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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부처에서 언론사에 배포하는 규제개선 보도자료입니다.

판결 선고시 금전채무 지연손해금 연 15% ⇒ 12%로 하향
- 은행 연체금리 수준, 저금리 기조 등을 반영하여 ‘더불어 잘 사는 경제’ 실현 -

 
○ 2019. 6. 1. 부터는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에서 제 때 갚지 않은 채무자에 부가되는 지연이자가 원금의 연 15%에서 연 12%로 낮아집니다.
○ 이는 금융위원회가 ’18. 1. 전체 금융업권 연체금리를 통일적으로 “약정금리 + 3%”로 일괄 인하하는 등의 변화된 경제여건을 감안하고채무자도 지나친 지연손해를 강요당하지 않도록 적정 수준의 이율을 산정한 것입니다.

< 첨부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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