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 보도자료]규제혁신·혁파와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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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보도부처 배포일 조회수
12 조달청장, 대한건설협회 초청 간담회 참석 조달청 2019-03-2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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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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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시설사업 정책추진방향 설명 . 업계 건의사항 수렴

    □ 정무경 조달청장은 대한건설협회(회장 유주현) 초청으로 건설업계 대표들과 간담회(3월20일 오후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를 가졌다. <사진 별첨>

    ○ 이번 간담회는 조달청의 올해 시설분야 주요정책을 설명하고, 건설기업의 애로와 건의사항을 수렴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 간담회에 참석한 협회 관계자들은

    ○ 업계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경제활력대책회의, ‘19.1.4.)>
    - 가격과 기술력의 균형있는 평가를 위해 종합심사낙찰제 적용대상을 100억원 이상 공사로 조정(현행 300억원 이상)
    - 입찰자의 창의적 대안을 허용하는 대안제시형 낙찰제도 도입

    ○ 특히, 간접노무비 요율 현실화와 대형공사 기술형입찰 설계심의방식에 대한 개선 등을 건의했다.

    □ 정무경 청장은 “①대안제시형 낙찰제는 시범사업을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②100억원 이상에 대한 종합심사낙찰제 확대는 중소건설업체의 현실을 충분히 감안할 것이며, ③기술형입찰 설계심의도 혁신적 개선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1 조달청, 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시행 조달청 2019-03-1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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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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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입찰 낙찰자 선정방식에서 최고점수 낙찰자 선정방식으로 전환

    □ 조달청(청장 정무경)은 건설기술용역 분야에서 종합심사낙찰제 시행을 위한 ‘조달청 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을 제정, 3월 18일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ㅇ 종합심사낙찰제는 사업수행능력, 기술제안서, 입찰가격 평가를 종합하여 최고점을 받은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방식이다.

    ㅇ 기존의 적격심사낙찰제가 적격심사 통과점수 이상인 업체 중 최저가격 입찰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한 것과 대비된다.

    □ 이번 종합심사낙찰제 도입의 주요 내용은

    ㅇ (적용대상) 15억 원 이상 기본계획.기본설계, 25억 원 이상 실시설계, 20억 원 이상 건설사업관리 등 대규모 건설기술용역 입찰에 적용한다.

    ㅇ (평가비중) 기술능력평가(사업수행능력+기술제안서) 80점, 입찰가격평가 20점을 반영한다.

    □ 이상윤 신기술서비스국장은 “이번 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 도입은 가격위주 낙찰자 선정방식을 탈피한 조치”라면서,

    ㅇ “내년부터는 건설기술 인력고용 우대, 불공정행위 감점 등 사회적책임 평가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0 조달청, 국제회의산업 조달분야 불공정 거래관행 적극 개선 조달청 2019-03-1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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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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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MICE협회 등 업계 관계자 참석 규제개선 간담회 개최

    □ 조달청(청장 정무경)은 3월 15일(금) 오후 2시 서울지방조달청에서 한국MICE*협회, 한국PCO**협회, 한국이벤트산업협동조합 및 관련 업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마이스(MICE) 조달분야 공정한 거래관행 정착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사진 별첨>
    * MICE : Meeting(기업회의), Incentive travel(포상관광), Convention(컨벤션), Exhibition·Exposition(전시회·박람회)의 영문 첫 글자를 딴 말. 국제회의와 전시회 등을 주축으로 하는 융.복합 산업을 뜻함
    ** PCO: Professional Convention Organizers(컨벤션기획)

    □ 이번 간담회에서는
    ○ 그동안 MICE 업계에서 제기되어 온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을 위해 조달청에서 마련 중인 ‘행사대행용역 입찰 및 계약관리 지침(안)’에 대한 의견수렴과 함께, 추가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 현재 마련 중인 지침은 적정한 일반관리비와 이윤율 보장, 인건비 책정의 현실화, 불합리한 사후정산과 불필요한 서류요구 금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 이번 지침은 MICE 공공조달(약 1.3조 원 규모)의 약 20%(2,532억 원)를 맡고 있는 조달청을 통한 계약에 우선 적용될 예정이다.
    ○ 앞으로 다른 발주기관에도 조달청 계약이 표준계약서로 적용되면, MICE 조달분야에 공정한 시장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된다.

    □ 정무경 조달청장은 “MICE 산업은 숙박.교통.쇼핑.관광과 연계되어 고용창출과 국가이미지 제고에 파급효과가 큰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건강한 산업생태계 마련이 중요하다.”면서,
    ○ “지침을 만드는데 그치지 않고 실질적 효과가 있는지 지속적으로 집행과정 모니터링하여 공정한 거래환경에서 MICE 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9 조달청장, “벤처나라 진입문턱 대폭 낮출 계획” 조달청 2019-03-1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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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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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교테크노밸리에서 창업·벤처기업 조달시장 판로지원 간담회 개최

    □ 정무경 조달청장은 3월 14일 오후 2시 판교 스타트업캠퍼스에서 벤처나라* 등록 우수기업과 판교테크노밸리 벤처기업이 참석한 가운데 벤처나라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사진 별첨>
    * 공공조달시장 진입이 어려운 창업·벤처기업의 판로 개척을 돕고 일자리 창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조달청이 2016년 10월 구축한 창업·벤처기업 전용 상품몰

    □ 이날 간담회는 벤처나라 등록업체와, 준비업체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공공조달 진입의 애로 사항을 수렴해 벤처나라 활성화와 공공혁신조달정책 마련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ㅇ 간담회에 참석한 업체들은 벤처나라 진입 조건 완화, 다수공급자계약 신규 등록 요건 완화, 창업·벤처기업제품 수의계약 범위 확대 등을 건의했다.

    □ 이에 대해 정무경 청장은 “창업·벤처기업의 의견을 반영해 벤처나라 진입 문턱을 낮춰 등록기업 및 상품 확대, 판로 지원 등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벤처나라 거래 실적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면서,

    ㅇ“벤처나라 등록기업이 벤처나라의 구매실적을 통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록, 해외조달시장 진출 등 더 큰 시장으로 성장하고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진입) 벤처나라 → 성장(다수공급자계약 등) → (도약) 해외시장 진출

    ㅇ 아울러, 조달청과의 상설적인 소통창구 마련을 위해“벤처나라 등록업체 협회’구성방안에 대해 긴밀히 협의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 한편, 정무경 조달청장은 이날 간담회에 앞서 판교테크노밸리 기업 지원기관인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김기준 원장을 만나 판교테크노밸리 입주 업체 등 경기도 소재 창업·벤처기업의 벤처나라 진입과 판로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

8 조달청, 기술혁신 시제품 시범구매 ‘혁신성장 견인’ 조달청 2019-03-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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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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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용화 前 혁신제품 선제적 구매’ 본격 추진 … 3월 공고 5월 말까지 제안서 접수

    □ 조달청(청장 정무경)은 공공기관이 초기 구매자가 되어 검증하고 판로를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새롭고 도전적인 아이디어 제품 개발과 창업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기술혁신 시제품 시범구매’를 본격 시행한다.

    ○ 사업 운영기준을 제정하여 3월 11일에 나라장터와 조달청홈페이지에 공고를 게재하고 벤처나라를 통해 5월말까지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접수한다.

    □ (사업개요) ‘기술혁신 시제품 시범구매’는 기술개발 단계에 머물러 있는 혁신 시제품을 조달청 예산으로 구매하여 수요기관이 사용하게 하고 그 결과를 기업이 피드백 함으로써 상용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 (제안분야) 올해는 12억 원의 예산으로 혁신성장 8대 선도사업* 및 국민생활 문제해결** 분야의 상용화전 혁신제품을 구매한다.
    * 드론, 미래자동차, 스마트시티, 바이오헬스, 에너지신산업, 스마트공장, 핀테크, 스마트팜
    ** 안전, 환경, 건강, 복지 등

    □ (신청자격) 사업 신청자격은 제안분야 제품 및 서비스의 직접 개발·납품이 가능한 국내 중소기업자로서 제안 기술에 대한 지적재산권(특허, 실용신안) 소유자로 한다.

    ○ 생산시설이 없는 기술보유 기업도 생산시설을 갖춘 기업과 협업체로 참여할 수 있다.

    ○ 특허나 실용신안 출원자도 대상제품 지정전까지 권리를 획득하는 조건으로 참여가 가능하다.

    □ (추진절차) 제안 및 평가, 수요기관 매칭 및 계약, 시험(테스트) 및 피드백 3단계로 진행한다.

    ① (제안 및 평가) 5월말까지 모집 공고를 통해 제안서를 접수하고, 전문 기술평가와 현장 실사를 거쳐 수요기관 등으로 구성된 ‘시범구매대상 선정위원회’에서 구매대상 풀(pool)에 들어갈 제품(서비스 포함)을 선정

    ② (수요기관 매칭 및 계약) 선정된 제품 풀(pool)을 수요기관에 공개하여 테스트 신청을 접수하고, 기업과 수요기관이 테스트 수행계획서를 작성한 후 구매계약을 체결
    * 선정제품 풀(pool)에 들어간 제품은 3년간 수요기관의 테스트 신청 대기
    ③ (테스트 및 피드백) 테스트 실시 후 성과가 좋은 제품은 우수제품으로 지정하여 지속적으로 판로를 지원하고, 보완이 필요한 경우는 기업의 추가개발 정보로 활용

    □ (지원)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1개 제안당 3억 원 한도로 구매하며, 제품에 따라 구매 금액은 달라질 수 있다.

    ○ 내년부터 정규 사업으로 전환하여 신기술·신산업 분야와 공공수요 기반의 다양한 혁신 제품을 구매할 계획이다.

    □ 강경훈 구매사업국장은 “진정한 혁신을 이루기 위해서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과감히 실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 “이 사업을 통해 ‘제대로 된 혁신 제품을 만들면 국가가 구매해 준다.’라는 신뢰를 바탕으로 기업이 기술개발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성장할 수 있는 건전한 혁신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 기술혁신 시제품 시범구매 사업 추진 개요 1부

7 조달청장, 전북지역 창업 벤처, 우수조달기업 등 간담회 조달청 2019-03-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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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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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 지원 방안 논의 … 충청권 이어 이틀째 창업.벤처기업 ‘현장 행보’

    □정무경 조달청장은 3월 12일(화) 전주시 완산구 전주 상공회의소에서 창업·벤처기업, 우수조달기업 등 13개 사를 초청, 기술력 있는 창업.벤처기업들의 공공조달시장 진입을 통해 혁신성장 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사진별첨>

    ○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업체들은 벤처나라 심사와 등록절차 간소화, 우수조달물품 판로 확대를 위한 홍보 등을 건의했다.

    □ 정무경 조달청장은 이날 “중소기업이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혁신 성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면서,

    ○ “더 나아가 많은 기술 혁신기업들이 국내를 넘어 해외조달시장으로도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하겠다.”고 밝혔다.

    □ 한편, 정무경 조달청장은 이날 조달기업 간담회는 11일 충청권 간담회에 이어 이번주 들어 두 번째며 오는 14일에는 수도권 창업.벤처기업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6 조달청장, 창업 벤처기업 판로확대 나선다 조달청 2019-03-11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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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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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달청장, 창업.벤처기업 판로확대 나선다
    11일 충청권을 시작으로 12일 전북권 14일 수도권 등 권역별 현장 소통행보
    “ 창업.벤처기업이 조달시장 통해 진입.성장.도약하는 성장사다리 역할 최선”

    □ 정무경 조달청장은 3월 11일 충청권을 시작으로 12일 전북권, 14일 수도권 등에서 창업.벤처기업의 조달시장 판로지원을 위한 권역별 순회 간담회를 갖는 등 현장 소통 행보에 들어갔다.
    ○ 정 청장의 이번 창업.벤처기업 간담회는 조달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조달기업을 위한 나라장터 전용몰인 ‘벤처나라’* 활성화방안을 마련하기에 앞서 업계 애로사항을 듣기위해 마련됐다.
    * 벤처나라 : 조달시장 진출이 어려운 창업.벤처기업 제품을 홍보.거래할 수 있도록 나라장터에 구축한 전용몰

    □ 정 청장은 이날 오후 대전광역시 유성구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대전지회에서 대전·세종·충남지역 벤처나라 등록 업체, 다수공급자계약 업체, 우수조달 업체, 여성벤처협회와 여성경제인 협회 관계자 등을 초청, 간담회를 가졌다<사진 별첨>
    ○ 이날 간담회에서 조달기업들은 ‘벤처나라’ 등록제품의 공공기관 대상 홍보 강화, 수요기관 납품 취소와 납기연장 등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 방안, 다수공급자계약의 운영상의 문제점 개선 등을 건의했다.

    □ 이에 대해 정 청장은 “벤처나라가 창업·벤처기업이 조달시장을 통해 진입.성장·도약하는 ‘성장사다리’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벤처나라 등록기준 완화, 수요기반 확대 등에 힘쓸 것"이라면서 ”조달기업에 대한 불이익이 있는 경우 개선하여 기업 활동을 촉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한편, 정 청장은 이날 간담회에 이어 12일에는 전주 상공회의소에서 창업.벤처기업, 우수조달기업 등 전북지역 조달기업 간담회를, 14일에는 판교테크노벨리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벤처나라 등록업체 등을 대상으로 창업.벤처기업의 판로확대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5 공공조달시장 활용해 혁신성장 경제활력 이끈다 조달청 2019-03-07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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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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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조달시장 활용해 혁신성장·경제활력 이끈다
    창업.벤처기업 성장과 기술혁신 촉진 등 6대 중점 과제 추진
    창업.벤처기업 진입→성장→도약 ... 혁신제품 판로확보, 기술혁신 등

    □올해 창설 70주년을 맞은 조달청(청장 정무경)은 4차 산업혁명의 진전, 공공조달 혁신의 세계적 추세 등 시대·사회적 변화에 대응하고 국정현안을 뒷받침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추진한다.

    ○ 120조원 규모의 공공조달시장을 전략적으로 활용해 혁신성장 촉진, 일자리 창출 지원 등을 통해 경제활력을 높이는 데 집중한다.

    ○ 특히 공공조달시장 진입 창구로서 벤처나라의 역할을 대폭 확대하고, 혁신시제품 시범구매, 공공혁신 조달플랫폼으로 이어지는 혁신조달 체계를 완성하는 등 6대 과제를 중점 추진한다.

    ① 창업·벤처기업 성장과 기술혁신 촉진
    ▹ 벤처나라 역할 대폭 강화 ▹ 국가 R&D 공공조달 연계사업 확대
    ▹ 혁신시제품 시범구매 추진 ▹ 공공혁신 조달플랫폼 구축

    ②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력 제고
    ▹ 일자리 창출 기업 우대 강화 ▹ 조달계약사업 조기 집행

    ③ 투명·공정한 조달시장 조성
    ▹ 심사·평가 제도 투명성 강화 ▹ 상생·협력의 조달문화 정착

    ④ 조달서비스 품질 강화
    ▹ 고객 편의 증진 및 부담 경감 ▹ 국민안전물자 품질 확보 강화

    ⑤ 효율적인 국가자산 관리
    ▹ 연내 일본인 명의 재산 조사 완료 ▹ 공공자원 공유 플랫폼 구축

    ⑥ 조달행정 역량 강화
    ▹ 자체 조달시스템의 나라장터 통합 ▹ 혁신적 조직분위기 조성 등

    □ 6대 중점 과제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창업·벤처기업 성장과 기술혁신 촉진

    ◇ 창업·벤처기업이 조달시장을 통해 ‘진입→성장→도약’하는 선순환 구조를 강화하고, 혁신제품의 판로를 확보하여 기술혁신을 촉진한다.

    ○ 창업·벤처기업이 조달시장을 통해 ‘진입→성장→도약’하는 ‘성장사다리’를 제공하고, 각 단계별로 지원을 강화한다.

    - (진입) 창업·벤처기업의 조달시장 진입 촉진을 위해 벤처나라의 협약기관 및 수의계약 범위 확대, 전담지원센터 설립 등 역할을 대폭 강화한다.

    * 벤처나라 : 창업·벤처기업의 공공판로 지원을 위한 전용 쇼핑몰(’16년 설립)

    ∙또한 융·복합 제품의 조달시장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2개 이상의 품명에 속하는 제품에 대해 복합품명 분류체계를 도입한다.

    - (성장) 창업·벤처기업이 벤처나라를 바탕으로 다수공급자계약(MAS)이나 우수조달물품으로 한 단계 더 성장하도록 지원을 확대한다.

    - (도약) 수출전략기업 육성사업(해외기업과 1:1매칭)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한다.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여 공공조달이 한발 앞서 선도적으로 신제품 수요를 창출하고 공급을 늘려, 혁신성장을 촉진하는 혁신조달 시스템을 구축한다.

    - 공공구매를 보장하는 ‘국가 R&D 공공조달 연계사업’을 확대하고, 혁신기술의 상용화를 지원하는 ‘혁신시제품 시범구매 사업’도 추진한다.

    - 혁신적 제품의 수요와 공급을 연결하고 거래활성화를 지원하는 ‘공공혁신 조달플랫폼’을 구축한다.

    - 더 나아가, 빅데이터, 인공지능, 블록체인 등 첨단 지능정보기술을 적용해 나라장터를 전면 개편한다.
    ②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력 제고

    ◇ 일자리 창출 및 취약계층 지원, 규제혁신, 조달사업 조기집행 등을 통해 경제 활력을 제고한다.

    ○ 입찰·계약 과정에서 일자리 창출 및 근로환경 개선 기업에 대해 배점제 도입 등 우대를 강화한다.

    ○ 사회적 경제기업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여성·장애인·고령자 등 취약계층 고용 우수기업에 대한 우대도 강화한다.

    ○ 신산업 및 일자리 창출 등과 관련된 규제는 포괄적 네거티브 형태로 전환해 조달기업들의 투자와 고용 활동을 촉진한다.

    - 부정당제재나 계약해지와 같은 조달기업에 대한 제재·불이익 조치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기업의 부담을 경감한다.

    ○ 조달계약사업을 상반기에 최대한 조기 집행해 경기활성화를 지원한다.

    ③ 공정·투명한 조달시장 형성

    ◇ 평가제도 개선, 경쟁성 확대, 상생·협력 문화 정착, 불공정 조달행위 감독 강화 등을 통해 조달시장의 투명.공정성을 제고한다.

    ○ 기술형입찰, 설계공모, 협상계약 등 주요 입찰분야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평가위원 다양화, 인력풀 확대, 평가결과 공개 확대를 추진한다.

    ○ 레미콘·아스콘, 백신 SW 등의 구매방식을 맞춤형 MAS계약으로 전환해 수요기관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경쟁성을 제고한다.

    ○ 상생·협력의 조달문화 정착을 위하여 대·중소 업체간 협력을 지원하고, 하도급지킴이 이용을 활성화한다.

    ○ 불공정행위 적발 시 처벌을 강화하고, 나라장터를 통한 자체 입찰 경쟁성도 높여 건전한 조달시장을 조성한다.
    ④ 조달서비스 품질 강화

    ◇ 수요기관 편의 증진, 조달기업 부담 경감, 품질 및 안전관리 강화 등을 통해 고객 가치를 실현한다.

    ○ PC제품의 주요 구성품을 수요기관이 직접 고를 수 있는 ‘옵션구매제’ 도입 등 모든 구매과정에서 수요기관의 편의를 증진하고,

    - 수요기관에 제안서평가 시스템 등을 개방하고, 적정 공사비 산정 및 관련 통계 등의 정보도 제공해 수요기관의 조달업무를 지원한다.

    ○ 조달기업의 부담과 비용을 경감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한다.

    - 수요기관의 일방적 구매취소와 납기변경을 제한하고, 공공계약의 全단계에서 적정 계약대가가 책정되도록 가격관리 방식을 개선한다.

    ○ ‘대안제시형 낙찰제’ 시범 도입, 종합쇼핑몰 제품의 필수인증 취득여부 점검 강화 등을 통해 조달물자와 공사의 품질을 강화한다.

    ○ 국민생명·안전 관련 물품의 수급 안정 및 품질 확보를 강화하고 이슈가 있는 안전관리물자는 점검주기 단축 등 중점 관리한다.

    ⑤ 효율적인 국가자산 관리

    ◇ 국유재산, 정부물품, 원자재비축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국가자산의 활용도를 제고한다.

    ○ 국유재산 및 정부물품의 활용도를 제고한다.

    - 유휴로 추정되는 도심지역 행정재산(약 3만 필지)의 이용현황을 집중 점검하고, 일본인 명의 재산 등을 국유화해 권리보전을 강화한다.

    - 차량, 고가기자재 등 정부물품 공동활용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력해 범정부 차원의 ‘공공자원(시설·물품) 공유 플랫폼’을 구축한다.

    ○ 민·관 공동비축, 선물연계 비철금속 구매 등 원자재 비축사업의 시장대응성도 강화한다.
    ⑥ 조달행정 역량 강화

    ◇ ‘전략적 조달자’로서 역할할 수 있도록 인프라 강화, 조직문화 혁신 등 조달역량을 강화한다.

    ○ 새로운 시대·사회적 변화에 대응해 조직과 시스템을 확충한다.

    - 혁신조달 등 새로운 업무 수요 등에 대응하여 조직을 정비하고 26개의 자체 전자조달시스템을 나라장터로 통합하는 등 시스템 기반을 확충한다.

    ○ 혁신적 조직분위기를 조성하고 미래 변화를 선도할 창의적 조달인재 육성에 나선다.

    □ 정무경 조달청장은 “올해를 명실상부한 혁신조달의 원년으로 삼고, 연간 120조원 규모의 공공조달을 전략적으로 활용해 벤처나라 역할 강화, 국가 R&D 공공조달 연계사업, 혁신시제품 시범구매 운영, 공공혁신 조달플랫폼 구축 등을 통해 혁신조달 체계를 완성하겠다”면서,

    ○ “기존의 고정관념을 뛰어넘는 창의적 상상력을 발휘해 조달체계 전반을 혁신하고 조달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4 공공공사 분야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수주기회 확대 조달청 2019-03-04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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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4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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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조달청 공공공사 입찰(연간 10조원) 시 일자리창출기업을 우대하는 한편, 중소건설사의 입찰부담을 완화한다.

    □ 조달청(청장 정무경)은 ▴조달청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PQ),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을 개정하여 오는 3월 5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 먼저, 종합심사낙찰제 심사 시 고용인력평가를 가점제에서 배점제로 전환하고, 적격심사 시 일자리창출 기업에 대해 가점을 신설(최대 4점)한다.

    ○ 고용인력 평가방식을 가점제에서 배점제로 전환함으로써 고용창출 기업에 대한 우대를 강화하며,

    * 배점제는 모든 입찰자에 대해 고용인력 증감에 따라 평점 부여(최고 1점, 최소 0.6점)

    ○ 평균 고용인원·급여가 증가하거나, 건설고용지수가 높은 기업, 노동시간 조기 단축기업에게 입찰가점(최대 4점)을 부여하여 공공공사 수주기회를 늘려준다.

    일자리창출, 노동시간 조기단축기업 우대 가점(신설)

    □ 일자리창출 우대기업(입찰자가 다음 각 호 중에서 선택 적용)

    ① 평균 고용인원·급여지급액이 증가한 경우 2.5점, 기업의 손익계산서상 급여총액이 증가한 경우 0.5점

    ② 건설고용지수에 따라 고용창출이 높은 1등급 기업은 3점, 2등급은 2점

    □ 노동시간 단축제도 법정 시행일에 앞서 자발적으로 조기 단축한 기업에 1점

    □ 또한, 난이도가 높지 않은 중소규모 공사*에 대해서는 당해 공사 현장에 배치할 기술자의 재직기간 요건을 완화하여 중소건설사의 입찰부담을 낮춰준다.

    *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상 3등급 이하(추정가격 950억원 미만) 공사

    ○ 지금까지는 중소규모 공사의 경우에도 현장 배치기술자가 최소 6개월 이전부터 재직해야만 만점을 부여해왔으나, 이번 개정으로 3개월 이전부터 재직 시에도 만점을 부여받는다.

3 혁신제품 우수조달물품 지정 확대_올해 3조원 이상 구매 조달청 2019-02-20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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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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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정무경 조달청장은 2월 20일(수) 서울 팔래스 호텔에서 개최된 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회장 장세용) 정기총회에 참석, (주)로얄정공 등 6개 우수업체에 조달청장 표창장을 수여했다.

    □ 조달청은 올해 2월부터 우수제품 신청 자격을 확대하고, 평가방식을 개선하는 한편, 우수제품 지정 횟수를 4차례에서 5차례로 확대하는 등 기술개발 촉진을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한다.

    ㅇ 또한, 조사부담 경감, 제재 조치 수준 합리화 등 기업에서 건의한 현장 애로도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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