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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규제건의

규제개혁신문고, 규제혁신 추진현황, 규제혁신성과 등 규제관련 건의사항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규제혁신성과

보편적 역무 제공현황 제출
조사개시 7일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서면통지 실시
영세방송사업자 재산상황 의무 제출 면제
방송법 개정을 통해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재산상황 제출 의무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대형증권사의 외국환 업무범위 확대
대형증권사의 외화신용공여를 허용하고 외화차입신고요건을 완화하는 등 외국환업무 범위를 확대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의 외국환업무 허용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에게 대한민국과 외국과의 지급, 수령 등 외국환업무를 허용
외환건전성부담금 등 거시건전성 제도 개편
외환건전성부담금 부과 대상을 여신전문회사 등으로 확대하고 부과체계도 만기구조의 장기화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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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신문고 건의

74333.74334 고발 취소 못하겠네요. 경찰청 보안국과님들. (2018-09-19)
靑 "이재용 방북, 北 요청 없었다" 재차 강조 09.19 10:12 국가보안법 위반에 청탁금지법 위반이요. 공정이라는 거는 다 말아쳐 먹으시고 적폐청산 한다는게 결국 철도 놔주고 경협 하자는 내용 이었어요? 조선노동당 여적단체인 김정은한테요. ?큰 기업인이라 대규모 ...
자전거 강사 교육 자격 (2018-09-19)
자전거 연맹과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자전거 강사 교육대상과 자격요건이 60세 이하로 정해져 있어 (10년전 기준) 지금 시대에는 전혀 맞지가 않는데 년령제한을 풀어야 하지 않을까 요즘 자전거 인구가 최근애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전국적으로 1,700만에 가깝다고 한다 또한 ...
수상레저선박의 보험체계에 대한 문제해결 건의 (2018-09-19)
1 .규제 내용(문제점) 수상레저안전법은 수상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고 수상레저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제정된 법입니다. 그러나 현실에 맞지 않게 무리하게 적용함으로써 제한된 수역인 호수나 연못에서 안전하게 수상레저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들에게 과도한... | 해양경찰청
규제개혁신문고 개선 (2018-09-19)
규제 개혁신문고 있으면 뭐합니까? 규제개혁 요청하면 해당부서에 그 내용그대로 전달하고 해당부서에서 안된다고하면 그뿐이죠? 해당부처 공무원이 무사안일하거나 아님 부패해서 잘못된 제도를 유지할때 제 3의 국가기관이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해결하도록 이런 제도가 필요한건데 ...
[국민감사] 대전고등법원 2018초재286 사건관련 제3형사부 를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7 (2018-09-19)
사법적폐 척결을 위한 후원금 모금안내 http://cafe.daum.net/justice2007/I1Vt/8367 [국민감사] 양승태 '재판거래' 6년간, 도장없는 '가짜' 결정문을 전수 조사해야 합니다. http://cafe.daum.net/justice2007/W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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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혁신 추진현황

(제2차현장대화)투자일임 계약시 대면 설명의무 완화
(현황 및 문제점) ㅇ '비대면 투자일임금지'조치로 오프라인 조직을 갖춰야 해서 저렴한 수수료로 온라인 전용서비스가 가능한 금융서비스(로보어드바이져) 확산에 장애가 됨. - 비대면이더라도 불완전 판매에 대한 보완장치가 있다면 비대면 투자일임 금지 등 규제 완화 - (절... | 금융위원회
2.5톤 화물차에 대한 제한적 주·정차 허용
(현 황) ㅇ 소매점에 생필품을 공급하는 물류배송차량이 겪고 있는 고충 - 식료품 등의 생필품을 판매하는 종합소매점들은 거의 대부분이 넓은 도로 또는 좁은 이면도로의 로드사이드에 위치함 - 이들 소매점들이 물류배송업자 내지 체인사업자들로부터 상품을 공급 받을 때 물류배... | 경찰청
대규모 공공주택 단지내 택배 공동거점 설치 법적근거 마련
(현 황) ㅇ 국내 택배산업은 전체 유통시장의 15%를 차지하는 대국민 생활밀착형 서비스 산업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택배 물동량은 지속 성장이 예상됨 - '15년 17억 4천만 박스로 '00년 이후 연평균 23% 성장 및 최근 3년간 7% 이상 성장 ㅇ ... | 국토교통부
도시공원내 공공목적의 상행위 허용
(현 황) 도시공원내에서 노점등의 상행위는 해당법령에 의해 금지되어 있으나,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공원의 경우 공익성의 이유로 법령에 상관 없이 프리마켓 및 벼룩시장 등이 열리고 있음 (문제점) 청년 창작가들의 수공예품 판매와 거리 활력증진을 위해 프리마켓을 지속적으로 ... | 국토교통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수혜기업의 담보제공 의무 완화
(현 황) ㅇ 제천 제1․2산업단지 입주기업 중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수혜기업이 다수 있으며 보조사업에 대한 사후관리기간이 5년으로 기업이 보조금 환수에 충분한 담보로 보조금 수령 시 근저당, 이행보증보험 등을 제출하고 있음 (문제점) ㅇ 기업 입장에서는 사후관... |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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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전자문서 활용 확대] 교통사고 내역 조회 전산망 연계
교통사고 산재신청시 경찰서(지구대)를 방문하여 사고사실 확인원 발급후 근로 복지공단에 급여 청구 | 경찰청
[온라인·전자문서 활용 확대] 고속도로 휴게소 모바일 선주문·결제 시스템 도입
고속도로 휴게소에 도착한 후에 음식 등 주문 가능 | 국토교통부
[온라인·전자문서 활용 확대] 전자문서법 개정
전자문서가 종이문서를 대체할 수 있음을 선언적으로 규정하되 종이문서를 대체할 수 있는 민원을 61개로 열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온라인·전자문서 활용 확대]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활동을 위한 독립된 사무소 필요 | 식품의약품안전처
[온라인·전자문서 활용 확대] 3D프린팅 안전교육
3D프린터산업 종사자는 안전교육을 집합교육이나 현장교육으로 이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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