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정보포털

배포일: 2019-07-17;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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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공사비 확보 및 사업비 절감 등 재정지출 효율성 제고

□ 조달청(청장 정무경)은 올해 상반기(’19.1.1.～6.30.) 국가의 예산, 또는 기금으로 시행하는 대규모 사업에 대하여 총 3조 158억 원의 총사업비 관리 대상 사업의 단가적정성 검토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 최근 3년간 적정성 검토: (16년)8.0조→(17년)10.7조→(18년)8.2조→(19년상)3.0조
○ 조달청이 적정성 검토결과를 기획재정부와 각 발주기관에 통보하면 기획재정부의 최종 조정을 거쳐 총사업비가 확정될 예정이다.

□ 단가 적정성 검토를 통해 해당 사업의 ①실시설계 가격 ②물가변동 가격 ③설계변경 가격 등 사업추진 단계별로 발생하는 단가의 적정여부를 검토하고 조정함으로써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 올 상반기 동안 대구광역시 수요 ‘다사~왜관 간 광역도로 건설사업’ 등 1조 8,723억 원(36건) 규모의 실시설계 단가 적정성 검토를 수행했다.
○ 또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8,950억 원(1,298건)과 2,485억원(19건)의 설계변경 단가 적정성 검토를 완료했다.
○ 특히 실시설계 단가적정성 검토(1조 8,723억원)를 통해 1,188억 원의 사업비를 조정(증액 404억 원, 감액 784억 원)함으로써, 적정공사비가 확보되도록 함은 물론, 380억 원의 순수 사업비를 절감하는 효과를 거뒀다.

□ 하반기에도 세종-안성 간 고속도로 건설공사(2.9조원) 등 5조 4천억 원 상당의 사업단가 적정성 검토를 통해 대규모 사업의 총사업비가 합리적으로 조정·관리 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 할 계획이다.

□ 정무경 조달청장은 “단가 적정성 검토 시 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뿐만 아니라, 공사별 적정공사비 반영으로 시공 품질을 높이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 “총사업비 관리 대상공사의 원가를 구성하는 각 비목별 단가가 기준에 맞게 적용될 수 있도록 가격관리를 강화 하겠다“고 말했다.

배포일: 2019-07-15;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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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중 주변피해 발생을 최소화하고 공사손해보험 통해 피해 보상금 지급

□ 공공건축물 공사로 인해 발생한 침하, 균열 등으로 피해를 본 인근 주민들은 보험금 청구 등으로 보상받을 길이 열린다.

□ 조달청(청장 정무경)은 오는 8월부터 직접 설계, 시공 관리를 수행하는 도심지 공공 건축공사에 공사손해보험(제3자 배상책임담보)을 의무 적용한다.
○ 또, 설계·시공 단계별 민원 관리를 강화하고 필요한 경우 분쟁조정제도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 구체적으로는 현장 민원을 예방하고, 피해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개선조치가 맞춤형서비스* 대상 공사(‘18년 기준 2.2조 원 규모)에 적용된다.
* 조달청이 시설분야 전문인력 또는 수행경험이 없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수요기관을 대신하여 건설사업 추진과정(기획·설계·시공·사후관리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 관리하는 것
① (피해 예방) 설계 단계부터 침하·균열 등 피해방지 계획(공법) 적용 및 민원관리 체크리스트를 운용하고
- 공사 시공 중에는 민원 관리사항을 집중 점검하여 현장 상황에 따라 주변 피해가 예상될 경우 설계(공법)변경* 등을 적극 검토한다.
* 예시) 주변 건물 침하, 균열이 예상될 경우 당초 설계된 흙막이 Open cut공법 → H-Pile 토류판 공법으로 변경
② (보상수단 확보) 제3자 피해발생 가능성이 높은 도심지 공사에 대한 공사손해보험 가입* 의무화를 통해 건설사 부담은 줄이고 신속한 피해 보상을 지원한다.
* 현재는 일괄·대안·기술제안 입찰, 추정가격 200억원 이상인 관람집회시설공사, 전시시설공사 등에 한하여 적용
③ (분쟁 해결) 분쟁조정 제도* 활용을 위해 건설사업관리자가 민원인에게 분쟁조정 절차를 안내하고 건설사의 조정 참여, 자료제공 협조 여부 등을 관리하도록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 건축분쟁전문위원회(국토해양부), 환경분쟁조정위원회(환경부)

□ 정재은 시설사업국장은 “조달청은 매년 30여건의 공공건축물 시공 현장을 관리하고 있는데 공공청사 등은 특성 상 도심지에 건설하는 경우가 많아 인근 주민에 피해가 없도록 당부하고 있다.”면서
○ “실질적 피해보상 수단을 마련하고 설계부터 시공까지 민원 발생 원인을 적극 관리하는 이번 조치를 통해 건설 과정부터 지역 주민과 눈높이를 맞추고, 함께 호흡하는 좋은 공공건축물이 만들어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포일: 2019-07-10;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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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조달시장에 대한 기업 관심 증대 … 나라장터 엑스포 우수기업 표창도 수여

□ 조달청(청장 정무경)은 7월 10일(수) 서울지방조달청에서 45개 기업을 해외조달시장 진출 유망기업(G-PASS기업*)으로 지정했다. <사진별첨>
* G-PASS(Government Performance ASSured)기업: 조달물품의 품질, 기술력 등이 우수한 조달기업 중 조달청이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선정한 중소, 중견기업

□ ‘13년부터 운영된 G-PASS기업은 해외조달시장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 증가와 함께 매년 그 기업 수 및 수출실적이 확대되어 왔으며,
○ 특히 금년 상반기에만 94개사가 지정되어 최근 미중 무역분쟁 등으로 대외 수출여건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해외조달시장에 대한 관심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 기 업 수 : (‘13) 93개 → ('15) 266개 → ('17) 487개 → ('18) 538개 → ('19.6월) 609개
수출실적 : (‘13) 1.3억불 → ('15) 3.4억불 → ('17) 5.8억불 → ('18) 7.3억불 → ('19) 8억불 목표

□ 이번에 지정한 45개사는 수도관, LED 조명 등 전통 조달품목인 건축자재 제조기업들 뿐 아니라, 우편무인창구, 지능형 영상감시장치 등 한국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ICT 제품 기업들도 다수 포함되며 해외조달시장 공략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다.
○ 기업들의 주요 진출 희망국가로는 중국(11개사), 미국(9개사), 신남방(16개사) 등이었으며, 이외에도 유엔 조달시장(3개사)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 G-PASS기업으로 지정되면 최장 8년까지 전시회 및 바이어 상담회 참가, 벤더등록 및 입찰서 작성 지원 등 기업의 수출역량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를 받게 된다.
○ 하반기에는 전년도에 좋은 성과(약 36억원 수출계약)를 나타냈던 수출전략기업 육성사업의 금년 선정기업(10개사)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해외기업 매칭 및 사업발굴이 이뤄질 계획이다.
○ 또한, 중남미(칠레, 페루)와 오만, 카타르 등 신흥국 공공조달시장을 대상으로 한 정부조달 수출컨소시엄을 파견을 추진하고,
○ 해외 주요국의 바이어를 대규모로 초청하여 약 200개의 국내기업에 1:1 상담기회를 제공하는 수출상담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 한편, 이 날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 2019’의 성공적 개최에 기여한 참가 우수기업에 대한 표창장 수여도 함께 진행되었다.
*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 : 올해 20회를 맞는 국내 유일의 공공조달박람회로, 중소·벤처기업 제품의 공공판로 및 해외조달시장 수출을 지원하는 행사
○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 올해 나라장터 엑스포(4.24~26)에는 440개 국내 조달기업이 전시회에 참가하였으며, 행사기간 중 관람객들의 전자투표를 통해 전시관별로 선호도가 높은 6개사가 선정됐다.

□ 정무경 조달청장은 “우수 조달기업 지원을 위해서는 혁신시제품 시범구매 등 국내 판로 뿐 아니라 해외 판로 지원도 필수적”이라면서,
○ “9.5조 달러 규모의 해외조달시장 진출이 혁신제품 판로 확대와 우리 경제 수출활력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배포일: 2019-07-03;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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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300억 원 미만 조달청 공고 분부터 시범 적용
형식적인 착공계획서 작성 사례 방지, 중소 건설업체 부담 완화 등 효과

□ 조달청(청장 정무경)은 중소 건설업체의 부담 완화를 위해 적정 착공 준비기간을 명시하도록 개선하여 ‘19년 8월 1일 조달청 입찰 공고 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 그동안 시설공사 착공 준비기간에 대하여는 별도 규정이 없어 수요기관이 임의적으로 착공일을 지정함에 따라 촉박한 서류제출로 인해 형식적인 착공계획서 작성 사례가 많았다.
○ 시공과정에서도 계획서나 배치기술자의 변경 신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중소 건설업체에게 부담으로 작용해왔다.
* 시설공사의 착공일은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되어 있음에도 관행적으로 공사계약체결 후 7일 이내의 촉박한 기간에 착공신고서 제출을 요구

□ 앞으로는 계약체결 후 7~14일 이내 착공신고서를 제출토록 입찰 공고서에 명시하여 이러한 문제를 개선한다.
○ 조달청은 국내·외 사례, 전문가 및 건설업계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이번에 적정 착공 준비기간을 마련했다.
○ 올해 8월부터 300억 원 미만 조달청 입찰 공고 분부터 시범 적용 후 다른 공사에도 적용범위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 참고사례
- 국제표준 계약조건(FIDIC) : 시공자가 낙찰통지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42일 이내에 착공일을 지정
- 일본(국토교통성) : 도급계약 체결 후 5~21일 등 일정기간 내에 착수계 제출

□ 김응걸 시설총괄과장은 “공공공사 발주 시 착공일자를 촉박하게 지정하는 불합리한 관행이 있어 왔다.”면서,
○ “이번 조치를 통해 공공발주 시 적정한 착공 준비기간이 부여되도록 하고, 앞으로도 불합리한 발주관행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배포일: 2019-07-02;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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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올해 혁신성장 선도산업 ． 미세먼지 등 혁신 시제품 구매
내년 1월 수요자-공급자 간 혁신제품 거래 정보교환 ‘열린 장터’ 운영
아직 시장에 없는 혁신 제품 개발과 구매 위한 새로운 계약 방식 하반기 시행

□ 조달청(청장 정무경)은 2일 열린 국무회의에 보고된 ‘혁신지향 공공조달 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조달청 등 범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혁신 기술제품 구매 활성화 방안
○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이번 방안에는 공공조달의 역할이 규격화된 물품 구매에서 혁신적 기술제품 구매를 통한 성장 등 정책지원 기능이 강조되고 있는 현실을 뒷받침하고 있다.
○ 특히, 이번 정책은 혁신 제품의 초기시장을 마련하고 혁신제품의 수요를 창출하는데 비중을 두고 있다.

□ ‘혁신지향 공공조달 방안’에는 연간 120조 원이 넘는 공공구매력을 활용하여 혁신시제품 시범구매, 혁신조달 플랫폼 구축·운영 등 공공조달을 통한 혁신 확산을 위한 정책을 담고 있다.
○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혁신지향 공공조달 방안’에서 조달청이 추진하는 주요과제는 다음과 같다.

① 혁신시제품 시범 구매로 혁신제품 상용화 지원
○ 조달청은 공공기관이 초기 구매자가 되어 판로를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새롭고 도전적인 아이디어 제품 개발과 선도적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혁신시제품 시범구매’를 시행한다.
- 혁신 시제품을 조달청 예산으로 구매하여 테스트를 희망한 수요기관이 사용하게 하고 상용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 올해는 12억 원의 예산으로 혁신성장 8대 선도사업* 및 안전, 미세먼지 저감분야 등 상용화 전 혁신제품 구매를 추진하고 있다.
* 드론, 미래자동차, 스마트시티, 바이오헬스, 에너지신산업, 스마트공장, 핀테크, 스마트팜
* (추진일정) 제안서 접수(6월말) → 평가 및 시범구매제품 풀 구성(9월) → 수요기관 매칭 및 계약(11월) → 테스트(11월∼) → 상용화 순으로 추진
- 수요기관의 테스트 결과 성공제품은 우수조달물품 지정 또는 혁신조달 플랫폼에서 홍보하여 판로를 지원할 계획이다.
○ 내년부터 정규 사업으로 전환하여 신기술·신산업 분야 전반으로 구매 대상과 예산을 확대하고, 공공수요 기반의 사업 모델로도 확장할 계획이다.

② 혁신제품 통합몰 ‘혁신조달 플랫폼’ 구축·운영
○ (혁신제품 통합몰) 국가계약법상 수의계약이 가능한 혁신제품 전용몰인 열린장터(오픈마켓) 방식의 혁신제품 통합몰을 구축·운영한다.
○ (새로운 계약절차 지원) 혁신시제품 시범구매, 단계적 협의에 의한 과업확정 방식 등 신설된 계약절차를 플랫폼에서 구현하여 혁신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R&D 수요조사 일원화) 부처별로 분산하여 추진 중인 공공분야 연구개발(R&D)사업의 수요조사 창구를 통합하고 조사양식 등을 표준화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 (전문가 지원) 특허거래전문관 등 전문가를 활용한 혁신제품 보유기업과 공공기관 매칭 지원, 특허관련 정보 제공 등을 통해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게 된다.
※ (추진일정) 사업자 선정(7월초) → 구축(12월) → 운영(‘20.1월)

③ ‘단계적 협의에 의한 과업확정’ 방식 계약 활성화
○ 혁신적 제품의 개발과 구매를 위해 아이디어 협의와 경쟁을 통해 구체적 요구수준을 결정한 후 최적의 제안업체를 선정하는 새로운 계약방식*을 활성화 하기 위해.
* 국가계약법 시행령(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에 반영하여 ‘19.3월부터 시행
- ‘단계적 협의에 의한 과업확정 방식’ 계약에 관한 세부 운영기준·표준공고문을 마련하여 수요기관이 새로운 계약방식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를 한다.
○ 아울러 하반기부터 공공기관이 단계적 협의에 의한 과업확정 방식으로 조달청에 계약을 요청할 경우 이를 대행할 계획이다.

④ 적극 조달행정에 대한 면책·인센티브 강화
○ (면책) 선례가 없는 조달행정에서 사전컨설팅 제도를 활용하거나 혁신성 평가를 통과한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도입되는 면책제도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 규정이나 지침 해석상 어려움으로 의사결정에 애로가 있는 사안에 대해 사전에 의견을 구하는 경우 감사원이나 자체감사기구가 의견을 제시하는 제도
○ (인센티브) 혁신시제품 시범구매, 단계적 협의에 의한 과업확정 방식의 구매실적 등 혁신지향 공공조달 사례를 기관 평가에 반영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공공조달 혁신을 확산한다.
- 또한 매년 혁신조달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혁신적 공공조달 우수사례에 대해 기관·개인을 대상으로 포상을 한다.
- 올해는 11월 15일 혁신조달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갖고, 내년부터는 새로 제정될 조달의 날(9월 30일)에 맞추어 실시할 계획이다.
○ (교육) 혁신지향 구매제도, 혁신조달 플랫폼 이용방법 및 인센티브 등에 관한 종합 안내서를 배포하고 조달교육과정도 신설할 계획이다

□ 정무경 조달청장은 “연간 120조 원의 공공조달 구매력을 활용한 혁신기술, 혁신제품의 초기 시장 창출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면서
○ “혁신지향 공공조달 방안이 혁신제품을 선도적으로 구매하고 기업의 투자로 연결시키는 혁신조달생태계 조성에 기여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배포일: 2019-06-28;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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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제1차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19개 사 46개 제품

□ 조달청(청장 정무경)은 우수한 품질관리 체계 하에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19개 중소기업의 46개 제품을 품질보증조달물품*으로 지정<별첨>했다고 6월 28일 밝혔다.
* 품질보증조달물품 제도: 조달업체의 품질관리 능력을 평가하여 우수한 업체에 대해 일정기간 납품검사를 면제하는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

□ 이번에 19개사 46개 제품이 품질보증조달물품으로 지정되어, 현재 총 지정 물품은 80개 사 240개이다.
ㅇ 특히, ㈜에이텍의 ‘데스크톱컴퓨터’, ‘일체형컴퓨터’는 종전 A등급에서 S등급으로 품질이 크게 향상되어 5년간 납품검사가 면제된다.
ㅇ ㈜신화알에스의 ‘차선분리대’ 등 3개사 5개 제품은 조달품질원이 제공하는 ‘맞춤형 품질수준 향상 컨설팅’을 통해 종전 예비물품에서 B등급으로 지정등급이 상향됐다.
- 이번 평가에서 기준 점수 600점에 미치지 못했지만 500점 이상 점수를 얻은 대흥우드산업㈜ ‘퍼걸러’ 등 6개사 11개 제품은 ‘품질보증조달예비물품’으로 지정되고 향후 1년간 납품검사를 면제받는다.

□ 조영호 품질총괄과장은 “품질보증조달물품을 지정받으면 기업의 검사비용 절감뿐만 아니라 신속한 제품 공급도 함께 이루어져 기업과 수요기관의 만족도가 함께 커진다.”면서,
ㅇ “조달물자의 신뢰성 확보와 중소기업의 품질경쟁력 확대를 위해 기술과 품질이 우수한 제조 중소기업들이 품질보증 제도에 많이 참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한편,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을 위한 신청 방법과 일정, 심사기준 등은 조달청 누리집(www.pps.go.kr) 자료실에 게시되어 있다.

* 붙임 : 2019년도 제1차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현황

배포일: 2019-06-28;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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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조달시장 진출 유망기업 해외진출 기회 확대, 일자리창출 등 기대

□ 조달청(청장 정무경)과 (사)해외건설협회(회장 이건기)는 6월 28일(금) 해외조달시장진출 유망기업(G-PASS 기업*)의 해외 건설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사진별첨]
* G-PASS기업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3조의8에 따라 조달청에서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선정하는 국내기업(G-PASS : Government Performance ASSured)

· (지정현황) ‘건설환경’분야 등 총 564개 업체 지정(‘19.6)
· (면허보유) 564개사 중 건설업 면허 보유업체는 306개사(54%)
- 종합건설업 4개사, 전문건설업 121개사, 전기·통신·소방 181개사

□ 이번 협약은 국내 조달시장에서 검증되고, 수출경쟁력을 갖춘 조달기업의 해외건설시장 진출 지원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 양 기관은 국내 조달시장에서 활동 중인 건설분야 수출유망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공동 노력할 계획이다.
○ 이를 위해 해외건설 동향정보 파악, 해외조달시장 개척단 파견 및 우수중소기업들의 해외진출 촉진·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협력·지원하게 된다.

□ 아울러, 조달청은 국내 중소기업과 해외 동반진출을 한 건설사업자를 공공공사 입찰 시 우대하는 방안을 검토· 추진할 계획이다

배포일: 2019-06-2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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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직원 최소화, 지역．출신학교 균형 등 공정．투명한 설계심의 운영

□ 조달청(청장 정무경)은 6월 26일 기술형입찰*로 집행하는 대형공사의 설계심의를 담당하는 제9기 설계심의분과위원을 선정, 조달청 누리집**에 공개했다.
* 설계 및 기술제안을 평가하여 대형공사 낙찰자를 선정하는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 기술제안입찰 등
** 누리집(www.pps.go.kr)「조달청뉴스」→「공지사항」

□ 9개 전문분야에 내부위원 27명(타부처 공무원 및 조달청 직원), 외부위원 24명(대학교수 및 공공기관 직원) 등 총 51명으로 구성했다.
○ 투명하고 공정한 설계심의 운영을 위해 다음과 같은 원칙과 기준을 적용해 분과위원을 선정했다.
① (조달청 직원 최소화) 내부위원 선정 시 타 부처(중앙·지방) 공무원을 우선 선정하고, 조달청 직원 참여를 최소화*해 조달청 퇴직자의 건설업체 재취업 유인을 차단했다.
* 타부처 공무원의 신청이 부족해 내부위원 정원이 미달된 분야에 한해 조달청 직원을 위원으로 선정 (‘18년 28명→ 4명)
② (심의위원 구성 다양화) 외부위원 선정 시 대학교수의 비중을 줄이고 공공·연구기관과 시민단체 추천 전문가를 확대해 위원 간 견제와 균형 유도했다.
③ (지역 안배 등) 학연, 지연 등에 따른 편향심의를 방지하기 위해 지역, 출신학교의 균형을 고려하고, 동일공종 내 같은 기관에 소속된 위원의 중복선정을 배제했다.

□ 개별사업 설계심의에서는 충분한 위원 명단(Pool)을 확보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심의위원을 적극 활용(최대 50%) 하기로 했다.
○ 이번에 선정한 9개 분야 외 다른 전문분야의 평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특수분야 심의위원을 ‘한시적으로(원포인트) 위촉*’해 사업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설계심의가 이루어지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 원포인트 위촉한 특수분야 심의위원은 해당사업의 낙찰자 선정 시까지 설계심의 분과위원으로 활동

□ 새로 구성된 제9기 설계심의분과위원회는 7월에 설계심의가 예정된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건립사업(640억원)’을 시작으로 올해 4건 사업(약 2천5백억원)의 설계심의를 수행할 예정이다.

배포일: 2019-06-2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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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시제품 우수제품 신청 자격 부여 등 …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규정’ 개정

□ 조달청은 혁신 제품의 우수조달물품 진입 확대를 주요내용으로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을 개정‘,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규정 개정은 정부가 첫 번째 구매자(First Buyer)로서 수요를 창출하는 `혁신조달체계`와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ㅇ 또, 그동안 제기된 기업건의 현장애로 과제를 수요자 관점에서 최우선으로 해결하여 기업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ㅇ 우수조달물품의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는 데 목적이 있다.

□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혁신시제품 시범구매 성공제품’에 대해서는 우수조달물품 신청자격을 부여하고, 심사 시 제출하는 품질인증자료 제출도 면제하며, 지정심사특례*를 적용하여 우수제품을 통해 공공판로를 열어준다.
* 심사위원 합격점수 평균이 70점 이상일 경우 심사를 통과하는 일반 우수제품과 달리 심사위원 2/3 이상이‘적절’평가시 합격
② 기술개발제품의 사업화 기간을 고려하여 신제품(NEP)·신기술(NET)·특허 제품의 우수제품 신청 가능기간을 확대한다.
신제품(NEP)·신기술(NET)은 인증 취득 후 2년 → 3년 이내로, 특허는 5년 → 7년 이내로 확대하여 기술개발을 하고도 신청기간이 지나서 사장되는 문제를 해소한다.
③ 벤처나라 등록·판매 실적 제품, 품질보증조달물품에 대해서는 지정 심사 시 가점을 부여하여 신상품 개발 및 품질력 향상을 지원한다.
④ 지정신청 서류 2종, 연장서류 4종 제출 생략 등 심사제출 서류를 간소화*하고, 해석이 모호한 규정**들을 명확히 하여 업계 혼선을 방지하고 준비부담을 완화한다.
* (지정 2종)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공장등록증명서
(연장 4종) 제품비교표, 우수제품지정증서사본, 종합평가보고서, 특허등록공보
** 이전 회차 기술·품질평가 대체 요건, 제품설명서 작성방법 등
⑤ 우수조달물품 관련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 지정기간(3년) 만료 후 최장 3년 간 가능한 기간 연장을 할 수 없으며, 규격(모델) 추가 및 계약변경 등도 불허하여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히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 이현호 신기술서비스국장은 “4차 산업 혁명 등 급변하는 여건 속에서 우리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공시장의 기능과 역할이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면서
ㅇ “혁신기술이 우수조달물품 제도를 통해 조달시장에 진입·성장·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조달 기업이 정부정책 효과를 체감토록 제도를 운영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배포일: 2019-06-21;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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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기업, 벤처나라 홍보 강화．혁신시제품 시범구매사업 지원 등 요구
광주광역시장 방문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등 논의

□ 정무경 조달청장은 6월 21일(금) 오후 광주광역시 북구 광주테크노파크에서 광주．전남지역 창업．벤처기업을 비롯 (사)광주전남벤처기업협회 관계자 등 13개 사와 공공조달시장 판로지원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가진데 이어 이용섭 광주광역시장과 만나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사진1>
□ 이날 간담회는 창업．벤처기업이 공공조달시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벤처나라와 혁신시제품 시범구매 등 혁신제품의 판로지원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벤처나라 제품의 공공기관 홍보 강화와 판로지원 ▲혁신시제품 시범구매 사업 지원 ▲우수제품 등록 시 인증．절차 간소화 방안 등을 요구했다.
□ 정무경 조달청장은 “올해 상반기 권역별 창업·벤처기업 간담회에서 제기된 벤처나라 활성화 등 혁신조달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벤처나라 구매실적이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2배인 100억 원에 달하는 등 성과가 가시화 되고 있다.”면서 “창업．벤처기업의 안정적인 판로가 더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혁신조달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정 청장은 이어 광주광역시 서구 소재 광주광역시청을 방문, 이용섭 시장과 지역 창업．벤처기업의 판로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 정 청장은 이날 오전 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주보훈병원*을 방문, 국가유공자들과 그 가족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위문금을 전달했다. <사진2>
* 광주보훈병원은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들에 대한 진료와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580여 병상 규모의 의료기관으로 490여 명의 환자들이 입원 치료를 받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