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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사기본법 시행령

「행정조사기본법 시행령」에서는 「행정규제기본법」에서 위임한 행정조사의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방법·절차·내용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조사기본법 시행령[일부개정 2008.2.29 대통령령 제20724호]

제1조 : 목적
  • 이 영은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 연도별 행정조사운영계획 수립
  • 「행정조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행정조사운영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는 행정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 ①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 기관
    • ② 법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공동조사를 하는 행정기관
  • 국무총리실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점검결과를 평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국무회의와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① 조사의 근거
    • ② 조사의 목적
    • ③ 조사대상의 범위
    • ④ 조사의 기간 및 시기
제3조 : 수시조사
  • 법 제7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행정기관이 조사대상자의 법령위반행위의 예방 또는 확인을 위하여 긴급하게
    실시하는 것으로서 일정한 주기 또는 시기를 정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서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를 말한다
제4조 : 조사대상 성정기준의 열람신청
  • 조사대상자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조사대상 선정기준에 대한 열람신청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조사대상 선정기준
    열람신청서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조사대상 선정기준 열람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열람신청서 처리대장에 그 신청
    내용을 기록하고, 신청인에게 접수증을 내주어야 한다. 다만, 우편·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조사대상 선정기준의
    열람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접수증을 내주지 아니할 수 있다.
  •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신청인의 조사대상 선정기준 열람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열람거부결정서에 그 이유를 적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 : 열람시 신청인의 확인
  •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8조제3항 본문에 따라 조사대상 선정기준을 신청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열람하게 할 수 있다.
  • 행정기관의 장은 조사대상 선정기준을 열람하게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분증명서 등으로 신청인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 ① 신청인 본인에게 열람하도록 하는 때에는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그 밖에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신청인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 ② 신청인의 법정대리인에게 열람하도록 하는 때에는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그 밖에
          그 밖에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③ 신청인의 임의대리인에게 열람하도록 하는 때에는 신청인의 위임장과 수임인(受任人)의 주민등록증 그 밖에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이 경우 위임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 행정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조사대상 선정기준을 열람하게 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이나 「사무관리규정」 제3조제10호에 따른 행정전자서명 등을 통하여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다.
제6조 : 출석요구등
  • 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출석요구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 조사대상자가 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에게 출석일시를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출석일시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행정기관의 장은 출석일시 변경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변경신청을 받은 그 날부터 7일 이내에 변경여부를 결정하여 결정내용을
    별지 제7호서식의 출석일시 변경신청 결과 통지서에 따라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보고요구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요구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르고, 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현장출입조사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출석요구서 등을 발송한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발송확인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 : 손실보상
  •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료채취로 발생한 손실을 시료채취 당시의 시장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하며, 시료를
    채취할 때에 조사대상자에게 손실보상 청구에 관한 정보를 알려 주어야 한다.
  •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손실보상을 받으려는 조사대상자는 손실의 원인이 된 시료채취가 있었던 날부터 9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0호서식의 손실보상청구서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① 손실액과 그 명세 및 산출방법
    • ② 손실에 관한 증명서류
  •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손실보상금액을 결정하여 그
    결정내용을 별지 제11호서식의 손실보상 결정 통지서에 따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손실보상금액을
    결정·통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통지하고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청구인은 제3항에 따른 손실보상금액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손실보상금액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손실보상금액의 증감 여부를 결정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이의신청을 한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지하고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 : 영치조서
  •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영치조서(領置調書)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제9조 : 공동조사 실시 분야
  • 법 제14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분야"란 다음 각 호의 분야를 말한다 개정 2008.2.29
    • ① 건설사업장의 관리에 관한 분야로서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 5 제1항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제5항에 따라
         실시하는 행정조사
    • ② 유해·위험물질의 관리에 관한 분야로서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6호 및 제9호,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행정조사
    • ③ 식품안전에 관한 분야로서 「식품위생법」 제17조, 「축산물가공처리법」 제19조, 「수산물품질관리법」 제46조,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2조, 제13조 및 제18조에 따라 실시하는 행정조사
    • ④ 그 밖에 국무총리실장과 관계 행정기관 장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간에 협의하여 공동조사를 실시하기로 한 분야
  • 법 제14조 제2항 후단에 따른 공동조사신청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공동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조사대상자, 조사원의 구성 및 조사방법 등에 관하여 관련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 둘 이상의 행정기관 또는 부서의 장이 동시에 조사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비효율적인 경우에는 관련 행정기관 또는 부서의
    장 간에 서로 협의하여 조사를 주관할 행정기관 또는 부서를 지정하고, 지정된 행정기관 또는 부서의 장이 조사하는
    방법으로 공동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를 주관한 행정기관 또는 부서의 장은 조사 결과를 관련 행정기관
    또는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 개별조사계획
  • 법 제16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① 조사의 근거
    • ② 조사원의 구성
    • ③ 조사대상자의 선정기준
    • ④ 조사거부 시 제재(制裁)의 내용 및 근거
제11조 : 조사의 연기신청
  • 법 제1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 ① 화재나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사업장의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 ②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자료제출요구를 받은 경우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의 경우 장부 및 관련 서류가
      권한이 있는 기관에 의하여 압수 또는 영치(領置)된 경우
    • ③ 조사대상자가 개인인 경우 그 개인이 질병이나 장기 출장 등으로 인하여 조사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법 제18조 제2항에 따른 연기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조사의 연기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조사연기신청 결과 통지서에
    결정사항을 적어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 : 제삼자에 대한 보충조사 등의 통지서식
  •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보충조사를 할 경우 별지 제14호서식의 제삼자 보충조사 통지서를 조사 대상인
    제삼자에게 보내야 한다.
  • 조사대상자가 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의견제출서를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조사대상자가 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조사원의 교체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조사원 교체신청서를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2조 제5항에 따라 조사원의 교체신청을 기각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조사원 교체신청
    기각 통지서를 신청인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4조에 따라 조사결과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조사결과통지서를 조사대상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제13조 : 자율관리체제 기준 등
  • 조사대상자가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자율관리체제를 마련하고 이를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9호서식의 자율관리체제구축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① 자율관리체제의 구축현황
    • ② 자율관리체제의 운영계획서
    • ③ 신고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인·허가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서가 미비한 경우 보완하는 데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신고인에게 보완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 행정기관의 장은 신고인이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접수된 신청서를
    되돌려 보낼 수 있다.
제14조 : 행정조사의 확인 및 점검
  • 법 제29조 제4항에 따라 행정조사의 확인·점검 대상 행정기관은 제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 국무총리실장은 확인·점검 대상기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점검수행자로 하여금 대상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필요한 자료를 확인·점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8.2.29
  • 국무총리실장은 법 제29조 제4항에 따른 확인·점검 및 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확인·점검 실시계획 및 평가방법, 평기기준
    등을 마련하여 대상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부칙

부칙 <제20228호,2007.8.17>
  • 이 영은 2007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무총리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제20724호, 2008.2.29>
제1조 : 시행일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 다른 법령의 개정
  • ①부터 ⑥까지 생략
  • ⑦ 행정조사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항 제4호 및 제14조 제2항·제3항 중
  • "국무조정실장" 을 각각 "국무총리실장" 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