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규제정보포털
규제개혁신문고 - 국민 여러분의 참여로 빨라집니다. 국민 여러분의 건의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 청와대와 규제정보포털에 동시에 접수됩니다.

규제개혁 신문고 처리 절차

나의건의 바로가기 처리현황 바로가기

  1.  

    STEP.01 신청

    ·청와대 홈페이지 및 규제정보포털에서 건의신청, 온라인 접수
  2.  

    STEP.02 접수

    ·국무조정실에서 건의사항 확인 및 접수 ·담당기관 지정
  3.  

    STEP.03 검토·협의

    ·건의 내용에 대한 심층 검토 ·사실관계 및 추가 건의 확인 ·향후 처리일정 안내
  4.  

    STEP.04 답변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답변 ·담당자, 과장 및 국장 실명공개
  5.  

    STEP.05 소명

    ·'합리적 건의'는 3개월 내 규제 필요성에 대한 재검토 ·담당기관 실장 명의로 소명
  6.  

    STEP.06 개선권고

    ·부처 소명의 타당성, 파급효과 등을 검토 필요시 개선권고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안내

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규제건의 처리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수집하고 있습니다.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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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항목 : 이메일
※ 필수항목 중 ‘이름’은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영구(또는 건의자 삭제 요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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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에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개인정보 수집동의 거부 시에는 규제개혁신문고 서비스가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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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된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제3자 제공하지 않습니다.

 

규제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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