대상 신산업 분야에 '스마트시티' 추가 * 중소기업 주도 스마트시티 사업의 실질적인 한계, 글로벌 레퍼런스 확대 등을 감안하여 규제혁신 토론회('18.1.22.) 시 국토부 요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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