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 보도자료]규제혁신·혁파와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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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보도부처 배포일 조회수
89 규제혁신, 답은 가까이에 있다 병무청 2019-01-12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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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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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부터는 기업이 신산업.신기술 분야에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내놓을 때 일정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 받을 수 있게 된다. 우리나라도 이른바‘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한 것이다.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노는 모래 놀이터에서 유래한 규제 샌드박스는 2014년 영국에서 핀테크 활성화를 위해 시작됐다고 한다. 최근 어려운 대내외 경제여건 속에서 경제활력 모멘텀과 신성장동력을 확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규제를 혁신한다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다. 규제의 속성상 폐지나 개선이 절대 쉬운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물론 유지되거나 새로 생겨야할 좋은 규제도 있다. 문제는 불합리한 규제가 상당히 많다는 것이다.
    불합리한 규제는 국가 경쟁력과 성장동력을 떨어뜨리게 된다. 정부가 규제를 혁신성장의 걸림돌로 지적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필자가 속한 병무청도 규제혁신에 힘쓰고 있다. 병역의무를 전제로 하는 병무행정 특성상 규제개혁과 거리가 있어 보이지만, 행정 전반에 걸쳐 항상 국민편익 증진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최근 ‘군 운전경력 발급체계 개선’만 해도 그동안 군에서만 발급이 가능했던 군 운전경력 확인서를 지금은 전국 어디서나 발급이 가능한 병적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운전 특기로 군복무를 마친 사람들이 취업 시 경력사항을 제출하거나 자동차보험료 할인을 받는데 매우 편리해져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그밖에도 산업기능요원 편입기준을 완화해 IT분야 인력충원과 청년일자리 창출에 힘을 보태고, 오프라인으로만 발급했던 영문 및 공직자 신고용 병적증명서를‘정부24’를 통해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등 국민이 불편을 느낄만한 곳이 없는지 두루두루 살피고 있다.
     
    규제혁신은 마침표가 없다고 할 만큼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항상 국민을 정책의 중심에 둔다면 답은 의외로 가까이에 있다는 생각이다. 국민이 목소리를 내면 국가가 그 소리를 듣고 답하는 것, 바로 규제혁신의 시작이자 정답이 아닐까. 규제혁신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되어선 안된다. 모쪼록 규제 샌드박스가 혁신성장의 마중물이 되길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끝>
     
     

88 병역통지서, '카카오톡' 통보 병무청 2019-01-04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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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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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주지방병무청(청장 정제원)은 국민 편익 제고 및 공정한 병역의무이행을 위하여 2019년 상반기부터 시행되는 달라진 병역제도를 안내했다.
    ○ 먼저 국민편익을 제고하기 위하여 개선된 내용으로 첫째, 스마트폰 사용이 보편화된 환경을 반영하여 기존 우편과 e-mail로 발송되던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스마트폰으로 편리하게 받아볼 수 있게 되었다. 모바일앱 통지서 수신을 신청한 병역의무자는 올해부터 병무청 앱과 카카오 알림톡으로 통지서를 받아 본인 인증 후 스마트폰에서 확인 할 수 있다.
    ○ 둘째, 병역의무자 여비지급의 현실화를 위해 병역의무자 여비를 인상했다. 병역의무자 여비항목 중 숙박비 지급액을 공무원 여비 기준에 상응하게 4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하였다.
    ○ 셋째, 병역의무자의 재신체검사 장소 선택의 범위가 확대되었다.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후 질병악화 등으로 병역처분변경 신청 시 주소지, 실거주지 뿐만 아니라 관할조정(최초 검사받은) 병무청에서도 검사가 가능하도록 개선되었다. 따라서 예전에 검사 받았던 지방병무청에서도 편리하게 재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또한, 병역이행 지연 방지 및 공정한 병역의무이행을 위해 ‘대학원 진학 예정’ 및 ‘졸업 예정’ 사유 입영일자 연기가 제한된다. 대학원 진학 예정일 경우 28세 이상자는 연기가 제한되고, 졸업 예정인 사유로는 학교별 제한연령 초과 1년 범위 내에서 연기가 가능하다.
    ○ 그 밖에도 생계곤란 병역감면 기준이 변경되었다. ‘19년 재산액 기준은 개별공시지가 변동률을 반영한 6,860만 원 이하이며, 월 수입액 기준은 보건복지부 고시 의료급여 선정기준을 적용한 4인 가족 기준 184만 5,410원 이하로 변경되었다. 생계곤란사유 병역감면 제도는 가족의 부양비율, 재산액, 월 수입액이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모두 해당이 될 때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 제주병무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이 공감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병무행정 제도를 적극 발굴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87 병무행정과 규제혁신 병무청 2018-12-1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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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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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무행정과 규제혁신
     
    기고자 : 정제원 제주지방병무청장
     
    병무행정의 목적은 병역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활용으로 국가안보에 기여하는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병역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데 있다.
     
    따라서 병무청에서 수행하고 있는 병무행정의 대부분은 병역의무자에 대한 공정한 의무부과와 성실한 이행을 관리·감독하는데 필요한 규제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과정 속에서 규제혁신을 요구하는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할 수 있다.
     
    병무청에서는 국민들의 규제혁신에 대한 요구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국민생각함 온라인 정책토론」과정을 거쳐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그 결과를 병무행정 정책품질 향상에 적용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로 「군 운전경력 발급체계 개선」사례를 들 수 있다. 군에서 운전특기로 복무한 장병에게 발급되는 “군 운전경력확인서”는 일반면허 갱신, 자동차보험료 할인, 취업관련 경력인정 등 사회경제적으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어 왔으나, 그동안은 군(국군수송사령부)에서만 발급했기 때문에 전역한 이후 분실 등의 사유로 재발급을 받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병무청에서는 기존의 시스템을 개선하여 전국 어느 지방병무청에서나 발급 가능한 병적증명서로 자신의 군 운전경력을 세부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민편익 증진에 큰 기여를 하게 되었다.
     
    개선된 병적증명서에는 군 운전면허의 발급기관과 발급일자, 군 운전경력의 기간과 차종, 운행거리까지 상세하게 기재되어 운전 특기로 군 복무를 마친 사람들의 취업 또는 자동차보험료 할인 등에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노력 결과, 지난 1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3회 국민생각함 활용 우수사례 공모전 시상식에서 병무청의 「군 운전경력 발급체계 개선」사례가 중앙부처 부문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그뿐 아니라 병무청에서는 청년건강 증진과 국민편익 증진, 청년일자리 창출과 국민안전 강화라는 네 가지의 주제별로 다양한 제도개선 사례를 발굴하여 적극 추진하고 있다.
     
    병역판정검사 시 건강검진결과서 현장 발급과 건강검진 차원의 병리검사 확대 실시를 통해 청년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영문 공직자용 병적증명서 온라인 발급 및 동원훈련 입소시간 조정으로 국민편익 제고에 이바지하고 있다.
     
    또한, 군 복무와 취업을 연계한 취업맞춤특기병 지원자격을 확대하고 산업지원인력에 대한 권익보호상담관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국민권익 보장과 안전강화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병무행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규제가 필요하다. 하지만 병역의무자에게 과도한 불편을 주거나 병역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수 있는 분위기를 저해하는 요소가 있다면 국민과 함께 고민하는 「국민생각함 온라인 정책토론」활동을 통해 적극 개선해 나가야 한다.
     
    이에 제주지방병무청에서도 반칙과 특권이 통하지 않는 공정한 병무행정 수행은 물론, 정부혁신의 올바른 인식과 창의적 고민으로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국민감동의 병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끝.

86 강원영동병무지청, 국민 눈높이에 맞춘 규제 개선 앞장 병무청 2018-12-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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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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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강원영동병무지청(지청장 김종원)은 국민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병역의무자의 편익 증진을 위해 불합리한 제도나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하고자 병무행정 전반에 걸쳐 제도개선을 모색하고 있다고 전했다.
     
    □ 먼저, 국민신문고를 통해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365일 아이디어 제안을 접수하고 있다. 지난 4월에는 ‘병무청 민원업무관련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과 10월 중에는 ‘병역이행 부담 완화를 위한 규제개선’을 주제로 테마형 국민공모제를 추진했다.
     
    □ 이러한 규제혁신 및 제도개선 노력의 결과로 병역이행에 따른 국민 불편을 해소했으며 그 중 몇 가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첫째, 그동안 국군수송사령부에서만 발급 가능했던 군 운전경력확인서를 지방병무청 등 전국 어디서나 발급 가능한 병적증명서로 확인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이로 인해 운전 특기로 복무를 마친 사람들의 취업관련 운전경력 확인 및 자동차보험료 할인 등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는 과정이 편리해졌다.
     
    □ 둘째, 8월부터 산업 환경 변화에 따른 IT분야 인력 충원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하여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들의 IT분야 산업기능요원 편입기준을 완화했다. 종전 IT분야 편입대상은 관련 전공학과, 기술학원 수료 또는 해당분야 근무기간 2년 이상 자격을 갖춘 사람이었으나 이제는 정보처리기능사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은 전공·경력 기간이 1년 이상이면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 셋째, 지방병무청이나 시·군·구 주민센터 등을 직접 방문해야만 발급이 가능했던 영문 및 공직자 신고용 병적증명서를‘정부24’를 통한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이로 인해 그동안 불편을 겪었던 해외이주, 유학 등의 사유로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 민원인들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 한편, 강원영동병무지청은「국민생각함」을 통해 6월에는 ‘국민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는 병무행정 맞춤형 홍보방안’을, 8월에는 ‘산업기능요원 합리적 복무관리 방안’ 등 병무행정의 주요정책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듣고 토론하며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
     
    □ 아울러 국민에게 불편을 초래했던 규제를 선제적으로 자체 발굴하고 낡은 관행을 혁신하고자 병무행정을 담당하는 직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느낀 문제점이나 불합리성을 개선하고자 참신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출하는「My-job idea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 상반기에 이어 12월에도 진행 중인 이번 경진대회를 통해 병역판정검사, 현역병입영,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등 병무행정 전반에 대하여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편의를 제공하는 가시적인 규제개혁 성과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 김종원 강원영동병무지청장은 "유연한 사고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국민편익 증진을 위한 규제개혁 및 제도개선 등에 집중하겠다."며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병무행정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끝>

85 군복무부터 취업까지 '원하는 회사에 취업해' 기술명장 꿈꾼다. 병무청 2018-11-27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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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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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 강서구에 위치한 ㈜건웅테크는 전동기, 펌프, 전기전자, 통신장비 부품 등을 제조·생산하는 강소기업이다. 2001년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되어 지금까지 24명의 산업기능요원을 배출시켰다. 현재 5명의 산업기능요원이 근무하고 있는 복무관리 우수업체이다.
     
    특히, ㈜건웅테크는 특성화고인 부산전자공업고등학교와 산학협약을 맺어 학생들이 재학 중에 배운 기술과 이론을 졸업과 동시에 생산현장에서 바로 적용해, 경력 단절 없이 해당분야 전문가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중인 양성규씨는 2017년 부산전자공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건웅테크에 입사해 현재 생산팀에서 모터조립, 기판조립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는 고등학교 재학시절에 전자기기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실습한 경험이 실제 산업현장에서 기술을 연마하고 경력을 쌓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강조하며, “아직은 사회 초년생으로 생산현장에서 근무가 힘들 때도 있지만 주위 직장 동료들의 따뜻한 보살핌으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고 있다.”라고 말하는 모습에서 굳건함과 성실함을 엿볼 수 있었다.
     
     
    그에게 굳이 산업기능요원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산업기능요원은 현역복무 대신 본인이 원하는 회사에 취업해, 기술을 배우고 경력도 쌓아 친구들 보다 한걸음 앞서 사회에 진출할
    수 있으며 자기 적성에 맞는 일을 하면서 기술명장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건웅테크 품질관리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종훈 과장 역시 특성
    화고를 졸업하고 2004년에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해 복무를 마친
    후에도 14년 동안 이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핵심인재이다. 그 또한
    “복무 초기에는 서툴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선배들의 도움과
    회사의 체계적인 교육시스템으로 문제를 극복하며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다.”라고 했다.
     
    또한, 이 과장은 “산업기능요원제도는 개인의 생각에 따라 그 결과
    는 많이 달라질 수 있으며, 그저 복무기간만 채운다면 아무것도 되지
    않을 것이고, 복무기간 동안 사회생활 발전과 자기계발의 기회라고 생각
    하고 적극 실천해야 내 삶의 중요한 기회가 된다.”면서 산업기능요원
    으로 복무 중인 후배를 위해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건웅테크의 최영우 관리영업이사는 “산업기능요원제도를 통해 인력
    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안정적으로 인력을 지원 받을 수 있어 기업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면서 우리 회사에서도 여러 명의 산업기능요원이 ‘기술 전문가’로서 회사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라고 강조했다.
     
     

84 김태화 병무청 차장 서울병무청 방문, 정책현장 소통 행보 병무청 2018-11-16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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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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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김태화 병무청 차장은 16일 서울지방병무청을 방문해 병역판정검사 등 업무현장을 살피고, 병역의무 이행을 위해 병무청을 찾은 의무자와 소통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 이번 방문은 생애 첫 종합신체검사인 병역판정검사, 취업맞춤특기병 등 일자리 정책, 군복무 기간 단축 등 국민편익 증진 제도 개선사항에 대하여 정책수요자의 생생하고 다양한 의견을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김태화 차장은 정책수요자와의 대화에서 “국민중심의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병역이행 전 과정에서 병역의무자가 느끼는 불편사항 등 각종 규제를 신속히 개선하고, 국민중심의 정부혁신에 앞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끝>
     

83 부산병무청, '취업맞춤특기병 설명회' 개최 병무청 2018-10-31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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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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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부산지방병무청(청장 김용무)은 1일(목) 부산 산업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 모집지원 설명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 이번 설명회는 병역판정검사에서부터 현역 복무, 예비군 복무까지 병역이행과정 소개와 함께 질의응답 시간으로 진행되어 병역이행을 앞두고 있는 학생들의 궁금증을 해소 하는 시간이 되었다.
     
    □ 특히, 부산산업학교 학생들의 전공학과와 취득자격증을 미리 파악하여 합격 가능성이 높은 모집병 특기를 선별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맞춤 설명회로 진행되어 학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보였다.
     
    □ 또한 취업을 목표로 재학중인 학생들에게는 전공과정을 마치면 기술병으로 군 복무하여 경력을 쌓고 전역 후 취업지원도 받을 수 있는 취업맞춤특기병 제도를 소개하여 현장에서 지원서 접수도 받았다.
     
    □ 부산병무청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가 예비 병역의무자들이 병역이행 과정에서 자신의 적성과 전공을 살릴 수 있는 군복무를 선택하는데 소중한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붙임 사진 1매. 끝.

82 병역은 미래의 삶과 직업을 잇는 과정 병무청 2018-11-01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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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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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병역은 과거와는 달리 인생의 단절이 아니라 자기계발의 시간이 되고 있다. 특히 기업은 인력난을 겪지만, 청년실업은 심각해지는 모순이 커지는 요즘, 병역을 이행하는 시간 역시 자기계발을 통한 미래의 삶과 직업을 잇는 과정으로 중요해졌다. 이런 모순을 해결하는 병역제도로 산업기능요원 제도가 있다.
     
    산업기능요원제도는 중소기업의 제조·생산분야에 근무하면서 병역을 대체하는 복무형태이다. 병역의무자가 많았던 시기인 1973년에 도입되어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 등에 기여하면서 오늘의 경제발전을 이루는 토대가 되어왔다. 그러나 과거에는 단순히 병역이행의 한 수단으로만 이해되었던 이 제도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고 있다. 기업은 산업기능요원들의 숙련 기술을 결코 놓칠 수 없는 자산으로 인식하기 시작했고, 병역의무가 끝난 산업기능요원들은 근무업체를 평생직장으로 여기는 사례를 그 근거로 들 수 있다. 병무청은 산업기능요원 제도의 이런 장점을 더 높이기 위해서 여러 제도개선을 다음과 같이 하였다.
     
    보충역, IT분야 산업기능요원 편입기준 완화
    우선 지난 8월 1일부터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자 중 보충역의 편입기준을 완화했다. 편입기준을 완화하게 된 것은 4차 산업혁명 관련 인력수요가 많은 IT분야의 일자리에 보충역을 지원함으로써 국가 미래의 산업경쟁력 강화와 사회복무요원의 소집적체 해소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다. 이를 위하여 정보처리분야 자격증 소유자 대부분이 대학 1년을 마치고 휴학하는 추세인 점을 고려해 현행 전공·경력 2년의 기준을 전공·경력을 1년으로 완화하였다. 다만, 관련 자격증이 없는 보충역의 산업기능요원 편입조건은 기존대로 2년의 전공·경력을 유지하였다. 이로써 현재 보충역 소집대기자 중 정보처리기능사 이상 자격증 보유자 730여 명이 산업기능요원에 편입하였다. 병무청은 이 제도개선으로 9월말 현재 IT분야 4.3%에 머무르고 있는 보충역 산업기능요원 편입율도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는 한편, 사회복무요원 소집 적체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교육 실시로 산업재해 예방 기여
    병무청은 산업기능요원들의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교육도 강화하였다. 본래 업체의 사업주는 근로자에 대하여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명시되어 있으나 그동안 제대로 실시되지 않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병무청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지난 7월 업무협약을 통해 산업기능요원 산업재해 예방교육의 체계적 지원을 하도록 했다. 현재까지 산업기능요원을 대상으로 산업재해 예방교육을 25회 실시했는데, 이를 통해 산업재해 발생 감소 및 사회적 비용 절감이 예상된다.
    산업기능요원 권익보호 강화
    근로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제조.생산 분야에 대한 인력지원이 늘다보니 산업재해와 임금체불 등 산업기능요원들에 대한 권익침해 우려도 커지고 있다. 현역으로 군대를 가진 않지만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동시에 국가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산업기능요원도 대한민국의 청년들이자 누군가의 소중한 자식들이다.
     
    과거 수십 년 간 산업기능요원 제도 운영이 ‘공정한 병역의무 이행’이라는 대전제 하에 엄격한 복무관리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앞으로 제도 운영의 패러다임은 권익보호와 복무관리의 두 트랙이 될 것이다. 그 중 권익보호 강화를 위한 핵심방안을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먼저, 외부적으로는 산업기능요원 권익침해 업체의 병역지정업체 진입을 원천 배제했다. 현재도 산업재해 사망자 발생업체는 3년 간 인원배정을 제한하고 있지만 그 외에도 산재가 발생한 경우 그 업체에 근무 중인 모든 산업기능요원들이 다른 업체로 전직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산업재해율이 동종 업종보다 높은 업체는 신규 지정업체 선정 자체를 차단하도록 했다.
     
    임금체불도 마찬가지로 3개월 이상 임금을 체불한 업체는 인원배정을 제한하는 한편,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벌금형이 확정된 업체는 병역지정업체 자격을 박탈하고 있다. 반면, 근로여건이 우수한 업체가 지정업체로 많이 진입할 수 있도록 신규선정 기준도 개선하였다.
     
    아울러 내부적으로는 전국 지방병무청마다 ‘권익보호상담관’ 제도를 운영해 병역법 위반사항이 아니더라도 부당한 노동행위 등 근로권익 침해사례에 적극 대처하고 있다. 그리고 지정업체를 감독하는 실태조사관 인력이 많이 부족한 현실이지만, 지방노동청과 합동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부처 간 협업을 통해서도 산업기능요원 권익보호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기찬수 병무청장은 “앞으로 병역을 볼모로 하여 산업기능요원에게 ‘억울하면 나가라’며 부당노동을 강요하는 업체는 사라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는 한편, “산업기능요원 제도가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산업기능요원 편익 증대에도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끝>

     

81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 (주) 코셋 방문 간담회 실시 병무청 2018-10-30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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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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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광주전남지방병무청 황영석 청장은 병역지정업체 ㈜코셋(광주 북구 소재)을 방문하여 업체장 및 산업기능요원과의 간담회를 가졌다.
     
    □ 이번 방문은 제조.생산 분야에서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산업기능요원을 격려하고, 병역지정업체 생산현장 방문을 통해 산업기능요원제도의 운영 실태를 현장에서 파악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간담회에서 황영석 청장은 업체장에게 “산업기능요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복무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는 한편 산업기능요원들에게는 “기술을 연마하면서 성실하게 병역의무를 이행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또한 “앞으로도 지속적인 현장방문을 통해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하여 산업기능요원 제도가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로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80 제주지방병무청, 2018 청년 Dream 취업 박람회 참여 병무청 2018-10-31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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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31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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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주지방병무청(청장 정제원)은 30일(화) 제주한라대학교 컨벤션홀에서 진행된 ‘2018 청년Dream 취업박람회’에 참여하여 병역의무와 취업을 연계한 모집병 제도 등을 홍보했다.
    ○ 청년 실업대책 사업의 일환으로 제주도가 주최하고 제주YWCA 청년일자리지원센터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에는 도내 50여개의 기업체가 참가하고 특성화고 재학생, 졸업생 및 구직자 등이 참여해 일자리 정보를 공유했다.
    ○ 제주지방병무청은 이날 행사에서 도내 특성화고 중심의 병역의무 이행을 앞 둔 이들에게 병역의무와 취업을 연계한 취업맞춤특기병 제도와 산업기능요원 편입 제도 집중 홍보, 1대1 맞춤식 병무상담 등을 실시해 큰 호응을 얻었다.
    ○ 취업맞춤특기병은 정부혁신 과제로 고졸 이하 병역의무자가 입영 전 기술훈련을 받고 이와 연계된 분야의 기술병으로 군 복무함으로써 전역 후 취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국가가 도움을 주는 모집병 제도이며, 산업기능요원은 제조·생산 분야의 병역지정업체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병역대체복무제도이다.
    □ 취업맞춤특기병 문의사항은 제주지방병무청 병역관리과(☎064-720-3259)로 전화로 가능하며 지원신청은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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