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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규제등록

지역별 조례·규칙으로 규정하고 있는 규제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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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자체(243개)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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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사무명 자치법규근거 자치단체 시행일
가축사육 제한구역 익산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제2조
전라북도 익산시 1995-05-15
공동수급 등 지역업체 참여 권장 평창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제4조의3
강원도 평창군 2011-07-15
그밖의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제54조
전라북도 익산시 2010-10-24
수탁자에 대한 보험가입의무 수원시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제16조
경기도 수원시 2013-06-14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수원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0조 제①항
경기도 수원시 2010-03-03
수탁관리자의 의무 수원시 가족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 제2항
경기도 수원시 2006-06-30
관리인 등의 의무 수원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제9조 ④항
경기도 수원시 2015-07-31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의정부시 도시계획 조례제46조
경기도 의정부시 2003-07-12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 사천시 도시계획조례제12조
경상남도 사천시 2019-04-04
가축사육의 제한구역 지정 사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제8조
경상남도 사천시 2019-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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