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알림마당 > 최신 규제뉴스 > 부처별 보도자료

보도자료

부처에서 언론사에 배포하는 규제개선 보도자료입니다.

고농도 미세먼지에 총력 대응하겠습니다.
<비상·상시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
‣ 차량운행제한, 공사장ㆍ발전소 조업조정 등 비상저감조치 전국ㆍ민간으로 확대
‣ ‘클린디젤’ 정책 공식 폐기, 석탄화력발전소 상한제약, 공공기관 경유차 제로화(~’30) 추진 
<자율주행차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 신산업ㆍ신기술에 대한 ‘△미래예측 △융합연구 △연동계획’을 통한 로드맵 구축
‣ 자율주행차 발전단계 고려, 4대 영역 규제이슈 30개 발굴

□ 이낙연 국무총리는 11월 8일(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세종 영상회의)를
주재했습니다.
ㅇ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비상.상시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과 「자율주행차 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을
논의했습니다.
 * (참석) 과기정통부.외교부.행안부.농식품부.산업부.복지부.고용부.해수부 장관, 국조실장, 법제처장,
   경찰청장, 기재부1.법무부.문체부.환경부.국토부1 차관, 금융위 부위원장 등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