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법 상 적용되는 상급 병실은 1인실인데, 학교안전법은 3인 이하라 학생이 다쳐서 2인실에 입원하면 학교공제 요양급여를 지급받지 못한다고요?
몸이 불편해서 만 12세지만 아직 초등학교 6학년이 되지 못한 친구들에게는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이 필요해요!
기차역 매표기에서는 왜 장애인 할인을 받을 수 없나요? 꼭 현장에서 역무원 대면 결제만 가능한가요?
우리 동네는 상점이 많이 없는 시골이라, 지역 상품권을 쓰기 어려운데,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없을까요?
군대에서 화물차 운전병이었는데, 취업시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 경력은 인정되는데, 화물차 운전 경력은 안 된다고요?
여성은 새마을지도자 회원자격이 안 된다고요?
100세 시대! 사회적 이슈인 정년 연장에도 불구하고 임업후계자는 만 55세를 넘으면 할 수 없다고요?
농어촌 민박사업을 하려는데 거주 의무기준 완화가 필요해요!
내가 먹고 있는 이 고래고기는 포유류라서 누가 어디서 잡았는지 유통 이력을 알 수 없다고요?
해외직구로 스마트워치를 구입해서 잘 쓰고, 중고판매를 하려는데, 구매 후 1년이 지나야만 거래 할 수 있다고요?
이동통신 서비스, 온라인 가입은 쉬운데 해지는 왜 그렇게 어려운가요?
오토바이 등록 신고로 주민센터 왔더니, 수입인지는 은행이나 우체국에서 별도로 구입해야 한다고요?
전기차를 샀더니 주택청약에서 탈락 할 수도 있다고요?
범죄 수사를 위해 우리 아파트 CCTV를 경찰에 제출해야하는데, 공동주택 CCTV를 경찰에 제출하면 불법인가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도움을 받고 싶은데, ‘일용직근로자’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안내해주세요!
｢건강보험법｣상 상급병실은 1인실‧특실이나, ｢학교안전법｣상 상급병실은 3인 이하 입원실로 규정*되어 학교공제 요양급여** 지급 불가 * 학교안전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 입원료는 대중적인 일반병실의 입원료를 지급한다. 다만, 의료진 판단에 의해 전신 화상, 감염병 격리, 정신질환자 등 상급병실(3명 이하) 입원시 그 입원료를 지급 ** 학교안전사고(학교 교육활동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피공제자가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지급하며 건강보험에서 인정하는 급여 항목 중 본인부담금에 대해 지급
* 적극행정 차원에서 법령 개정 전에도 학교안전공제회와 협의하여 내부 지침 개정(입원료 인정 범위 확대) 등을 통해 건강보험 급여 적용 병실에 대한 요양급여 지급이 가능토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
현행 여가부 아이돌봄 서비스(생후3개월~만12세) 만 12세 이하 규정으로 초등 6학년 생일 전날까지만 서비스가 가능하여 질병, 발육 상태 등으로 취학 의무를 유예받은 아동이 돌봄이 필요한 초등 6학년까지의 지원이 어려움
장애인 복지카드 QR 또는 번호 인증 기능을 자동 매표기에 도입하여, 본인 인증을 거쳐 장애인 할인 적용이 가능토록 개선
지방 시골의 경우 다양한 물건을 사기 위해 방문할 수 있는 곳은 제한적, 지역상품(특히 농산물)유통에 가장 역할이 큰 농협하나로마트에서도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토록 개선
현재 ｢여객법｣상 군 운전경력 8개월 이상 및 복무 기간 중 무사고 시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 자격을 인정하나, 화물차량에 대한 운전경력은 인정하고 있지 않아, 형평성이 맞지 않음
새마을지도자의 회원자격을 “20세 이상 남자”로 제한한 「새마을지도자 읍·면·동 협의회* 회칙」의 개정 필요* 새마을운동중앙회 하부 조직인 새마을지도자중앙협의회의 산하 조직
퇴직 연령 등 고려하여 임업후계자* 요건 중 55세 연령제한 완화 필요* 임업후계자란? 임업의 계승·발전을 위한 의사와 능력이 있는 자로서 ｢임업진흥법｣ 상 정해진 면적 이상의 산림을 경영하는 만 55세 미만인 자, 또는 약초, 버섯, 목재 등 임산물을 생산하거나 생산하려는 자(연령제한 없음)
* 개정(안) 마련 및 의원실 협의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농촌에서 직접 소유한 단독주택으로 민박 사업을 할 경우 ｢농어촌정비법｣이 정한 거주 요건인 관할 시‧군‧구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하며, 임차 주택으로 사업하려면 3년 이상을 거주해야 함* ｢농어촌정비법｣ 제86조 제2항
고래류(포유류)의 경우에도 수산물 유통이력제도를 도입(반영)하여, 고래고기 유통과정 과정 전반에 대해 소비자에게 알 권리를 부여* 일반 수산물은 수산물유통이력제로 어장에서 식탁에 이르기까지 이력정보를 기록, 관리하여 소비자에게 공개함으로써 수산물을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으나 고래는 제외
* 현행 수산물이력제는 자율참여(수산물유통법) 방식이며, 해수부에서 참여자에 대한 교육‧컨설팅, 이력 관리 비용 등을 지원중
전파법(제58조)상 개인 사용을 목적으로 해외직구 시 국민의 편의를 위해 적합성평가 등 인증제도*를 면제하면서 제도 악용(판매목적)의 우려로 1년간 재판매 할 수 없도록 제한을 해왔음* 기기의 전자파장해 유발여부, 외부전파에 대한 내성 등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
이동통신 서비스는 온라인, 어플 등을 이용해 본인 인증 만으로 가입은 쉽게 되지만 해지 시에는 대리점 방문, 서류 작성 등의 복잡한 절차로 진행되는 경우도 많아 개선이 필요
자동차의 경우 온라인(자동차365)으로 등록업무 처리 시 전자수입인지업무 정보통신망과 연계하여 온라인으로 구매가 가능하나 이륜차는 불가능
탄소중립 친환경 전기차 구매를 장려하는 정책과 맞지 않음. 친환경차(전기차, 수소차 등)는 자산 평가시 일정금액 감면 또는 제외 적용* 현행 특공청약은 차량 기준가액이 3,496만원을 초과할 경우 자산으로 간주되고, 자산총액이 3억 3천만 원을 넘기면 청약 자격에서 탈락
*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제5조) 자동차 가액 산출기준 개정
죄 수사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경찰에 제공할 때,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제8조)에는 관리주체가 범죄 수사에 필요시 CCTV 자료를 열람‧제공이 가능하나, 법률인 개인정보 보호법(제18조)에는 공동주택이 아닌, 공공기관만 규정이 되어 있어 법 적용에 어려움이 발생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지원기간(6개월) 중 단기 일용직 및 아르바이트 등은 정식 취업이 아니라 지원(월 50만원 등)을 유지함. 다만 취업지원제도 매뉴얼 상 ‘일용직’의 정의가 「소득세법」상의 3개월 미만 근로자인지 「고용보험법」의 1개월 미만 근로자인지 모호하여 현장에서 상담사의 지원 제도 안내시 어려움이 있음* 취업취약계층(저소득, 청년, 경단녀)에 대한 맞춤형 취업 지원으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프로그램 연계, △구직촉진수당(월 50~90만원, 6개월)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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