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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보도자료]규제혁신·혁파와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입니다.

각부처 보도자료 게시물
번호	제목	보도부처	배포일	조회수
200	코로나19 위기 극복 및 혁신조달에 역량 집중	조달청	2020-07-06	38
배포일 2020-07-06 38 첨부파일 코로나19 위기 극복 및 혁신조달에 역량 집중 하반기 조달부서장 회의 개최…혁신조달 확대, 마스크 비축 등 공공조달 역할 강화 □ 조달청은 6일 대전 본청과 전국 11개 지방청, 조달품질원·조달교육원 등 2개 소속기관을 화상으로 연결하여 2020년 하반기 조달 부서장회의를 개최하고, 공공구매력을 전략적으로 활용해 코로나19로 촉발된 경제위기를 극복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 정무경 조달청장 주재로 열린 이번 회의에서는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하반기에 중점 추진할 업무방향을 논의했다. □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하반기 중점 업무추진 계획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물품분야에 집중되던 혁신조달을 공사·서비스·국방분야까지 확대한다. - 이번 추경을 통해 확보한 예산(1)을 활용하여, 상용화이전 혁신시제품 뿐만 아니라 우수 국가 R&D 결과물 등 혁신제품 구매 규모와 대상을 확대·다양화한다. 금년에 혁신제품 지정을 400개로 확대(2)하고, 이를 통해 공공기관의 혁신제품 구매 활성화를 적극 지원한다. (1) 혁신제품 구매예산 : (’19년) 24억 원 → (’20년) 300억 원(본예산 100억 원, 추경 200억 원) (2) 혁신제품 지정품목 : (’19년) 66개 → (’20년) 400개 - 물품분야 이외에 종합건설업ㆍ전문건설업 상호진출 허용 등 건설산업환경 변화에 맞추어 공공공사 분야 혁신조달도 적극 추진하고, - 디지털 서비스 전용몰 운영 등 IT·서비스분야 조달혁신과 7월 1일부로 방위사업청에서 조달청이 맡게 된 국방상용물자* 구매혁신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 대상품목 : 급식·피복류·항공유 등 3천여개 품목, 1.4조원 상당 ② 하반기 코로나19 감염확산에 대비 1억 5천만 장(제3차 추경을 통해 5천만장 추가 비축예산 확보)의 마스크 정부비축을 추진하는 등 비상시 방역물자에 대한 수급을 철저히 관리하고, ③ 내년부터 차세대 나라장터 구축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차세대 사업의 밑그림을 그리는 초기분석설계(ISMP)를 연내 마무리한다. □ 한편, 조달청은 상반기에 유례없는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정부의 방역대응 지원과 경제위기 극복에 역량을 집중하였다. ○ 2월 [혁신장터]를 개통하여 범정부 혁신조달 플랫폼을 완비하고, 6월에는 관계부처와 함께 [디지털 서비스 전문계약제도(6.23.,국무회의 의결)]를 도입하는 등 경제 회복을 위한 혁신성장동력 확보에 역점을 두었다. ○ 코로나19 사태 초기 공적 마스크 유통을 전담하고 효율적인 공급망을 구축하여, 마스크 수급 안정화에 노력했다. - 3월 6일부터 6월 30일까지 중앙조달을 통한 마스크 공급량은 10억 9천만 장으로 집계됐다. ○ 비대면 기반 업무수행, 조달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추경 등 재정투입사업이 신속하게 집행되도록 조기집행 체계를 구축했다. - 그 결과, 지난해 상반기 보다 13.3%(3.3조 원) 증가한 27조 8,453억 원의 조달사업을 집행했다. □ 정무경 조달청장은 “하반기 국내·외로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어, 우리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 “GDP의 7%(135조원,’19년 기준)에 달하는 공공구매력의 활용이 더욱 중요해지는 만큼, 코로나 경제위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대응을 위해 공공조달의 적극적이고 전략적인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문의: 기획재정담당관실 송지혁 사무관(042-724-7027)
199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지원 추경예산 597억 원 확보	조달청	2020-07-06	33
배포일 2020-07-06 33 첨부파일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지원 추경예산 597억 원 확보 감염 확산에 대비한 마스크 비축 물량 추가 확보(1억장→1.5억장) 혁신조달 확대, 비대면 기반 확충, K-방역 물품의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 □ 조달청(청장 정무경)은 제3회 추경예산 [35.1조원]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해 확정되면서,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 지원을 위한 4개 분야 추경예산으로 597억원을 확보하였다. ㅇ확보된 예산은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혁신제품 구매 확대, 조달 과정의 비대면 기반 확충 및 K방역 수출지원과, 코로나19 제2차 대유행에 대비한 마스크 추가 비축에 쓰이게 된다. ①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혁신제품 구매 확대 : 200억원 -코로나19에 대응하여 비대면·감염예방 관련 혁신기술 및 우수 국가 연구개발(R&D) 결과물 등으로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규모를 대폭 확대 * ’20년 본예산으로 100억원, 금번 추경으로 200억원을 추가 확보하여, 총 300억원의 예산 확보 ** 혁신제품 지정 품목을 ’19년 66개에서 금년에는 400개까지 확대하고, 이를 통해 공공기관의 혁신제품 구매 활성화 적극 지원 계획 ② 코로나19 제2차 대유행 등 비상 대비를 위한 마스크 추가 비축 : 350억원 -하반기 코로나19 국내·외 재확산 우려 및 장기화에 대비, 비상 시 마스크 긴급수요 증가분을 반영하여 기존 1억장에 5천만장을 추가적으로 비축 * 1차 추경 700억원(1억장), 금번 3차 추경 350억원(5천만장) → 총 1억 5천만장 비축 ③ 코로나 대응 비대면 온라인평가 조달기반 확충 : 32.5억원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조달계약 심사·평가를 온라인 중심으로 전환함에 따라, 수요가 크게 증가(연간 2천여건→3만5천여건)할 것으로 예상되는 온라인 심사·평가 기반(e-발주시스템) 확충 ④ 진단키트 등 K방역제품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 : 14.2억원 -코로나19 방역 대응과정에서 그 우수성을 세계적으로 인정 받은 K방역제품의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국제연합(UN) 등 국제기구 및 해외조달시장 조사, 해외입찰참여 직접 지원 등 □ 정무경 조달청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상황에서는 중앙조달의 적극적이고 발 빠른 역할이 긴요하다”며, ㅇ “혁신제품 구매 확대, 마스크 추가 비축, 조달과정 비대면 기반 확충, K방역 해외수출 지원 등 추경예산의 효과가 신속하게 나타나도록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 문의: 기획재정담당관실 김수경 사무관(042-724-7047)
198	7월 1일부터 급식 등 군수품 조달 수행	조달청	2020-06-30	51
배포일 2020-06-30 51 첨부파일 7월 1일부터 급식 등 군수품 조달 수행 2016년부터 추진된 급식, 피복 등 일반 군수품 조달이관 마무리 □ 조달청이 그동안 방위사업청에서 조달해온 급식, 피복, 항공유 등 일반 군수품 조달업무를 7월 1일부터 수행한다. ○ 정부는 6월 30일 국무회의에서 군수품 중 전력지원체계 일부를 조달청에 위탁하여 조달하는 방위사업법시행령 개정안과 조달청에 군수품 조달업무를 담당할 2개과를 신설하는 조달청 직제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 이번 조치로 방위사업청은 무기체계 등 방위력개선사업에 집중할 수 있고, 조달청은 그간 축적된 국방상용물자 구매경험을 군수품 조달에 반영함으로써, 조달의 투명성 및 효율성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 양 청은 지난 4월 조달이관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이관 업무는 국방부·방위사업청·조달청이 함께 제정한 ‘군수품 조달의 조달청 위탁에 관한 공동훈령’에 따라 수행된다. ○ 조달청은 이관된 군수품에 대한 입찰공고 및 원가산정, 계약체결 및 관리, 국방예산 집행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계약 참여업체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관 전에 계약된 품목은 계약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방위사업청에서 관리한다. ○ 또한, 방위사업청 규정을 준용한 급식, 피복 등 이관 군수품의 계약에 적용될 조달청 군수품 행정규칙 9종이 제정되어 7.1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 조달청은 이관 군수품과 본ㆍ지방청에서 분산 구매중인 국방상용물자를 통합하여 구매할 조직(31명)을 본청 구매사업국에 신설한다. ○ 국방물자혁신과(17명)는 식량류, 유류, 통신전자장비, 정비장비와 자재류를 조달하며, 국방조달지원과(14명)는 피복류, 의무장비, 운송장비 등을 담당하게 된다. ○ 신규 이관되는 급식, 피복의 계약담당자는 업무 연속성 및 조달 안정성을 감안하여, 방위사업청 이체 인력(20명)이 우선 배치된다. □ 한편, 조달청은 군수품 조달혁신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 하반기에는 신설된 조직과 업무 프로세스를 정비하고, ’21년에는 다수공급자계약 확대 등 조달방법 개선, ‘22년에는 군수품 조달규정 개정과 품질보증 업무이관을 추진할 예정이다. □ 정무경 조달청장은 “이번에 이관되는 급식ㆍ피복류는 장병들의 사기와 만족도에 크게 영향을 주는 품목인 만큼, 군에 자식을 보낸 부모의 마음으로 양질의 급식과 물자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문의: 자재장비과 유재석 서기관(042-724-7288)
197	중소기업 부담완화 ‘직접생산확인 기준’ 개정	조달청	2020-06-30	26
배포일 2020-06-30 26 첨부파일 중소기업 부담완화 ‘직접생산확인 기준’ 개정 자체기준표 보완, 등록말소 폐지 등으로 기업부담 완화 및 절차 간소화 □ 조달청(청장 정무경)은 ‘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 기준’을 개정해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한 직접생산확인 기준은 중소 제조업체의 조달시장 진입을 지원하고, 부당납품 사전예방과 조달물자의 품질확보를 위해 마련됐다. □ 개정된 기준은 중소기업 부담완화와 점검 실효성 제고에 주안점을 뒀다. ○ 직접생산을 위반한 조달기업은 그동안 조달등록 말소 및 일정기간 재등록 제한조치가 부과되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까지 받았지만 이번에 개정으로 조달등록 말소 및 재등록 제한조치를 폐지했다. ○ 조기발주 등 발주기관 사정으로 불가피하게 일부공정을 외주 가공한 경우 직접생산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 직생위반 점검 과정에서는 타사제품 납품여부 확인 시 제3자(하청업체) 조사근거를 삭제하여 점검의 실효성을 확보 하였다. □ 김대수 조달품질원장은 “이번 직생기준 개정으로 건전·성실한 중소 제조업체와 이들과 거래하는 국내 부품·소재업체를 함께 보호·육성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다.”라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제조업체의 부담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붙임> 「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 기준」주요 개정내용 * 문의: 조달품질원 조사분석과 김종호 사무관(070-4056-8161)
196	‘2020년 6월 벤처나라 상품’ 신규 지정	조달청	2020-06-30	15
배포일 2020-06-30 15 첨부파일 ‘2020년 6월 벤처나라 상품’ 신규 지정 157개사 238개 상품… 우수 벤처·창업기업의 조달시장 진입 촉진 기대 □ 조달청(청장 정무경)은‘2020년 6월 벤처나라 상품’으로 157개사 238개 상품을 신규 지정했다. ○ 조달청은 올해부터 벤처나라 상품을 매월 지정하고 있다. 6월에는 벤처나라 상품 판로지원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한 광역자치단체 등 29개 기관의 추천을 받아 기술·품질심사를 거쳐 지정했다. 17개 광역자치단체, 산업부, 중기부, 국방부, 특허청, 기술보증기금 등 □ 6월 벤처나라 지정 상품은 ‘스마트 대피유도 시스템’, ‘공기청정제균기’, ‘전기자동차 충전기’, ‘친환경 플라즈마 살균·수처리 장비’ 등 융복합·신기술 상품이다. (세부내용 붙임) ○ 지정된 상품은 벤처·창업기업 전용몰인 ‘벤처나라’에 등록하여, 우수조달물품 지정 시 가점이 부여되고, 나라장터 엑스포 시 홍보 부스 운영과 언론 홍보 등 다양한 지원을 받게 된다. ○ 또한, 벤처나라 등록상품 중 융·복합 등 신산업 분야 상품에 대해서는 다수공급자계약(MAS) 추진을 통해 판로를 지원하고 있다. - 현재 농업용 드론, 소형기기용 충전기, 우산빗물제거기는 나라장터 쇼핑몰에 등록을 완료하였고, 전기자동차용 충전기, 파라솔 등은 MAS 추진 중에 있다. * 다수공급자계약(MAS) : 공공기관들의 공통 수요물자에 대해 조달청이 3인 이상과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공공기관에서 별도 계약절차 없이 쉽게 구매하는 제도 □ 한편, 2016년 10월 구축한 벤처나라는 올해 5월말 기준 1,343개사 8,850개 상품이 등록되어, 매년 거래규모가 증가하는 등 벤처·창업기업의 든든한 디딤돌로 자리매김했다. (’16년) 2억 → (’17년) 52억 → (’18년) 128억 → (’19년) 490억 → (’20.5월) 252억(누적 924억) ○ 이러한 판매 실적을 토대로 더 큰 시장인 ‘나라장터 종합쇼핑몰’로 진출할 수 있도록 벤처·창업기업의 성장 사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 * ‘20.5월말 기준 76개사가 우수조달물품(23개사), 다수공급자계약(53개사)으로 진출 □ 백명기 조달청 차장은 “벤처나라 추천기관을 확대하여 우수한 벤처·창업기업을 발굴하고, 벤처나라 등록업체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여 벤처·창업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붙임〉 ‘20년 6월 벤처나라 주요 지정상품 * 문의: 융복합상품구매담당관실 이영호 서기관(042-724-7447)
195	‘로봇 활용하는 조달청’, 업무 효율화 해법 찾기	조달청	2020-07-02	9
배포일 2020-07-02 9 첨부파일 ‘로봇 활용하는 조달청’, 업무 효율화 해법 찾기 정형·반복 업무에 RPA 적용… 고부가가치 업무에 역량 집중 □ 조달청(청장 정무경)은 정형화된 업무나 반복적인 업무를 로봇이 자동으로 수행하는 로보틱 프로세스 자동화(이하 RPA) 기술을 적용하여 업무 생산성을 높여 나가기로 했다. RPA(Robotic Process Automation) □ 조달청은 이번 RPA 도입을 위해 지난 2월부터 주요 업무를 대상으로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여 16개 단위업무를 도출하고, 그 중 일부에 대해 국내·외 자동화 프로그램을 비교·검증했다. ○ 다수공급자계약 ‘우대가격 유지 의무 준수 여부 관리’, ‘조달통계 작성’ 등의 업무에 대한 시범 적용 결과, 업무처리시간이 약 50% 정도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조달청은 그동안 시범 적용 및 해결방안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직접생산 확인 증명 유효기간 안내’, ‘입찰현황 자료 작성’ 등의 업무에 대해서도 RPA를 적용할 예정이다. RPA을 활용하여 직접생산 확인 만료일 2개월 전부터 매 2주마다 기업에 문자, 팩스 등으로 만료일을 자동 통보(상세한 내용은 붙임 <사례>) ○ 올해 구매사업국의 물품구매 업무에 이어 앞으로는 용역계약, 공사계약, 공정조달 등 다른 업무 분야에도 RPA 적용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백승보 조달관리국장은 “조달청 일부 업무에 RPA를 적용함으로써 업무 부담을 줄이고, 창의성을 요구하거나 부가가치가 높은 업무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며 ○ “앞으로 조달청 내부 업무 효율화는 물론 발주기관, 조달기업에 대한 서비스 향상에도 도움이 되도록 RPA를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 문의: 전자조달관리과 김주엽 사무관(042-724-7158)
194	[인터뷰_뉴스토마토] 정무경 조달청장 ‘재유행 대비 7~8월 마스크 1억장 비축해 수급안정’	조달청	2020-06-30	56
배포일 2020-06-30 56 첨부파일 [인터뷰_뉴스토마토] 정무경 조달청장 ‘재유행 대비 7~8월 마스크 1억장 비축해 수급안정’
193	[기고_서울신문] 혁신조달의 꽃을 피울 때다	조달청	2020-06-30	57
배포일 2020-06-30 57 첨부파일 [기고_서울신문] 혁신조달의 꽃을 피울 때다
192	[인터뷰_한국일보] “조달청, 민간 경제에 활력소 되게 전략적 구매” (한국일보, 2020.6.30.)	조달청	2020-06-30	48
배포일 2020-06-30 48 첨부파일 [인터뷰_한국일보] “조달청, 민간 경제에 활력소 되게 전략적 구매” (한국일보, 2020.6.30.)
191	[인터뷰_월간인물] 정무경 조달청장 - 혁신조달의 꽃을 피워 공공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 창업·벤처기업 성장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조달청	2020-07-01	97
배포일 2020-07-01 97 첨부파일 [인터뷰_월간인물] 정무경 조달청장 - 혁신조달의 꽃을 피워 공공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 창업·벤처기업 성장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월간인물, 202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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