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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부처에서 언론사에 배포하는 규제개선 보도자료입니다.

- 정세균 총리 규제혁신 현장대화, ‘로봇산업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 발표 -
- 일자리 등 ‘로봇과 공존하는 새 시대’도 소홀함 없이 준비 -

□ 정세균 국무총리는 10월 28일(수) 오후, 2020 로보월드 현장(고양시 킨텍스)에서 ‘로봇과 함께 미래를 걷다, 로봇산업과 규제혁신’을 주제로 규제혁신 현장대화를 주재했습니다.
ㅇ 정 총리는 지난 6월 규제혁신 10대 아젠다*를 발표하면서 “현장과 적극 소통하면서 수요자 중심의 규제혁신을 추진할 것”을 천명하였으며, 규제현장에 가서 신산업 업계의 애로를 직접 듣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 ①가상.증강현실 ②로봇 ③인공지능 ④미래차 ⑤원격교육 ⑥바이오헬스 ⑦리쇼어링 지원 ⑧공유경제 ⑨규제자유특구 ⑩스마트도시
※ 전남 영광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방문(‘20.6.17), “가상·증강현실(VR·AR)” 분야 규제혁신 현장대화(‘20.8.3), 강원삼척 액화수소 규제자유특구 방문(’20.10.10)

□ 이날 현장대화 행사에서는 문전일 한국로봇산업진흥원장이 로봇산업 현황과 전망에 대해 발제한 후, 정승일 산업부 차관이 『로봇산업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을 발표하였습니다.
ㅇ 이후, 업계 대표, 전문가, 정부관계자들이 함께 로봇 산업 발전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 금번 현장대화 행사에서는 로봇이 행사장 안내부터 음료 제조, 배달·서빙까지 전 과정을 진행하는 등 비대면 시대 로봇서비스의 발전상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ㅇ 정 총리는 “2006년 제1회 로보월드 당시 산자부 장관으로 주관했었다”며, “오늘 다시 행사에 와보니 로봇산업의 변화상이 놀랍다”고 말했습니다.
* 로보월드: 산업 전시, 경진대회, 학술대회 등이 진행되는 통합 로봇전으로 매년 시행하는 로봇분야 최대 행사(150개社 참여, 5만 여명 참관)

□ 정 총리는 이날 현장대화에서 “신산업은 성장잠재력이 크고, 산업간 경계를 허물며 빠르게 발전하는 만큼, 낡은 규제가 발목을 잡지 않도록 신속히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ㅇ 특히, 로봇산업은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이자 우리나라의 미래성장동력인 만큼, “선허용-후규제 원칙 하에 각 분야에서 로봇활용을 저해하는 규제를 선제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ㅇ 아울러, “2023년 글로벌 4대 로봇강국으로 진입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내년도 로봇 예산을 올해보다 32% 증액한 1,944억원으로 편성하고, 뿌리ㆍ섬유ㆍ식음료 등 3대 제조로봇과 돌봄ㆍ웨어러블ㆍ의료ㆍ물류 등 4대 서비스 로봇을 집중 육성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 정 총리는 동시에 로봇과의 공존을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로봇으로 인한 일자리 변화 등에 대비하여 고용안전망과 안전기준 정비, 신기술 교육 등 사회시스템 정비에도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 정 총리는 앞으로도 규제혁신 현장대화를 통해 정부가 준비한 규제혁신 방안들을 발표하고, 업계의 현장애로를 직접 들을 계획입니다.
ㅇ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위해 규제혁신 현장대화를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 금년 중 AI 분야에 대해서도 규제혁신 현장대화 추진 예정

「로봇 산업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
< 추진 배경 >
□ 로봇은 주력산업의 혁신과 생산성 제고를 위한 핵심요소이자, D·N·A 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의료, 돌봄, 재난, 물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생활을 획기적으로 바꿀 산업으로서,
ㅇ 한국판 뉴딜의 핵심축인 ‘디지털 뉴딜’ 주요 과제와도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으며, 특히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가속화된 비대면 시대를 이끌 핵심산업 중 하나입니다.
* (제조로봇) 5G 커넥티드 제조로봇(협동로봇, 자율주행 모바일로봇, 등) 실증 체계 구축, 표준공정모델 개발, (서비스로봇) 유망분야(웨어러블, 의료, 물류, 돌봄) 실증
※ 세계시장 규모: ‘18년 294억불 → ‘22년 724억불(年 평균 25% 성장) 전망(IFR, ‘19)

ㅇ 하지만, 기존 규제체계가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 발전 흐름을 제때 반영하지 못할 경우 기술 혁신과 새로운 비즈니스의 적시 출현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선제적인 규제혁신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 이에 따라, ’20년 3월부터 산업부를 중심으로 17개 관계부처와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협력하여,
ㅇ 로봇 기술발전과 분야별 서비스 적용·확산 시나리오를 예측한 후, 「로봇활용 전략 네트워크」* 의견 수렴을 통해 선제적으로 규제를 정비하는 규제혁신 로드맵(총 33개 과제)을 마련, 금번 현장대화를 계기로 발표하게 된 것입니다.
* 관련 산·학·연·관 전문가 100여명으로 구성, 제조·물류·공공·개인·상업 등 6개 분과(WG) 운영

ㅇ 이는 신산업에 대한 5번째*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입니다.
* 자율주행차(‘18.11), 드론(‘19.10), 수소차.전기차(‘20.4), 가상증강현실(’20.8) 기 발표

<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 구축 과정 >
□ 이번 로드맵의 구축은 3단계 과정을 거쳐 이루어졌습니다.
① 기술*의 발전 방향과 상용화 시기를 단계적으로 예측하였습니다.
* 활용환경 및 역할에 따른 인식 분야, 제어 분야, 구현 분야 기술 수준
- 로봇 기술은 기술고도화에 따라 인간과의 관계에서 ▴단순 보조, ▴인간 협업, ▴자율 수행(고위험 업무 등)의 3단계로 점차 지능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② 기술 발전·상용화에 따른 주요 적용 분야(4대) 및 분야별* 비즈니스 모델을 도출하여 서비스 확산 시나리오를 도출하였습니다.
* (4대 분야) ❶산업(제조·건설·농업 등), ❷상업(배달·주차·요리 등), ❸의료 ❹공공(소방·경찰 등)

③ 서비스 확산 시나리오에 따라 예상되는 규제이슈를 발굴(총 33건)하고, 서비스의 적시 출시가 가능하도록 서비스 확산 시나리오보다 선행하는 규제혁신 로드맵을 구축하였습니다.

<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의 주요 내용 >
□ 총 33건의 개선과제는 범분야 공통적용 규제(11건)와 4대 분야별 과제*(22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산업 6건 △상업 9건 △ 의료 3건 △공공 4건

□ (공통과제) 성능 및 안전성 평가방법 마련, 로봇보헙 도입 추진, 로봇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한국표준산업분류 및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에 서비스 로봇 코드 신설 등 11개 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과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 (4대 분야) 분야별 주요 개선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산업- 제조·건설·농업) 협동로봇 설치 작업장 안전규제 개선, 원격제어 건설로봇 등록 기준 마련, 신기술 적용 농업기계 검정기준 마련 등 6개 과제로 구성 되어 있으며, 주요 과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② (상업- 배달·주차·요리) 보도·승강기·도시공원 통행허용 추진, 전기차 충전로봇 안전기준 마련, 로봇활용 음식점 안전관리 규제 개선, 항만용역업 상 선박의무화 규제 완화 등 9개 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과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③ (의료) 비대면 재활서비스 실증 및 수가 개선, 보조기기 품목관련 공적급여 확대 등 3개 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과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⑥ (공공 - 방역·소방·경찰) 방역로봇 성능평가 기준 개발,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성능평가 기준 개선, 로봇의 경찰장비 도입 검토 등 4개 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과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 금번 로봇산업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은 디지털 뉴딜을 뒷받침하고, 코로나로 인한 위기의 안정 및 Untact-Robot 경제 육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ㅇ 경제적으로는 ‘25년까지 로봇 전문기업 20개 육성(’18년 기준 6개), 국내 시장규모 20조원(’18년 기준 5.8조원) 달성 등을 지원하는 한편,ㅇ 사회적으로는 로봇 산업육성을 통해 비대면 시대를 더욱 고도화 하여 팬더믹 등 국가 비상시에도 로봇을 통해 사회기반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 정부는 향후 산·학·연·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로드맵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기술발전 양상과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로드맵을 주기적으로 정비해나갈 계획입니다.
ㅇ 더불어 올해 안으로 AI 분야에 대한 규제혁신 로드맵도 수립·발표하는 등 한국판 뉴딜 관련 로드맵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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