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보도자료]규제혁신·혁파와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입니다.

규제정보포털 검색하기
번호 제목 보도부처 배포일 조회수
58 조달청, 상반기 3조 원 규모의 사업 단가적정성 검토 완료 조달청 2019-07-17 57
배포일
2019-07-17
57
닫기
첨부파일
  • 적정공사비 확보 및 사업비 절감 등 재정지출 효율성 제고

    □ 조달청(청장 정무경)은 올해 상반기(’19.1.1.~6.30.) 국가의 예산, 또는 기금으로 시행하는 대규모 사업에 대하여 총 3조 158억 원의 총사업비 관리 대상 사업의 단가적정성 검토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 최근 3년간 적정성 검토: (16년)8.0조→(17년)10.7조→(18년)8.2조→(19년상)3.0조
    ○ 조달청이 적정성 검토결과를 기획재정부와 각 발주기관에 통보하면 기획재정부의 최종 조정을 거쳐 총사업비가 확정될 예정이다.

    □ 단가 적정성 검토를 통해 해당 사업의 ①실시설계 가격 ②물가변동 가격 ③설계변경 가격 등 사업추진 단계별로 발생하는 단가의 적정여부를 검토하고 조정함으로써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 올 상반기 동안 대구광역시 수요 ‘다사~왜관 간 광역도로 건설사업’ 등 1조 8,723억 원(36건) 규모의 실시설계 단가 적정성 검토를 수행했다.
    ○ 또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8,950억 원(1,298건)과 2,485억원(19건)의 설계변경 단가 적정성 검토를 완료했다.
    ○ 특히 실시설계 단가적정성 검토(1조 8,723억원)를 통해 1,188억 원의 사업비를 조정(증액 404억 원, 감액 784억 원)함으로써, 적정공사비가 확보되도록 함은 물론, 380억 원의 순수 사업비를 절감하는 효과를 거뒀다.

    □ 하반기에도 세종-안성 간 고속도로 건설공사(2.9조원) 등 5조 4천억 원 상당의 사업단가 적정성 검토를 통해 대규모 사업의 총사업비가 합리적으로 조정·관리 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 할 계획이다.

    □ 정무경 조달청장은 “단가 적정성 검토 시 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뿐만 아니라, 공사별 적정공사비 반영으로 시공 품질을 높이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 “총사업비 관리 대상공사의 원가를 구성하는 각 비목별 단가가 기준에 맞게 적용될 수 있도록 가격관리를 강화 하겠다“고 말했다.

57 ‘조달청 맞춤형서비스 공사’ 공사손해보험 가입 의무화한다 조달청 2019-07-15 77
배포일
2019-07-15
77
닫기
첨부파일
  • 공사 중 주변피해 발생을 최소화하고 공사손해보험 통해 피해 보상금 지급

    □ 공공건축물 공사로 인해 발생한 침하, 균열 등으로 피해를 본 인근 주민들은 보험금 청구 등으로 보상받을 길이 열린다.

    □ 조달청(청장 정무경)은 오는 8월부터 직접 설계, 시공 관리를 수행하는 도심지 공공 건축공사에 공사손해보험(제3자 배상책임담보)을 의무 적용한다.
    ○ 또, 설계·시공 단계별 민원 관리를 강화하고 필요한 경우 분쟁조정제도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 구체적으로는 현장 민원을 예방하고, 피해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개선조치가 맞춤형서비스* 대상 공사(‘18년 기준 2.2조 원 규모)에 적용된다.
    * 조달청이 시설분야 전문인력 또는 수행경험이 없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수요기관을 대신하여 건설사업 추진과정(기획·설계·시공·사후관리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 관리하는 것
    ① (피해 예방) 설계 단계부터 침하·균열 등 피해방지 계획(공법) 적용 및 민원관리 체크리스트를 운용하고
    - 공사 시공 중에는 민원 관리사항을 집중 점검하여 현장 상황에 따라 주변 피해가 예상될 경우 설계(공법)변경* 등을 적극 검토한다.
    * 예시) 주변 건물 침하, 균열이 예상될 경우 당초 설계된 흙막이 Open cut공법 → H-Pile 토류판 공법으로 변경
    ② (보상수단 확보) 제3자 피해발생 가능성이 높은 도심지 공사에 대한 공사손해보험 가입* 의무화를 통해 건설사 부담은 줄이고 신속한 피해 보상을 지원한다.
    * 현재는 일괄·대안·기술제안 입찰, 추정가격 200억원 이상인 관람집회시설공사, 전시시설공사 등에 한하여 적용
    ③ (분쟁 해결) 분쟁조정 제도* 활용을 위해 건설사업관리자가 민원인에게 분쟁조정 절차를 안내하고 건설사의 조정 참여, 자료제공 협조 여부 등을 관리하도록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 건축분쟁전문위원회(국토해양부), 환경분쟁조정위원회(환경부)

    □ 정재은 시설사업국장은 “조달청은 매년 30여건의 공공건축물 시공 현장을 관리하고 있는데 공공청사 등은 특성 상 도심지에 건설하는 경우가 많아 인근 주민에 피해가 없도록 당부하고 있다.”면서
    ○ “실질적 피해보상 수단을 마련하고 설계부터 시공까지 민원 발생 원인을 적극 관리하는 이번 조치를 통해 건설 과정부터 지역 주민과 눈높이를 맞추고, 함께 호흡하는 좋은 공공건축물이 만들어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56 조달청, 해외조달시장 진출 유망기업 45개사 지정 조달청 2019-07-10 55
배포일
2019-07-10
55
닫기
첨부파일
  • 해외조달시장에 대한 기업 관심 증대 … 나라장터 엑스포 우수기업 표창도 수여

    □ 조달청(청장 정무경)은 7월 10일(수) 서울지방조달청에서 45개 기업을 해외조달시장 진출 유망기업(G-PASS기업*)으로 지정했다. <사진별첨>
    * G-PASS(Government Performance ASSured)기업: 조달물품의 품질, 기술력 등이 우수한 조달기업 중 조달청이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선정한 중소, 중견기업

    □ ‘13년부터 운영된 G-PASS기업은 해외조달시장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 증가와 함께 매년 그 기업 수 및 수출실적이 확대되어 왔으며,
    ○ 특히 금년 상반기에만 94개사가 지정되어 최근 미중 무역분쟁 등으로 대외 수출여건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해외조달시장에 대한 관심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 기 업 수 : (‘13) 93개 → ('15) 266개 → ('17) 487개 → ('18) 538개 → ('19.6월) 609개
    수출실적 : (‘13) 1.3억불 → ('15) 3.4억불 → ('17) 5.8억불 → ('18) 7.3억불 → ('19) 8억불 목표

    □ 이번에 지정한 45개사는 수도관, LED 조명 등 전통 조달품목인 건축자재 제조기업들 뿐 아니라, 우편무인창구, 지능형 영상감시장치 등 한국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ICT 제품 기업들도 다수 포함되며 해외조달시장 공략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다.
    ○ 기업들의 주요 진출 희망국가로는 중국(11개사), 미국(9개사), 신남방(16개사) 등이었으며, 이외에도 유엔 조달시장(3개사)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 G-PASS기업으로 지정되면 최장 8년까지 전시회 및 바이어 상담회 참가, 벤더등록 및 입찰서 작성 지원 등 기업의 수출역량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를 받게 된다.
    ○ 하반기에는 전년도에 좋은 성과(약 36억원 수출계약)를 나타냈던 수출전략기업 육성사업의 금년 선정기업(10개사)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해외기업 매칭 및 사업발굴이 이뤄질 계획이다.
    ○ 또한, 중남미(칠레, 페루)와 오만, 카타르 등 신흥국 공공조달시장을 대상으로 한 정부조달 수출컨소시엄을 파견을 추진하고,
    ○ 해외 주요국의 바이어를 대규모로 초청하여 약 200개의 국내기업에 1:1 상담기회를 제공하는 수출상담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 한편, 이 날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 2019’의 성공적 개최에 기여한 참가 우수기업에 대한 표창장 수여도 함께 진행되었다.
    *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 : 올해 20회를 맞는 국내 유일의 공공조달박람회로, 중소·벤처기업 제품의 공공판로 및 해외조달시장 수출을 지원하는 행사
    ○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 올해 나라장터 엑스포(4.24~26)에는 440개 국내 조달기업이 전시회에 참가하였으며, 행사기간 중 관람객들의 전자투표를 통해 전시관별로 선호도가 높은 6개사가 선정됐다.

    □ 정무경 조달청장은 “우수 조달기업 지원을 위해서는 혁신시제품 시범구매 등 국내 판로 뿐 아니라 해외 판로 지원도 필수적”이라면서,
    ○ “9.5조 달러 규모의 해외조달시장 진출이 혁신제품 판로 확대와 우리 경제 수출활력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55 공공공사 입찰 공고 시 적정 착공 준비기간 명시 조달청 2019-07-03 52
배포일
2019-07-03
52
닫기
첨부파일
  • 8월부터 300억 원 미만 조달청 공고 분부터 시범 적용
    형식적인 착공계획서 작성 사례 방지, 중소 건설업체 부담 완화 등 효과

    □ 조달청(청장 정무경)은 중소 건설업체의 부담 완화를 위해 적정 착공 준비기간을 명시하도록 개선하여 ‘19년 8월 1일 조달청 입찰 공고 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 그동안 시설공사 착공 준비기간에 대하여는 별도 규정이 없어 수요기관이 임의적으로 착공일을 지정함에 따라 촉박한 서류제출로 인해 형식적인 착공계획서 작성 사례가 많았다.
    ○ 시공과정에서도 계획서나 배치기술자의 변경 신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중소 건설업체에게 부담으로 작용해왔다.
    * 시설공사의 착공일은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되어 있음에도 관행적으로 공사계약체결 후 7일 이내의 촉박한 기간에 착공신고서 제출을 요구

    □ 앞으로는 계약체결 후 7~14일 이내 착공신고서를 제출토록 입찰 공고서에 명시하여 이러한 문제를 개선한다.
    ○ 조달청은 국내·외 사례, 전문가 및 건설업계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이번에 적정 착공 준비기간을 마련했다.
    ○ 올해 8월부터 300억 원 미만 조달청 입찰 공고 분부터 시범 적용 후 다른 공사에도 적용범위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 참고사례
    - 국제표준 계약조건(FIDIC) : 시공자가 낙찰통지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42일 이내에 착공일을 지정
    - 일본(국토교통성) : 도급계약 체결 후 5~21일 등 일정기간 내에 착수계 제출

    □ 김응걸 시설총괄과장은 “공공공사 발주 시 착공일자를 촉박하게 지정하는 불합리한 관행이 있어 왔다.”면서,
    ○ “이번 조치를 통해 공공발주 시 적정한 착공 준비기간이 부여되도록 하고, 앞으로도 불합리한 발주관행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54 공공조달분야에서 혁신제품 구매 촉진, 시장수요 키운다 조달청 2019-07-02 50
배포일
2019-07-02
50
닫기
첨부파일
  • 조달청, 올해 혁신성장 선도산업 . 미세먼지 등 혁신 시제품 구매
    내년 1월 수요자-공급자 간 혁신제품 거래 정보교환 ‘열린 장터’ 운영
    아직 시장에 없는 혁신 제품 개발과 구매 위한 새로운 계약 방식 하반기 시행

    □ 조달청(청장 정무경)은 2일 열린 국무회의에 보고된 ‘혁신지향 공공조달 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조달청 등 범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혁신 기술제품 구매 활성화 방안
    ○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이번 방안에는 공공조달의 역할이 규격화된 물품 구매에서 혁신적 기술제품 구매를 통한 성장 등 정책지원 기능이 강조되고 있는 현실을 뒷받침하고 있다.
    ○ 특히, 이번 정책은 혁신 제품의 초기시장을 마련하고 혁신제품의 수요를 창출하는데 비중을 두고 있다.

    □ ‘혁신지향 공공조달 방안’에는 연간 120조 원이 넘는 공공구매력을 활용하여 혁신시제품 시범구매, 혁신조달 플랫폼 구축·운영 등 공공조달을 통한 혁신 확산을 위한 정책을 담고 있다.
    ○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혁신지향 공공조달 방안’에서 조달청이 추진하는 주요과제는 다음과 같다.

    ① 혁신시제품 시범 구매로 혁신제품 상용화 지원
    ○ 조달청은 공공기관이 초기 구매자가 되어 판로를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새롭고 도전적인 아이디어 제품 개발과 선도적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혁신시제품 시범구매’를 시행한다.
    - 혁신 시제품을 조달청 예산으로 구매하여 테스트를 희망한 수요기관이 사용하게 하고 상용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 올해는 12억 원의 예산으로 혁신성장 8대 선도사업* 및 안전, 미세먼지 저감분야 등 상용화 전 혁신제품 구매를 추진하고 있다.
    * 드론, 미래자동차, 스마트시티, 바이오헬스, 에너지신산업, 스마트공장, 핀테크, 스마트팜
    * (추진일정) 제안서 접수(6월말) → 평가 및 시범구매제품 풀 구성(9월) → 수요기관 매칭 및 계약(11월) → 테스트(11월∼) → 상용화 순으로 추진
    - 수요기관의 테스트 결과 성공제품은 우수조달물품 지정 또는 혁신조달 플랫폼에서 홍보하여 판로를 지원할 계획이다.
    ○ 내년부터 정규 사업으로 전환하여 신기술·신산업 분야 전반으로 구매 대상과 예산을 확대하고, 공공수요 기반의 사업 모델로도 확장할 계획이다.

    ② 혁신제품 통합몰 ‘혁신조달 플랫폼’ 구축·운영
    ○ (혁신제품 통합몰) 국가계약법상 수의계약이 가능한 혁신제품 전용몰인 열린장터(오픈마켓) 방식의 혁신제품 통합몰을 구축·운영한다.
    ○ (새로운 계약절차 지원) 혁신시제품 시범구매, 단계적 협의에 의한 과업확정 방식 등 신설된 계약절차를 플랫폼에서 구현하여 혁신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R&D 수요조사 일원화) 부처별로 분산하여 추진 중인 공공분야 연구개발(R&D)사업의 수요조사 창구를 통합하고 조사양식 등을 표준화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 (전문가 지원) 특허거래전문관 등 전문가를 활용한 혁신제품 보유기업과 공공기관 매칭 지원, 특허관련 정보 제공 등을 통해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게 된다.
    ※ (추진일정) 사업자 선정(7월초) → 구축(12월) → 운영(‘20.1월)

    ③ ‘단계적 협의에 의한 과업확정’ 방식 계약 활성화
    ○ 혁신적 제품의 개발과 구매를 위해 아이디어 협의와 경쟁을 통해 구체적 요구수준을 결정한 후 최적의 제안업체를 선정하는 새로운 계약방식*을 활성화 하기 위해.
    * 국가계약법 시행령(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에 반영하여 ‘19.3월부터 시행
    - ‘단계적 협의에 의한 과업확정 방식’ 계약에 관한 세부 운영기준·표준공고문을 마련하여 수요기관이 새로운 계약방식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를 한다.
    ○ 아울러 하반기부터 공공기관이 단계적 협의에 의한 과업확정 방식으로 조달청에 계약을 요청할 경우 이를 대행할 계획이다.

    ④ 적극 조달행정에 대한 면책·인센티브 강화
    ○ (면책) 선례가 없는 조달행정에서 사전컨설팅 제도를 활용하거나 혁신성 평가를 통과한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도입되는 면책제도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 규정이나 지침 해석상 어려움으로 의사결정에 애로가 있는 사안에 대해 사전에 의견을 구하는 경우 감사원이나 자체감사기구가 의견을 제시하는 제도
    ○ (인센티브) 혁신시제품 시범구매, 단계적 협의에 의한 과업확정 방식의 구매실적 등 혁신지향 공공조달 사례를 기관 평가에 반영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공공조달 혁신을 확산한다.
    - 또한 매년 혁신조달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혁신적 공공조달 우수사례에 대해 기관·개인을 대상으로 포상을 한다.
    - 올해는 11월 15일 혁신조달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갖고, 내년부터는 새로 제정될 조달의 날(9월 30일)에 맞추어 실시할 계획이다.
    ○ (교육) 혁신지향 구매제도, 혁신조달 플랫폼 이용방법 및 인센티브 등에 관한 종합 안내서를 배포하고 조달교육과정도 신설할 계획이다

    □ 정무경 조달청장은 “연간 120조 원의 공공조달 구매력을 활용한 혁신기술, 혁신제품의 초기 시장 창출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면서
    ○ “혁신지향 공공조달 방안이 혁신제품을 선도적으로 구매하고 기업의 투자로 연결시키는 혁신조달생태계 조성에 기여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53 품질관리를 잘한 19개 사 제품, ‘품질보증조달물품’으로 추가 지정 조달청 2019-06-28 39
배포일
2019-06-28
39
닫기
첨부파일
  • ‘19년 제1차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19개 사 46개 제품

    □ 조달청(청장 정무경)은 우수한 품질관리 체계 하에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19개 중소기업의 46개 제품을 품질보증조달물품*으로 지정<별첨>했다고 6월 28일 밝혔다.
    * 품질보증조달물품 제도: 조달업체의 품질관리 능력을 평가하여 우수한 업체에 대해 일정기간 납품검사를 면제하는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

    □ 이번에 19개사 46개 제품이 품질보증조달물품으로 지정되어, 현재 총 지정 물품은 80개 사 240개이다.
    ㅇ 특히, ㈜에이텍의 ‘데스크톱컴퓨터’, ‘일체형컴퓨터’는 종전 A등급에서 S등급으로 품질이 크게 향상되어 5년간 납품검사가 면제된다.
    ㅇ ㈜신화알에스의 ‘차선분리대’ 등 3개사 5개 제품은 조달품질원이 제공하는 ‘맞춤형 품질수준 향상 컨설팅’을 통해 종전 예비물품에서 B등급으로 지정등급이 상향됐다.
    - 이번 평가에서 기준 점수 600점에 미치지 못했지만 500점 이상 점수를 얻은 대흥우드산업㈜ ‘퍼걸러’ 등 6개사 11개 제품은 ‘품질보증조달예비물품’으로 지정되고 향후 1년간 납품검사를 면제받는다.

    □ 조영호 품질총괄과장은 “품질보증조달물품을 지정받으면 기업의 검사비용 절감뿐만 아니라 신속한 제품 공급도 함께 이루어져 기업과 수요기관의 만족도가 함께 커진다.”면서,
    ㅇ “조달물자의 신뢰성 확보와 중소기업의 품질경쟁력 확대를 위해 기술과 품질이 우수한 제조 중소기업들이 품질보증 제도에 많이 참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한편,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을 위한 신청 방법과 일정, 심사기준 등은 조달청 누리집(www.pps.go.kr) 자료실에 게시되어 있다.

    * 붙임 : 2019년도 제1차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현황

52 조달청-해외건설협회, 해외건설시장 진출 지원 업무협약 조달청 2019-06-28 44
배포일
2019-06-28
44
닫기
첨부파일
  • 해외 조달시장 진출 유망기업 해외진출 기회 확대, 일자리창출 등 기대

    □ 조달청(청장 정무경)과 (사)해외건설협회(회장 이건기)는 6월 28일(금) 해외조달시장진출 유망기업(G-PASS 기업*)의 해외 건설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사진별첨]
    * G-PASS기업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3조의8에 따라 조달청에서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선정하는 국내기업(G-PASS : Government Performance ASSured)

    · (지정현황) ‘건설환경’분야 등 총 564개 업체 지정(‘19.6)
    · (면허보유) 564개사 중 건설업 면허 보유업체는 306개사(54%)
    - 종합건설업 4개사, 전문건설업 121개사, 전기·통신·소방 181개사

    □ 이번 협약은 국내 조달시장에서 검증되고, 수출경쟁력을 갖춘 조달기업의 해외건설시장 진출 지원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 양 기관은 국내 조달시장에서 활동 중인 건설분야 수출유망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공동 노력할 계획이다.
    ○ 이를 위해 해외건설 동향정보 파악, 해외조달시장 개척단 파견 및 우수중소기업들의 해외진출 촉진·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협력·지원하게 된다.

    □ 아울러, 조달청은 국내 중소기업과 해외 동반진출을 한 건설사업자를 공공공사 입찰 시 우대하는 방안을 검토· 추진할 계획이다

51 조달청, 기술형입찰 설계심의분과위원 선정 조달청 2019-06-26 24
배포일
2019-06-26
24
닫기
첨부파일
  • 조달청 직원 최소화, 지역.출신학교 균형 등 공정.투명한 설계심의 운영

    □ 조달청(청장 정무경)은 6월 26일 기술형입찰*로 집행하는 대형공사의 설계심의를 담당하는 제9기 설계심의분과위원을 선정, 조달청 누리집**에 공개했다.
    * 설계 및 기술제안을 평가하여 대형공사 낙찰자를 선정하는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 기술제안입찰 등
    ** 누리집(www.pps.go.kr)「조달청뉴스」→「공지사항」

    □ 9개 전문분야에 내부위원 27명(타부처 공무원 및 조달청 직원), 외부위원 24명(대학교수 및 공공기관 직원) 등 총 51명으로 구성했다.
    ○ 투명하고 공정한 설계심의 운영을 위해 다음과 같은 원칙과 기준을 적용해 분과위원을 선정했다.
    ① (조달청 직원 최소화) 내부위원 선정 시 타 부처(중앙·지방) 공무원을 우선 선정하고, 조달청 직원 참여를 최소화*해 조달청 퇴직자의 건설업체 재취업 유인을 차단했다.
    * 타부처 공무원의 신청이 부족해 내부위원 정원이 미달된 분야에 한해 조달청 직원을 위원으로 선정 (‘18년 28명→ 4명)
    ② (심의위원 구성 다양화) 외부위원 선정 시 대학교수의 비중을 줄이고 공공·연구기관과 시민단체 추천 전문가를 확대해 위원 간 견제와 균형 유도했다.
    ③ (지역 안배 등) 학연, 지연 등에 따른 편향심의를 방지하기 위해 지역, 출신학교의 균형을 고려하고, 동일공종 내 같은 기관에 소속된 위원의 중복선정을 배제했다.

    □ 개별사업 설계심의에서는 충분한 위원 명단(Pool)을 확보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심의위원을 적극 활용(최대 50%) 하기로 했다.
    ○ 이번에 선정한 9개 분야 외 다른 전문분야의 평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특수분야 심의위원을 ‘한시적으로(원포인트) 위촉*’해 사업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설계심의가 이루어지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 원포인트 위촉한 특수분야 심의위원은 해당사업의 낙찰자 선정 시까지 설계심의 분과위원으로 활동

    □ 새로 구성된 제9기 설계심의분과위원회는 7월에 설계심의가 예정된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건립사업(640억원)’을 시작으로 올해 4건 사업(약 2천5백억원)의 설계심의를 수행할 예정이다.

50 조달청, ‘혁신 신기술’ 우수조달물품 진입 촉진 조달청 2019-06-25 26
배포일
2019-06-25
26
닫기
첨부파일
  • 혁신시제품 우수제품 신청 자격 부여 등 …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규정’ 개정

    □ 조달청은 혁신 제품의 우수조달물품 진입 확대를 주요내용으로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을 개정‘,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규정 개정은 정부가 첫 번째 구매자(First Buyer)로서 수요를 창출하는 `혁신조달체계`와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ㅇ 또, 그동안 제기된 기업건의 현장애로 과제를 수요자 관점에서 최우선으로 해결하여 기업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ㅇ 우수조달물품의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는 데 목적이 있다.

    □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혁신시제품 시범구매 성공제품’에 대해서는 우수조달물품 신청자격을 부여하고, 심사 시 제출하는 품질인증자료 제출도 면제하며, 지정심사특례*를 적용하여 우수제품을 통해 공공판로를 열어준다.
    * 심사위원 합격점수 평균이 70점 이상일 경우 심사를 통과하는 일반 우수제품과 달리 심사위원 2/3 이상이‘적절’평가시 합격
    ② 기술개발제품의 사업화 기간을 고려하여 신제품(NEP)·신기술(NET)·특허 제품의 우수제품 신청 가능기간을 확대한다.
    신제품(NEP)·신기술(NET)은 인증 취득 후 2년 → 3년 이내로, 특허는 5년 → 7년 이내로 확대하여 기술개발을 하고도 신청기간이 지나서 사장되는 문제를 해소한다.
    ③ 벤처나라 등록·판매 실적 제품, 품질보증조달물품에 대해서는 지정 심사 시 가점을 부여하여 신상품 개발 및 품질력 향상을 지원한다.
    ④ 지정신청 서류 2종, 연장서류 4종 제출 생략 등 심사제출 서류를 간소화*하고, 해석이 모호한 규정**들을 명확히 하여 업계 혼선을 방지하고 준비부담을 완화한다.
    * (지정 2종)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공장등록증명서
    (연장 4종) 제품비교표, 우수제품지정증서사본, 종합평가보고서, 특허등록공보
    ** 이전 회차 기술·품질평가 대체 요건, 제품설명서 작성방법 등
    ⑤ 우수조달물품 관련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 지정기간(3년) 만료 후 최장 3년 간 가능한 기간 연장을 할 수 없으며, 규격(모델) 추가 및 계약변경 등도 불허하여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히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 이현호 신기술서비스국장은 “4차 산업 혁명 등 급변하는 여건 속에서 우리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공시장의 기능과 역할이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면서
    ㅇ “혁신기술이 우수조달물품 제도를 통해 조달시장에 진입·성장·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조달 기업이 정부정책 효과를 체감토록 제도를 운영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49 조달청장, 광주전남지역 창업벤처기업 판로지원 현장 간담회 조달청 2019-06-21 40
배포일
2019-06-21
40
닫기
첨부파일
  • 조달기업, 벤처나라 홍보 강화.혁신시제품 시범구매사업 지원 등 요구
    광주광역시장 방문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등 논의

    □ 정무경 조달청장은 6월 21일(금) 오후 광주광역시 북구 광주테크노파크에서 광주.전남지역 창업.벤처기업을 비롯 (사)광주전남벤처기업협회 관계자 등 13개 사와 공공조달시장 판로지원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가진데 이어 이용섭 광주광역시장과 만나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사진1>
    □ 이날 간담회는 창업.벤처기업이 공공조달시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벤처나라와 혁신시제품 시범구매 등 혁신제품의 판로지원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벤처나라 제품의 공공기관 홍보 강화와 판로지원 ▲혁신시제품 시범구매 사업 지원 ▲우수제품 등록 시 인증.절차 간소화 방안 등을 요구했다.
    □ 정무경 조달청장은 “올해 상반기 권역별 창업·벤처기업 간담회에서 제기된 벤처나라 활성화 등 혁신조달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벤처나라 구매실적이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2배인 100억 원에 달하는 등 성과가 가시화 되고 있다.”면서 “창업.벤처기업의 안정적인 판로가 더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혁신조달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정 청장은 이어 광주광역시 서구 소재 광주광역시청을 방문, 이용섭 시장과 지역 창업.벤처기업의 판로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 정 청장은 이날 오전 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주보훈병원*을 방문, 국가유공자들과 그 가족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위문금을 전달했다. <사진2>
    * 광주보훈병원은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들에 대한 진료와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580여 병상 규모의 의료기관으로 490여 명의 환자들이 입원 치료를 받고 있음

처음 이전 1 2 3 4 5 6 다음 마지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