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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부처에서 언론사에 배포하는 규제개선 보도자료입니다.

농공단지 공장증설, 도시재생사업, 학교용지 확보 간소화

국조실-행안부 합동으로 지자체가 건의한 33건 규제혁신
지자체, 지역 주민ㆍ기업의 의견수렴을 통해 일자리, 지역발전, 주민편의 과제 개선

(일자리) 농공단지 지정면적 확대요건 완화, 소규모주류제조업에 과실주 포함, 유사한 관광지 시설지구 통합 등
(지역발전) 도시재생사업 절차 간소화, 상수원보호구역 폐교 놀이터 설치 허용, 군사시설보호구역내 군협의 필요 용도변경 대상 축소 등
(주민편의) 택지지구 학교용지 확대 허용, 비상시 관공선 승선인원 상향, 국공유지 태양광 발전 점ㆍ사용료 완화 등

이낙연 국무총리는 12월 13일(목)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1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33건의 「2018 지자체 건의 규제혁신 방안」을 논의ㆍ확정했습니다.
오늘 확정된 혁신방안은 지난 2월부터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기초ㆍ광역지자체, 부처, 공공기관 등이 참여하여
마련한 것입니다.

먼저 지자체는 자체 또는 지역 주민ㆍ기업으로부터 일자리, 주민편의 등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의 개선을 행안부에 건의
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40회의 현장방문과 지자체 합동점검회의 등 통해 현장의 불편과 애로를 확인하고 관련 부처 의견을 수렴했으며, 국무조정실은 지자체, 관계부처,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조정회의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했습니다.

33건의 개선방안은 분야별로
 - 지역 일자리 창출 12건
 - 지역 균형ㆍ특화 발전 10건
 - 주민불편 해소 등 11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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