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보도자료]규제혁신·혁파와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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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보도부처 배포일 조회수
103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병역서비스 확대 병무청 2019-05-21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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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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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나라는 경제 규모나 경제 능력을 보여주는 여러 지표에서 이미 선진국 반열에 들어섰다. 2018년 우리나라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3만 2046달러를 달성해 관련 통계를 내는 세계 180여 개국 가운데 28위이다. 그런데 국제연합(UN)이 최근 발표한 ‘2019 세계 행복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의 국민 행복도 순위는 조사 대상 156개국 가운데 54위이다. 국민의 행복도와 삶의 질이 경제성장 속도만큼 개선되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는 소득 불균형과 양극화의 심화 때문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정부에서도 ‘함께 잘 사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국정비전으로 삼고 있다. 포용국가는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나라, 공정한 기회와 정의로운 결과가 보장되는 나라, 국민 단 한명도 차별받지 않는 나라를 지향한다. 양적 성장을 넘어 성장의 혜택을 함께 누리는 포용적 국가는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발전 등 사회적 가치의 실현이 전제된다. 이를 위해서는 취약계층의 공공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고, 관련 제도와 정책을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개선해야 한다.

    병무청도 사회적 약자에게는 따뜻한 온기가 고루 전해지도록 세심하게 민원서비스의 사각지대를 살피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올해부터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병역의무자에게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우선 현역병으로 입영을 희망할 경우 본인이 원하는 달에 입영할 수 있도록 입영희망시기를 우선하여 반영하고 있다. 현역모집병으로 지원할 경우에는 가산점을 부여하여 합격을 돕고 있다.
    아울러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면서 생계를 위해 근무시간 이후나 주말을 이용해 겸직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을 원할 경우에도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다.
    동원훈련 대상자 중 저소득층 등 경제적 취약계층 생계보장을 위해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사실을 확인 후 동원훈련을 연기해 주고 있다.

    전북병무청도 정책현장에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정책발굴에 앞장서고 있다.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중 경제사정이 어려운 병역의무자는 관내 병원, 정신건강지원센터 등과 협약을 통해 무료진료와 상담을 받도록 돕고 있다. 앞으로는 지자체와 협조하여 도내 결손가정이나 기초생활 수급자로서 질환이 있는 병역의무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무료치료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최근에는 완주군과 협약을 통해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를 마친 젊은이 중 모범적으로 복무한 사람을 관내 기업체에 취업을 지원하고 자치단체에서 회사에 소정의 인건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사회복무요원들의 성실한 복무를 유도하고 도내 젊은이들의 타도유출을 막고 고향에 정착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좋은 사례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 인구 5000만 명 이상의 조건을 만족하는 국가를 가리키는 30-50클럽에 세계 7번째로 가입했다. 세계가 놀랄 대단한 성과이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를 두고 상위계층의 소득증가가 끌어 올린 3만달러이고 소득의 양극화 현상은 여전히 진행형이라는 시각도 많다. 평균값도 중요하지만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관심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다. 전북병무청은 공정한 병역문화 조성은 물론, 경제사정이 어려운 병역의무자들이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 어려움이 없도록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서비스를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다.

102 인천병무청, 청년건강증진에 기여하는 병역판정검사 실시 병무청 2019-05-1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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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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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병역판정검사는 병역의무자의 질병상태 등을 감안하여 개개인의 병역의무 이행 형태를 결정하는 과정이다. 과거에는 현역, 사회복무요원, 병역면제 등을 판단하기 위한 일종의 절차로 여겨졌지만, 최근에는 군복무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신체등급 판정의 의미를 넘어 청년의 생애 첫 종합검진 개념으로 발전하여 종합병원 수준의 신체검사를 하고 있어 화제다.

    □ 생애 첫 건강검진 역할을 하는 병역판정검사

    ○ 백혈구감별검사 등 총 26가지 병리검사 실시
    * 병역판정검사를 받기 위해 병무청을 처음으로 방문한 19세의 대한민국 남자는 2018년부터 추가 실시하는 백혈구감별검사를 포함 총 26가지 병리검사를 통해 종합병원에서 받는 건강검진 수준의 기본검사를 받는다.

    ○ 2017년도부터 잠복결핵검사 도입
    * 특히 결핵 후진국이라는 오명을 벗고 병영생활 중 결핵이 전염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2017년부터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 없이 잠복결핵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인천병무지청도 지난해 기준 3만 4천여 명에 대하여 잠복결핵 검사를 진행했다. 검사결과 양성으로 확인된 사람은 치료를 받고 입영할 수 있도록 입영일자를 적극적으로 연기해주고, 질병관리본부 및 국방부와 협업하여 치료율 향상과 추적관리가 가능하도록 치료공유시스템을 구축해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한다.

    ○ 개인별 맞춤식 ‘건강검진결과서’ 제공
    * 혈액 및 소변검사 등 병역판정검사 과정에서 진행되는 대부분의 검사는 ‘실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를 ‘피드백’하고 있다. 바로 종합병원 건강검진 결과서와 유사한 총 30개 항목 55종의 건강정보가 수록된 개인별 맞춤식 「병역판정검사를 통한 건강검진결과서」를 병역의무자에게 발급함으로써 질병에 대한 원인파악 등 건강관리에 도움을 주고 있다.

    □ 병역의무자 중심의 병역판정검사 제도 개선

    ○ 쌍둥이 신분확인을 위한 홍채인식기 도입
    * 지난 해 까지 병역판정검사를 받는 쌍둥이 중 사진만으로 식별이 어려운 4급~6급 판정대상자는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중앙신체검사소를 직접 방문해 홍채인식을 통해 신분확인을 했다. 그러나 2019년부터는 전 지방병무청에 홍채인식기를 도입하여 중앙신체검사소 까지 이동하는 불편 없이 신분확인을 할 수 있게 되었다.

    ○ 병역처분변경원에 따른 재신체검사 장소 확대
    * 또한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후 질병악화 등으로 병역처분변경을 신청할 경우, 지금까지는 주소지 또는 실거주지 지방병무청에서만 재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주소지, 실거주지 뿐만 아니라 관할조정(최초 검사받은) 병무청에서도 검사가 가능하도록 개선해 국민편의를 높였다.

    □ 인천병무지청 정낙수 병역판정관은“대한민국의 청년들은 약 2년의 기간 동안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을 위해 기꺼이 희생한다. 그들을 위해 병무청은 병역판정검사를 병역이행의 절차로 끝내지 않고, 정책수요자들이 체감하는 고품질의 서비스 제공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또한 병역의무 이행에 있어 국민을 불편하게 하는 규제는 적극적으로 개선해 정부혁신을 주도하는 병역판정검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끝>

101 모집병 지원한 생계급여수급자 가산점 부여 등 서비스 개선 병무청 2019-04-29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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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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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집병 지원한 생계급여수급자 가산점 부여 등 서비스 개선 : 붙임 참조

100 가족생계 책임진 소외계층 청년 돕는게 포용 병무행정 병무청 2019-04-29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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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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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족생계 책임진 소외계층 청년 돕는게 포용 병무행정(병무청장 인터뷰)

99 경기북부병무지청, 기숙학원생 단체 병역판정검사 편익 제공 병무청 2019-04-2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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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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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경기북부병무지청(청장 최재숙)은 25일 병역판정검사를 개별적으로 받기 어려운 SNS독학기숙학원(경기 양평 소재) 학원생 50여명을 대상으로 단체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 병무청에서는 병역의무자의 병역이행 자율성을 보장하고 민원편익을 위해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도심 외곽에 위치한 기숙학원에서 단체로 합숙 생활을 하는 학원생들의 경우 본인선택제도를 이용하여 개별적으로 병역판정검사를 받으러 오기가 쉽지 않다.

    □ 경기북부병무지청은 이러한 병역의무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관내 총 14개의 기숙학원에 단체 병역판정검사 신청이 가능함을 안내하였고, 개별 방문 및 협조를 통해 9개 기숙학원 470명이 단체 병역판정검사를 신청하게 되었다.

    단체 병역판정검사를 신청한 학원은 학원버스를 이용하여 친구들과 함께 정해진 일시에 병역판정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적극적인 업무수행으로 병무청은 적정 수검인원을 유지할 수 있고, 기숙학원생은 학업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어서 학원과 학생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 기숙학원 단체 병역판정검사를 통해 2018년도에는 9개 기숙학원 426명이 단체 수검을 받았으며, 올해는 4월 16일부터 9월 16일까지 470여명의 학원생들이 검사를 받을 예정이다.

    □ 경기북부병무지청 관계자는 “기숙학원생 단체 병역판정검사 등 민원편익 서비스를 적극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실시함으로써 국민을 위한 정부혁신에 적극 동참하겠다”라고 밝혔다. <끝>

98 인천병무청,「2019년 제1차 병역지정업체 채용박람회」개최 병무청 2019-04-2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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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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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인천병무지청(청장 김종철)은 4.25.(목) 인천시청 1층 중앙홀에서 「2019 제1차 병역지정업체 채용박람회」행사를 개최하였다.

    □ 이번 행사는 병역지정업체와 산업기능요원 편입을 희망하는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들에게 효과적으로 구인·구직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중소기업에는 인력난을 해소하고 청년들에게는 병역과 취업의 이중고를 덜어주기 위해 마련되었다.

    □ 인천병무지청은 인천광역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한국산업단지공단 인천지역본부와 함께 지역 중소 제조업체의 청년 채용을 확대하기 위해 매년 병역지정업체 채용박람회를 공동 개최하고 있다.

    ○ 횟수로는 5번째 진행 중인 병역지정업체 채용박람회는 2017년 4월 25일 청년 일자리 창출과 인천지역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해 시작됐다. 특히 2018년에는 총 2회에 걸쳐 100여 개 기업과 1,000여 명의 병역의무 대상자가 참가해 현장채용 19명 등 누적 채용인원 200여 명을 기록했다.

    □ 2019년 처음으로 개최된 이날 행사에는 병역지정업체 49개사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 600여 명이 참가하였으며, 열띤 현장면접과 상담을 통해 취업 매칭이 이루어져 양쪽 모두에게 뜻 깊은 만남의 자리가 되었다.

    □ 김종철 지청장은 당일 현장을 찾아, 행사에 참여한 기업 및 병역의무자들에게 감사를 표하고“이번 행사가 청년들의 병역이행과 미래설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인천병무지청 관계자는“앞으로 남아있는 두 번의 행사도 성공적으로 추진해 병역의무가 청년들의 경력단절이 아닌 사회진출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을 통한 정부혁신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끝>

97 경제적 약자에 병역이행 서비스 지원 병무청 2019-04-2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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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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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경인지방병무청(청장 김용무)은 올해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병역의무자가 병역이행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병역이행 서비스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이다.

    □ 기초생활수급자 중 ‘99년(고졸) 또는 대학졸업예정자로서 현역병 입영일자가 결정되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 현역병 입영 시 희망시기(월)를 반영하며, ’19년 2월 ~ 12월 중 입영 희망 월을 신청할 수 있다.

    □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수급자는 육·해·공군의 모집병에 지원하면 가산점 4점을 부여받게 된다. 모집병은 본인의 전공, 자격, 적성에 맞는 분야를 선택해 군복무할 수 있는 제도이다.

    □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차상위계층의 병역의무자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면, 일과 후 다른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겸직 허용이 가능하다. 또한 이들이 취업맞춤특기병에 지원할 경우 현행의 고졸 이하 학력 제한을 완화하였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병무청 누리집(www.mm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신청은 ‘19. 1. 2.부터 연중 접수받고 있으며, 다만 현역병 입영 희망시기 반영은 ’19. 1월 ~ 4월 까지 신청이 가능하고 모집병 지원 시 가산점 부여는 모집병 접수기간에만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병무청 누리집에서 경제적 약자 지원대상자로 확인되면 병역이행을 신청할 수 있다

    □ 경인지방병무청 관계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병역의무자가 병역을 잘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국가 정책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


96 병무행정 규제개선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 병무청 2019-04-11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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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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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병무청(청장 기찬수)은 병무행정 규제개선과제 발굴을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4월 11일부터 5월 10일까지 ‘2019년 상반기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공모전은 병무행정 규제를 적극 발굴·개선하여 국민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공모전의 주제는 ‘사회적 약자*의 병역이행 부담 완화 및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과 기타 병무행정 관련 국민 불편 개선 방안’이다.
    * 사회적 약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신체등급 5·6급 중증질환자 등 경제적·신체적 취약 의무자를 말함
     
    □ 응모방법은 국민신문고(https://www.epeople.go.kr) 또는 국민생각함(http://idea.epeople.go.kr)을 이용하거나 우편 또는 지방병무청을 방문하여 규제개선 아이디어를 제출하면 된다.
     
    □ 심사결과는 6월 중 병무청 누리집(https://www.mma.go.kr)을 통해발표하며 개별로도 알려준다. 우수 제안은 병무청장 상장과 부상을 시상하며 △최우수상 1명(상금 50만 원), △우수상 1명(상금 30만 원), △장려상 1명(상금 10만 원)이다.
     
    □ 기찬수 병무청장은 “국민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적극 발굴하여 사회적 약자의 병역이행 부담을 경감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에 저해되는 규제를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끝>

95 행정의 나침반은 국민을 향해야 병무청 2019-04-09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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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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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민국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사회로 자리 잡으려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나 평등하게 국민의 의무를 실천하는 공정사회가 되어야 한다. 그 가운데서도 병역은 국가안보의 근간이자 공정사회의 바로미터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논란이된 예술체육요원 제도 등 대체복무제 도입 이슈를 통해서도 가늠해 볼 수 있다.
     
    최근 고의로 청각을 마비시킨 뒤 병역을 면제받은 전직 국가대표 운동선수와 병역브로커 등 8명이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에 적발된 사건이 매스컴을 통해 알려져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2012년 병무청 특사경제도가 도입된 이후 브로커가 개입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으로, 갈수록 지능화하는 병역면탈 세력에 경종을 울리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병역에는 어떠한 반칙과 특권도 용납하지 않는다‘는 병무청의 공정병역 의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었다는 평가다.
     
    병무청은 작년 한 해도 공정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병무행정 구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종합병원 수준의 병역판정검사 실시로 병무행정 투명성을 한층 높이고 청년건강 증진까지 도모하는 한편, 연예인과 고위공직자 등 사회적 관심계층의 병적 별도관리로 공정한 병역이행 문화 정착의 기반을 확고히 했다. 이러한 노력과 성과를 인정받아 ‘정부업무평가 우수기관’ 선정 및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도 최우수 기관으로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기도 했다.

    올해는 새로운 국정기조인 ‘함께 잘 사는 혁신적 포용국가’에 발맞춰 경제적으로 어려운 병역의무자들의 병역이행을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하며 병무행정의 사회적 가치 제고에 힘쓸 것이다.
    아울러 정부가 경제활력의 모멘텀과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강조하고 있는 ‘규제혁신’에도 적극 동참하고자 한다. 지난 3월 21일 개최한 제1차 병무청 규제심사위원회를 시작으로 병무행정 전반에 걸쳐 국민이 불편해하는 규제는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특히 중소기업 현장애로와 청년일자리 창출에 저해되는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하게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경기북부병무지청도 지난해 ‘귀가자 선문선답(先問善答) 서비스’가 병무청 자체 ‘국민생활밀접 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로 선정되고 ‘사회복무분야 민원만족도 전국 1위’를 차지하는 등 모든 직원들이 합심하여 노력한 결과 좋은 결실을 거둔 바 있다. 하지만 이러한 성과에 안주하기 보다는 새로운 변화와 국민의 요구에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때라는 생각을 직원들과 함께 공유하고 있다. 아울러 지청장 부임 2년차를 맞은 올해에는 주어진 임무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완수하는 책임행정과 기본업무에 충실하면서도 틀을 깨는 업무혁신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는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특히, 병역의무자의 군 복무 적응지원과 귀가자 감소를 위한 ‘아는 만큼 나는 더 ALG(Army Life Guide) 프로그램’과 예비군에게 선제적 민원안내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원훈련 입영편의 3-way 서비스’,
    그리고 병역판정검사 시 직원과 병역의무자 모두에게 유용하게 쓰일 ‘신체등급 평가 e-가이드북’ 제작 등은 우리 청의 특화사업으로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저서 ‘목민심서(牧民心書)’에서 목민관의 덕목 중하나로 찰물(察物)을 들었다. ‘세상물정을 살피라’는 뜻으로, 찰물(察物)을 통해 백성의 고충과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장을 직접 살펴야 함을 강조한 것이다.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소통하며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행정의 첫걸음이자 공직자의 기본자세임이 분명하다.
    옛 성현의 가르침이 때로는 인생의 나침반이 되듯, 경기북부병무지청은 올 한해도 국민을 향해 묵묵히 나아갈 것이다. 그리고 머언 먼 젊음의 뒤안길을 돌아 이제, 공직생활의 끝자락에 서서 생각해본다. 행정의 나침반은 항상 국민을 향하고 있어야 함을... <끝>
     

94 대구경북병무청, 국민의 입장에서 혁신을 꿈꾸다 병무청 2019-04-0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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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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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국민이 주인인 정부를 실현하는 정부혁신, 병무청에서는 전 국민 참여 확대를 기반으로 병무행정과 관련한 규제를 개선하고 낡은 관행을 혁신하기 위한 다양한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 이러한 노력 중 하나가 바로 국민행복 제안제도 운영이다. 국민행복 제안이란 국민이 제시한 창의적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를 개선하는 제도이다.

    □ 일례로 병무청에서는 예비군 관련 용어 순화를 위해 2016년 대국민 행복 제안 공모를 실시하여 이해하기 어려웠던 예비군 관련 용어 대한 141건의 국민 의견을 접수 받았다. 이를 반영하여 기존 예비군 통지서 및 안내문 등의 어려운 용어를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바꾸었다.

    □ 또한 지난 2018년도에는 병무청 국민제안 공모(주제 : 병역이행 부담 완화를 위한 규제 개선)를 통해 상반기 61건, 하반기 47건의 국민 아이디어를 접수하였고 “병무청 홈페이지 업무안내서 설치” 등 선정된 제안을 정책에 반영하여 국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계기가 되었다.

    □ 올해도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현안과제를 공모주제로 선정하여 상ㆍ하반기 두 번에 걸쳐 대국민 공모를 추진하며, 심사를 통해 우수제안에 대해서는 포상을 할 계획이다.

    □ 이에, 대구경북지방병무청은 규제혁신을 통한 국민 공감을 이끌어 내기 위해 대국민서비스 현장 접점에서 제안 활성화 정책을 펼치고 있다. 병역판정검사장과 민원실에 국민행복 제안창구를 설치·운영 중이며 입영문화제, 병무홍보주간 등 정책 현장에서도 제안 접수창구를 별도로 마련할 예정이다.

    □ 특히 올해는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들의 병무행정 불편사항이나 개선이 필요한 창의적 제안을 발굴하여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 한편, 2019년 상반기 국민 제안 아이디어 공모는 4월 11일부터 5월 10일까지 접수하며, 병무행정을 접하면서 불편했던 점들에 대해 다양하고 참신한 개선 아이디어를 자유로이 응모하면 된다.

    □ 정창근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은 “앞으로도 병무행정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국민과의 소통 채널을 확대해 나가고, 국민의 입장에서 규제혁신을 이끌어 내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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