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정보포털

배포일: 2019-11-15;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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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 부여, 적극행정 면책제도 등 제도개선 논의

□ 정무경 조달청장은 11월 15일 오후 2시 판교 경기창조혁신센터에서 벤처나라* 및 혁신시제품 지정** 기업 등과 벤처나라 구매 활성화와 혁신시제품 구매 확대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사진 별첨>
* 공공조달시장 진입이 어려운 창업·벤처기업의 판로 개척을 돕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조달청이 2016년 10월 구축한 창업·벤처기업 전용 상품몰
** 8대 핵심 선도사업, 국민생활문제 및 미세먼지 해결 분야 등을 대상으로 혁신시제품 제안(기업) → 평가 및 구매(조달청) → 매칭 및 테스트(공공기관 등 수요기관) 등을 통해 우수 혁신시제품이 공공조달시장에 진입,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 간담회에서 혁신시제품 시범구매 사업 도입 및 벤처나라 출범 3주년을 맞이하여 창업·벤처 기업 등 관련 기업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 사항을 청취했으며, 제도개선을 통해 구매 확대 방안을 모색하는자리였다.
○ 참석 기업들은 벤처나라 제도 발전과 혁신시제품 구매 제도가 조기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벤처나라와 혁신시제품 제도에 대한 교육 및 홍보 등을 강화하고 공공기관의 구매가 활성화 되도록 노력해 주길 건의했다.

□ 벤처나라는 2016년 10월 구축, 3년이라는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올해 10월말 기준 1,021개사 6,491개 상품이 등록되어 309억 원이 거래되는 시장으로 성장했다.
* (실적, 원) ‘16년 2.2억→ ’17년 52.3억 → ‘18년 128억 → ’19.10월 309억(누적 491억)
○ 혁신시제품 시범구매 사업은 지난 7월 ‘혁신지향 공공조달 방안’의 주요 사업 중 하나이며, 지난 9월에 1차로 41개 제품을 선정하였고, 10월에는 2차로 미세먼지 저감 제품 등 25개 제품을 선정했다.
- 총 66개 제품을 대상으로 11월부터 수요기관 매칭 및 테스트할 계획이다.

□ 기업 건의에 대해 정무경 청장은 “벤처나라와 혁신시제품 구매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등 지난 7월에 발표된 ‘혁신지향 공공조달 방안’에 따라 벤처나라와 혁신시제품 거래가 대폭 확대되도록 정부도 노력할 계획”이라면서
○ “창업·벤처기업이 벤처나라 및 혁신시제품 구매사업을 발판삼아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우수조달제품, 해외조달시장 진출 등 한 단계 더 발전되고 스케일업(규모 성장)해 나가는 성장사례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배포일: 2019-11-04;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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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사유서 충실도 높이고… 평가점수 미달 시 해촉

□ 조달청(청장 정무경)은 설계공모 심사를 담당하는 기술자문위원회 위원의 공정하고 전문적인 평가를 위해 평가사유서 작성방법을 개선하고 심사위원 사후평가를 강화하기로 했다.
○ 지난 8월 기술자문위원회 위원 318명을 선정(임기 1년)한 바 있으며, 선정된 위원들은 연간 200~300건의 건축설계공모* 심사를 수행한다.
* 2인 이상의 설계자로부터 공모안을 제출받아 건축계획, 디자인 등을 심사하여 가장 우수한 설계안을 제출한 자를 계약자로 선정하는 방법

□ 조달청은 심사위원이 평가사유서 등을 충실하게 작성하도록 최소 분량 작성*을 의무화하고, 심사위원 사후평가 강화를 위해 평가사유서 내용이 미흡하거나 검토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등은 감점**할 예정이다.
* 평가항목별 최소분량(예, 100자 이상)을 작성하도록 평가시스템 개선
** 위원별 평가사유서, 평가점수 등을 실명으로 공개하고, 심사위원에 대한 사후평가를 통해 60점 미만은 제척 또는 해촉
○ 한편, 최근 ‘○○○ 신축사업’ 설계공모에 참여한 심사위원 중 평가 내용이 미흡하고 특정업체에 편향되게 평가한 심사위원을 해촉한 바 있다.

□ 정재은 시설사업국장은 “심사위원의 평가사유서 품질 및 심사위원 사후평가 강화를 통해 더 공정하고 전문적인 설계공모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배포일: 2019-11-01;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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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자 선택권 보장하는 다수공급자계약 방식 전환… 11월부터 시행

□ 조달청(청장 정무경)은 레미콘·아스콘 공공조달에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계약제도를 마련하고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레미콘·아스콘 공공조달방식 변천 개요 >
‣단체수의계약(1986년∼2006년) :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조합과 수의계약
‣희망수량경쟁입찰(2007년∼2019년) :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제한경쟁입찰
‣새로운 계약방식 도입(2019년∼) : 수요자 중심의 계약·공급제도로 전환

○ 새로 도입되는 계약제도는 연간 공공조달 규모가 4조 원에 달하는 레미콘·아스콘 구매에서 기업 간 경쟁성을 강화하고 수요기관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 주요 개선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기업 간 경쟁 촉진) 우선 기업 간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희망수량경쟁입찰 방식에서 다수공급자계약 방식으로 전환한다.
- 개별 기업의 참여기회 보장을 위해 계약체결 시 계약자가 납품희망지역을 직접 선택하도록 개선했다.
-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시에는 조합의 참여를 배제하고 개별기업과 조합원사만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품질강화) 또한 레미콘·아스콘의 반(半)제품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품질 확보에도 중점을 두었다.
- 지나친 가격경쟁으로 품질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가격 보장을 위해 일반물품에 적용되는 다수공급자계약 제도와는 차별화된 맞춤형 제도를 만들었다.
- 한 곳의 공사현장에 장기간 분할납품되는 특성을 감안하여 2단계경쟁 기준금액도 상향하였다.
* 중기간경쟁제품 1억 원 → 레미콘 10억 원, 아스콘 5억 원
- 품질확보가 중요한 시설자재라는 점도 감안하여 생산역량, 품질만족 수준 등을 사전 심사하도록 하였다.
○ (수요기관 선택권 강화) 수요기관 선택권 강화를 위해서는 상황에 따라 다양한 공급방식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수요기관이 업체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하되, 선택에 어려움을 겪는 기관을 위해 수요기관이 희망할 경우는 기존처럼 조합이 물량을 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다량수요 물량은 가격경쟁을 통해 다수의 업체에게 공급물량을 차등 배분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새 계약제도는 구매방식의 틀이 바뀌는 만큼 시행초기 발생될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충분한 준비 기간도 두었다.
○ 11월 입찰공고 후 내년 2월부터 공급을 시작하기까지 업계에 3개월간 준비기간을 부여하였다.
○ 업계와 수요기관을 대상으로 권역별 사전 설명회(5회)도 실시하였다.
- 입찰공고 후에도 조달교육원 교육과정 개설, 사이버강의 나라장터 제공, 지방청별 사용자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 정무경 조달청장은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공사현장 납품차질, 입찰담합 등의 문제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가격경쟁뿐만 아니라 품질·서비스 경쟁촉진, 수요기관의 선택권 확대로 구매 만족도를 지속적으로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배포일: 2019-10-29;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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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기술중심 낙찰제도 도입 일환… 조달청 시범사업 거쳐 본격도입 추진

□ 조달청(청장 정무경)은 입찰자에게 시공방법 등에 대한 창의적인 대안을 제시토록 하고 우수 제안자 간 경쟁을 통해 낙찰자를 선정하는 대안제시형 낙찰제*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 대안제시형 낙찰제 : 종합심사낙찰제(300억원 이상) 중 고난도 공사에 적용
** 대상공사 : 국도42호선 횡성 안흥-방림1 도로건설공사(원주지방국토관리청)
ㅇ 이는 종합심사낙찰제와 같은 300억 원 이상 대형이면서 일반공사의 경우, 입찰자는 발주기관이 배부한 자료에 단가만을 기재하여 입찰하는 등 시공업체의 노하우를 반영하기에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구 분	기술형입찰	일반입찰(종합심사낙찰제)
구 분	기술형입찰	고난도 공사 (대안제시형)	일반공사
공사 난이도	上	中上	中下
입찰자 노하우 반영	설계·공법	공법	불가
입찰비용	上	中下	下

□ 대안제시형 낙찰제는 교량, 방파제 등 주요 구조물을 대상으로 최종 형상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찰자가 구조물의 시공성, 기능성, 디자인 및 공기단축을 제시하는 방식이다.
ㅇ 개별 공사의 특성을 반영하면서 기술 경쟁을 유도하는 기술중심형 낙찰제도로서 이번 시범사업을 거쳐 도입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 한편, 조달청은 시범사업에 대한 입찰자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오는 31일(목) 오후 3시 서울소재 건설회관 3층에서 설명회를 개최한다.

□ 정재은 시설사업국장은 “이번 시범사업 시행 결과를 토대로 기술 중심의 낙찰자 선정과 낙찰제도의 다양성 확대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별첨 : 참고자료<대안제시형 낙찰제 심사절차 및 항목>

배포일: 2019-10-24;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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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건설기술용역 평가… 1년 임기 위원 100명 선정

□ 조달청(청장 정무경)은 10월 24일(목) 오후 2시 정부대전청사 대회의실에서 대형 건설기술용역* 기술평가 업무를 수행할 평가위원 100명을 위촉하고, 공정한 심사를 다짐하는 워크숍을 개최했다. <사진 별첨>
* 15억 원 이상 설계용역 및 20억 원 이상 건설사업관리용역
○ 이번에 위촉된 평가위원은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재직자 47명, 대학교수 53명이며 임기는 11월 1일부터 1년이다.

□ 조달청은 이번 평가위원 모집에 앞서, 더 전문적이고, 공정한 평가위원회 운영을 위해 전문 분야를 8→12개, 정원을 50→100명으로 확대했다.
* 전문분야 : (기존) 건축계획, 건축구조, 건축시공건설관리, 기계설비, 토목구조,
상하수도, 토목시공건설관리, 토질기초
(신설) 도로공항, 항만해안, 철도, 조경
○ 평가위원 명단은 조달청 누리집(www.pp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워크숍에서는 새롭게 위촉된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평가절차와 방법 등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했다.
○ 투명하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 조달청이 시행 중인 평가과정 실시간 영상공개, 청렴 옴부즈맨 운영, 평가결과 공개 등 제도를 소개하고, 청렴이행 실천 의지를 다지는 시간도 가졌다.

□ 이현호 신기술서비스국장은 “고품질의 공공시설물 확보와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평가위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 “평가위원들의 전문성과 조달청의 공정．투명한 시스템이 시너지를 발휘해 우리나라 건설산업의 품질이 한층 업그레이드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배포일: 2019-10-18;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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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검사 면제로 검사비용 절감… 신속한 물품공급 기대

□ 조달청(청장 정무경)은 2019년 제2차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심사를 통과한17개 중소기업의 53개 물품을 품질보증조달물품*으로 지정하고, 10월 18일(금) 서울지방조달청 PPS홀에서 지정증서를 수여했다.<사진별첨>
* 품질보증조달물품 제도 : 조달업체의 품질관리 능력을 평가하여 우수한 업체에 대해 일정기간 납품검사를 면제하는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
○ 이로써 현재 유효한 총 지정 물품은 88개사 281개 제품이다.

□ 이번에 지정된 물품은 일체형컴퓨터, LED보안등기구, 합성수지제창, 책장, 수도용폴리에틸렌관 등으로 다양하다.
○ 주식회사 대우루컴즈 등 2개사 5개 품명은 A등급, 주식회사 테크엔 등 11개사 38개 품명은 B등급, 코스모아이앤디(주) 등 5개사 10개 품명은 예비물품으로 지정받았다.<붙임 1 참고>

□ 품질보증조달물품으로 지정되면 일정 기간 동안 납품검사가 면제되며, 우수조달물품 심사 시 기술·품질 가점(최대 2점),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신인도 가점(0.75점)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붙임 2 참고>

□ 정무경 조달청장은 “품질보증조달물품을 지정받으면 기업의 검사비용 절감뿐만 아니라 신속한 물품 공급도 함께 이루어져 기업과 수요기관의 만족도가 함께 커진다.”면서,
○ “조달물자의 신뢰성 확보와 중소기업의 품질 경쟁력 확대를 위해 기술과 품질이 우수한 제조 중소기업들이 품질보증 제도에 많이 참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한편,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을 위한 신청 방법과 일정, 심사기준 등은 조달청 누리집(www.pps.go.kr) 자료실에 게시되어 있다.

배포일: 2019-10-14;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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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시제품 시범구매’ 후보제품 수요기관 매칭 지원 전시회 개최

□ 올해 정부 최초로 시행한 ‘혁신시제품 시범구매사업*의 후보로 선정된 제품의 ‘특별 전시회‘가 10월 14일(월)부터 이틀 동안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다.
* 8대 핵심 선도사업, 국민생활문제 및 미세먼지 해결 분야 등을 대상으로 혁신시제품 제안(기업) → 평가 및 구매(조달청) → 매칭 및 테스트(공공기관 등 수요기관) 등을 통해 우수 혁신시제품이 공공조달시장에 진입하고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 혁신시제품 특별전시회 (10. 14∼15) 개막식 개요 >

○ 일 시 : ‘19.10.14(월) 14:00∼15:00 ○ 장 소 : 정부대전청사 지하 1층 로비 ○ 주요 참석자 〔정부〕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축사), 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축사), 문미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축사), 정무경 조달청장(개회사), 박원주 특허청장 〔공공기관〕정양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 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 관계자 ○ 주요내용 - 정책고객 소감 발표 : 혁신기업 및 공공기관 등 - 전시장 관람 및 시연 등

□ 정부가 지난 7월 2일 발표한 ‘혁신지향 공공조달 방안’의 주요 사업 중 하나인 ‘혁신시제품 시범구매’ 사업은 조달청(청장 정무경)이 올해 최초로 추진하여 지난 9월 27일에 1차로 41개 제품을 선정하였고, 미세먼지 저감제품 등은 10월말 2차 선정을 앞두고 있다.
ㅇ 이번 전시회에는 국민생활문제 해결관, 환경·미세먼지관, 혁신성장 8대 선도사업관 총 3개관에 32개 제품이 전시된다.
< 주요 혁신시제품 전시 현황 >

전 시 분 야	품명	특성	사용예상 공공기관
국민생활문제 해 결	인 명 구 조 용 튜 브 발 사 기	바다 등 조난자에게 튜브 등 구조장비 신속제공	농어촌공사, 해양경찰
국민생활문제 해 결	안저카메라(휴대용)	의료격리지역 주민 의료서비스 개선	지자체(보건소) 의료기관
환경·미세먼지	재활용품 수거봉투 파쇄기	미세먼지저감, 폐기물 활용도 향상	지자체
	에어샤워 게이트	인공지능 기술 적용	학교, 공공시설
	소형 미세먼지 수거차	로봇 추종기능 결합	지자체
혁신성장 8대 선 도 사 업	감시정찰용 드론	감시정찰, 지형정보, 시설물관리 등의 빅데이터 정보획득	도로공사, LH공사, 등
	3D 메탈프린터	다품종 소량 정밀금속 제품출력	금속재료 관련연구소, 의대
	지능형 교통신호	실시간 교통량측정 교통흐름개선	경찰청, 지자체 등

□ 이번 전시회에는 혁신시제품 주요 구매자로 예상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 300여 공공기관이 참관한다.
ㅇ 전시제품의 혁신성, 기술성 등을 직접 확인하고 시연해 볼 수 있으며 혁신기업과 매칭 기회를 가지게 된다.
* 혁신 시제품과 공공기관(수요기관)의 매칭이 이루어지면 조달청 예산으로 혁신 시제품을 구매하고 공공기관이 테스트하게 되며, 성과가 확인되면 타 공공기관에 전면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유도

□ 올해 시작한 ‘혁신 시제품 구매사업’은 내년에는 복지·환경·안전·치안·행정서비스 등 국민생활과 직결된 공공서비스 5대 분야로 확대되고 사업 규모도 대폭 확대(‘19년 24억 원 → ’20년 예산안 99억 원)될 예정이다.
ㅇ 또한 공공기관의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수요를 먼저 파악하고 이에 부합할 수 있는 시제품을 선정하는 수요 제시형 구매사업도 도입할 계획이다.
ㅇ 앞으로 이러한 혁신조달제도가 본격화 되면 기존의 검증된 제품과 경쟁입찰 위주의 조달관행에서 벗어나 정부·공공기관이 공공조달 구매력(18년 123조 원)을 활용하여 신기술·신제품의 첫 번째 구매자(First Buyer)가 되어 혁신제품의 초기시장을 직접 마련할 수 있게 된다.
- 이를 통해 공공서비스 수준의 획기적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혁신제품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초기 판로를 지원하는 ‘선도적 구매자(First-Buyer)’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라 말하고,
ㅇ“이번 전시회가 중소기업과 수요기관 간의 소통의 장으로 마련된 만큼 중기부가 그간 강조해 온 ‘연결의 힘’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하며,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활성화에 중기부도 함께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 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정부는 국민생활 문제와 밀접하고 시장 파급력이 높은 공공 수요를 적극 발굴하는 데 중점을 두어 혁신지향 공공조달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이번 전시회가 혁신기업의 공공조달 시장 진출과 성장의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정무경 조달청장은 “이번 전시회를 통해 혁신지향 공공조달에 대한 공공기관 등 수요기관의 인식을 높이고 혁신기업의 스케일업(규모 성장)도 지원하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면서
“정부의 공공 구매력을 창의적이고 도전적으로 활용해서 혁신 시제품의 초기 시장을 마련하는 한편 국민의 삶과 직결된 분야의 정부 서비스 수준도 개선이 되도록 혁신 시제품 구매사업 등 혁신조달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배포일: 2019-10-08;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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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 1주년 대비 거래실적 13배 이상 증가… 1천억원 시장으로 확대 추진
OECD 선정 대한민국 10대 정부혁신 우수사례로 선정

□ 조달청(청장 정무경)은 벤처나라* 개통 3주년을 맞아 성과를 공유하고 벤처나라를 알리는 다양한 기획행사를 실시한다.
* 기술·품질이 우수함에도 공공조달시장 진입에 애로를 겪고 있는 초기 창업·벤처기업의 초기 판로지원 및 공공조달시장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2016년10월 구축한 나라장터 내 창업·벤처기업 전용 쇼핑몰

□ (운영성과) 2016년 10월 구축한 벤처나라는 이후 3년 동안 거래규모 증가 등 양적·질적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이뤄냈으며, 창업·벤처기업의 든든한 디딤돌로 자리매김했다.
○ 매년 2배 이상 성장을 하여, 올해 9월말 기준 977개사 6,174개 상품이 등록됐다.
- 거래금액은 출범 1주년에 비해 13배 이상 증가한 426억 원(누적)
* 출범 1주년(‘17.9월) 32.3억원 → 2주년(’18.9월) 129억원→ 3주년(’19.9월) 426억원(누적)
* (연간거래실적) ‘16년 2.2억원 → ’17년 52.3억원 → ‘18년 128억원 → ’19.9월 244억원
* (등록업체) ‘16년 104개사→’17년 258개사→‘18년 603개사→’19.9월 977개사(누적)
○ 이러한 판매실적을 토대로 더 큰 시장인 ‘나라장터 종합쇼핑몰’로 진출*하는 등 성장 사다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19.9월말 기준 40개사가 우수조달물품(12개사), 다수공급자계약(28개사)으로 진출
* ‘19.9월말 기준 20개사가 해외조달시장 진출 유망기업(G-PASS기업)으로 지정되어 해외전시회, 바이어 상담회 참가 등을 통해 수출 지원(136만불 수출)

□ (국제 평가) 지난 8월에는 벤처나라가 OECD가 뽑은 국제사회와 공유할 만한 대한민국 10대 정부혁신 우수사례로 선정되었다.
○ 기존의 조달제도와는 다른 새로운 접근법*과 기관 협업을 통한 기업 추천·등록 방식으로 참여를 이끌어내고 매년 2배 이상 성장하는 등 운영 성과를 인정받았다.
* 기존 제도에서 요구한 진입장벽(납품실적, 제조공장 등)을 완화하여 기술력이 우수한 제품은 언제든지 벤처나라를 통해 공공조달시장에 진입 가능

□ (3주년 행사) 벤처나라 3주년을 맞아 등록 상품 할인 기획전*이 오는 10월 14일부터 11월 30일까지 열린다.
○ 이번 행사에는 지난해보다 규모가 증가한 65개사가 참여하며, 공공기관은 평균 13% 할인된 가격으로 쉽게 구매할 수 있다.
* 2018년 41개사 112개 상품 → 2019년 65개사 508개 상품(10월2일까지 신청현황)
- 행사기간 동안 벤처나라 홈페이지에 ‘할인 기획전’ 페이지를 별도로 구축하여, 참여 업체의 제품을 5만여 개 수요기관에게 홍보할 계획이다.
○ 11월 5일에는 벤처나라 등록기업 대표가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하여 ‘벤처나라 제도개선 및 구매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 또한 11월 7일부터 12일까지 조달청 페이스북 생방송 ‘벤처나라 상품쇼’를 통해 기업이 자체적으로 상품을 홍보하고 판매할 수 있는 홈쇼핑식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 (향후계획) 벤처나라의 역할을 강화하여 내년에는 연간 1,000억 원 규모로 거래 실적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 2018년 128억 원 → 2019년 500억 원 → 2020년 1,000억 원
○ 이를 위해 벤처나라 상품 중 경쟁성 있고 공급량이 많은 물품을 선정하여 다수공급자계약 추진으로 판로지원을 더욱 강화한다.
- 창업·벤처기업의 초기 진입과 성장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벤처나라 수의계약 구매한도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 수의계약 금액: (현행) 2천만원 → 5천만원
○ 또한 내년부터 운영되는 혁신조달 플랫폼의 AI(인공지능) 기반 검색기능을 벤처나라에도 적용하는 등 기능 향상을 지속 추진한다.

□ 백명기 조달청 차장은 “창업·벤처기업 전용몰인 벤처나라는 조달시장 진입 창구이자 더 큰 시장으로 나아가는, 성장 사다리로서의 역할을 했다.”면서,
○ “앞으로 창업·벤처기업의 신기술·혁신 상품들이 벤처나라에 빠르게 진입하고 종합쇼핑몰과 해외시장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선순환 시스템을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배포일: 2019-10-01;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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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혁신 시제품 41개 신규 지정
혁신성장 8대선도 17개, 국민생활문제해결 24개 지정… 10월 테스트기관 모집

□ 조달청(청장 정무경)은 41개 제품을 올해 처음 실시한 혁신시제품 시범구매사업 대상제품으로 지정하였다.
○ 기술혁신 시제품 선정 심사를 통해 지정된 제품은 수요기관에 공개하여 테스트 신청을 받게 된다.
○ 이후 조달청 예산으로 구매 후 현장실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상용화를 통해 판로지원을 하게 된다.
○ 지정제품은 지정 후 3년 동안 수요기관의 테스트 요청을 기다릴 수 있으며, 같은 기간 동안 수요기관은 자체 예산으로
   지정제품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구매할 수도 있다.

□ 이번에 지정된 제품은 지난 9월 27일 실시한 ‘2019년 제1차 혁신시제품시범구매 대상제품 선정위원회*’에서 최종 선정·
   의결하였다.
   * 사업관련 7개 정부부처1」 및 6개 조달 상위 수요기관2」 국장급 또는 임원급으로 구성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 조달청
   2」 대전광역시, 경기도교육청,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 선정된 41개 제품은 지난 1차 모집공고에서 기술심사를 통과한 84개 제품을 조달청이 직접 현장 실태조사를 나가서
    자격요건 등을 확인하고,
○ ‘대상제품선정위원회’가 기술심사 및 현장실사 결과와 특허적용 사항을 확인 후 대상제품의 조달 적합성 및 파급성 등을
    고려하여 제품지정 여부를 심의했다.
○ 올해 추경예산을 통해 추진되는 미세먼지 저감 분야 제품은 10월 말에 대상제품 선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추가로 지정할
    예정이다.

□ 올해 1차 지정제품은 ▲국민생활문제 해결 분야가 24개1」, ▲정부 혁신성장 8대 선도사업 분야가 17개2」로, 적합 테스트
   기관을 찾아서 신속하게 공공서비스 개선에 적용하게 된다.
   1」 복지(7개), 안전(12개), 환경(5개)
   2」 드론(2), 미래자동차(1), 바이오헬스(4), 스마트공장(2), 스마트시티(6), 스마트팜(2)
○ 주요 품목으로는 산간벽지, 도서 등 의료 격리지역 주민들의 서비스 개선에 적용 될 휴대용 안저(眼底) 카메라, 안전 사각
    지대에 놓여 있는 야간 작업자나 환경미화원을 위한 자체 발광 LED 기술이 접목된 근무복,
○ 신속한 익수자 구조가 가능한 인명구조용 로켓 발사기, 실시간 차량 통행량을 측정하여 교통신호를 제어함으로써 차량흐름
개선에 적용될 지능형 교통신호 시스템 등이다.

□ 지정된 제품 명단은 나라장터, 조달청, 벤처나라 누리집에 공지되고, 수요기관은 벤처나라를 통해 테스트 신청을 할 수 있다.
○ 또한, 10월 중 1차 지정제품과 후보제품 전시회와 수요기관 초청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여 테스트기관과 제품 연결을 신속
    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 테스트 실시 후 성과가 좋은 제품은 우수제품으로 지정 하여 지속적으로 판로를 지원하고, 보완이 필요한 경우는 기업의
    추가개발 정보로 활용하게 된다.

□ 올해 시범사업으로 시작했지만 1, 2차 모집공고를 통해 310여 개 기업이 참여해서 100개 제품이 기술심사를 통과하고 지정
   절차를 밟고 있는 가운데
○ 조달청은 내년에는 정규 사업으로 전환하고, 사업 규모와 방식을 확대해서 공공수요 기반의 다양한 혁신 제품을 구매할 계획이다.

□ 강경훈 구매사업국장은 “공공조달이 단순 물품구매의 소극적 기능에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솔루션을 적극적으로 찾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면서
○ “이 사업을 통해 정부는 국민에게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업은 공공시장을 통해 사업화 기반을 마련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라고 말했다.

배포일: 2019-09-26;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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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청(청장 정무경)은 9월 26일(목) 15시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정부공사제도 혁신포럼’ 킥오프회의(첫 회의)를 개최했다.

□ 이번 포럼은 정부기관, 학계, 연구기관, 업계,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해 적정공사비 확보, 대·중소 상생 협력,
   입찰제도의 공정성 강화 등 정부공사제도 전반에 걸친 혁신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 이에 앞서 조달청은 전문가그룹 사전회의(3회)*를 통해 혁신포럼 안건에 대해 의견수렴을 했고, 이번 킥오프회의에서는 앞으로
    논의할 의제를 확정한다.
    * 1차(연구기관, 8.30), 2차(학계, 9.6), 3차(협회, 9.6~9.8)

□ 혁신포럼은 연말까지 월 1~2회 정기적으로 개최하면서 혁신포럼내 의제별 전문가그룹*을 운영할 계획이다.
    * 각 의제별 정부기관, 교수, 연구원 등으로 구성해 개선(안) 공동 도출

○ 매 회별 각 의제에 대해 해당 전문가그룹 주제 발표 및 개선(안) 제시 후 혁신포럼 토론사항을 반영해 의제별 개선방안을 확정하게
    된다.

○ 이번 혁신포럼을 통해 도출된 개선방안에 대하여는 내년 초 공청회를 거친 후 주관부처에 건의해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다.

□ 정무경 청장은 “조달청은 벤처나라, 혁신시제품 시범구매사업, 혁신조달플랫폼 구축 등 혁신조달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면서,

○ “그간의 혁신조달이 물품·용역 중심이었다면, 앞으로는 공사 분야에 있어서도 혁신적인 조달제도가 정착되도록 이번 혁신포럼이
   그 마중물 역할을 했으면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