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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규제건의

규제개혁신문고, 규제혁신 추진현황, 규제혁신성과 등 규제관련 건의사항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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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혁신성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온라인 신청
30호 이상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현장모집 뿐 아니라 인터넷(금융결제원)을 통해 임차인을 모집할 수 있도록 절차 마련
항만시설의 조명에 소비되는 전력의 산업용 적용
재래식 무역항 항만, 현재식 무역항 항만에 구분 없이 조명시설에 대해서는 산업용을 인정
수출용 목재팔레트에 대한 구매확인서 발급
수출 물품의 선적 및 수송 등에 사용되는 목재팔레트를 외화획득용 기재에 포함하여 구매확인서를 발급토록 개선하여 수출실적 인정
글루브 조인트를 냉동설비의 관이음으로 인정
고압가스용 냉동기 제조의 시설, 기술, 검사 기준(KGS CODE AA111)을 개정하여 냉동기 배관 연결부품으로 '플랜지' 뿐만 아니라 '글루브 조인트'도 인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전원공급장치의 안전인증 비용 절감
회로와 구조가 동일하여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동등한 경우, 출력전압이 다르더라도 파생모델로 안전인증을 받으면 됨 * 파생모델로 등록하면 되므로 인증비용 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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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신문고 건의

[국민감사] 대법원 김창보,강지웅,김선호,마지영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64 (2018-11-16)
사법농단 척결을 위한 후원금 모금안내 http://cafe.daum.net/justice2007/I1Vt/8367 [국민감사] 양승태 '재판거래' 6년간, 도장없는 '가짜' 결정문을 전수 조사해야 합니다. http://cafe.daum.net/justice2007/Wy...
[국민감사] 대법원 김창보,강지웅,김선호,마지영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65 (2018-11-16)
사법농단 척결을 위한 후원금 모금안내 http://cafe.daum.net/justice2007/I1Vt/8367 [국민감사] 양승태 '재판거래' 6년간, 도장없는 '가짜' 결정문을 전수 조사해야 합니다. http://cafe.daum.net/justice2007/Wy...
[국민감사] 대법원 마지영,김선호,강지웅,김창보 를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63 (2018-11-16)
사법농단 척결을 위한 후원금 모금안내 http://cafe.daum.net/justice2007/I1Vt/8367 [국민감사] 양승태 '재판거래' 6년간, 도장없는 '가짜' 결정문을 전수 조사해야 합니다. http://cafe.daum.net/justice2007/Wy...
[국민감사] 대법원 마지영,김선호,강지웅,김창보 를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62 (2018-11-16)
사법농단 척결을 위한 후원금 모금안내 http://cafe.daum.net/justice2007/I1Vt/8367 [국민감사] 양승태 '재판거래' 6년간, 도장없는 '가짜' 결정문을 전수 조사해야 합니다. http://cafe.daum.net/justice2007/Wy...
등기부등본 열람 처럼 전입세대 열람 및 확정일자 열람의 공개적인 행정 방식이 필요합니다. (2018-11-15)
정확한 규제법령은 모르겠습니다.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전입 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는 규칙이 정해져서 세입자 보호를 위한 방법은 만들어졌지만 정작 매수자에게만 책임을 떠 넘기고 있습니다. 건축물을 매수하기 전에 보통 등기부 등본으로 실제 집주인이 맞는지 전세권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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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혁신 추진현황

(제2차현장대화)투자일임 계약시 대면 설명의무 완화
(현황 및 문제점) ㅇ '비대면 투자일임금지'조치로 오프라인 조직을 갖춰야 해서 저렴한 수수료로 온라인 전용서비스가 가능한 금융서비스(로보어드바이져) 확산에 장애가 됨. - 비대면이더라도 불완전 판매에 대한 보완장치가 있다면 비대면 투자일임 금지 등 규제 완화 - (절... | 금융위원회
대규모 공공주택 단지내 택배 공동거점 설치 법적근거 마련
(현 황) ㅇ 국내 택배산업은 전체 유통시장의 15%를 차지하는 대국민 생활밀착형 서비스 산업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택배 물동량은 지속 성장이 예상됨 - '15년 17억 4천만 박스로 '00년 이후 연평균 23% 성장 및 최근 3년간 7% 이상 성장 ㅇ ... | 국토교통부
2.5톤 화물차에 대한 제한적 주·정차 허용
(현 황) ㅇ 소매점에 생필품을 공급하는 물류배송차량이 겪고 있는 고충 - 식료품 등의 생필품을 판매하는 종합소매점들은 거의 대부분이 넓은 도로 또는 좁은 이면도로의 로드사이드에 위치함 - 이들 소매점들이 물류배송업자 내지 체인사업자들로부터 상품을 공급 받을 때 물류배... | 경찰청
도시공원내 공공목적의 상행위 허용
(현 황) 도시공원내에서 노점등의 상행위는 해당법령에 의해 금지되어 있으나,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공원의 경우 공익성의 이유로 법령에 상관 없이 프리마켓 및 벼룩시장 등이 열리고 있음 (문제점) 청년 창작가들의 수공예품 판매와 거리 활력증진을 위해 프리마켓을 지속적으로 ... | 국토교통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수혜기업의 담보제공 의무 완화
(현 황) ㅇ 제천 제1․2산업단지 입주기업 중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수혜기업이 다수 있으며 보조사업에 대한 사후관리기간이 5년으로 기업이 보조금 환수에 충분한 담보로 보조금 수령 시 근저당, 이행보증보험 등을 제출하고 있음 (문제점) ㅇ 기업 입장에서는 사후관... |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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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네거티브 전환과제] 배달로봇 실외 테스트 허용
차마?노면전차의 보행자전용도로 운행 금지 | 국토교통부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과제] 환경친화 축산농장 거리제한 실증특례
현행법령은 지자체별 고유 특성을 고려하여 조례를 통해 가축사육제한구역을 두도록 규정 | 농림축산식품부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과제] 체외진단 의료기기 사후평가 방식으로 전환
신의료기술을 수반한 의료기기는 의료기기 허가를 받은 이후에도 신의료기술평가를 거쳐야 함 → 시장 진입 지체 | 보건복지부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과제] 도로일체형 태양광 실증특례
현행 자치법규상 태양광 발전의 도로 이격거리 규제 | 국토교통부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과제] 위치정보사업 사후관리체계로 전환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위치정보사업을 허가제로 규정 | 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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