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올해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11월)에 반영하기 위해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적용이 예상되는 46만여 명에게 신고(신청)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신청)기간은 9.16.(목)∼9.30.(목)입니다.
○합산배제 신고대상은 일정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 등과 주택 건설업자가 취득한 주택신축용 토지로,
-해당 부동산을 보유한 납세자가 합산배제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11월 정기고지 시(12.1.∼12.15. 납부) 해당 부동산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합니다.
○기존에 합산배제 신고서를 제출하였던 납세자는 소유권, 면적 등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할 필요가 없으나,
-임대주택 등록 말소 등으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제외(과세대상 포함)”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올해부터는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경우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을 신청에 의해 적용받을 수 있는 특례(이하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가 신설되었습니다.
*공제금액 11억원, 연령(만 60세 이상) 및 보유기간(5년 이상) 세액공제 가능
○홈택스에 게시된 간이세액계산 프로그램*을 참고하여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이 유리한 경우에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홈택스 》세금종류별 서비스》세금모의계산》종합부동산세 간이세액계산
□홈택스를 이용하시면 ‘미리채움’ 서비스 등을 제공받아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신고(신청)할 수 있으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국세행정개혁위원회(위원장 이필상)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 김재진)이 공동주최하고, 국세청(청장 김대지)이 후원하는 ｢2021 국세행정포럼*｣이 9.2.(목) “다가온 미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국세행정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개최되었습니다.
 
올해로 제11회를 맞이한 포럼은 지난 2020년 9월 발족한 ｢2030 국세행정 미래전략추진단｣에서 마련 중인 주요 전략과제들에 대하여 각계 주요 인사 및 전문가를 중심으로 대안을 모색하고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입니다.
 

□소득자료관리준비단 출범 4개월, 그간의 추진경과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에 발맞춰 적시성 있는 소득정보 파악을 위해 ’21년 7월부터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가 시행됩니다.
○이에 국세청은 올해 3월 소득자료관리준비단이 출범한 이후 전국 7개 지방청‧130개 세무서에 소득자료관리TF를 설치하여 차질 없는 제도집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7월부터 달라지는 내용
○실시간 소득파악 체계 구축을 위해 일용근로자, 인적용역 제공 사업자에 대한 소득자료 제출주기가 매월로 단축*됩니다.
*일용근로자 (분기→월),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 사업자 (반기→월)
**원천징수 대상 아닌 인적용역 사업자(플랫폼종사자): 연→월, 추후 국회 논의 예정
○아울러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향후 1년간 가산세를 면제하여 소득자료 매월 제출에 따른 납세협력부담을 완화합니다.
*상시 고용인원 20인 이하인 사업자로서 반기별 원천징수세액 납부자

□효율적인 신고지원 기반 구축
○신고대상자에게 통합안내문을 발송하여, 매월 여러 장의 안내문을 받는 불편함을 줄였습니다.
○영세사업자의 신고부담 최소화를 위해 ｢인건비 간편제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제출편의성을 최대한 높였습니다.
○납세서비스 재설계 차원에서 홈택스에 산재되어 있던 복지세정 관련 메뉴를 ｢복지이음｣ 포털로 통합해 이용편의를 제고했습니다.
 

□ 국세청은 6.22.(화) 올해 두 번째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정하여 표창을 수여하였습니다.
 
○적극행정 문화의 확산과 정착을 위해 매분기 우수공무원 선정을 이어가고 있는 국세청은 이번 2분기에는 본청 각 부서 및 부속기관의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모집하였습니다.
 * 지난 1분기에는 지방청 및 세무서의 현장사례를 대상으로 우수사례 선발(4. 6.)
 
○접수된 사례를 대상으로 ‘광화문1번가’를 통한 국민심사와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국세청 적극행정위원회의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고액체납자 2,416명에 대하여 국가기관 최초로 가상자산 강제징수(최우수, 황병광 조사관)’, ‘주택 관련 모든 세금을 한 권에 담은
   ｢주택과 세금｣ 책자 발간(우수, 김상동 조사관)’ 등 총 7건의 우수사례를 최종 선정하였습니다.
 
 

국세청, 제4차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표창
- 창의.소통.공감을 바탕으로 하는 성과창출 사례가 좋은 평가 받아-

□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11.25.(수) 「‘20년 제4차 국세청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정하여 표창을 수여하였습니다.
○ 국세청은 매분기 정책(본청, 1·3분기)부문과 현장(지방청·세무서, 2·4분기) 부문에서 번갈아가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하고 있으며, 이번 4차 선정은 현장 부문에서 납세자를 위해 적극행정 성과를 창출한 직원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 이번 선정은 ‘광화문1번가(www.gwanghwamoon1st.go.kr)’를 통한 국민심사와 적극행정위원회의 평가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창의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거나, 납세자 및 동료와 소통·공감하며 성과를 창출한 사례가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세부내용 별첨

경제활력을 뒷받침하면서 납세자 친화적 세정혁신 적극 추진
-세무조사 및 신고내용 확인 대폭 감축, 납세편의 획기적 제고 위한 홈택스2.0 추진-

① 코로나19 극복 및 국민경제 도약을 적극 뒷받침
 
○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금년도 세무조사 건수를 14,000여건 수준으로 대폭 축소*하고, 신고내용 확인(舊 사후검증)도 전년 대비 20% 감축하여 시행
 
* 세무조사 건수(건) : (’17) 16,713 → (’18) 16,306 → (’19) 16,008 → (’20 예상) 14,000 수준
 
○ 한국판 뉴딜(디지털·그린) 관련 기업에 세제혜택 등 다양한 맞춤형 세무정보를 제공하고, 수출·투자 중소기업에 대하여 환급금 조기지급 등 세정지원 확대
 
② 편안한 납세를 뒷받침 하는 서비스 혁신 강력 추진
 
○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납세편의를 한층 높이는 「홈택스 2.0*」을 추진하고, SNS 국세상담 도입 및 국세증명 온라인 제출 지원 등 상담·민원 서비스 제고
 
* 납세자 맞춤형 My홈택스 기능 고도화, AI 신고도움 및 문답형 신고 서비스 도입 등
 
③ 국가적 위기를 틈탄 불공정 탈세·체납 엄정 대응
 
○ 국난극복 노력에 역행하는 민생침해 탈세, 부동산 거래과정 탈세를 엄단하고, 악의적 고액체납은 현장추적 강화, 해외 징수공조체계 구축으로 강력 대응
 
④ 변화된 시대가치에 부응하는 새로운 조직문화 정립
 
○ 납세자 중심의 적극행정 확산을 위해 사전컨설팅 등 지원체계를 보강하고, 「시민감사관」 운영을 통해 국민 시각의 보다 근본적인 청렴도 개선방안 모색
 
⑤ 국세행정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2대 추진단 운영방안
 
○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국세행정 대응전략 및 로드맵을 마련하기 위한 「2030 국세행정 미래전략추진단」, 경제단체 및 연구기관과 함께 납세 서비스를 새로운 틀로 바꾸어 나가는 「납세서비스 재설계 합동추진단」 출범 추진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제9호 태풍 「마이삭」, 제10호 태풍 「하이선」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하여 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의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태풍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의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고,
○이미 고지된 국세는 최대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하며,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에 대한 매각을 보류하는 등 체납처분 집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합니다.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방문에 의해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태풍으로 사업상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연말까지 세무조사 착수를 중단하고,
○현재 세무조사가 사전통지 되었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연기 또는 중지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부과제척기간 임박 등 불가피한 경우 제외)

국세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 최대한 앞당겨 지급하고, 태풍 피해로 인해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되었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이 공제됩니다.
* 재해상실비율 = 상실자산가액 ÷ 상실전자산가액
○재해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는 신고기한까지 제출

참고로, 국세청은 코로나19, 태풍 등의 피해로 경영에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에 대해 올해 8월 31일 기준 599.6만건, 25조8천억원 규모의 세정지원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코로나19, 태풍 등의 피해로 경영에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를 세정지원추진단에서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등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실시하겠습니다.

국세청, 일선 현장에서 적극행정 펼친 우수공무원 시상
-국민체감도 높은 적극행정 현장 우수사례 발굴-

□김대지 국세청장은 9.3.(목) 「‘20년 제2차 국세청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정하여 표창을 수여하였다.
○이번 2차 선정에서는 국세청 본청의 정책사례를 대상으로 한 지난 1차 선정*과 달리 지방청과 세무서에서 납세자를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적극행정 현장사례 창출 직원을 대상으로 하였다.
* 5.28.(목) 「’20년 제1차 국세청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정 (본청 대상)
○이에 따라 전국에서 총 25건의 사례를 접수하여, 국민투표(1,631명 참여)와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코로나19 극복 지원 등 국민체감도 높은 우수사례를 창출한 총 9명(최우수1, 우수3, 장려5)의 우수공무원을 선정하였다.
<최우수>
□부산지방국세청 김창수 사무관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손소독제 원료인 에탄올이 부족해지자 소주 원료인 주정을 손소독제용으로 신속하게 용도 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 손소독제의 원활한 공급에 기여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바랍니다.

'19년 소득분 근로.자녀장려금 8월 지급 완료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구를 위해 한 달 이상 앞당겨 지급-

국세청은 코로나19로 경제여건이 어려워진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19년 소득분에 대한 근로·자녀장려금을
법정기한(10.1.)보다 한 달 이상 앞당긴 8월 19일부터 오늘까지 3차례에 걸쳐 457만가구에 4조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문서 참고 바랍니다.

7월1일, 주류 규제 개선방안 본격 시행
- 주류 규제 개선안 중 고시.훈령 관련 사항 발 빠르게 개정-

□ (추진배경) 국세청(청장 김현준)은 기획재정부와 공동으로 마련한 「주류 규제 개선방안」(5.19. 발표)의 효과가 빠른 시일 내 나타나도록 관련 「고시·훈령」을 개정하여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합니다.

□국세청 「고시·훈령」의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➊주류 제조시설을 이용하여 음료, 빵 등 주류 이외 제품 생산 허용
☞ 주류 제조장 시설기준 완화 및 타 식품 생산에 주류 제조시설 공동사용 허용

➋신속한 주류레시피 등록으로 신제품 출시 소요기간 단축
☞ 순차적으로 진행하던 주류 제조방법 승인 및 주질감정 절차를 동시에 진행

➌희석식소주와 맥주의 ‘대형매장용’ 용도구분 표시의무 폐지
☞ ‘대형매장용’ 용도구분 표시를 폐지하고 ‘가정용’으로 통합

➍맥주와 탁주의 납세증명표지 표시사항 간소화
☞ 납세증명표지 표시사항 중 ‘상표명’과 ‘규격’은 ‘주류제조자명’으로 대체 허용

➎ 전통주 활성화 지원을 위한 홍보관 시음행사 허용 등
☞ 전통주 홍보관의 시음행사 허용 및 일정규모 미만 전통주 납세증명표지 첩부 면제

➏통신판매가 허용되는 ‘음식점의 주류 배달’ 허용 기준 명확화
☞ 총 주문금액의 50% 이하인 주류는 음식과 함께 통신판매 허용

□ (향후계획) 「주류 규제 개선방안」 중 법령 개정이 필요한 ➊주류 OEM 허용, ➋주류 첨가재료 확대, ➌전통주 양조장 지원 방안 등은 기획재정부와 긴밀히 협업하여 금년말 개정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변화된 환경을 반영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주류 관련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특히, 신제품·신기술 개발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는 선제적으로 발굴·개혁하여 주류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첨부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