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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별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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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14 박원주 특허청장, IP혁신기업·산단장 간담회 개최 특허청 2019-04-2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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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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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원주 특허청장, IP혁신기업·산단장 간담회 개최

    □ 박원주 특허청장은 4.24~25 이틀간 지식재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제주 지역의 대학과 기업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ㅇ 특허청은 지난 3월 발표한 ‘지식재산 생태계 혁신 전략’ 가운데 하나로 지식재산 시장 활성화를 통한 지식재산 활용 확산에 역점을 두고 있다. 간담회도 그 일환으로, 지식재산 시장의 주요 공급자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 IP기업인 및 산학협력단장 간담회를 통해 대학과 기업 경영 현장에서 특허와 관련한 어려움과 정책 건의사항을 직접 청취할 계획이다. 

     ㅇ IP기업인 간담회(24일 제주 송죽원)는 특허를 기반으로 성장한 제주지역 8개 중소기업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다. 전기차 충전기를 생산하는 ㈜보타리에너지의 김홍삼 대표는 우수 사례를 발표하며 투자, 연구개발 단계부터 지식재산의 중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또 기업의 지재권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이 이어진다.

       * 보타리에너지 김홍삼 대표, 제주홍암가 이규길 대표, 파워레인 박대한 대표, 삼다 유행수 대표, 비케이바이오 최혁준 대표, 제주사랑농수산 양경월 대표, 휴럼 김진석 대표, 지니 최선옥 대표(총 8명)

     ㅇ 산학협력단장 간담회(25일 라마다프라자 제주호텔)는 경북대 임기병 산단장 등 전국대학교 산단장협의회 임원 20여명이 참석한다. 현장에선 기업에 이전될 수 있는 우수특허 창출, 대학의 해외특허 출원 활성화 등 논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 특허청 지원사업을 통해 성장한 특허기반 기업(24일 파워레인, 25일 한국비엠아이)을 찾아 사업 성과를 점검하고 추가적인 지원 방안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지식재산 교육 선도대학(25일 제주대)을 방문해 대학의 IP 교육 애로사항도 청취할 예정이다. 

     ㅇ 현장방문 기업 파워레인 및 한국비엠아이 사례
    ㈜파워레인은 농업기계 제조 중소기업으로, 혁신적인 제품을 만들었지만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특허청은 ’16년  회사의 다기능 물탱크를 우수발명으로 선정하고 공공기관이 우선 구매하도록 추천했고, 이후 회사는 매출액이 2배로 늘어나고 ’17년 발명특허대전에서 특허청장상을 수상하는 등 특허에 기반한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 우수발명품 우선구매 추천 : 특허청이 중소기업 발명품의 우수성을 심의하여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 조달 수요기관에 우수발명품을 우선구매추천하는 제도
      ** ㈜파워레인 매출액(억원) : (’16) 12 → (’18) 24

    의약품, 진단시약을 제조하는 ㈜한국비엠아이는 제품 상용화에 필요한 자금이 필요했으나, 기존의 담보나 신용만으로는 추가적인 자금조달이 곤란한 상황이었다. ’17년 특허청으로부터 비용을 지원받아 특허 가치평가를 받았고, 이를 이용해 특허를 담보로 산업은행에서 10억원을 대출받을 수 있었다. 이후 수출이 2배 이상 증가하고, 고용 인원도 약 1.5배 늘어나는 등 기업의 위기 극복에 특허가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 ㈜한국비엠아이 수출액(억원) : (’16) 1.4 → (’18) 3.3
     ** ㈜한국비엠아이 고용인원(명) : (’16) 97 → (’18) 139


    □ 박원주 특허청장은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성공적인 사업으로 이어지려면 지역의 지식재산 역량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환상의 섬이라고 불릴 정도로 천혜의 자연 경관을 가진 세계적인 휴양지 제주도가 지식재산 역량 또한 이에 걸맞은 수준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8113 박영선 장관, 대한상의 간담회로 경제단체 목소리 폭넓게 청취 중소벤처기업부 2019-04-2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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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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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박영선 장관, 대한상의와 취임 후 첫 상견례 “중기부는 정부 내 중소기업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든든한 친구가 될 것”
     
    □ 규제혁신 핫라인을 구축하여 중소기업 규제 애로 해소를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고, 상시적으로 소통할 것을 제안

8112 경기북부병무지청, 기숙학원생 단체 병역판정검사 편익 제공 병무청 2019-04-2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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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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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경기북부병무지청(청장 최재숙)은 25일 병역판정검사를 개별적으로 받기 어려운 SNS독학기숙학원(경기 양평 소재) 학원생 50여명을 대상으로 단체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 병무청에서는 병역의무자의 병역이행 자율성을 보장하고 민원편익을 위해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도심 외곽에 위치한 기숙학원에서 단체로 합숙 생활을 하는 학원생들의 경우 본인선택제도를 이용하여 개별적으로 병역판정검사를 받으러 오기가 쉽지 않다.

    □ 경기북부병무지청은 이러한 병역의무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관내 총 14개의 기숙학원에 단체 병역판정검사 신청이 가능함을 안내하였고, 개별 방문 및 협조를 통해 9개 기숙학원 470명이 단체 병역판정검사를 신청하게 되었다.

    단체 병역판정검사를 신청한 학원은 학원버스를 이용하여 친구들과 함께 정해진 일시에 병역판정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적극적인 업무수행으로 병무청은 적정 수검인원을 유지할 수 있고, 기숙학원생은 학업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어서 학원과 학생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 기숙학원 단체 병역판정검사를 통해 2018년도에는 9개 기숙학원 426명이 단체 수검을 받았으며, 올해는 4월 16일부터 9월 16일까지 470여명의 학원생들이 검사를 받을 예정이다.

    □ 경기북부병무지청 관계자는 “기숙학원생 단체 병역판정검사 등 민원편익 서비스를 적극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실시함으로써 국민을 위한 정부혁신에 적극 동참하겠다”라고 밝혔다. <끝>

8111 인천병무청,「2019년 제1차 병역지정업체 채용박람회」개최 병무청 2019-04-2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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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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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인천병무지청(청장 김종철)은 4.25.(목) 인천시청 1층 중앙홀에서 「2019 제1차 병역지정업체 채용박람회」행사를 개최하였다.

    □ 이번 행사는 병역지정업체와 산업기능요원 편입을 희망하는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들에게 효과적으로 구인·구직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중소기업에는 인력난을 해소하고 청년들에게는 병역과 취업의 이중고를 덜어주기 위해 마련되었다.

    □ 인천병무지청은 인천광역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한국산업단지공단 인천지역본부와 함께 지역 중소 제조업체의 청년 채용을 확대하기 위해 매년 병역지정업체 채용박람회를 공동 개최하고 있다.

    ○ 횟수로는 5번째 진행 중인 병역지정업체 채용박람회는 2017년 4월 25일 청년 일자리 창출과 인천지역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해 시작됐다. 특히 2018년에는 총 2회에 걸쳐 100여 개 기업과 1,000여 명의 병역의무 대상자가 참가해 현장채용 19명 등 누적 채용인원 200여 명을 기록했다.

    □ 2019년 처음으로 개최된 이날 행사에는 병역지정업체 49개사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 600여 명이 참가하였으며, 열띤 현장면접과 상담을 통해 취업 매칭이 이루어져 양쪽 모두에게 뜻 깊은 만남의 자리가 되었다.

    □ 김종철 지청장은 당일 현장을 찾아, 행사에 참여한 기업 및 병역의무자들에게 감사를 표하고“이번 행사가 청년들의 병역이행과 미래설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인천병무지청 관계자는“앞으로 남아있는 두 번의 행사도 성공적으로 추진해 병역의무가 청년들의 경력단절이 아닌 사회진출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을 통한 정부혁신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끝>

8110 조달청, 공공시설분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활성화방안 논의 조달청 2019-04-2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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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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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 핵심기술 등 시범운영 성과 공유 … 중소기업 지속 성장 지원

    □ 조달청(청장 정무경)은 4월 25일 오후 2시 킨텍스에서 대형건설기업*과 공공시설분야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 사진 >

    * 현대건설, 삼성물산, 대우건설, 대림산업, GS건설, SK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롯데건설, 현대산업개발, 포스코건설

    □ 조달청은 간담회에서 그동안 시범운영(‘18.7.19∼’19.7.18, 1년) 과정에서 나타난 성과* 등을 공유하고 앞으로 대·중소기업이 상호협력을 통해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공공시설분야 대·중소기업 협력 프로그램’(약칭 ‘멘토-프로테제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 해외 핵심기술 경험 공유, 공정별 리스크 관리기법 공유, 계약분쟁조정 사례 제공 . 공기연장 간접비 지급관련 현황 공유 등

    ㅇ 이날 대·중소기업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과 중소기업의 내실 있는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지원분야 개발방안 등을 모색했다.

    □ 멘토-프로테제 프로그램은 대기업(멘토)과 중소기업(프로테제)이 상호 자율적 합의를 통해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분야를 대기업이 체계적이고 장기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ㅇ 조달청은 프로그램 참여를 신청한 기업을 대상으로 시범운영 중이며, 4개 대형건설기업과 10개 중소건설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 대형건설기업 : 현대건설, GS건설, SK건설, 롯데건설

    ** 중소건설기업 : 해유건설, 국원건설, 동우건설산업, 삼미건설, 이엠종합건설, 삼호개발, 광혁건설, 합동건설, 수성, 신한건설

    □ 정재은 시설사업국장은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공공시설분야 대·중소기업 협력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면서,

    ㅇ “조달청은 대.중소기업 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확보하여 지속적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할 것“ 이라고 밝혔다.

8109 돋보기안경 및 도수 수경(물안경) 온라인 판매 허용한다! 보건복지부 2019-04-2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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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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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돋보기안경 및 도수 수경(물안경) 온라인 판매 허용

8108 식약처 차장, 수산물 가공업체 현장 방문 식품의약품안전처 2019-04-2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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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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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 식약처 차장, 수산물 가공업체 현장 방문
            - HACCP 관리 실태 점검 및 현장 의견 수렴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최성락 차장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운영실태 등을 점검하기 위해 냉동수산물 제조·가공업체 주식회사 국보수산(전남 여수시 소재)을 4월 25일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 이번 현장 방문은 HACCP 의무적용 대상인 냉동수산식품 제조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안전관리 실태 등을 점검하고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하였습니다.

    - 이날 방문에는 최성락 식약처 차장을 비롯하여 주식회사 국보수산의 김갑온 대표이사와 김상수 본부장 등이 참석합니다.

    □ 최성락 차장은 이날 방문 현장에서 “정부도 HACCP 제도의 내실화를 위하여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는 만큼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식품안전 관리에 더욱 힘써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8107 이의경 식약처장,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현장방문 식품의약품안전처 2019-04-2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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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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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 이의경 식약처장,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현장방문
           - 고품질.안전 제품으로 세계시장에서 K-푸드 바람 이끌기를 주문 -


    □ 식품의약품안전처는(처장 이의경) 이의경 식약처장이 오는 4월 25일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한미양행(경기 파주 소재)을 방문하여 건강기능식품 산업 현장을 살펴보고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한다고 밝혔습니다.

    * ㈜한미양행은 건강기능식품 ODM(주문자개발생산방식) 전문업체로, ‘19년에는 베트남으로의 대규모 수출계약이 성사됨에 따라 신규직원 채용을 늘리는 등 일자리 창출에 기여

    ○ 이번 현장방문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각광받는 건강기능식품 제조 현장 찾아 안전관리 현황 등을 살피고, 건강기능식품 산업 혁신성장과 해외진출 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 세계시장(억$) : (‘11년) 904→(’13년) 1,032→(’15년) 1,147→(’17년) 1,289
    국내시장(억원) : (‘11년) 17,411→(’13년) 18,674→(’15년) 23,198→(’17년) 28,024

    □ 이의경 처장은 이날 방문 현장에서 “우리나라 건강기능식품이 안전성과 고품질을 인정받아 세계 시장에서 K-푸드 바람을 일으켜 줄 것”을 당부하며, “혁신적인 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하고 신소재 기능성 원료를 적극 인정하는 등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8106 의약품 임상시험계획 승인 보완사례집 마련 식품의약품안전처 2019-04-2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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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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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 의약품 임상시험계획 승인 보완사례집 마련
            - 실제 사례 중심으로 구성… 임상시험계획 승인기간 단축 기대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임상시험을 준비하는 제약업계와 연구자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임상시험계획 심사 시 주요 보완사례를 모은 「의약품 임상시험 계획(변경) 승인 보완사례집」을 발간한다고 밝혔습니다.

    ○ 이번 사례집은 의약품, 생물의약품, 한약(생약)제제 분야 임상시험 계획의 주요 보완사항을 비롯해 제출서류 항목별 작성내용과 작성 시 고려사항을 안내하여 민원 업무의 예측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하였습니다.

    - 주요 보완사항은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구체적 사유와 함께 제출 자료에 따른 승인 결과를 안내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식약처는 이번 사례집 발간으로 유사 보완사례를 통해 완결성 있는 자료를 준비할 것으로 기대하며, 임상시험계획 승인 심사기간을 단축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홈페이지(www.nifds.go.kr) → 전자민원 → 민원인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8105 국내 개발 안자극 시험법 OECD 시험가이드라인으로 승인 식품의약품안전처 2019-04-2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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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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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 국내 개발 안자극 시험법 OECD 시험가이드라인으로 승인
             - 세계 네 번째로 승인… 시험기간 단축 및 비용절감 효과 기대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국내에서 개발한 안(眼)자극 동물대체시험법이 제31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시험가이드라인 프로그램 국가조정자 작업반 회의(WNT, ‘19.4.9∼12)에서 OECD 시험가이드라인으로 승인되었다고 밝혔습니다.

    ※ OECD 시험가이드라인 프로그램 국가조정자 작업반 회의(Working Group of National Coordinators of the Test Guideline Programme, WNT) : 회원국간 화학물질 평가자료 상호인정을 위한 시험가이드라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회의로 매년 정기회의를 통해 시험가이드라인 및 가이던스 제·개정, 신규 프로젝트 승인·관리
    ※ 안자극 동물대체시험법으로 미국, 프랑스, 일본에 이어 네 번째로 승인 받음
    ※ 안자극 시험 : 토끼를 이용해 눈 자극 유발 가능성을 확인하는 시험

    ○ 이번에 승인된 시험법은 사람의 각막을 이식한 후 남은 세포를 배양하여 만든 각막모델※을 이용해 사람의 눈 조직과 유사하게 만들어 화학물질 등이 눈에 얼마나 자극을 주는지 안전성을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 인체각막 상피세포를 활용하여 개발한 3차원적 인체 각막모델(3D reconstructed human cornea epithelium; MCTT HCE™)로 형태학적이나 생체지표 발현에 있어서 인체 각막과 유사한 특징이 있음

    - 시험법은 연구과제(이화여자대학교, 임경민 교수) 결과로 개발되었으며, 동물대체시험법검증센터(KoCVAM)의 검증연구(‘16.2월∼’17.12월)를 통해 신뢰성과 상관성을 입증하였습니다.

    ※ 동물대체시험법검증센터(Korean Center for the Validation of Alternative Methods, KoCVAM)

    □ 식약처는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시험법이 국제적으로 인정받게 됨에 따라 그동안 해외 의존도가 높았던 안자극 시험 모델을 대체하게 되어 비용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또한, 이번 시험법은 앞서 개발된 시험법에 비해 소요 시간이 짧고, 추가적으로 생체지표를 분석할 수 있어 화장품 개발 업체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식약처는 이번 시험법 승인으로 제품 개발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여 우리나라 화장품 산업을 혁신 성장으로 이끌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피부자극시험법 등 다른 분야에서도 동물대체시험을 개발 및 확산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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