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정보포털

배포일: 2019-09-17;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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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우수사례 공유로 ‘정부혁신 확산의 장’ 마련

□ 조달청(청장 정무경)은 9월 17일(화) 오후 2시 정부대전청사 대회의실(3동 8층)에서 ‘적극행정 우수사례자체 경진대회’를 개최하였다.
○ 이번 경진대회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사례 발굴 및 적극적으로 일하는 분위기 조성·확산을 위해서 마련된 것으로
- ‘규제개혁, 혁신행정, 사회적 가치’를 국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는지가 우수사례 선정기준이었다.

① (규제개혁) 신산업분야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개선 등 성과 달성
② (혁신행정) 국민의 관점에서 정책·서비스 혁신으로 일자리 창출·예산절감
③ (사회적 가치) 사회적 약자．소외계층 등을 배려하고 안전한 환경

○ 이날 대회에서는 내·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이 심사를 통해 최우수상 1건 등 총 5건을 우수사례로 선정하였다.

□ 이상윤 기획조정관은 “적극행정이 공직사회에 빠르게 뿌리내리도록 이번 경진대회에서 발굴된 모범사례를 내외부에 공유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배포일: 2019-09-06;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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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제품제도, 신청 서류 작성 및 유의사항 등

□ 조달청은 9월 6일(금) 광주지방합동청사 및 9월 9일(월)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우수제품 지정과 계약에 관심 있는 조달기업 200여개사를 초청, 우수제품 지정 설명회를 개최했다. < 사진 별첨 >
ㅇ 이번 설명회는 우수제품제도에 대한 이해증진과, 우수제품 지정신청 시 업계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 이날 조달청은 우수제품 지정대상, 지정혜택 등 제도설명과 함께, 심사·계약 절차, 신청서 작성방법 등을 안내하고 조달기업의 의견을 수렴했다.
ㅇ 특히, 조달기업의 신청 시 부담 경감과 기간 단축을 위해 준비서류, 신청서 작성·제출 시 유의사항, 자주 묻는 질문(FAQ)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설명했다.

□ 이현호 조달청 신기술서비스국장은 “올해 우수제품정책은 현장에서 피부로 느끼는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데 최우선을 두고 운영할 계획” 이라면서
ㅇ 이번 설명회를 통해 우수제품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우수제품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배포일: 2019-08-30;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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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대혁신선도사업 12개/창업·벤처 37개 제품 지정… 연 1,400억원 구매 유발

□ 조달청(청장 정무경)은 2019년 제3회 우수제품 지정심사를 통과한 66개 제품을 우수제품으로 지정하고, 8월 30일(금) 서울지방조달청 대강당에서 지정증서를 수여했다. < 사진별첨 >
ㅇ 우수제품 지정기간은 기본 3년(`19.8.19.~`22.8.18.)이며, 수출·고용 등 실적 충족 시 최대 3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 우수제품은 특허·신제품(NEP)·신기술(NET) 등 기술개발제품을 대상으로 기술의 혁신성, 핵심기술 여부, 기술적용에 따른 성능·품질 향상 여부를 평가·지정
* 2019년 7월말 기준, 유효 우수제품 수 1,222개

□ 이번 2019년도 3회차 심사 통과율은 27.6%이며, 66개 지정제품 중 혁신성장선도사업 12개, 창업·벤처 37개 제품이 포함, 미래성장동력 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게 된다.
ㅇ 혁신성장 8대 핵심 선도사업* 제품은 12개(18%), 관계부처 연구개발(R&D) 지원사업 성공 제품 2개,
* 혁신성장 8대 핵심 선도사업 : 미래자동차, 스마트시티, 에너지신산업, 드론, 스마트공장, 핀테크, 바이오헬스, 스마트팜
ㅇ 창업·벤처기업 제품 37개(56%), 해외조달시장진출유망기업(G-PASS) 기업 제품 11개(17%)가 우수제품 시장에 진입하였다..
ㅇ 또한, 사회적 가치조달을 위해 여성·장애인 기업의 6개 제품도 새롭게 지정되었다.

□ 우수제품은 기술·품질이 뛰어난 제품을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심의회의 엄격한 심사 등을 거쳐 지정하고 수의계약 등 공공판로를 지원하는 제도로, 지난해 우수제품 구매실적은 2.7조 원이다.
ㅇ 이번 3회차 지정에 따라 공공기관 우선구매 등으로 인해 연간 1,400억 원* 이상의 신규 공공구매 창출이 기대된다.
* 최근 4년간 우수제품별 연평균 매출액 21.3억원 적용(`18년 매출액 적용 시 1,492억원)
ㅇ 또한, 신규로 우수제품에 진입한 기업의 경우 5년 후 전체 공공부문 매출이 9.4배로 증가하는 등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의 성장에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 정무경 조달청장은 “우수제품제도가 부품·소재를 포함한 조달물자의 기술개발과 공공수요 창출을 지원하는 선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며,
ㅇ “우수제품 진입을 계기로 기업이 더 성장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산업경쟁력을 높이는 주역이 되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배포일: 2019-08-28;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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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인·신용도·업무중첩도 등 평가기준 완화… 중소업체 부담 완화

□ 「조달청 설계 등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조달청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이 개정된다.

□ 조달청(청장 정무경)은 건설기술용역 분야에서 중소업체 부담완화, 기술인 처우개선 등을 위해 「조달청 설계 등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조달청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이하 평가기준)을 개정, 9월 2일 입찰 공고분부터 시행한다.

□ 평가기준 개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분야별 책임, 분야별 참여 기술인의 등급．실적．경력 등 만점 기준을 실제 업무 수행에 무리가 없는 수준으로 낮추고, 분야별 참여 기술인에 대한 평가 비중을 확대하였다.
- 기존 평가기준의 경우 참여기술인에 대한 실적．경력 등 만점 기준이 실제 업무에 필요한 수준보다 다소 높아 실제로 일할 기술인이 아닌 평가용 기술인 채용을 유도할 우려가 있어 개선의 필요성이 있었다.
② 신생, 중소업체의 입찰부담 완화를 위해 재정상태건실도 평가 시 신용평가등급 만점 기준을 회사채 및 기업신용은 A- → BBB- 이상, 기업어음은 A2- →A3-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였다.
- 이는 국내 평가사들이 일반적으로 채무 이행능력, 신용도가 양호하다고 판단하는 수준이다.
③ 실무급 기술인의 업무량 과다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분야별 참여 기술인 및 실무 기술인의 업무 중첩도 평가를 신설하였다.
- 업무중첩도는 입찰에 참여할 기술인이 해당 용역 이외 수행 중인 다른 용역들의 중복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 그동안 책임급 기술인만 평가하고, 실무급 기술인은 별도로 평가하지 않아 이들의 업무량 과다로 사업의 품질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④ 대기업에 비해 신기술．특허 획득 등을 위한 투자 여력이 부족한 신생, 중소업체의 수주 지원을 위해 기술 개발 및 투자 실적의 만점 기준을 완화하였다.
- 기술 개발 시 부여 점수를 건설 신기술 건당 1.0→2.0점, 특허 건당 0.6→1.0점, 실용신안 건당 0.3→0.5점으로 확대하고,
- 투자 실적(건설기술개발투자액/건설부문 총매출액)의 만점 기준을 3%→ 1.5%로 낮추었다.

□ 이현호 신기술서비스국장은 “이번 평가기준 개정은 건설기술용역 분야에서의 중소기업의 수주기회 확대와 기술인에 대한 처우 개선을 위한 조치”라면서,
ㅇ “앞으로도 건설기술용역 분야에서 공정．상생 문화를 조성하고, 현장과 부합하는 정책지원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배포일: 2019-08-19;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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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주관 ‘벤처형조직 우수 아이디어’ 선정
8월 19일부터 융·복합 상품 물품 등록 등 구매 업무 본격 시작

□ 조달청(청장 정무경)은 기술 혁신을 통한 신산업 활성화를 위해 융복합상품구매담당관실을 신설하여 오늘부터 업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사진 별첨>

□ 이번에 신설되는 조직은 행정안전부 주관 벤처형조직* 우수 아이디어에 선정된 조직으로, 차장 직속 하에 융복합 상품 및 미세 먼지 관련 제품 구매, 그리고 벤처나라 운영을 전담하게 된다.
* 벤처형 조직이란? 행정수요 예측, 성과달성 여부는 다소 불명확하지만 달성될 경우 국민 편의가 크게 증대되는 도전적 과제를 추진하는 조직
○ 정부 역점 사업인 4차산업 선도, 규제샌드박스 확대, 8대 핵심선도산업 지원 정책 등에 따라 시장에서의 증가가 예상되는 융복합 상품에 대한 물품번호 등록을 포함한 구매 업무를 담당함으로써 공공조달시장을 통한 초기 판로를 지원한다.
○ 또한, 미세먼지 문제해결을 위해 공기청정기, 공기조화기, 공기순환기 등 미세먼지 저감 관련 상품에 대한 구매 및 제도개선 업무를 총괄할 예정이다.
○ 마지막으로, 벤처·창업기업 제품 전용몰인 벤처나라 운영을 통해 기술 혁신 제품들이 공공조달시장에 진입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정무경 조달청장은 “이번 벤처형조직 신설을 통해 시장에 나온 혁신제품 및 각종 규제에 묶여 출시되지 못한 물품의 공공조달시장 진입을 완화하여, 혁신 아이디어가 실현된 융복합 상품이 공공시장을 넘어 민간과 해외시장으로 확대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배포일: 2019-08-08;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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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계획 등 9개 분야 위원 318명 … 누리집 명단공개

□ 조달청(청장 정무경)은 8월 8일 설계공모 심사와 입찰안내서 심의를 담당하는 기술자문위원회 위원 318명을 선정하고, 명단을 누리집에 공개했다.
○ 선정된 위원들은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연간 200~300건의 건축 설계공모*의 심사를 수행하며, 임기는 1년(’19.8.10~)이다.
* 2인 이상의 설계자로부터 공모안을 제출받아 건축계획, 디자인 등을 심사하여 가장 우수한 설계안을 제출한 자를 계약자로 선정하는 방법

□ 특히 이번 위원 선정에서는 내년 1월부터 설계공모 대상이 확대(2억→1억원 이상)됨에 따라 건축계획분야 심사위원을 대폭 확대(162명 → 228명)했다.
○ 설계공모 심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과거 평가업체 관련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등 규정을 위반한 위원은 제외하고, 지역균형 등을 고려하여 선정했다.

□ 정무경 조달청장은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심사위원 선정을 통해 우수하고 품격 높은 공공건축물을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배포일: 2019-08-07;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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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복합 혁신제품 조달시장 진입지원 및 조달기업 불편 해소

□ 조달청은 정부가 규제를 존치하려면 직접 필요성을 입증해야 하는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ㅇ 그 대상은 현 정부 출범 이후 간담회,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접수된 ‘건의과제 12개’와 규제 사항이 포함된 ‘16개 행정규칙 149개 조문’ 등 총 161건이다.
* (건의과제) 우수조달물품의 1차 심사 대상 범위 확대 및 다수공급자계약 차기 입찰공고 게시 시점 조정 등[붙임1의 사례1,2]
* (행정규칙) 「목록화지침」 3개 조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7개 조문[붙임1의 사례 3,4] 및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 120개 조문[붙임2] 등
- 현재까지 조달청 규제심사위원회*에서 144개의 규제를 검토하여 그 중 50개 규제(35%)를 폐지하거나 개선하기로 결정했다.
* 조달청 소관규제의 자체심사를 위한 위원회로 경제계, 학계, 법조계 등 민간이 절반 차지
- 나머지 94개는 규제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국민의 생명·안전·환경과 관련된 과제와, 공공조달 계약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존치로 결정하였다.

□ 주요 개선 사례로는
ㅇ 융·복합 혁신제품에 대한 물품목록번호 부여 기준 수립, 우수조달물품 심사 대상 범위 확대 등이 있다.
ㅇ 먼저, 다양한 융·복합 제품이 조달시장에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새로운 물품목록번호 분류체계를 도입했다. (‘19.4.1.부터)
- 조달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먼저 물품목록번호를 부여 받아야 하는데 종전에는 1개의 물품에 대해서 1개의 물품분류번호를 부여했다.
- 그러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다양한 융·복합 기술, 제품군 등이 출연함에 따라 물품목록번호 부여에 혼란과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조달시장 진입에 애로가 있었다.
ㅇ 다음으로, 우수조달물품 선정시 특허제품의 신청 자격을 확대했다. (‘19.7.1.부터)
- 종전 특허 취득 5년 이내 제품에 한해 신청자격을 부여해 오던 것을 7년 이내 제품으로 확대함으로써,
- 우수 특허 제품에 대한 공공조달시장 진입 장벽을 완화하고 조달물자의 품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 조달청은 앞으로 검토가 진행 중인 행정규칙*에 대해서도 조속히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등 12개 행정규칙, 17개 조문
ㅇ 조달기업과 간담회, 국민신문고 등에서 불편과 부담을 주는 조달제도에 대한 개선 의견에 대해서도 규제 정부입증책임제에 따라 충실하게 존치 및 폐지여부를 진행할 예정이다.

배포일: 2019-08-01;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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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 입찰자에 유리한 균형가격 산정 · 입찰금액 평가방식 개선
공사현장 미세먼지 저감 평가, 하도급업체 보호 강화 등

□ 조달청(청장 정무경)은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이하 ‘종심제 공사’)의 가격평가 적정성 제고, 공사현장 대기환경 개선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을 반영한 심사세부기준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종합심사낙찰제 : 최저가낙찰제를 대체하기 위해 2016년 도입되었으며, 공사수행능력·가격·사회적책임을 종합평가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법으로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 공사에 적용

□ 이는 종심제 공사가 도입취지와 다르게 낙찰률이 계속 낮아져 최저가와 유사해지고 있다는 국회 지적과 건설업계 문제제기를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ㅇ 이번 개정에서 저가입찰자에게 유리하게 되어있는 입찰자 평균가격(균형가격) 산정 및 입찰금액 평가방법 등을 개선했다.

□ 또한,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공사현장 미세먼지 저감 대책 평가를 신설하고, 하도급계획 위반 시 감점기준을 높여 사회적 약자인 하도급업체 보호를 강화했다.

□ 정무경 조달청장은 “이번 조치로 종심제 공사의 낙찰률이 일정부분 개선될 뿐 아니라, 하도급업체 보호와 대기환경 개선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 별첨 : 참고자료<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 주요 개정내용>

배포일: 2019-08-01;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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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외교부 협업사업으로 ‘유엔조달 원스톱 시스템’ 공개

□ 외교부(장관 강경화)와 조달청(청장 정무경)이 협업하여 「유엔조달 원스톱 시스템」을 구축, 8.1부터 유엔조달시장 진출 정보를 통합 제공한다.
ㅇ 이 시스템은 조달청 해외조달정보센터(http://www.pps.go.kr/gpass) 내에 구축되었다.
ㅇ 유엔조달시장에 대한 핵심정보(입찰참여방법, 구매방식 및 절차, 실시간 입찰정보 등)는 물론,
- 우리기업의 유엔조달시장 진출 현황, 진출 유망품목,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위한 정부지원 정책* 등을 망라하고 있다.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사업, 수출바우처 사업,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제입찰 진출 지원사업, (조달청) 해외정부조달 입찰지원 대행업무 위탁사업, (KOTRA) 조달 선도기업 육성사업, (무역보험공사) 수출신용보증, (한국수출입은행) 수출이행자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시장진출지원자금
ㅇ 동 시스템은 유엔조달시장 진출 지원 확대를 위한 ‘관계부처 TF회의’(‘18.12월)와 ’기업 간담회’(‘19.2월)의 의견수렴을 통해 부처 간 협업사업의 일환으로 구축되었다.

□ 또한 양 부처는 오는 11월경에 「글로벌 공공조달 수출상담회」*를 개최하고, 「제2차 유엔조달시장 개척단」을 파견하는 등 유엔조달시장 공략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 외교부, 조달청, 코트라가 공동개최하는 하반기 최대 해외조달 관련 행사로, 해외발주처 및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해외조달시장 설명회 및 워크숍, 유엔조달시장 설명회 등 실시

□ 한편, 2018년 유엔조달시장 규모는 약 22조 원(188억 달러)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ㅇ 우리기업의 진출규모는 1억6천만 달러(0.85%, 전체 35위)로, 다소 낮은 수준이다.
※ 유엔조달시장 규모(억불): 172(2014)⟶176(2015)⟶177(2016)⟶186(2017)⟶188(2018)
※ 우리기업 참여 규모(백만불): 177(2014)⟶193(2015)⟶215(2016)⟶202(2017)⟶160(2018)
※ 우리기업 참여 비중(%): 1.03(2014)⟶1.1(2015)⟶1.21(2016)⟶1.08(2017)⟶0.85(2018)

□ 외교부 김희상 양자경제외교국장은 “유엔조달 원스톱 시스템이 기업들의 유엔조달시장 정보 접근성 향상에 도움이 되길 기대하며, 하반기에도 부처 간 긴밀한 협업 하에 다양한 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ㅇ 조달청 이상윤 기획조정관은 “유엔조달시장은 꾸준한 관심과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시스템의 활용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배포일: 2019-07-30;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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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21년 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 설계공모 평가, 중소규모사업 설계도 포함

□ 조달청(청장 정무경)은 오는 2021년까지 건설정보모델링(BIM)*을 맞춤형서비스** 공사의 사업 전(全) 단계로 확대한다.
* 건설정보모델링(BIM : 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 건축설계를 2차원에서 3차원으로 전환하고 공정, 수량 등 건축물의 모든 정보를 통합적으로 활용하여, 설계에서 유지관리까지의 모든 정보를 생산·관리하는 기술
** 맞춤형 서비스 : 조달청이 전문 인력이 부족한 수요기관의 시설공사에 대하여 기획, 설계, 시공, 사후관리 등의 발주기관 업무를 대행하는 서비스
○ 지난 2016년에 맞춤형서비스 총사업비 300억 원 이상 사업은 BIM 적용을 모든 설계단계로 확대했고, 총사업비 300억 원 미만 사업은 계획설계에만 한정해왔다.

□ 앞으로 설계단계 BIM 정착을 위하여 맞춤형서비스 대형 사업의 설계공모에 BIM 기반 평가를 도입하여 당선작을 선정한다.
○ 중소규모 사업은 모든 설계단계로 확대하되, 업체 부담과 국내 인프라 현황 등을 고려하여 시행 전 유예기간을 둘 예정이다.

□ 아울러, 대형 사업에 국한되었던 기술형 입찰* 발주를 BIM 등 스마트 건설기술 공사까지 확대하고 심의 절차를 개선**하여, 설계완성품이 시공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 기술형 입찰 : 지나친 가격 경쟁을 지양하고 기술과 가격을 종합평가하여 공사수행 낙찰자를 결정하는 선진화된 입찰방식(일괄입찰(턴키), 대안입찰, 기술제안입찰)
** 심의절차 개선 : BIM 등의 스마트 건설기술 분야 평가항목 신설 및 심의위원 원포인트 위촉(기존 전문분야 외 특수분야 위원을 한시적으로 위촉) 등

< 맞춤형서비스 사업의 BIM 적용 확대(안) >

구 분	현 행	개 선
총사업비 300억원 이상 사업	∘계획．중간．실시설계	∘설계공모 평가 ∘계획．중간．실시설계 ∘입찰단계 시공계획 평가
총사업비 300억원 미만 사업	∘계획설계	∘계획．중간．실시설계 * (`20년) 200억원 이상 (`21년) 100억원 이상 ∘입찰단계 시공계획 평가

□ 정재은 시설사업국장은 “조달청은 건설산업의 혁신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BIM 확산을 선도해 왔으며, 지속적인 환경 조성으로 정부정책을 보다 실효성 있게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 한편, 조달청은 7월 30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BIM 확대방안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정부．공공기관, 학계 및 업계의 전문가로 'BIM 워킹그룹‘을 구성하고, 발족식을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