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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사기본법 시행령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에서는 「행정규제기본법」에서 위임한 규제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구체적인
방법·절차·내용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제1장 총칙제1장 총칙
  • 제2장 규제의 신설·강화에 대한 원칙과심사제2장 규제의 신설·강화에 대한 원칙과심사
  • 제3장 기존규제의 정비제3장 기존규제의 정비
  • 제4장 규제개혁위원회제4장 규제개혁위원회
  • 제5장 보칙제5장 보칙
  • 부칙부칙
    • 제1조:목적

      • 이 영은 행정규제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 행정규제의 범위 등

      • 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규제(이하 "규제"라 한다)의 구체적 범위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법령등 또는 조례·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으로 한다.
        • ① 허가·인가·특허·면허·승인·지정·인정·시험·검사·검정·확인·증명 등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정하여 놓고
          행정기관이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 ② 허가취소·영업정지·등록말소·시정명령·확인·조사·단속·과태료부과·과징금부과 등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
        • ③ 고용의무·신고의무·등록의무·보고의무·공급의무·출자금지·명의대여금지 기타 영업 등과 관련하여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 ④ 기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사실행위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 법 제2조 제1항 제2호 및 법 제4조 제2항 단서에서 "고시 등"이라 함은 훈령·예규·고시 및 공고를 말한다.
    • 제3조 삭제 2006.3.31

    • 제4조 : 규제의 등록방법 및 절차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등록된 규제를 변경 또는 폐지한 경우에는 당해 규제에 관한 법령등이 공포 또는
        발령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등록하여야 한다.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규제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 ① 규제의 명칭
        • ② 규제의 법적근거 및 내용
        • ③ 규제의 처리기관
        • ④ 규제의 시행과 관련된 하위법령 등의 내용
        • ⑤ 규제를 규정한 법령등의 공포일 또는 발령일과 규제의 시행일
        • ⑥ 규제의 존속기한
        • ⑦ 기타 위원회가 규제등록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규제등록에 필요한 등록단위 및 등록서식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가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되지 아니한 규제를 위원회에 등록하게 하거나
        법령 등의 정비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한 경우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5조 : 규제사무목록의 공표 개정 2006.3.31

      • 회는gg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별 규제사무목록 또는 그 변경된 내용을 관보에 게재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 제6조 : 규제영향분석의 평가요소 등

      • 삭제 2006.3.31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영향분석을 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계량화된 자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자료의 계량화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서술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작성한 규제영향분석서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법예고기간 동안 공표하여야 한다. 신설 2006.3.31
      • 위원회는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규제영향분석서의 작성지침을 수립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6.3.31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규제영향분석서의 작성지침에 따라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규제영향분석서에는 그 작성에 관여한 국장·과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인적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6.3.31
    • 제7조 : 자체심사의 기준 및 절차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체심사를 한 경우에는 자체심사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위원회는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심사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세부지침을 작성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8조 : 의견수렴의 절차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청회를 개최하거나 행정상 입법예고를 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야 한다.
    • 제9조 : 첨부서류의 보완

      • 위원회가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첨부서류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보완하여야 할 사항과 기한을 명시하여야 한다.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첨부서류의 보완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그 기한내에 보완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 : 개선권고 등

      • 위원회는 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를 철회하거나 개선하도록 권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① 규제의 내용
        • ② 위원회의 심사의견
        • ③ 철회 또는 개선권고사항
        • ④ 철회 또는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처리기한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처리기한내에 위원회의 철회 또는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조치를 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없이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 : 재심사의 요청

      • 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재심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처리기한내에 재심사의 대상이 된 규제의 내용과 재심사요청의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 제12조 : 의견제출의 방법 등 개정 2006.3.31

      • 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존규제의 폐지 또는 개선(이하 "정비"라 한다)에 관한 의견제출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모사전송·전자우편·구술·전화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① 의견제출자의 성명·주소
        • ② 규제의 내용·문제점 및 정비방안
        • ③ 기타 참고사항
      •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의견의 원활한 접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각급 행정기관·공공단체·민간단체 등을
        활용할 수 있다.
    • 제13조 : 기존규제의 자체정비결과 통보 개정 2006.3.31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존규제에 대한 전년도의 자체정비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4조 :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절차

      • 위원회는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기존규제의 정비지침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6.3.31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지침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① 규제정비의 기본방향
        • ② 기존규제의 정비기준
        • ③ 중점적으로 추진할 규제분야 또는 특정한 기존규제
        • ④ 기타 위원회가 기존규제의 효율적인 정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그 연도의 규제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3.31
      •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① 당해 기관의 규제정비 기본방향
        • ② 위원회가 선정한 중점적으로 추진할 규제분야에 대한 조치계획
        • ③ 위원회가 선정한 특정한 기존규제에 대한 조치계획
        • ④ 기타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 제15조 : 규제정비종합계획의 공표 개정 2006.3.31

      • 위원회는 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정부의 규제정비종합계획을 2월말까지 관보에 게재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 제16조 :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추진실적 통보 개정 2006.3.31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년도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추진실적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7조 : 위원장의 직무

      •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제18조 : 위원회의 구성 등

      • 법 제25조 제3항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6.6.12
        • ①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 ② 변호사·공인회계사 등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
        • ③ 사회·경제관련 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 ④ 1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직에 있었던 자
        • ⑤ 기타 규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법 제2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이라 함은 기획재정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지식경제부장관· 국무총리실장·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및 법제처장을 말한다. 개정 2008.2.29
      • 법 제2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간사로 지명된 위원은 위원장의 직무를 보좌하며,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① 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에 대한 사전검토의 총괄
        • ② 2 이상의 분과위원회에 관련된 사항의 소관조정
        • ③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이 지시한 사항
    • 제19조 : 회의

      •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위원회의 회의는 이를 공개한다. 다만, 위원장이 공익보호 기타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제20조 : 위원의 회피

      • 위원장 또는 위원이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 제21조 : 분과위원회의 구성 등

      •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분야별로 5개이내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 ①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사전 검토·조정
        • ②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전문적인 조사·연구
        • ③ 기타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 삭제 2006.3.31
      • 분과위원회의 구성, 분과위원장의 임명 기타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22조 : 전문위원 등

      •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위원 및 조사요원은 관계 공무원 또는 규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국무총리인
        위원장이 다른 위원장과 협의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 전문위원 및 조사요원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제23조 : 관계 행정기관의 설명요구 등

      • 위원회는 법 제3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필요한 설명 또는 자료·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제출기한을 명시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구두로 할 수 있다.
    • 제24조 : 이해관계인 등의 출석요구 등

      • 위원회는 법 제3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 또는 의견진술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관계 공무원은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회의개최일
        전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관계 공무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회의개최일 전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 제25조 : 실지조사

      • 위원회는 법 제30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한 실지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하여
        조사목적, 조사일시, 조사장소 및 조사자의 인적사항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조사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한 실지조사를 하는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제26조 : 관계 공무원 등의 출석통지

      •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진술 등을 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소속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인적사항을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 제27조 :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등

      • 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및 그 해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전문연구기관이 위원회의 전문적인 심사사항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 제28조 : 수당 등

      • 공무원이 아닌 위원장 및 위원과 전문위원·조사요원·이해관계인·참고인 및 관계공무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간사인 위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여비 기타 경비외에 그 직무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29조 : 운영세칙

      • 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30조 : 규제개선의 점검·평가 등

      • 위원회는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급 행정기관의 규제운영실태와 개선사항을 확인·점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관계 행정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 ①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사전 검토·조정
        • ②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전문적인 조사·연구
        • ③ 기타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 위원회는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규제운영실태와 개선사항을 확인·점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소속
        직원과 관계 행정기관소속 공무원으로 합동점검반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
      • 위원회는 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 전문기관 등에 여론조사를 의뢰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 제31조 : 규제개혁백서의 발간 및 공표

      • 위원회는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규제개혁백서를 발간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 ① 전년도말 현재 정부의 규제현황
        • ② 전년도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실적 및 그 평가
        • ③ 기타 규제개혁에 관한 사항
  • 부칙 <제15681호,1998.2.24>

    제1조 : 시행일
    • 이 영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은 199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 행정규제기본법의 시행일에 관한 규정
    • 법률 제5368호 행정규제기본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 제7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은 199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 : 다른 법령의 폐지
    • 행정규제관리법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제4조 : 고시 등에 관한 경과조치
    • 이 영 시행 당시의 규제에 관하여는 제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이 영 시행 당시 법령 또는 조례·규칙의 위임에 의하여 규제에 관하여 규정한 것으로서 법령·조례·규칙·훈령·예규·
      고시 또는 공고의 형식이 아닌 것은 이 영 시행후 1년이내에 법령·조례·규칙이나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훈령·예규·
      고시 또는 공고로 변경하여야 한다.
    제5조 : 행정규제기본법의 시행일에 관한 규정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시행 당시의 모든 소관 기존규제를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날부터
      90일이내에 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6조 : 법 시행당시 기존규제의 자체정비에 대한 특례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가 정한 기한내에 소관 기존규제에 대한 연차별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차별정비계획은 1년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하는 연차별정비계획에 다음 각호의 규제에 대한 정비계획을 우선적으로
      포함하여야 한다.
      • ① 행정 및 사회환경에 비추어 존속시킬 필요성이 없어진 규제
      • ② 법 시행일전 5년간 개정되는 아니한 규제
      • ③ 다른 규제와 중복 또는 경합되는 규제
      • ④ 시행과정에서 효율성이 저하된 규제
      • ⑤ 기타 정비의 시급성이 인정되는 규제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차별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시행일이 속하는 해부터 법 시행후 5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해의 연차별정비계획의 시행결과를
      그 다음 해 1월 10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제19436호,2006.3.31>

    • 이 영은 200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9513호,2006.6.12>

    제1조 : 시행일
    •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 다른 법령의 개정
    • ① 내지 <232>생략
    • <233>행정규제기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4호중 "공무원"을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로 한다.
    • <234>내지 <241>생략

    부칙 <제20724호,2008.2.29> (국무총리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 : 시행일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 다른 법령의 개정
    •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 ⑥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2항 중
    •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국무조정실장"을 "국무총리실장"으로 한다.
    • ⑦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