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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헌법재판소 위법한 각하결정에 대해 재심결정을 수용하라!
건의일 2015-03-09 건의번호 35820 진행상태 국민신문고 이첩
담당자 - 연락처
첨부파일

헌법재판소 각하 결정에 대한 재심청구서.hwp[18.5 KB]

건의

부추실, 박흥식 대표는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가 2015헌마52 불기소처분취소 사건에 대해 사전심사에서 2015. 2. 24.자로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각하한다는 결정에 대해 검토한 결과는 재판부가 법리사실을 오인하고 각하로 결정한 것이라고, 2015. 3. 4.자로 재심청구를 제출했습니다.

이 사건의 청구인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외 1명(박흥식 대표)은 송하연을 무고와 위증 혐의로, 김태균을 모해위증으로 2013. 11. 20.자로 고발하였는데, 서울북부지방검찰청 문하경 검사는 2014. 5. 30. 위 고발사건(2013년 형제 57796호)에 대해 오병주 변호사의“보충의견서와 사실확인서 등”의 증거를 인멸하기 위하여 “범죄지 관할”이라는 이유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타관송치하였고, 위 사건을 송치(2014년 형제50523호)받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조광한 검사는 2014. 6. 23.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서울고등검찰청과 대검찰청에 항고 및 재항고 등의 구제절차를 거친후 2015. 1. 16. 이 사건 이송처분과 이 사건 불기소처분은 청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이송처분에 관하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그런데 청구인은 2014. 6. 5.경 이 사건 이송처분을 통지받았으나, 이로부터 90일이 도과한 이후인 2015. 1. 16.에 이르러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또한 이 사건 불기소처분은 재정신청이 허용되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는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른 항고를 거쳐, 관한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권리구제를 받아야 하고(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제2항),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방법으로는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다 할 것이다. 라고 판단한 후,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위와같은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의 사전심사의 결정은, 이 사건 청구인은 시민단체의 명의로 고발한 것을 개인이 고소한 것으로 사실관계를 오인하고, 법리사실를 오해하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되므로서 재심을 청구하였습니다.

본 단체가 재심한 청구이유는 박흥식(피해자)대표는 2013. 11. 20. 피고발인 등을 무고와 위증 혐의및 모해위증으로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으나, 문하경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257조 규정의 사건처리 기간 3개월을 위반하고, 핵심적 증거(보충의견서와 사실확인서 등)를 누락하여 불기소처분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들과 공모한 후 동 사건을 2014. 5. 30.자로 타관이송하고, 청구인이 2014. 6. 5.경 수령한 타관이송 처분에 대한 권리구제 안내는 불기소처분에 대한 이의절차(항고, 재정신청)뿐으로 항고 및 재항고를 거쳐서 헌법재판소에 심판청구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이송처분에 대한 판단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라고 결정했으나, 이 사건 청구인등은 동법 제68조(청구사유) 제1항의“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 라는 규정에 따라 항고를 하였을 뿐만아니라, 제69조(청구기간) 제1항 규정의 후단에는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라는 규정에 따라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했으며, 구제절차를 거친후 그 최종 결정을 통지받은 2015. 1. 2.부터 3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였기 때문에 적법한 절차임에도 헌법재판소는 청구기간의 도과로 각하한 결정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 사건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고소사건으로 법리를 오인하고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제2항”규정에 따라 구제절차를 모두 받지 않으면,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다. 라고 결정하였으나, 고발한자는 형사소송법 제260조(재정신청) 제1항의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형법 123조부터 126조까지의 죄에 대하여는 고발을 한 자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라 재정신청을 할 수가 없는데도 재정신청을 아니한 이유로 각하한 결정은 위법한 결정이므로 반드시 취소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 재심 제도법을 제정하여 구제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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