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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규제건의

규제개혁신문고, 규제혁신 추진현황, 규제혁신성과 등 규제관련 건의사항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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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혁신성과

청소년종합 실태조사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의2 신설을 통해 실태조사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여성가족부령에 위임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외국인근로자 근로개시 신고일원화
동포근로자(H-2)를 고용할 경우, 사업주는 해당근로자의 근로개시사실을 고용부와 법무부간 전산시스템 연계를 통해 한 곳에만 신고하더라도 모두 처리되도록 신고기관 일원화 및 신고기간 일치(14일 이내)
소상공인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완화
* 소상공인 등이 주로 이용하는 곳은 한시적으로 주정차를 허용하여 실질적으로 과태료 부과가 완화될 수 있도록 추진, 서민 경제 활성화 등 기여 - 추석 등 명절 기간 주요 이용지 - 소상공인 및 택배차량이 주로 이용하는 전통시장 주변 - 주요 관광지, 학교 주변 등 다...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신고 일원화
ㅇ (이행점검) : - 건의자(김미정) 확인 시 해당과제를 신속히 개선하여 확실히 이중신고로 인한 사업장의 불편이 개선되어 만족('15.6.9.) ㅇ (성과점검 결과) : - ㈜우일육가공 현장 확인 시 사업장은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 신고 등 고용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
안경업소 개설 등록 시 현장확인 절차 간소화
안경업소 개설등록 처리기간 1일(즉시)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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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신문고 건의

[국민감사] 대법원 예규개정 관련 김한,하기용,문성호,한승,강형주,임종헌,박병대 를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172 (2019-03-18)
[크라우드펀딩] '서재황과 양승태 사법농단 척결' 161-07-176013 http://cafe.daum.net/justice2007/DHes/10 [국민감사] 대법원 예규개정 관련 김한,하기용,문성호,한승,강형주,임종헌,박병대 를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
박스형 교차로 국도접속로 도로구역 개선 구체적 답변과 검토자 변경요청 (2019-03-18)
1. 본인은 그간 10여년 이상 국도접속로 도로구역 개선에 대한 건의를 하였으나 국토부 도로운영과 담당공무원의 전문성 부족, 작은 인사이동 등으로 제대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고 앵무새 답변으로 국토부 시행규칙에 규제하므로 개선이 불가하다는 답변만 하고 있습니다. 2 금...
[국민감사] 대법원 손교선,최우진,전지원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189 (2019-03-18)
[크라우드펀딩] '서재황과 양승태 사법농단 척결' 161-07-176013 http://cafe.daum.net/justice2007/DHes/10 [국민감사] 대법원 손교선,최우진,전지원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189 아래 민원을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
[국민감사] 서울중앙지법 민사35단독, 제34민사부, 민사87단독, 민사36단독, 민사22단독, 민사94단독, 민사37단독, 민사23단독, 민사97단독, 민사27단독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2019-03-18)
[크라우드펀딩] '서재황과 양승태 사법농단 척결' 161-07-176013 http://cafe.daum.net/justice2007/DHes/10 [국민감사] 서울중앙지법 민사35단독, 제34민사부, 민사87단독, 민사36단독, 민사22단독, 민사94단독, 민사37단...
[국민감사] 국회민원의 비공개처리와 관련한 국회사무처의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를 고발합니다. 302 (2019-03-18)
[크라우드펀딩] '서재황과 양승태 사법농단 척결' 161-07-176013 http://cafe.daum.net/justice2007/DHes/10 [국민감사] 국회민원의 비공개처리와 관련한 국회사무처의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를 고발합니다. 302 아래 민원을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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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혁신 추진현황

한국전력공사 총가공사 입찰참가자격 제한 개선 건의
(현황 및 문제점) ㅇ 한전은 Paper Company 양산과 자격증 대여 및 위장하도급 요인 최소화를 위해 현재 8천만원 초과 배전공사 입찰참가자격을 동일 공사실적을 보유*한 업체로 제한하여 발주(2018.1.1.부터) * 동일공사 실적보유 : 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 | 산업통상자원부
드론교육기관 야간비행 허가 조건 완화
(현황 및 문제점) ㅇ 드론 관련 국가자격증을 취득하고자하는 수요는 최근 급증하고 있으며, 드론의 활용 범위가 단순 취미, 농업, 방제, 항공촬영, 소방 등 매우 넓어져 드론 국가자격증 취득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ㅇ 현재 창원시 소재 드론교육장은 2곳으로 평일반, 주... | 국토교통부
개발제한구역 내 체험학습 및 부대시설 설치 허용
(현황및 문제점) ㅇ 최근 농업분야는 생산 중심의 1차산업에서 제조․가공․체험․판매 등 2․3차산업이 복합된 6차산업 등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음 ㅇ 그러나, 체험․판매와 관련한 사업과 교육... | 국토교통부
도로공사 서면경고 점수제 개선
(현황 및 문제점) ㅇ 한국도로공사는「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상 신인도 심사항목인 '계약의 성실도' 평가요소 중 하나로 “서면경고 점수(감점)” 을 규정 - 이는 최근 2년 동안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입찰, 계약 대금지급, 시공, 현장관리 등과 관련(하도급 포함)하여 서... | 국토교통부
건설공사 발주자 역할 및 책임 부여
(현황 및 문제점) ㅇ 최근 공사기간 및 공사비 부담 요인 증가 -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한 근로시간 단축(주68시간 → 52시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따른 공공공사 건설현장 작업시간 단축 등 기후·제도적인 변화에 따른 공사기간 단축 요인 증가 - 폭염·미세먼지 ...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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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성장 선도사업] 본인동의 하에 자신의 개인정보를 편리하게 다운로드받아 자유롭게 활용하도록 본인정보 활용 지원 제도 도입
ㅇ 기관→정보주체 중심의 개인데이터 활용 촉진으로 고객 권리 강화 및 다양한 분야의 맞춤형 서비스 등 새로운 성장원천 창출 필요 - (현행) 기관(기업)이 개인데이터의 활용 여부와 공유 대상을 결정하며 정보주체는 개인데이터 활용 동의여부만 결정하는 수동적 역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성장 선도사업] 스마트시티를 반영하여 신산업분야 공공SW사업 대기업 참여제도 운영
ㅇ 공공SW사업 대기업 참여 검토대상 신산업 분야에 '스마트시티' 추가 * 중소기업 주도 스마트시티 사업의 실질적인 한계, 글로벌 레퍼런스 확대 등을 감안하여 규제혁신 토론회('18.1.22.) 시 국토부 요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성장 선도사업] 규제샌드박스형 지역특구 도입 위한 '지역특구법' 개정
ㅇ 신기술,신제품의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한국형 규제샌드박스'가 적용되는 '규제자유특구' 신설 필요 - (현행) '지역특구법'상 규제공백시에도 특구내에서 사업을 우선 허용하는 '규제샌드박스' 관련 규정 부재 |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성장 선도사업] 펀드조성
ㅇ농식품 벤처펀드 결성 -(현행) 창업 초기 기업에 투자를 기피 | 농림축산식품부
[혁신성장 선도사업] 농지 임대제도 개선
ㅇ스마트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한국농어촌공사 매입비축농지의 장기임대 허용 -(현행) 매입비축농지의 임대기간 5년 |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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