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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별 보도자료

부처에서 언론사에 배포하는 규제개선 보도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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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보도부처 배포일 조회수
8524 new 박능후 장관 노인복지정책 현장방문 보건복지부 2019-07-1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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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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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인일자리 참여 어르신들과 간담회

8523 new 중소수출업체, 자유무역협정 활용 더 쉬워진다 관세청 2019-07-1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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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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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관세청(청장 김영문)은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활용을 늘리기 위해 원산지증명서 간이발급 대상 물품을 7월부터 확대하였다.
     
    ㅇ 이에 따라 원산지 증명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의 FTA 활용 수출이 보다 수월해질 전망이다.
     
    ㅇ 원산지증명서 발급은 수출품목의 원재료, 공정 등과 관련된 모든 증빙서류를 구비하고 이를 관리해야 하는 까다로운 과정을 거쳐야 했기에 인력 및 정보가 부족한 중소수출업체로서는 FTA활용 수출에 어려움이 있었다.
     
    ㅇ 이에 관세청은 2017년도부터 국내제조확인서*를 제출하여 국내에서 제조.가공한 사실만 확인되면 재료의 원산지와 상관없이 한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161개 품목을 원산지증명서 간이발급 대상으로 지정하여 운영해왔다.
    * 수출물품 생산자가 해당물품을 국내에서 제조하였음을 확인하여 작성한 문서
     
    ㅇ 관세청은 관련 고시*를 지난 7월 1일자로 개정하고 82개 품목을 추가함에 따라 간이발급 대상은 모두 243개 품목으로 확대되었다.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별표2-2
     
    ㅇ 한류열풍을 타고 건강식으로 알려져 수출증가세에 있는 김치 및 면류 등 식품류와 우리 수출 주력상품이지만 소요 원재료가 많아 원산지증빙이 어려운 철강·기계류가 중점적으로 추가 선정되었다.
     
    □ 김치를 예로 들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배추, 무, 고춧가루, 마늘 등 재료에 대한 원재료 명세서(Bill Of Material), 구매내역서, 품목분류 확인자료, 원산지 확인자료, 원재료수불부와 제품수불부, 제조공정도 등 최소 7종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했으나, 이제 국내제조확인서만 구비하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 이번 고시개정으로 원산지증명서 간이발급 대상 물품이 확대되어 우리 수출기업들이 FTA를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ㅇ 앞으로도 관세청은 우리 중소기업의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보다 쉽게 FTA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참고] 새로 추가된 원산지증명서 간이발급 대상물품(82개)

8522 식약처, 국민이 체감하는 식·의약 적극행정 활성화에 시동 식품의약품안전처 2019-07-16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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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6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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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 식약처, 국민이 체감하는 식·의약 적극행정 활성화에 시동
          - 7월15일부터 적극행정 우수사례 및 우수공무원 국민추천 받아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식품.의약품 분야의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기 위해 7월 15일부터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를 통해 적극행정 우수사례 및 우수공무원을 추천받는다고 밝혔습니다.

    * 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함

    ○ 이번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굴은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규제 개선 ▲민원 또는 갈등해결 ▲공공서비스 질 향상 ▲새로운 정책 발굴.추진 ▲행정효율 향상 등의 적극행정 우수사례와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이 추천 대상입니다.

    ○ 국민추천과 내부공모를 통해 발굴된 적극행정 사례 등은 적극성, 국민체감도, 창의성 여부에 중점을 두고 내부 검토와 외부전문가 심사와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되며,

    - 매년 상·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및 우수공무원을 선정.포상하여 식·의약 적극행정 분위기를 확산해 나갈 계획입니다.

    ○ 아울러, 식약처는 적극행정 활성화의 일환으로 ▲적극행정 추진체계정비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 및 보호 ▲소극행정 혁파를 주요 골자로 하는 ‘2019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였으며,

    - 적극행정 활성화 분위기 확산을 위해 지난 7월 8일부터 15일까지 전국 6개 지방식약청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실천다짐 결의대회 및 사례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 식약처는 “이번 적극행정 사례.공무원 국민추천으로 국민의 눈높이에서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가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습니다.
     

8521 한·일, 의약품·의료기기 분야 협력방안 모색 식품의약품안전처 2019-07-15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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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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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 한·일, 의약품·의료기기 분야 협력방안 모색
           - 2019 의료제품 분야 한·일 국장급 회의 및 공동 심포지엄 개최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7월 17일(수) 서울 코엑스에서 일본 후생노동성(MHLW) 및 의약품의료기기종합기구(PMDA)와 의약품·의료기기 분야 최신 규제 정보를 공유하고 상호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제5차 한.일 국장급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 이번 회의는 2015년 한국 식약처와 일본 후생노동성 간 체결한 의료제품 분야 협력각서(MOC)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양국이 순차 개최하는 방식으로 올해는 우리나라에서 열립니다.

    ○ 주요 내용은 ▲GMP 상호 협력 ▲임상시험 GCP 조사관·심사자 전문성 강화 ▲바이오시밀러 제품 공동 심사 ▲필수의약품 공급 협력 등이며,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 아울러 7월 16일(화)에는 양국의 의약품·의료기기 산업 현황을 공유하고 발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양국 의약품.의료기기 관련 협회가 참여하여 ‘제4차 한.일 민.관 공동 심포지엄’을 개최합니다.

    ※ (한국)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일본) 일본제약협회, 일본의료기기산업연합회

    ○ 주요 내용은 ▲양국 의약품.의료기기 최신 규제동향 ▲임상시험 제도 개선 ▲재생의료 분야 업계 동향 ▲약가 체계 동향 ▲혁신 및 체외진단 의료기기 규제 ▲의료기기 본질적 동등성에 대한 규제 정보 공유 등입니다.

    ○ 이날 행사는 양국 정부 관계자와 의약품.의료기기 협회 관계자.회원사 등 200여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번 국장급 회의와 심포지엄이 양국의 규제 동향을 파악하고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건강과 보건산업 발전을 위해 협력을 확대하는 등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8520 규제 샌드박스 시행 6개월 성과 금융위원회 2019-07-15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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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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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규제 샌드박스 시행 6개월만에 총 81건의 과제 승인

    - 금년도 목표(100건)의 80% 달성

    ‣ 지속적 제도 보완으로 규제 샌드박스 완성도 제고

    - 절차 간소화 등 행정 지원을 넘어 인증, 특허, 판로 등 사업화 과정까지 지원

8519 최종구 금융위원장,동산금융 활성화 1주년 계기 은행권 간담회 개최 금융위원회 2019-07-17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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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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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지난 1년간 동산금융자금이 빠르게 늘어나며 초기시장 형성이라는 소기의 정책목표 달성
    ※ ➊전체 동산담보대출은 1조원 돌파
         ➋동산.채권담보(IP제외)의 경우, 年공급액(5,951억원)은 7.8배, 대출잔액(6,613억원)은 3.2배 증가
         ➌IP금융의 경우 금년들어 민간자금이 시장에 유입되기 시작
    ㅇ 오늘 간담회에서 주요 시중은행장은 동산금융이 우리 중소기업의 금융접근성을 높일 수 있었던 다양한 사례를 소개

    ※ (예시) 기술력.성장성기반 여신 확산, 제2금융권 대환 사례 등

    ㅇ 오늘 법무부는 『동산.채권담보법』 개정 방안을 발표하였고,
    신용정보원은 『동산금융정보시스템(MoFIS)』 구축 방안을 설명

    ■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동산금융이 아직 비중은 크지 않은만큼, 본격적 성장궤도 진입을 위해 은행권이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

    ㅇ 대한제국시절 ‘당나귀 담보대출’의 예를 다시 언급하면서, 개척자의 정신으로 기업인들이 금융에 바라는 호소에 응답해달라고 요청

8518 금융투자분야 규제 개선 금융위원회 2019-07-16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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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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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금융투자업계와의 의견 수렴과정에서 건의된 규제개선 과제 중 신속한 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중심으로 개선방안 마련

    ① 인수업무 수행 관련 이해관계인 판단기준 합리화
    * PEF 대비 헤지펀드에 불리한 기업 보유지분율 계산방식을 PEF 기준으로 개선

    ② 대고객 RP 내 외화표시 채권 편입 확대

    * 대고객 RP 편입가능한 외화 채권 : (현행)외국국채 ⟶ (개선)A등급 이상 국제금융기구 채권, QIB 시장 내 KP물 등

    ③ K-OTC 청약증거금 관리계약 체결의무 완화

    * K-OTC 내 소액 매매(지분율 1% 또는 3억원 미만 거래)에 대해서는 청약
    증거금 관리계약 체결의무 면제
    □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등에 대해 조속히 개정안을 확정하여 3분기 중 법령개정 절차를 진행할 계획

8517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재추진 금융위원회 2019-07-17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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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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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인가절차의 공정성 유지를 위해 기존 인가절차의 큰 틀을 유지하되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하여 운영방식을 일부 개선

    - 인가신청자에게 상담 및 안내를 강화(‘인가 컨설팅’ 제공]하고, 금융위원회 및 외부평가위원회 운영방식을 개선

    ◈ ’19.10.10~10.15일 인가 신청을 접수받아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예비인가를 결정할 계획

8516 현재 고정금리가 낮아진 상황에서 신코픽스 도입효과는 달라지며 실제 도입효과는 소비자의 대출상품 선택, 향후 금리추이에 따라 달라질 것임 금융위원회 2019-07-15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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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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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신코픽스는 은행의 실제 조달금리를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해 도입한 기준금리(대출재원으로 쓰이는 저비용의 요구불 예금 등을 포함해서 금리를 산정)로서

    ㅇ 시장의 다른 조건이 일정한 경우 기존 잔액기준 코픽스에 비해 금리가 인하되는 효과가 분명히 있음

    □ 코픽스 개편 계획 발표 당시(1.22)에 금융위원회는 금리인하로 인한 이자절감효과를 추산하여 발표했음
    ㅇ 과거 잔액기준 코픽스 대출상품의 가입규모를 감안하고 기존에 변동금리 대출을 받은 가계나 기업의 전환 비중을 10~50%로 가정하여 추산

    ㅇ 이에 따라 이자절감 효과를 최소 약 1,000억원에서 최대 약 1조원 이상으로 추산하여 발표한 바 있음

    ⇒ 기존 대출자 상황에 따라 전환비중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전제하에 최소, 최대치를 추산하여 제시한 것임

    □ 한편, 코픽스 개편 계획 발표 당시에 추산했던 금리 인하효과와 관련하여 당시는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높은 통상의 상황을 전제로 한 것으로,
    ㅇ 현재는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낮아져 과거 추산시와 달리 고정금리로의 대출전환 수요가 증가하면서 신코픽스 효과도 달라지게 된 것임

    ㅇ 실제 소비자의 신코픽스 대출상품 선택 정도와 이자부담 경감효과는 개별 소비자의 상황과 향후 시중금리의 변동추이에 따라 달라지게 될 것임
    □ 소비자는 변동/고정금리 대출상품, 대환 여부 등을 결정할 때 이자수준, 중도상환수수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소비자에게 가장 적합한 대출상품을 선택하게 되는데

    ㅇ 신코픽스 대출상품은 소비자들이 이자부담을 낮출 수 있는 선택지를 늘려주는 효과가 있음
    (1) 우선 고정금리를 원하지 않는 대출자는 기존 코픽스 대출 상품보다 이자부담이 낮은 신코픽스 변동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음
    (2) 또한, 최근 고정금리가 낮아졌지만 부동산 관련 대출 규제로 낮아진 고정금리 대출로 갈아타기 어려운 기존 대출자도 신코픽스 대출상품으로 존의 대출잔액을 유지하면서 금리인하 효과를 누릴 수 있음

8515 하반기 금융규제 샌드박스 수요조사 및 컨설팅 안내 금융위원회 2019-07-15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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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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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금융위원회는 하반기 금융규제 샌드박스 운영을 위한 수요조사→컨설팅→접수.심사 일정을 공개
    • 7.15~26일(2주간) 한국핀테크지원센터를 통해 하반기 금융규제 샌드박스 신청에 관한 수요조사를 진행할 계획

    • 8월 중 관계기관 합동으로 수요조사에 제출된 서비스를 대상으로 컨설팅을 제공

    • 8월말(잠정) 신청서 접수 후 9월중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사할 예정
    ◈ 9월부터는 매월 신청서 접수 및 심사 일정을 정례적으로 운영하고, 컨설팅은 수시로 진행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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