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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규제건의

규제개혁신문고, 대통령 주재 회의, 규제개선성과 등 규제관련 건의사항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규제혁신성과

생태면적율 세분화 및 하향조정(농공단지)
o 산업단지 생태면적률 달성목표 하향 조정 - 생태면적률 적용 지침 개정(16.7.1)을 통해 생태 면적률 달성목표를 30%에서 20%로 하향 조정 o 생태면적률 법적근거 마련 - 자연환경보전법 개정('17.11.28)을 통해 생태 면적률 법적 근거 마련
출산육아기 대체인력지원금 지원요건 완화
ㅇ 대체인력 채용 시기를 휴가 또는 휴직 등 시작일 전 30일이 되는 날 이후에서 60일이 되는 날 이후로 완화
출산육아기 고용지원금 사업주지원금 지원방식 합리화
ㅇ 육아휴직 종료 1개월 후 50%, 6개월 후 50% 지급 → 육아휴직 1개월 사용 후 1개월에 해당하는 지원금은 즉시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모두 육아휴직 종료 6개월 후에 지급 - 국가·지방자치·공공기관에 대한 육아휴직 지원금 폐지 및 대기업 지원금 축소하는 대...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서 첨부서류 폐지
ㅇ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서의 첨부 서식 중 “사업주가 발행한 퇴직증명서”를 삭제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요건 완화
ㅇ 대규모 기업 근로자 중 45~49세 근로자 및 육아휴직자를 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 대상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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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신문고 건의

수입식품 판매형태에 대한 규제 완화 검토 부탁 드립니다. (2018-07-16)
벌크로 수입된 식초나 오일을 고객이 원하는 종류와 크기의 유리병에 단순히 덜어파는 행위를 "즉석판매제조가공업"으로 규제하며,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금지 식품에는 "식초"가 포함 되어있어서 사업을 시작해보려고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미 숙성된 식품을 고객이 ...
[국민감사] 대법관 김재형,김창석,조희대,민유숙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96 (2018-07-16)
사법적폐 척결을 위한 후원금 모금안내 http://cafe.daum.net/justice2007/I1Vt/8367 [국민감사] 양승태 '재판거래' 5년간, 도장없는 '가짜' 결정문을 전수 조사해야 합니다. http://cafe.daum.net/justice2007/Wy...
조경기준 3조에 해당하는 교목의 기준 (2018-07-16)
17. "교목"이라 함은 다년생 목질인 곧은 줄기가 있고, 줄기와 가지의 구별이 명확하여 중심줄기의 신장생장이 뚜렷한 수목을 말한다. 20. "관목"이라 함은 교목보다 수고가 낮고, 나무 줄기가 지상부에서 다수로 갈라져 원줄기와 가지의 구별이 분명하지 않은 수목을 말한... | 국토교통부
[국민감사] 서울고등법원 2018초재2719 사건관련 제24형사부 를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15 (2018-07-16)
사법적폐 척결을 위한 후원금 모금안내 http://cafe.daum.net/justice2007/I1Vt/8367 [국민감사] 양승태 '재판거래' 5년간, 도장없는 '가짜' 결정문을 전수 조사해야 합니다. http://cafe.daum.net/justice2007/Wy...
폐수 배출증가에 따른 규제완화 (2018-07-16)
계획관리지역에 위치한 공장의 폐수배출시설 허가를 받은 사업장에서 일 폐수배출량 40㎥/일 입니다. 당초 허가시 폐수처리용량을 70㎥/일 로 허가 및 시설을 갖추고 운영중 사업의 활성화되어 폐수 배출량이 60㎥/일 배출될 경우 물환경보전법상(50% 이상) 증가할 경우 변...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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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혁신 추진현황

(제2차현장대화)투자일임 계약시 대면 설명의무 완화
(현황 및 문제점) ㅇ '비대면 투자일임금지'조치로 오프라인 조직을 갖춰야 해서 저렴한 수수료로 온라인 전용서비스가 가능한 금융서비스(로보어드바이져) 확산에 장애가 됨. - 비대면이더라도 불완전 판매에 대한 보완장치가 있다면 비대면 투자일임 금지 등 규제 완화 - (절... | 금융위원회
대규모 공공주택 단지내 택배 공동거점 설치 법적근거 마련
(현 황) ㅇ 국내 택배산업은 전체 유통시장의 15%를 차지하는 대국민 생활밀착형 서비스 산업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택배 물동량은 지속 성장이 예상됨 - '15년 17억 4천만 박스로 '00년 이후 연평균 23% 성장 및 최근 3년간 7% 이상 성장 ㅇ ... | 국토교통부
2.5톤 화물차에 대한 제한적 주·정차 허용
(현 황) ㅇ 소매점에 생필품을 공급하는 물류배송차량이 겪고 있는 고충 - 식료품 등의 생필품을 판매하는 종합소매점들은 거의 대부분이 넓은 도로 또는 좁은 이면도로의 로드사이드에 위치함 - 이들 소매점들이 물류배송업자 내지 체인사업자들로부터 상품을 공급 받을 때 물류배... | 경찰청
도시공원내 공공목적의 상행위 허용
(현 황) 도시공원내에서 노점등의 상행위는 해당법령에 의해 금지되어 있으나,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공원의 경우 공익성의 이유로 법령에 상관 없이 프리마켓 및 벼룩시장 등이 열리고 있음 (문제점) 청년 창작가들의 수공예품 판매와 거리 활력증진을 위해 프리마켓을 지속적으로 ... | 국토교통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수혜기업의 담보제공 의무 완화
(현 황) ㅇ 제천 제1․2산업단지 입주기업 중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수혜기업이 다수 있으며 보조사업에 대한 사후관리기간이 5년으로 기업이 보조금 환수에 충분한 담보로 보조금 수령 시 근저당, 이행보증보험 등을 제출하고 있음 (문제점) ㅇ 기업 입장에서는 사후관... |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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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성장 선도사업] 클라우드 활용 확대 위한 규제 샌드박스 입법
ㅇ 핀테크기업이 클라우드를 이용하여 저비용으로 쉽게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개발·테스트 할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 도입 필요 - (현행)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면 초기시스템 구축 및 관리비용 절감 등의 장점이 있으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식별·신용정보가 있을 경우 클라... | 금융위원회
[영업·입지 규제혁파] 산업단지내 산업시설용지에 신규업종 입주 허용
ㅇ (현행) 산업시설용지 입주 가능 시설을 제조업 등 25개 업종으로 제한하여 새롭게 출현· 성장하는 업종(여론조사업, 무형재산권 중개업 등) 입주 불가 | 국토교통부
[영업·입지 규제혁파] 축산물 영업신고 중복규제 해소
ㅇ (현행) 축산물판매업,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자가 포장된 상태의 축산물을 그대로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시에도 판매하는 축산물별 별도 영업신고 의무 *식육판매업(포장된 닭·오리), 식용란수집판매업(달걀) 등 | 식품의약품안전처
[영업·입지 규제혁파] 개발제한구역내 노인요양병원 증축 허용
ㅇ (현행) 개발제한구역내 노인요양병원 증·개축 및 신축 불가 | 국토교통부
[영업·입지 규제혁파] 보험사무대행 기관의 업무범위 확대
ㅇ (현행)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보험 사무를 위임할 수 있는 경우가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 사업주로 제한되어 기타 사업주 이용 곤란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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