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조달물품 제도, 혁신과 기술개발 환경 조성 지원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규정’ 개정 …기술개발 환경 조성·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혁신조달 종합 연결고리 '혁신장터' 개통 1주년 맞아 
공공수요 발굴 및 혁신제품 거래… 혁신조달 단일창구로 자리매김
고도화사업 통해 국민 참여, 혁신제품 판로지원 등 기능 추가

‘혁신조달 경진대회 우수사례집’ 발간, 혁신조달 분위기 확산 기대
지난 11월 개최 ‘혁신조달 경진대회’ 수상 우수사례 13편, 사례집으로 묶어

□ 조달청(청장 김정우)은 22일 혁신조달 우수사례를 담은「2020년 혁신조달 경진대회 우수사례집」을 발간했다.
 ○ 이번 우수사례집은 공공서비스의 품질을 제고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조달 우수사례를 범정부적으로 공유·확산하기 위해  발간됐다.

□ 사례집에는 지난해 11월 개최된 ‘혁신조달 경진대회’ 입상 우수사례 13건을 ▲공공기관 우수사례 4건 ▲혁신조달 기업 우수사례 9건 등 2개 분야로 나누어 수록했다.
 ○ 공공기관 우수사례로는 스마트시티 개발사업에 혁신조달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온 한국토지주택공사(대통령 표창), ‘경남형 혁신조달’ 생태계 구축을 위해 ‘혁신제품 사전검토 확인제’ 등을 시행해온 경상남도(국무총리 표창) 및 전남개발공사와 한국전력공사(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표창)가 있다.
  - 공공기관 우수사례는 공공기관들이 혁신조달 추진하며 겪은 애로사항과 대응방안 등을 기관 특성에 맞게 풀어내 혁신조달 업무를 추진하고자 하는 기관들에 가이드라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 기업 우수사례는 (주)웃샘(대통령 표창), (주)네스앤텍, 이노넷(주)(국무총리 표창), 루씨엠(주)(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표창) 4건 및 조달청장 표창 5건 등이다.
  - 기업 우수사례에는 혁신제품 개발, 공공조달시장 진입 추진 시 애로사항, 혁신조달 정책 도입 이후 성과 등을 기업의 입장에서 생생한 경험담으로 담아있다.
  - 우수한 기술과 제품을 보유하고 있지만 실적 부재로 판로 개척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 조달청은 혁신조달 성과 창출과 분위기 확산을 위해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 300여개 기관에 우수사례 자료집을 배부할 예정이다.
 ○ 국민들이 정부혁신 성과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조달청 누리집 등 다양한 형태와 방법으로 자료를 제공할 계획이다.

K-방역 통합지원 해외조달시장 수출 성과
마스크, 비접촉온도계 등 7개 품목 6개국에 1,208만 달러 수출계약 체결

□ 조달청(청장 김정우)이 추진 중인 K-방역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사업이 국내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에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다.
  ○ 지난해부터 국내기업들은 조달청 해외진출지원사업인 ‘K-방역 해외조달시장 진출 통합지원사업’과 ‘K-방역 온라인 나라장터 엑스포’를 통해 1,208만 달러(약 133억 원) 규모의 수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들 기업들은 미국, 카타르, 이집트 등 6개국과 마스크, 비접촉온도계, 얼굴가림막 등 7개 품목을 수출 계약해 해외시장으로 판로를 넓히는 데 성공했다.

□ 특히, 미국 바이든 정부 출범 후 우리나라 KF94 마스크 인기가 높아지는 가운데, 우리 조달기업은 지난해 560만 달러(약 62억 원) 상당을 미국에 수출한 바 있다.

□ 19일에는 4개 국내기업이 미국 조달 공급사와 565만 달러(약 62억 원) 수출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올렸다.
  ○ 이번 계약을 통해 국내 기업들은 면 마스크(436만 달러), 비접촉온도계(52만 달러), 덴탈 마스크(45만 달러), 얼굴가림막(32만 달러) 4개 품목을 미국 조달 공급사를 통해 워싱턴 D.C., 버지니아· 플로리다·메릴랜드 주정부로 납품할 예정이다.

정부 공사비 민관 협업 신뢰도 높인다
건설업계, 물가협회, 연구기관 등 참여… 공사비 산정 제도개선 논의

□ 조달청(청장 김정우)은 22일부터 정부공사비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건설 관련 협회, 물가조사기관, 공사비 관련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정부 공사비 민관 협업 태스크포스(TF)’를 본격 운영한다.
 ○ 이번 TF 운영은 지난해 11월 김 청장 부임 후 진행한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와의 첫 간담회에서 제기된 조달 시설가격 적정가격 반영 요청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 정부공사 민관 협업 TF에는 조달청과 대한건설협회 등 6개 건설 관련 협회*, 한국물가협회 등 물가조사 관련 기관, 표준시장단가와 표준품셈 관리기관인 건설기술연구원 등이 참여한다.
     * 6개 건설 관련 협회 :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전기공사업협회, 정보통신공사협회, 소방시설협회, 기계설비건설협회
 ○ 사안에 따라서는 건설 관련 협회가 추천하는 건설업체들도 참여해 공사비 산정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예정이다.

□ TF는 앞으로 조달청이 매년 2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시설자재 가격조사 과정과 결과를 검증한다.
 ○ 조달청이 공사비 산정 시 적용하는 시설자재 가격 변동 등에 대해서 수시로 점검하는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 또한 조달청이 올해 추진할 공사비 산정 관련 기준 마련·조정, 간접노무비 및 각종 경비율 현실화, 시장거래가격 적용 확대 등 공사비 산정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하게 된다.
 ○ 한편, 조달청은 그동안 정부가 산정하는 공사비가 시장가격과 거리가 있다는 건설업계 의견을 적극 반영해 정부 공사비 신뢰도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건설산업 업역규제 폐지에 따른 입찰제도 개선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등 5개 기준 개정

□ 조달청(청장 김정우)은 15일부터 종합·전문건설사업자의 상호시장 진출 등을 위해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등 5개 기준을 개정, 시행한다.
○ 이번 개정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등 업계 의견을 적극 수렴해 반영했다.

□ 특히, 「적격심사세부기준」은 종합·전문건설사업자간 규모 및 능력 차이를 감안해 상호시장에서 실질적인 경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초점을 맞췄다.
○ (시공경험)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에 따라 종합건설사업자는 실적 2/3를 인정하고, 전문건설사업자는 실적 전부를 인정해 평가한다.
○ (경영상태 중 부채비율·유동비율) 종합건설사업자는 종합건설업계를 기준으로, 전문건설사업자는 전문건설업계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 (신인도) 일부 항목*은 전문건설사업자에게 만점을 부여한다.
*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직접 시공이 원칙이므로 표준 하도급 계약서 사용 관련 평가에서 만점 부여

□ 공사품질 향상과 중소 건설사업자의 공공 조달시장 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품질관리비 전액 보장, 경영상태 만점 기준 완화, 대중소기업 협력프로그램 참여 우수기업 인센티브 확대 등을 시행한다.

[인터뷰_아시아경제] “혁신제품, 정부가 첫 구매 국내든 해외시장이든 판로개척도 돕겠다” (아시아경제, 2021.2.8.)

현장수요 중심 녹색혁신제품 발굴… 탄소중립, 공공부문이 앞장선다
◇ 환경부-조달청, 2월 9일 혁신조달 업무협약 체결
◇ 탄소 중립 이행 등 현장수요 기반의 녹색 혁신제품 확산 방안 추진

□ 환경부(장관 한정애)와 조달청(청장 김정우)은 9일 금강유역환경청(대전 유성구 소재)에서 혁신조달 수요 발굴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이번 업무협약은 탄소중립 이행과 주요 환경난제 해결을 위해 현장수요 중심의 녹색 혁신제품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조달을 통해 공공부문부터 구매를 확대하기 위해 추진됐다.
○ 지난해까지는 민간기업이 혁신제품을 신청하면 정부가 이를 심사하여 구매하는 ‘공급자 방식’ 위주로 운영했다. 올해부터는 정부가 환경문제, 탄소중립 이행 등 공공문제를 출제하면 기업이 해법을 제시해 혁신제품을 조달구매하는 ‘수요자 중심’ 방식으로 추진된다.
    * (‘20년) 민간기업이 혁신제품 지정 신청 → 정부가 이를 심사·구매 (’공급자 중심‘)(’21년) 공공이 문제를 출제, 이에 대한 해결책(solution)을 민간에서 탐색·구매 (‘수요자 중심’)

정부공사비 신뢰도 높인다
공사비 산정 후 감액하던 발주 관행을 폐지

□ 조달청(청장 김정우)은 공사에 소요되는 노무·자재·장비량 등을 원가계산해 산정한 공사비에 대해 일정비율을 감액 조정해 발주하던 관행을 없애기로 했다.

□  앞으로 표준품셈, 표준시장단가와 직접 조사한 자재가격 등을 적용해 산정한 공사비를 감액하지 않고 그대로 입찰을 집행하기로 했다.
 ○ 이번 조치는 최근 건설경기가 위축된 가운데 공공분야 공사의 수익성 악화를 호소하는 건설업계의 의견을 적극 반영했다.
 ○ 올해 조달청이 추진하고 있는 ‘정부공사비 산정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노력의 첫 신호탄이다.
 

혁신조달 활성화 이끈다... 광주·전남 현장 방문
광주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및 업계 간담회 개최

□ 조달청(청장 김정우)과 광주광역시(시장 이용섭)는 8일 광주광역시청에서 혁신조달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이번 협약은 광주지역에 혁신조달 정책을 확산시키고 우수한 창업·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 광주시는 협약을 통해 혁신제품 발굴, 혁신제품 시범구매사업 참여, 실증지원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 조달청은 광주시에서 추천한 상품에 대해 기술·품질 평가 지원과 벤처·창업기업의 조달상품 심사·지정 등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