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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부처에서 언론사에 배포하는 규제개선 보도자료입니다.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충북지역 규제혁신 현장간담회」개최
- 최병환 국무1차장 주재, 충북지역 규제혁신 건의 청취 및 개선방안 논의

□ 국무조정실(실장:노형욱)은 최병환 국무1차장 주재로 2월 28일(목) 오후 「충북지역 규제혁신 현장간담회」를 열어, 충북지역 기업들의 현장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규제혁신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참석) 이장섭 충청북도 정무부지사, 차태환 청주상공회의소 부회장 등

□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13.9월 국무조정실,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가 공동으로 설립한 현장중심의 기업 애로사항 발굴 및 규제 혁신 전담조직)은 지난해 주요 시도(강원(7월), 부산(8월), 전북(10월), 전남(11월), 경남(12월)) 현장간담회에 이어 올해는 충청북도, 충북상공회의소협의회, 중소기업중앙회충북지역본부와 공동으로「충북지역 규제혁신 현장간담회」를 개최하면서 현장규제와 애로 건의를 듣고, 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환경부·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국세청·소방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직접 해결방안을 논의했습니다.

□ 이날 참석한 충북지역 기업인들이 건의한 현장애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초소형 전기자동차의 특수성을 반영한 튜닝 허용
ㅇ 철골 조립식 상부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로 높이 8M 초과시 태양광 발전시설 높이를 건축물 높이에서 제외
ㅇ 체외진단기기 ‘선시장 진입 후평가’ 제도의 조속한 시행
ㅇ 원료의약품 제조시설 지붕의 경우 단열·불연재료가 없어 가벼운 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설치 가능 하도록 개선
ㅇ 이밖에도 ‘연구중심 병원사업에 중소전문병원 참여기회 제공’, ‘소각열회수시설의 폐기물소각시설로 변경시 인허가 간소화’ 등을 건의했습니다.

□ 최 차장은 간담회에서, 정부는 지난 1월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전략산업 육성, 도로·철도 등 인프라 확충을 담은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발표한 바 있으며, 충북은 ‘충북선 고속화사업’ 등 주요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확정돼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했습니다.
또한, 충북이 추진중인 바이오산업 육성·수소클러스터 조성 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나아가 국가경제를 재도약시키는 견인차가 될 수 있도록 정부지원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이러한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과감한 규제혁파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기업들이 규제샌드박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는 것이 긴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규제를 과감하게 걷어내기 위해서는 관행이나 형식논리에 치우쳐 소극적으로 행정에 임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긴밀히 협업하여 적극행정을 펼쳐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 국무조정실은 오늘 간담회에서 논의된 규제애로 사항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조정을 통해 최대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는 한편,다양한 현장의 목소리에도 적극 귀를 기울여 기업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이 이뤄지도록 올해에도 지역별 순회 현장 간담회를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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