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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부처에서 언론사에 배포하는 규제개선 보도자료입니다.

<규제 샌드박스 준비 상황 및 향후계획>

▸ 규제혁신 5법 중 개별 4법 확정, 가장 앞선 규제 샌드박스 기반 구축
▸ 1.17일 정보통신분야와 산업융합분야 규제 샌드박스 시행
▸ 2월 중 약20건의 신청희망 사업 대상 본격 심사 후 규제특례 적용
▸ 「신청-심의-실증」 全주기별 맞춤형 지원정책도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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