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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규제등록

지역별 조례·규칙으로 규정하고 있는 규제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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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자체(243개)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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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사무명 자치법규근거 자치단체 시행일
사업자의 의무 인천광역시동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제7조
인천광역시 동구 2019-07-08
사용신고 인천광역시 동구 동인천역 북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동구 2019-05-13
사용신고 수리 또는 제한 인천광역시 동구 동인천역 북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동구 2019-05-13
허가기준 인천광역시 동구 폐기물처리업 등 업무처리 지침
인천광역시 동구 2019-04-30
사업계획의 검토 및 제한 인천광역시 동구 폐기물처리업 등 업무처리 지침
인천광역시 동구 2019-04-30
사용자 준수사항 인천광역시 동구 동인천역 북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동구 2019-05-13
하자보수보증금 납부 용인시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16조
경기도 용인시 2005-10-05
일조권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포천시건축조례제29조
경기도 포천시 2019-07-03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 범위 및 조치 명령 포천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경기도 포천시 2019-05-22
임대차계약 해지 수원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제12조 ③항
경기도 수원시 201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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