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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창업·벤처기업 조달시장 진입 확대, 中企 적정낙찰금액 보장 조달청 2017-04-2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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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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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업·벤처기업 조달시장 진입 확대, 中企 적정낙찰금액 보장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 고시

    □ 조달청(청장 정양호)은 창업·벤처기업의 정부조달시장 진입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적정 낙찰가격을 보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을 개정·고시했다
    * 적격심사 : 입찰자의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평점을 받은 우량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제도

    □ 이번 개정은 창업·벤처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입규제 완화 및 중소기업의 적정 낙찰금액 보장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 먼저, 창업·벤처기업들의 공공조달시장 진입을 확대하기 위해, 당초 5년까지만 인정하던 창업기업의 인정 범위 및 납품실적의 인정 기간을 7년으로 확대했다.
    - 이번 창업기업 인정범위 확대(5년 → 7년)를 통해 약 2만 3천여 창업 기업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된다.
    ○ 또한, 중소기업만 참여하는 소액(2.1억원) 입찰의 낙찰율을 약 4% 상향 조정하여 적정 낙찰금액을 보장하였다.
    - 고시금액 미만 입찰은 중소기업자로 참가자격이 제한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동 낙찰율을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연간 51억원의 중소기업 지원효과가 발생할 전망이다.
    ○ 그 밖에, 중소 제조기업의 기술력 향상 유도를 위해 10억원 이상 제조입찰에만 적용하던 기술등급 평가를 5억원 이상 일부 물품*의 제조 입찰에 대해 확대 적용하고,
    * 태양광발전장치, 엘리베이터, 계장제어장치, 영상감시장치, 보안용카메라, 인조잔디
    ○ 신인도 평가에서 수출유망 중소기업, 가족친화인증기업, 일·家양득 캠페인 참여기업,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의 가점을 상향하였으며,
    - 하자조치 불이행 기업’에 대해서는 감점을 적용하고, 10년 이상 장기 적용하는 일부 가점은 일몰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 이번 개정안은 오는 5월22일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하되, 5억원 이상 일부 물품의 제조 입찰에 대해 우선 시범 적용되는 기술등급 평가는 기술평가등급 발급기간 등을 고려하여 6월5일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 정양호 조달청장은 “이번 개정안은 창업·벤처기업의 조달시장 진입을 촉진하면서, 조달시장 참여업체들의 기술력 견인에도 중점을 두었다”면서,
    ○ “앞으로 창업·벤처기업의 조달시장 진입 확대 및 글로벌 기업으로의 발전을 유도하도록 조달시장을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붙임: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주요 개정 내용(요약)

    * 문의: 구매총괄과 최병수 사무관(042-724-7265)

1 시설공사 기술개발투자비율·경영상태 평가기준 등 완화 조달청 2017-01-1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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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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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설공사 기술개발투자비율·경영상태 평가기준 등 완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등 개정 시행

    □ 조달청(청장 정양호)은 중소건설업체의 입찰부담을 완화하고 입찰 경쟁성을 높이기 위해 시설공사 집행기준을 개정하여 2017.1.16.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에 개정되는 내용은 계약예규 개정(‘16.12.30)에 따른 후속조치 사항과 그간 건설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꾸준히 제기되어 왔던 기술개발투자비율 평가기준 완화 등을 담고 있다.

    □ 이번에 개정되는 주요내용은
    ① 기술개발투자비율 평가기준 완화
    ○ 기술개발투자비율 최고·최저등급간 점수(4점→2점), 평가등급(5개)간 점수(1점→0.5점) 격차를 줄이고, 최하위 등급의 평점을 상향 조정(고난도공사 4점→6점, 일반공사 6점→8점)했다.
    *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개정 후 ‘기술개발투자비율’ 배점은 터널, 교량 등 고난도 공사 6~8점(개정 전 4~8점), 일반공사 8~10점(개정 전 6~10점)
    ○ 그간 건설산업기본법 개정(‘15.8)으로 세액 공제된 금액만 기술개발투자비로 인정됨에 따라 기술개발투자비 제출 업체가 급격히 줄어들어 실질적인 입찰 경쟁성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 기술개발투자비율 업체평균점수(일반공사) : (개정 전) 7.9점 → (개정 후) 9점

    ② 전문공사 등의 적격심사 경영상태 만점기준 완화
    ○ 전문공사,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이하 전문공사 등)의 적격심사* 경영상태 평가 시 신용평가등급 만점기준을 A-이상에서 BBB-이상**으로 완화했다.
    * 입찰가격이 낮은 순으로 경영상태, 기술능력 등을 평가하여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조달청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
    ** 신용평가등급 BBB- 이상은 투자등급으로 분류
    ○ 이는 주로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전문공사 등의 적격심사 경영상태 만점기준이 높아 자금력을 갖춘 대기업에 비하여 불리하게 작용되고 있어 전문공사 등에 한해 경영상태 만점기준을 완화한 것이다.
    * 전문공사 등 만점업체 비율 : (개정 전) 6.3% → (개정 후) 18.2%

    ③ 또한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에 참여한 설계업체 일부에 입찰무효 사유가 있는 경우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설계점수에서 해당 설계업체의 참여지분율에 비례하여 감점*한다.
    * 조달청 일괄입찰 등의 낙찰자선정 세부기준 개정
    ○ 이에 앞서 기획재정부에서는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를 개정하여 설계업체의 일부가 입찰무효에 해당하는 경우 설계점수를 감점할 수 있는 근거 규정과 감점기준을 마련한 바 있다.

    □ 최용철 시설사업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중소기업의 입찰참여 부담이 완화되고 수주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현장의 소리에 귀 기울여 불합리한 규제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문의: 시설총괄과 이인호 사무관(070-4056-7405), 정학수 사무관(070-4056-7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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