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축산물 이물 발견보고 의무화 관련 하위법령 마련 및 불합리한 축산물 규제 개선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축산물 이물 발견보고 의무대상 영업자와 보고대상 이물 등의 내용을 담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월 1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 이번 개정안은 최근 「축산물 위생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여 축산물 안전관리 제도를 운영하도록 하고 축산물의 안전과 관련은 없으나 영업활동에 부담을 주거나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는 개선하여 영업활동을 장려 하도록 마련되었습니다.
* 「축산물 위생관리법」개정·공포(법률 제15946호, ‘18.12.11., 시행 ’19.6.12.)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축산물 이물 발견보고 의무화 관련 세부 규정 마련 ▲HACCP 교육기관 지정 및 지정취소 등 세부 규정 마련 ▲축산물판매업 영업신고 예외 규정 확대 ▲행정처분의 공표 게재기간 명확화 등입니다.
○ 축산물 이물 발견보고 의무대상 영업자, 보고대상 이물, 이물 보고절차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 소비자로부터 이물을 발견한 사실을 신고 받으면 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및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의 영업자는 해당 이물이 보고대상 이물*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식약처 등 행정관청에 이물 발견을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 금속, 유리, 기생충 및 그 알, 동물 사체 등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교육훈련기관 및 위생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기준, 지정절차, 준수사항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 슈퍼마켓 등 경영자가 전화,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문을 받아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식육판매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와 구매자 간의 판매를 중개하는 경우, 식육판매업 또는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신고 없이 판매가 가능하도록 영업신고 예외 규정을 두었습니다.
○ 품목류 또는 품목 제조정지, 경고, 시설개선 명령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에 관한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경우에 게재되는 내용별로 그 게재기간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축산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축산물 영업을 하려는 영업자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식품안전과 관련이 적은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