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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조정실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에서는 합리적이고 투명한 규제행정을 위하여 규제개혁위원회의 운영 및 정부의 규제관련 업무를 총괄·관리하고 있습니다.

규제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

  • • 규제조정실 업무의 기획 및 총괄
  • • 규제개혁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
  • • 규제개혁장관회의 운영
  • •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 • 제도개선전문위원회 운영
  • • 규제개혁평가, 만족도 조사
  • • 행정규제기본법령 관리
  • • 규제등록제도 운영
  • • 규제업무 편람 및 매뉴얼
  • • 규제개혁 국제협력 업무
  • • 규제개혁 백서 발간
  • • 규제개혁정보화

규제혁신기획관

  • • 규제 감축, 개선 등 기존규제 정비
  • • 핵심과제 발굴·개선
  • • 현안과제 발굴·개선
  • •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 • 규제 관련 법령의 정비·개선
  • • 공공기관 등의 유사규제 개선
  • • 규제개혁 추진상황 점검
  • • 행정조사제도 운영
  • • 행정부담 감축
  • • 규제개혁신문고 운영
  • • 규제개혁 교육
  • • 신산업투자위원회 지원

규제심사관리관

  • • 규제비용관리제 기획·관리
  • • 규제영향평가제 기획·관리
  • • 규제영향평가 적용·심사
  • • 규제비용관리제 적용·심사
  • • 신설·강화규제의 중소기업영향평가
  • • 신설·강화규제의 경쟁영향평가
  • • 비용전문위원회 운영
  • • 경제분야 신설·강화규제 심사
  • • 사회분야 신설·강화규제 심사
  • • 경제분야 분과위원회 운영
  • • 사회분야 분과위원회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