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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보도자료]규제혁신·혁파와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입니다.

각부처 보도자료 게시물
번호	제목	보도부처	배포일	조회수
116	[기고_헤럴드경제] 4차 산업혁명 시대, 공공조달의 새 역할	조달청	2020-01-22	127
배포일 2020-01-22 127 첨부파일 [기고_헤럴드경제] 4차 산업혁명 시대, 공공조달의 새 역할 (헤럴드경제, 2020.1.22.) 내용별첨
115	[인터뷰_NEWS1] 정무경 조달청장 “혁신시제품 구매사업 국민체감에 주력”	조달청	2020-01-22	93
배포일 2020-01-22 93 첨부파일 [인터뷰_NEWS1] 정무경 조달청장 “혁신시제품 구매사업 국민체감에 주력” (NEWS1, 2020.1.22.) 내용별첨
114	조달청장, G-PASS기업 수출진흥협회와 간담회	조달청	2020-01-22	49
배포일 2020-01-22 49 첨부파일 조달청장, G-PASS기업 수출진흥협회와 간담회 협회장 및 기업 7개사와 2020년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방안 논의 □ 조달청(청장 정무경)은 1월 22일(수) 오전 11시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지패스(G-PASS)기업 수출진흥협회 및 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ㅇ 이번 간담회는 조달수출기업들의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2020년도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 방향을 확립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강원식 수출진흥협회장과 기업대표 등 간담회 참석자들은 해외조달시장 진출에 관한 애로사항을 호소하며, 우수제품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 등 조달청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하였다. ㅇ 조달청은 2020년도 신남방 국가와 유엔(UN),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국제기구 조달시장에 진출할 계획이다. ㅇ 이에 따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한국국제협력단(KOICA) 등과 협업하여 국내조달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게 된다. □ 정무경 조달청장은“국내조달시장이 포화 상태인 상황에서 해외조달시장은 기술력을 갖춘 국내 중소·벤처기업들에게 새로운 돌파구”라며,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실효성 있는 해외조달수출 지원 정책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 문의: 조달수출지원팀 정수민 사무관(042-724-7521)
113	물품구매 계약제도 권역별 순회 설명회	조달청	2020-01-22	46
배포일 2020-01-22 46 첨부파일 물품구매 계약제도 권역별 순회 설명회 서울, 대전, 부산, 광주 등 지방조달청 소재 11개 지역 □ 조달청(청장 정무경)은 2월 4일(화)부터 18일까지 조달업체 및 수요기관을 대상으로 최근 개정된 물품구매 다수공급자계약* 및 총액계약** 설명회를 실시한다. ㅇ 정부대전청사를 시작으로 전국 지방조달청을 11개 권역별로 나눠 실시한다. * 다수공급자계약: 일정 요건을 갖춘 다수의 적격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제도 ** 총액계약: 계약 목적물 전체에 대해 총액으로 입찰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제도 □ 이번 설명회는 개정 규정이 시행되는 4월 1일에 앞서 조달기업과 구매기관에게 개정 내용을 알리고 사전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ㅇ 2020년 혁신조달 운영계획, 소액수의계약 대행 확대, 규제샌드박스(규제유예) 제도 안내를 함께 진행한다. □ 현장 설명회에 참석할 수 없는 조달기업과 구매기관은 조달청 유튜브(http://www.youtube.com/ppspmo1)를 통해 언제든지 설명회 내용을 볼 수 있다. ㅇ 자세한 권역별 설명회 일정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http://shopping.g2b.go.kr) 알림창(팝업창)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문의: 구매총괄과 김수열 사무관(042-724-7302)
112	나라장터 거래규모 사상 최초 100조원 돌파	조달청	2020-01-20	53
배포일 2020-01-20 53 첨부파일 나라장터 거래규모 사상 최초 100조원 돌파 2019년 거래규모 102.8조원… 개통 시 36조원 대비 3배 성장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거래 규모가 사상 최초로 100조 원을 넘어섰다. □ 조달청(청장 정무경)이 운영하는 나라장터의 2019년 거래규모가 지난해 89조 7,741억 원보다 14.5% 증가한 102조 8,339억 원으로 집계되었다. ㅇ 나라장터는 조달업무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범정부 전자조달 플랫폼으로 전체 공공조달 거래의 73%(`18년 기준)가 나라장터를 통해 처리되고 있다. ㅇ 개통 이후 수요기관과 조달기업의 이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서비스 개시 1년 후인 2003년 36조원 규모였던 거래가 16년 만에 약 3배 성장하였다. - 나라장터는 중앙행정기관, 광역·기초자치단체, 공기업 등 5만 7천여 개 수요기관과 43만여 개 조달업체가 이용하고 있다. □ 2019년 거래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시설공사가 43조 8,701억 원, 물품 33조 9,028억 원, 서비스 24조 2,994억 원, 외자 6,030억 원 순으로 2018년 대비 분야별로 고르게 증가하였다. ㅇ 기관별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체의 45.7%인 47조 462억 원, 국가기관은 17조 7,967억 원(17.3%), 교육기관은 12조 5,516억 원(12.2%)을 발주했다. □ 정무경 조달청장은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새로운 정보통신기술(ICT)을 도입하여 나라장터를 차세대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전면 개편할 계획이다.”라면서 ㅇ “고도화된 시스템으로 재탄생하여 수요기관과 조달기업이 더 효율적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붙임 > 2019년 나라장터 거래 규모
111	조달청장, 설 명절 맞아 하도급대금, 임금 체불 점검	조달청	2020-01-20	56
배포일 2020-01-20 56 첨부파일 조달청장, 설 명절 맞아 하도급대금·임금 체불 점검 ‘공공백신개발 지원센터’ 신축 공사 현장 점검 후 공사 관계자와 대화 □ 정무경 조달청장은 1월 20일 오후 청주시의 ‘공공백신개발 지원센터 신축 공사’ 현장을 찾아 하도급 대금, 자재·장비 대금, 근로자 임금 체불이 없는 지 점검하였다. ○ 388억 원 규모의 ‘공공백신개발 지원센터’는 조달청이 수요기관을 대행하여 공사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맞춤형서비스 대상 공사다. □ 정 청장은 현장을 둘러보며 하도급지킴이 이용, 임금체불 여부 등을 점검한 후 하도급자, 현장 근로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 동 현장은 지난해 약 28조 원을 하도급자 등에 직접 지급함으로써 대금 체불을 원천 차단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이 적용되고 있다. □ 조달청은 이번 설 명절을 맞아 중소·영세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과 하도급 대금·근로자 임금 등 체불 방지에 나서는 한편, 조달기업 부담을 덜기 위해 납품기한 연장 등 지원 조치를 하고 있다. ○ 특히, 직접 관리하는 전국 20개 공사현장을 특별 점검하여 설 명절 전에 약 280억 원의 공사대금이 조기 지급되도록 조치한다. □ 정 청장은 “올해부터 조달 공사현장에 전자카드제를 전면 적용하고, 하도급지킴이 기능을 개선하여 기업 부담은 최소화하면서 임금 체불 및 복지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이라며 ○ “앞으로도 하도급자, 자재·장비업자 및 근로자 등 약자의 권익이 제대로 보호받는 환경을 바탕으로 고품질의 안전한 조달 서비스 제공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110	조달청장, 5개 유관단체와 신년 간담회	조달청	2020-01-15	33
배포일 2020-01-15 33 첨부파일 조달청장, 5개 유관단체와 신년 간담회 (사)한국조달연구원, (사)정부조달마스협회 등 5개 유관단체 대표 2020년 조달청 업무방향 등 조달현안 논의... 연구원·업계 건의사항도 수렴 □ 조달청(청장 정무경)은 1월 15일(수)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에서 5개 유관단체와 신년 간담회를 개최했다. ○ 조달청장이 주재하는 가운데, (사)한국조달연구원 지순구 원장, (사)정부조달마스협회 이순종 회장, (사)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 장세용 회장, (사)한국지패스기업수출진흥협회 강원식 회장, (사)정부조달컴퓨터협회 김동수 회장 등 5개 유관단체 대표가 참석하였다. ○ 참석자들은 새해 조달정책 여건과 업무 방향을 공유하고, 조달사업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 방안을 논의하였다. - 연구원, 협회 등은 다양한 정책지원 기능 강화, 해외수출 판로지원및 규제혁신 등 보다 적극적인 조달의 역할을 주문하였다. □ 정무경 조달청장은, “막대한 공공 구매력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공정·투명하게 관리하는 조달청의 역할과 책임이 더욱 막중해지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조달 고객과의 소통을 계속 이어나가 현장의 기대와 눈높이에 맞도록 조달행정을 과감하게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109	사회적 약자기업 대상 소액수의계약 대행 확대	조달청	2020-01-15	40
배포일 2020-01-15 40 첨부파일 □ 조달청(청장 정무경)은 소기업·소상공인, 사회적 경제기업의 공공시장 판로 확대를 위해 이들 기업 생산 제품에 대해 추정 가격 5천만 원 이하 소액 수의계약을 2월 1일부터 시범 대행한다. ○ 이번 조치로 조달청 소액구매 대행 범위가 여성, 장애인 기업에서 사회적 경제기업, 소기업·소상공인 대상 조합 추천 수의계약으로 확대된다. - 다만, 조합 추천 수의계약은 기업의 어려운 경영 여건을 감안하여 한국광고물제작공업협동조합, 대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2개 조합을 대상으로 2021년 12월 31일까지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 한편, 조달청은 추천 및 낙찰기회 제한, 청탁 등 불공정 행위 이력 기업 추천 대상 제외 등 조합추천 제도 개선을 중소기업중앙회와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 강경훈 구매사업국장은 “이번 개선 방안으로 사회적 약자 기업의 주요 공공 판로인 소액수의계약 대상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면서,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기업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와 유기적으로 협의하여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108	조달청,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규정 제정	조달청	2020-01-14	86
배포일 2020-01-14 86 첨부파일 □ 조달청(청장 정무경)은 부가가치가 높은 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해 용역 다수공급자계약(MAS, 마스) 규정을 제정,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다수공급자계약(이하 MAS)은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필요한 조달물자를 공급하기 위해 2인 이상의 계약상대자와 체결하는 계약이다. - 그 동안 서비스 분야에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물품 MAS 규정을 사용해 왔다. ○ 이번에 물품과는 별도로 서비스의 다양한 특성을 담은 용역 MAS 규정을 마련함에 따라 공공 분야에서 다양한 서비스 상품의 개발과 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제정된 용역 MAS 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신용평가 등급을 B- 이상으로 통일하여 최소한의 재무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② 2단계 경쟁의 납품업체 선정 시에 동일 제조사의 상품을 서비스하는 경우는 각각의 공급자를 계약 상대자로 인정하였다. - 다만, 제조사가 2개 사 이상인 경우에는 제조사를 기준으로 2개 사 이상의 상품에 대하여 제안하도록 하였다. - 물품의 경우 동일 제조사의 복수 공급사를 계약상대자로 인정하지 않으나, 서비스는 동일 제조사 제품이라도 요구하는 조건이 다양하므로 각각을 계약상대자로 인정한 조치다. ③ 특정 시기에 집중되는 가축매몰지복원서비스, 차량임대서비스 등 용역은 공급업체가 한꺼번에 많은 건을 제안을 할 수 없는 특성을 고려하여, 2단계 경쟁에서 가격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물품은 선택된 업체가 가격제안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종합쇼핑몰 등록 단가로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④ 2단계경쟁 시 수요기관이 서비스 구매 목적에 따라 납품 실적, 경영 상태, 적기 납품, 지역업체와 약자지원 등 평가 항목을 자유롭게 선정하고 배점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물품은 수요기관이 종합평가와 표준평가(4종) 방식 중 선택하여 평가 □ 조달청은 2006년 헬기임대 서비스를 시작으로 수학여행·수련활동, 단체보험, 로봇페인팅 서비스 등 총 31개 서비스를 신상품으로 개발, 종합쇼핑몰에 등록하여, 이를 국가기관과 지자체 등에 공급하고 있다. ○ 특히, 지난해는 ▲4차 산업혁명 대표 기술인 ‘농업용 드론’, ‘증강현실(AR)’, ▲국민건강을 위한 ‘공기청정기유지관리’, ‘안마의자임대’, ▲환경을 생각한 ‘음식물처리기임대’, ‘가축매몰지복원’ 서비스 분야에서 새로운 서비스 상품을 개발하여 종합쇼핑몰에 등록했다. ○ 이러한 신서비스상품의 적극적인 개발을 통해 서비스 분야 MAS 공급 실적이 2006년 13억 원 → 2019년 2,436억 원으로 대폭 확대되고 있다. □ 이번에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규정’이 새롭게 제정됨에 따라, 신서비스 상품 개발을 통한 서비스 산업 육성지원은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 예컨대, 고령화사회 진입으로 최근 주목받고 있는 스마트 헬스케어 서비스, 가상현실(VR), 혼합현실(MR) 등 미래유망 서비스 분야는 규격이나 계약기간 면에서 기존 물품과는 다른 특성이 많다. - 이번에 제정된 용역 MAS 규정은 상품 개발이 가속화되도록 보완했다. * (참고 1) 연도별 서비스 다수공급자계약 상품 개발 현황 및 계획 □ 이현호 신기술서비스국장은 “최근 제품과 서비스를 융합해 소비자 만족도를 높이는, 새로운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인 서비타이제이션(Servitization)이 부상하고 있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융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새로운 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예정.”이라면서, ○ “공급업체와 수요기관 모두 부가가치가 높은 서비스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새로 제정된 규정 전문은 조달청 누리집과 나라장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달청 누리집(http://pps.go.kr)>정보제공-법령정보, 나라장터(http://g2b.go.kr)-공지사항
107	조달청, 빔 발주 확대 위한 ‘기본 지침서’ 개정	조달청	2020-01-10	51
배포일 2020-01-10 51 첨부파일 □ 조달청(청장 정무경)은 ‘시설사업 BIM(빔) 적용 기본 지침서’(이하 기본 지침서)를 개정하여 조달청 누리집에 공개하였다. 조달청 누리집 ‘공지사항’ ○ 기본 지침서는 1월 설계용역 공고분부터 적용된다. □ 이번 개정은 지속 가능한 건축물 설계를 위한 환경 모의평가(시뮬레이션)와 공사비 예측의 기본이 되는 수량 기초 데이터 표준 템플릿 신설 등 빔 데이터의 향후 활용을 위한 항목을 신설하였다. ○ 설계 관리자의 감독 업무 위주로 기술되어 있던 내용을 빔 과업 수행자의 업무를 중심으로 개선하여 자발적 참여도 유도하였다. □ 정재은 시설사업국장은 “기본 지침서 대외 공개를 통해 정보가 부족한 공공기관의 발주를 독려하고, 향후에도 빔 확산 선도 조직으로의 역할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한편, 기본 지침서는 빔 설계 발주 사업의 품질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으로, 2011년에 공공 부문 최초로 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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