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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보도부처	배포일	조회수
120	‘20년 10월말 기준 교통사고 사망자, 전년 동기대비 5.5% 감소	경찰청	2020-11-25	97
배포일 2020-11-25 97 첨부파일 경찰청(청장 김창룡)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올해 10월말 기준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전년 동기(‘19.1~10월, 2,739명)에 비해 5.5% 감소한 2,587명으로 잠정 집계되었다고 밝혔다. 특히, 전년 동기에 비해 보행자(△12.0%), 고령자(△9.9%), 어린이(△19.2%), 사업용차량(△10.0%), 음주운전(△10.0) 등 사망사고가 감소한 반면, 이륜차(9.0%), 고속도로(8.3%) 등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지난 2년간(‘18·’19) 20% 수준의 감소세를 보이고, 금년에도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하반기 들어 긴 장마 기간 및 이동량이 늘어남에 따라 교통사고 사망자가 증가하여 10월말 기준 총 5.5% 감소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지역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전년 동기(1~10월) 대비 강원(△30.3%), 인천(△26.9%), 충북(△15.0%), 전북(△12.6%), 서울(△12.0%) 등 지역은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나, 광주(25.0%), 대구(16.5%), 경북(4.5%), 경기(3.9%), 경남(0.4%) 지역은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증가하였으며, 특히, 교통사고 사망자 숫자가 많은 경기·경북·경남 지역에서 사망자가 증가하였다. 이에, 남은기간, 기초 지자체, 지방경찰관서 및 교통안전 유관기관 등의 집중적인 안전 강화 노력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보행 중 사망자는 911명으로 전년 동기(1,035명) 대비 12.0% 감소,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의 35.2%를 차지하였으며, 보행 중 사망자 중 횡단보도 외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는 28.5%(260명)로 나타났다. 65세 이상 고령 사망자는 1,122명으로 전년 동기(1,245명) 대비 9.9% 감소하였으며, 사고 시 상태별로는 보행 중(46.7%)이 가장 많았고, 자동차 승차 중(23.2%), 이륜차 승차 중(20.7%) 순으로 차지하였다. 13세 미만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는 21명으로 전년 동기(26명) 대비 19.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는 224명으로 전년 동기(249명) 대비 10.0% 감소하였으나, 국민 모두가 음주 운전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버스·택시·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는 470명으로 전년 동기(522명) 대비 10.0% 감소하였다. 사업용 차량 차종별로 살펴보면, 택시(△37.7%, 130→81명), 버스(△13.2%, 76→66명) 등 순으로 감소하였으며, 화물차(1.4%, 144→146명) 및 렌터카(25.4%, 67→84명)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음식 주문 등 배달 서비스 증가로 오토바이 등 이륜차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는 446명으로 전년 동기(409명) 대비 9.0% 증가하였다. 정부는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18.1월 부터 부처 합동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수립·추진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부처 합동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20.1),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대책(‘20.4) 및 고령자 교통안전 종합계획(’20.10)을 수립하는 등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연말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최소화를 위해 음주단속, 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 고속도로 및 이륜차 등에 대한 집중적인 점검·단속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일선 지자체·경찰관서의 노력이 매우 중요한 만큼, 각 지역에서는 추진 중인 안전대책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단속·점검·홍보를 강화하는 등 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경찰청과 국토교통부는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서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면서, 연말연시 음주운전 근절 등 교통법규 준수와 보행자 우선 배려 등 선진적인 교통문화 정착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담당: 경찰청 교통안전과 김주곤 경정(02-3150-2152)
119	편의점업계와 힘을 모아 메신저피싱(문자 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공동 홍보 추진	경찰청	2020-11-25	65
배포일 2020-11-25 65 첨부파일 - 지인의 요청으로 상품권 구매 시, 반드시 전화로 확인해야 - 경찰청(사이버안전국)은 메신저피싱(문자 금융사기) 범죄에 악용되고 있는 문화상품권·구글 상품권 카드(구글 기프트 카드) 등의 주요 판매처인 편의점업계와 힘을 모아 최근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메신저피싱(문자 금융사기)에 대해 공동으로 예방 활동을 전개하기로 하였다. 메신저피싱(문자 금융사기)은 지인으로 속여서 급하게 도움이 필요하다며 메신저를 통해 접근한 다음 휴대전화 고장을 이유로 통화를 회피하면서, 피해자에게 송금을 유도하는 수법이 일반적이다. 과거에는 주로 송금을 유도하는 수법을 이용하였으나, 최근에는 문화상품권·구글 상품권 카드(구글 기프트 카드) 등 상품권을 요구하거나 신분증 사본이나 신용카드 번호 등 개인 정보를 요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한층 더 나아가 원격제어 앱을 설치하게 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직접 제어하여 금전을 편취하는 수법까지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메신저피싱(문자 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지난 10월 23일 경찰청은 사단법인 한국 편의점산업협회와 씨유·지에스25·미니스톱·세븐일레븐·씨스페이스 등 국민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주요 편의점 기업들과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 상품권을 이용한 메신저피싱(문자 금융사기) 범죄예방을 위해 공동으로 집중 예방 홍보 활동을 펼쳐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이번 협의를 바탕으로, 11월 27일부터 편의점에 방문한 고객이 일정 금액 이상의 문화상품권이나 구글 상품권 카드(구글 기프트 카드)를 구매하는 경우 포스(POS)기를 통해 고객과 편의점 근무자를 상대로 메신저피싱(문자 금융사기) 예방 경고·안내 화면 및 음성을 송출하기로 하였다. 또한, 전국 편의점 점주·근무자를 대상으로 경찰청에서 제작한 메신저피싱(문자 금융사기) 피해 예방 교육 영상을 배포하고 범죄예방 교육을 진행하여, 메신저피싱(문자 금융사기)이 의심되는 경우 고객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하기로 하였다. 메신저피싱(문자 금융사기) 범죄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자녀나 지인이 메신저로 금전 또는 개인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전화로 본인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최근 지인으로 속여 원격제어 앱 등 설치를 요구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휴대전화에 확인되지 않은 앱이 함부로 설치되지 않도록 보안 설정을 강화하는 등 예방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붙임1. 참조) 경찰청은 메신저피싱(문자 금융사기) 예방을 위해 편의점업계와 지속해서 협력하는 한편, 대국민용 홍보 영상·포스터 등 예방·홍보 콘텐츠를 제작하여 전국 경찰관서 및 누리소통망(SNS)에 게시하는 등 적극적인 예방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이러한 예방 활동과 더불어, 금융사기(피싱) 등 사이버 사기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4대 사이버 사기 특별단속 기간(∼12. 31.)’을 운영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메신저피싱(문자 금융사기) 예방을 위해 국민 각자가 메신저피싱(문자 금융사기)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생활 속 피해 예방수칙을 준수하는 등 함께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담당: 경찰청 사이버안전과 경정 진우경(02-3150-0252)
118	경찰청·한국 경찰학회·코바(KOVA) 피해자포럼 온라인 학술대회 개최	경찰청	2020-11-25	67
배포일 2020-11-25 67 첨부파일 - 피해자보호 및 지원제도 개선방안 논의 및 학계와 교류 강화 - 경찰청은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제도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한국 경찰학회, 코바(KOVA) 피해자포럼*과 공동으로 11월 20일(금) 13:30 경찰청 문화마당에서 온라인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한국 경찰학회 이상훈 회장 등 학계 인사와 고려사이버대학교 이윤호 석좌교수, 경찰청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하여 경찰의 피해자보호 정책 추진현황을 살펴보고, 앞으로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학술대회의 첫 순서로서 경찰청 심보영 피해자보호 기획계장이 제1 주제로 ‘회복적 경찰활동 성과와 발전 방안’을 발표하였다. 심보영 계장은 “회복적 경찰 활동은 지역사회에서 갈등이나 범죄 발생 시 가해자와 피해자 간 대화모임을 통해 피해 및 관계회복을 도모하는 경찰 활동의 새로운 패러다임(paradigm)이며, 회복적 경찰 활동이 현장에 잘 정착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 마련, 조직 내 공감과 지지, 회복적 경찰 활동의 동반자로서 시민사회의 성장 등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청소년모바일상담센터 박경희 지도교수가 제2 주제로 ‘민관 공동 피해자 지원 확대의 발전 방향’에 대해 발표하였다. 박경희 지도교수는 “범죄피해자 심리상담 지원과정은 일반상담과 구분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반드시 사회적으로 인식하여야 하며, 따라서 ‘범죄 피해상담사 교육 및 훈련’을 통해 ‘범죄피해자를 돕기 위한 자격’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였다. 다음으로 동국대 김연수 교수와 세한대 이재영 교수가 제3 주제로 ‘쌍방향 범죄피해자 보호 서비스 기술수용모델 검토’에 대해 발표하였다. 김연수·이재영 교수는 “범죄피해자의 ‘위치추적 첨단 기술 등을 적용한 신변보호서비스’에 대한 욕구 수준은 높지만 이에 대한 서비스 구현에는 한계가 있다.”라며 “최근 보호관찰 기관과의 유기적 협조가 가능한 기술이 개발된 만큼 서비스 확대가 필요하다”라고 제언하였다. 마지막으로 상지대 김다은 교수가 제4 주제로 ‘북한이탈주민의 범죄피해 보호방안’에 대해 발표하였다. 김다은 교수는 “다문화적 관점에서 북한이탈주민의 폐쇄적인 공동체 형성, 법문화적 부적응 문제 등 ‘이주민적 특성’을 고려해 경찰의 신변보호담당관 교육·배치 등 운영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라고 제언하였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국민에게 신뢰받는 따뜻한 공감 경찰로 가는 길에 범죄피해자 보호는 반드시 완수해야 할 핵심과제이다. 이번 학술대회를 계기로 한국 경찰학회와 코바(KVOA)피해자포럼이 경찰청과 긴밀히 협력하여 범죄피해자 보호체계의 개혁과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면서 “앞으로도 경찰 행정 전반에 피해자 보호 중심 체계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경찰청 위기관리센터 경정 심보영(02-3150-0210)
117	2020 국민안전 발명챌린지 수상작 전시회 개최	경찰청	2020-11-10	275
배포일 2020-11-10 275 첨부파일 특허청·경찰청·소방청·해양경찰청과 송갑석·이철규·김승남·김민철 국회의원실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발명진흥회가 주관하는 ‘2020 국민안전 발명챌린지’ 수상작 전시회가 11월 10일(화) 오후 1시 30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되었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은 ‘국민안전 발명챌린지’는 재난, 사고 현장에 필요한 안전 기술의 개발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공모전이다. 국민의 안전을 담당하는 경찰·소방·해양경찰청 소속의 19만 공무원이 제안한 아이디어는 특허청의 지식재산 컨설팅을 통해 재난, 사고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다. 금년 상반기에 경찰·소방·해양경찰청 공무원들로부터 총 763건의 아이디어를 접수하였고, 현장 활용가능성과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총 24건*의 아이디어를 최종 수상작으로 선정했다. 금년도 수상작인 24건의 아이디어는 지식재산 컨설팅을 통해 아이디어 고도화 및 시제품 제작을 마치고, 오늘 전시회에서 첫선을 보였다. ① 대상인 국회의장상은 응급처치 현장에서 지혈 시 출혈 부위의 압박 강도를 손쉽게 조절하고 유지할 수 있는 ‘다이얼 방식 투명지혈대’를 발명한 서해지방해양경찰청 황순중 경사가, ② 금상인 행정안전부장관상은 산지, 물가 등 험지에서 변사자를 안전하게 운구할 수 있는 ‘변사자 운구용 들것 멜빵’을 발명한 서울지방경찰청 김대중 경위와 다수 사상 현장에서 신속·정확하게 환자 중증도 평가정보를 송신 및 관리할 수 있는 ‘QR코드를 활용한 환자 분류시스템’을 발명한 광주남부소방서 박영주 소방장이 공동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수상작에 대해서는 국내·외 권리확보, 기술이전 등 후속 지원도 할 예정이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올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안전분야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와 눈높이는 코로나 이전 상황과는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져 있는 가운데, 코로나 대응 등 재난 안전현장의 최일선에서 분투해온 경찰?소방?해양경찰청 현장 공무원이 발굴한 아이디어가 현장에 적용되어 대한민국의 안전을 지키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담당: 경찰청 연구발전담당관실 경정 조현진(02-3150-2605)
116	경찰, ‘길거리 등 생활 주변 폭력행위’ 특별단속 결과	경찰청	2020-11-09	178
배포일 2020-11-09 178 첨부파일 - 9월 1일부터 10월 31일(2개월) 동안 총 24,881명 검거, 546명 구속 - - 특별단속 종료 이후에도 국민 불안과 불편을 일으키는 ‘일상생활 공간에서의 고질적 폭력행위’ 근절을 위해 상시단속 예정 - 경찰청은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2개월 동안 ‘길거리 등 생활주변 폭력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총 24,881명을 검거하고, 이 중 546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두기 위해 경찰서 강력팀을 전담수사팀으로 지정하여 수사력을 집중하고, 관련 기능 합동 전담팀을 편성하여 유기적으로 대응한 결과이다. 범행의 유형은 폭행?상해(59.1%), 업무방해?손괴(19.3%), 공무집행방해(7.0%) 순으로 나타났다. 피의자들의 연령은 50대(26.3%)가 가장 많고, 40대(24.8%), 30대(17.9%), 20대(15%)가 뒤를 이었다. 경찰은 이번 특별단속 기간 중 상습 주취폭력행위자 등 지역 치안 불안요소를 선제적으로 발굴, 해결하는데 주력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지역주민과 관련 기능의 협업이 중요함을 인식하고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으로 제보와 첩보를 수집하는 체계를 구축하였다. 지난 10월 부산 지역 주민간담회를 통해 제보를 받아 이웃, 관공서를 상대로 수년간 상습적으로 폭력행위와 악성민원을 일으켜 온 피의자를 구속하였고, 서울 양천, 대구, 경기 하남 지역에서도 주민 탐문을 통해 첩보를 수집하여 주변 이웃, 상인, 행인들에게 상습적으로 협박?폭력을 벌여 불안감을 조성해 온 피의자들을 구속하였다. 한편, 피해자가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보호와 피해 회복에도 노력하였다. 한 편의점에서 손님이 찾아와 협박 등 난동을 부린 사건으로 보복 우려를 걱정하여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주변 순찰 강화하였고, 폐쇄회로 티브이(CCTV) 설치를 지원하였다. 또한, 남성이 자신의 주거지를 몰래 훔쳐본 사건으로 불안감을 호소하는 피해자(女)에게 스마트 워치 지급 및 주거이전을 지원하고, 추가범죄 가능성을 고려하여 즉시 주변 잠복근무 3일 만에 피의자를 검거?구속하는 등, 맞춤형 신변보호활동 1,389건을 실시하였다. 시민들은 “코로나로 장사도 안되고 어려운 상황에서 경찰이 직접 찾아와 얘기를 들어주고, 상습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던 사람들을 해결해 줘 위로가 되었다”라며 “앞으로 경찰 활동에 적극 협력하겠고, 반복적인 범행에 대한 적극적인 처벌이 이어지기를 바란다”라고 요청했다. 경찰청은 국민의 평온한 일상생활을 위협하는 ‘생활 주변의 고질적 폭력행위’ 근절을 위해 특별단속 종료 후에도 지속적인 단속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며 “지역 치안문제 해결을 위해 주변의 피해사실을 목격하면 적극적으로 신고?제보 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담당: 경찰청 형사과 경정 탁광오(02-3150-2770)
115	음주운전 엄정 대응 결과 사망자 큰 폭으로 감소	경찰청	2020-11-09	155
배포일 2020-11-09 155 첨부파일 - 집중단속(9. 18.～) 이후 전년보다 음주사고 사망자 48.8% 감소 ?동승자 공범 처벌 ?상습운전자 차량 압수 등 지속 추진 - 경찰청(청장 김창룡)은 올해 9월 이후 음주 운전자에 대해 집중단속 등 엄정 대응한 결과,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큰 폭으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코로나 19로 인해 기존 음주감지기 사용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지그재그형 단속 방식’과 ‘비접촉식 음주감지기’ 등 다양한 기법을 도입하여 3월부터 지속해서 단속한 결과,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전년보다 감소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19로 인해 음주단속이 약화하였다.’라는 잘못된 인식이 퍼져서, 8월까지 음주운전 교통사고 건수는 지속해서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주 2회 일제단속 등 집중단속 기간 운영(9.18.～11.17.)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 처벌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 압수 등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를 병행하였다. 그 결과, 9월 및 10월간 음주운전 교통사고 건수가 전년 대비 감소세로 전환하였으며, 사망자도 감소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집중단속 이후(9.18.～10.31.)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자는 48.8% 감소(41→21명, 20명↓)하였고, 사고 건수도 18.9% 감소(2,134→1,730건, 404건↓)하는 등 큰 감소 폭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음주운전 차량의 동승자 처벌 및 상습 음주 운전자 등의 차량 압수를 지속 추진하여 집중단속 기간에 음주운전을 권유하거나 차량 열쇠를 준 동승자 12명에 대해 방조 혐의로 입건하였다. 음주운전 경력이 있음에도 음주 사망사고를 일으키거나 최근 5년 이내 음주운전 경력이 다수 있음에도 다시 적발된 상습 음주 운전자 13명* 중 2명에 대해 차량 압수영장을 신청하였다. 그 결과, 한 명은 법원에서 영장을 기각하였으나, 한 명은 영장을 발부받아 차량을 압수하였다. 경찰청은 앞으로도 무관용 원칙에 따라 “한 잔이라도 술을 마시고 운전하면 단속된다.”라는 인식이 퍼질 수 있도록 연말까지 음주운전 상시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음주운전은 개인은 물론 가정, 나아가 사회까지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임을 인식하고, 음주운전 척결을 위해 모든 국민이 동참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담당: 경찰청 교통안전과 경정 김주곤(02-3150-2152)
114	제72주년을 맞은 경찰 ‘과학수사의 날’	경찰청	2020-11-04	213
배포일 2020-11-04 213 첨부파일 경찰청은 1948년 내무부 치안국에 ‘감식과’가 신설된 11월 4일을 ‘과학수사의 날’로 지정하여 매년 기념행사를 한다. 올해로 72번째 ‘과학수사의 날’을 맞아 기념식을 개최하였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유공자 포상 및 축하 행사를 통해 과학수사 인들의 노고와 업적을 격려하고, 과학수사 발전에 이바지한 3명을 ‘과학수사 대상’으로 선정하여 시상하였다. 경찰은 2005년부터 법의학 분야, 법 과학 분야, 경찰 과학 수사 분야 등 3개 분야에서 과학수사 발전에 공적이 큰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과학수사 대상’을 수여하고 있다. 올해는 최영식 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원장, (사)한국화재조사학회, 강원청 이준호 경감이 제16회 과학수사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법의학 분야 수상자인 최영식 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원장은 1991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관으로 임용되어 28년을 재직하였으며, 2016년부터 2019년까지 국과수 원장을 역임하였다. 또한, 재직 중 합동 법과학감정실 구축, 재난희생자 신원확인팀 구축, 365 부검 시스템 도입, 긴급 감정제도 운용으로 경찰·국과수 협력 사업을 통해 과학수사 발전 및 신속한 과학수사 감정 서비스 제공에도 크게 이바지하였다. 법과학 분야 수상자인 (사)한국화재조사학회(학회장 김인태)는2003년 설립되어 현재 800여 명의 경찰, 소방, 전기·가스 안전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는 화재·폭발조사 분야 학술단체이다. 그동안 약 300건의 화재감식 관련 논문을 발표하였으며, 올해 7월에는 65명의 현장 과학수사요원을 교육하여 미국화재조사자격증(CFEI)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경찰 과학수사분야 수상자인 강원청 이준호 경감은 1999년 4월 경찰에 몸담아 19년 8개월을 과학수사 분야에 종사했다. 이 경감은 현장감식, 화재감식, 영상분석, 혈흔형태분석, 몽타주, 현장지문 감정, 대테러현장감식(PBI)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과학수사 전문가로 활약 중인 만능 과학수사인이다. 또한, 족흔적 탐색기, 변사자 유품상자 등 과학수사 장비를 개발하고, 필리핀 경찰과 스리랑카 검사 등을 대상으로 한 과학수사 교육을 통해 치안 한류(K-Police Wave) 전파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오늘 경위에서 경감으로 1계급 특진하였다. 경찰청 차장(송민헌)은 “올해 코로나 19 감염 우려로 변사 현장에 나오는 검시 조사관과 현장 과학수사요원의 어려움이 많았다”라며, “어려운 근무 여건 속에서도 현장의 난제를 해결하고자 스스로 연구하는 과학수사요원들의 열정이 과학수사 발전을 이끌어 온 원동력”이라고 그간의 노고를 위로하였다. 또한, 이 자리에서는 과학수사요원들을 위한 맞춤형 예방접종과 특수건강검진, 심리 역량 강화 워크숍 등 과학수사요원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과학수사 분야별 인력 증원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하였다. 끝으로 경찰책임 수사 시대를 맞아, 과학수사가 경찰 수사의 신뢰성을 높인다고 자부하면서 ‘증거중심 인권 수사’를 선도해 나가라고 당부하였다. 담당: 경찰청 과학수사담당관실 경정 장성윤(02-3150-2172)
113	경찰청, 중앙행정기관 최초 기록경영시스템(ISO 30301) 국제표준인증 획득	경찰청	2020-11-03	175
배포일 2020-11-03 175 첨부파일 - 경찰 지문관리체계에 국제표준 기록경영시스템 도입 - 경찰청(청장 김창룡)은 중앙행정기관 최초로 국제표준 기록경영시스템인 ‘ISO 30301’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기록경영시스템(ISO 30301)은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2011년 11월부터 도입한 국제표준으로 조직이 기록관리체계(업무처리 프로세스 및 운영체계)에 대해 국제표준의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평가하여 인증해주는 국제인증제도이다. 경찰청 지문관리체계에 대한 기록경영시스템 ‘ISO 30301’ 인증은 경찰의 지문관리체계가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정한 국제기준에 적합한 기록관리와 운영으로 국제적 공신력과 신뢰성을 인정받았음을 의미한다. 경찰청 범죄분석담당관실(총경 김호승)은 ISO 30301 인증을 위하여 지난 2월 추진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업무 분석, ISO 표준시스템 설계·개발, 내부심사원 양성 교육과 표준시스템을 실제 업무에 적용하는 과정을 거쳤다. 기록경영시스템 도입은 ①지문관리체계가 표준화된 업무수행 방식으로 변화되었고, ②지문품질의 표준화된 절차와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문품질을 균일하게 유지하는 등 업무과정에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였다. 또한, 지문 감정의 원천자료인 지문 데이터베이스(DB) 등 지문관리 체계의 신뢰성 확보로 지문 감정 분야에서 과학수사의 절차적 정의를강화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경찰청은 앞으로 기록경영시스템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국제 표준화된 업무절차 확립으로 글로벌 치안의 표준을 지향하여 국가경쟁력을 견인하는 선도적 역할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담당: 경찰청 과학수사담당관실 경정 윤진영(02-3150-2474)
112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논의를 위한 국회토론회 개최	경찰청	2020-11-02	140
배포일 2020-11-02 140 첨부파일 김영배 국회의원·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경찰청 공동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논의를 위한 국회토론회> 개최 김영배 국회의원,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송하진 전라북도지사), 경찰청(청장 김창룡)은 11월 3일(화요일) 14시에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논의를 위한 국회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한다. 이번 국회토론회는 지난 8월 4일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찰법 및 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정부, 지방자치단체, 학계, 현장경찰 등의 의견을 폭넓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코로나19로 인해 토론회 참석인원이 제한됨에 따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https://www.youtube.com/user/GAOKSNS)을 통해 생중계가 이루어진다. 양영철 (사)한국지방자치경찰정책연구원장(제주대 명예교수)가 “경찰법·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안의 의의와 추진방향”에 대한 발제를 시작으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경찰청(자치경찰추진단), 행정안전부 등 소속 관계자들이 기관별 의견을 제시하며, 권영환 경상남도 의령경찰서 직장협의회 대표가 현장경찰관들의 입장을 대변한다. 또한, 이상훈 (사)한국경찰학회장(대전대 교수)과 신현기 (사)한국자치경찰학회장(한세대 교수)가 학계의 대표로서 토론에 참여한다. 한편, 이 날 토론회의 자료집은 11월 2일(월요일) 14시부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홈페이지(http://www.gaok.or.kr) ’보도자료‘ 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다.
111	‘언제나 국민 곁에 112, 미래 치안을 이끌다’	경찰청	2020-11-02	113
배포일 2020-11-02 113 첨부파일 초동대응 관제탑으로서 케이(K) 방역 버팀목 역할 - 경찰청은 올해로 63주년이 되는 ‘112의 날’을 맞아 경찰, 소방, 해경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1월 2일(월) 11시 경찰청 문화마당에서 기념식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112 현장경찰관들은 불철주야 국민의 비상벨로서 24시간 동안 112신고에 즉각 대응하고 있다. 이런 노고를 격려하고, 긴급신고에 공동대응하는 소방·해경청 등 관계자들을 초청하여 국민 안전을 위해 협업하는 모습도 보여주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인천청과 전북청이 112 현장대응 우수 지방청으로 선정되었고, 112 대응 우수 경찰관에 대한 경찰청장 표창도 수여했다. 아울러 긴급신고 공동대응 기관인 권익위(110, 정부민원콜센터), 행안부(긴급신고 공동대응센터) 소방청, 해경청 관계자들에게도 표창을 수여하고, 112 업무유공 민간인에게도 감사장을 수여하였다. 또한, 112 요원들이 중요범죄를 해결하고 인명을 구조하며 사고를 예방하는 등 우수사례를 모은 ‘2020 소리로 보는 사람들’을 발간·배포하고 우수 직원들의 소감도 화상으로 들으며 112 요원들의 보람과 자긍심도 공유하였다. 한편, 올해 도입을 준비 중인 ‘순찰차 캠 영상관제’ 시연도 함께 진행하였다. 이번 시연은 현장 초동대응 역량를 강화하는 112의 발전상을 보여줌으로써 참석자들로부터 큰 박수를 받았다. 경찰청 차장(송민헌)은 “올해 초유의 감염병 위기 속에서 경찰이 ‘케이(K)-방역’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었던 것은 112종합상황실이 경찰 방역 활동의 관제탑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준 덕분이다”라고 격려하며, “앞으로도 치안 활동의 중심이자 관제탑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 가장 안전한 나라, 존경과 사랑받는 경찰이 되는 초석이 되어 달라”고 당부하였다. 특히 이번 기념식은 코로나 19로 인한 비접촉(언택트) 사회 분위기에 맞춰 전국의 112종합상황실과 수상자 가족들이 화상으로 기념식에 참여하여 매우 이채로운 행사가 되었다. 담당: 경찰청 위기관리센터 경정 한승일(02-3150-2033)

배포일: 2020-11-25;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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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청장 김창룡)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올해 10월말 기준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전년 동기(‘19.1~10월, 2,739명)에 비해 5.5% 감소한 2,587명으로 잠정 집계되었다고 밝혔다.

특히, 전년 동기에 비해 보행자(△12.0%), 고령자(△9.9%), 어린이(△19.2%), 사업용차량(△10.0%), 음주운전(△10.0) 등 사망사고가 감소한 반면, 이륜차(9.0%), 고속도로(8.3%) 등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지난 2년간(‘18·’19) 20% 수준의 감소세를 보이고, 금년에도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하반기 들어 긴 장마 기간 및 이동량이 늘어남에 따라 교통사고 사망자가 증가하여 10월말 기준 총 5.5% 감소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지역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전년 동기(1~10월) 대비 강원(△30.3%), 인천(△26.9%), 충북(△15.0%), 전북(△12.6%), 서울(△12.0%) 등 지역은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나,

광주(25.0%), 대구(16.5%), 경북(4.5%), 경기(3.9%), 경남(0.4%) 지역은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증가하였으며, 특히, 교통사고 사망자 숫자가 많은 경기·경북·경남 지역에서 사망자가 증가하였다.

이에, 남은기간, 기초 지자체, 지방경찰관서 및 교통안전 유관기관 등의 집중적인 안전 강화 노력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보행 중 사망자는 911명으로 전년 동기(1,035명) 대비 12.0% 감소,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의 35.2%를 차지하였으며, 보행 중 사망자 중 횡단보도 외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는 28.5%(260명)로 나타났다.

65세 이상 고령 사망자는 1,122명으로 전년 동기(1,245명) 대비 9.9% 감소하였으며, 사고 시 상태별로는 보행 중(46.7%)이 가장 많았고, 자동차 승차 중(23.2%), 이륜차 승차 중(20.7%) 순으로 차지하였다.

13세 미만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는 21명으로 전년 동기(26명) 대비 19.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는 224명으로 전년 동기(249명) 대비 10.0% 감소하였으나, 국민 모두가 음주 운전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버스·택시·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는 470명으로 전년 동기(522명) 대비 10.0% 감소하였다.

사업용 차량 차종별로 살펴보면, 택시(△37.7%, 130→81명), 버스(△13.2%, 76→66명) 등 순으로 감소하였으며, 화물차(1.4%, 144→146명) 및 렌터카(25.4%, 67→84명)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음식 주문 등 배달 서비스 증가로 오토바이 등 이륜차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는 446명으로 전년 동기(409명) 대비 9.0% 증가하였다.

정부는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18.1월 부터 부처 합동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수립·추진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부처 합동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20.1),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대책(‘20.4) 및 고령자 교통안전 종합계획(’20.10)을 수립하는 등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연말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최소화를 위해 음주단속, 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 고속도로 및 이륜차 등에 대한 집중적인 점검·단속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일선 지자체·경찰관서의 노력이 매우 중요한 만큼, 각 지역에서는 추진 중인 안전대책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단속·점검·홍보를 강화하는 등 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경찰청과 국토교통부는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서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면서, 연말연시 음주운전 근절 등 교통법규 준수와 보행자 우선 배려 등 선진적인 교통문화 정착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담당: 경찰청 교통안전과 김주곤 경정(02-3150-2152)

배포일: 2020-11-25;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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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인의 요청으로 상품권 구매 시, 반드시 전화로 확인해야 -

경찰청(사이버안전국)은 메신저피싱(문자 금융사기) 범죄에 악용되고 있는 문화상품권·구글 상품권 카드(구글 기프트 카드) 등의 주요 판매처인 편의점업계와 힘을 모아 최근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메신저피싱(문자 금융사기)에 대해 공동으로 예방 활동을 전개하기로 하였다.

메신저피싱(문자 금융사기)은 지인으로 속여서 급하게 도움이 필요하다며 메신저를 통해 접근한 다음 휴대전화 고장을 이유로 통화를 회피하면서, 피해자에게 송금을 유도하는 수법이 일반적이다.

과거에는 주로 송금을 유도하는 수법을 이용하였으나, 최근에는 문화상품권·구글 상품권 카드(구글 기프트 카드) 등 상품권을 요구하거나 신분증 사본이나 신용카드 번호 등 개인 정보를 요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한층 더 나아가 원격제어 앱을 설치하게 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직접 제어하여 금전을 편취하는 수법까지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메신저피싱(문자 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지난 10월 23일 경찰청은 사단법인 한국 편의점산업협회와 씨유·지에스25·미니스톱·세븐일레븐·씨스페이스 등 국민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주요 편의점 기업들과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 상품권을 이용한 메신저피싱(문자 금융사기) 범죄예방을 위해 공동으로 집중 예방 홍보 활동을 펼쳐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이번 협의를 바탕으로, 11월 27일부터 편의점에 방문한 고객이 일정 금액 이상의 문화상품권이나 구글 상품권 카드(구글 기프트 카드)를 구매하는 경우 포스(POS)기를 통해 고객과 편의점 근무자를 상대로 메신저피싱(문자 금융사기) 예방 경고·안내 화면 및 음성을 송출하기로 하였다.

또한, 전국 편의점 점주·근무자를 대상으로 경찰청에서 제작한 메신저피싱(문자 금융사기) 피해 예방 교육 영상을 배포하고 범죄예방 교육을 진행하여, 메신저피싱(문자 금융사기)이 의심되는 경우 고객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하기로 하였다.

메신저피싱(문자 금융사기) 범죄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자녀나 지인이 메신저로 금전 또는 개인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전화로 본인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최근 지인으로 속여 원격제어 앱 등 설치를 요구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휴대전화에 확인되지 않은 앱이 함부로 설치되지 않도록 보안 설정을 강화하는 등 예방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붙임1. 참조)

경찰청은 메신저피싱(문자 금융사기) 예방을 위해 편의점업계와 지속해서 협력하는 한편, 대국민용 홍보 영상·포스터 등 예방·홍보 콘텐츠를 제작하여 전국 경찰관서 및 누리소통망(SNS)에 게시하는 등 적극적인 예방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이러한 예방 활동과 더불어, 금융사기(피싱) 등 사이버 사기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4대 사이버 사기 특별단속 기간(∼12. 31.)’을 운영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메신저피싱(문자 금융사기) 예방을 위해 국민 각자가 메신저피싱(문자 금융사기)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생활 속 피해 예방수칙을 준수하는 등 함께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담당: 경찰청 사이버안전과 경정 진우경(02-3150-0252)

배포일: 2020-11-25;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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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보호 및 지원제도 개선방안 논의 및 학계와 교류 강화 -

경찰청은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제도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한국 경찰학회, 코바(KOVA) 피해자포럼*과 공동으로 11월 20일(금) 13:30 경찰청 문화마당에서 온라인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한국 경찰학회 이상훈 회장 등 학계 인사와 고려사이버대학교 이윤호 석좌교수, 경찰청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하여 경찰의 피해자보호 정책 추진현황을 살펴보고, 앞으로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학술대회의 첫 순서로서 경찰청 심보영 피해자보호 기획계장이 제1 주제로 ‘회복적 경찰활동 성과와 발전 방안’을 발표하였다.

심보영 계장은 “회복적 경찰 활동은 지역사회에서 갈등이나 범죄 발생 시 가해자와 피해자 간 대화모임을 통해 피해 및 관계회복을 도모하는 경찰 활동의 새로운 패러다임(paradigm)이며, 회복적 경찰 활동이 현장에 잘 정착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 마련, 조직 내 공감과 지지, 회복적 경찰 활동의 동반자로서 시민사회의 성장 등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청소년모바일상담센터 박경희 지도교수가 제2 주제로 ‘민관 공동 피해자 지원 확대의 발전 방향’에 대해 발표하였다.

박경희 지도교수는 “범죄피해자 심리상담 지원과정은 일반상담과 구분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반드시 사회적으로 인식하여야 하며, 따라서 ‘범죄 피해상담사 교육 및 훈련’을 통해 ‘범죄피해자를 돕기 위한 자격’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였다.

다음으로 동국대 김연수 교수와 세한대 이재영 교수가 제3 주제로 ‘쌍방향 범죄피해자 보호 서비스 기술수용모델 검토’에 대해 발표하였다.

김연수·이재영 교수는 “범죄피해자의 ‘위치추적 첨단 기술 등을 적용한 신변보호서비스’에 대한 욕구 수준은 높지만 이에 대한 서비스 구현에는 한계가 있다.”라며 “최근 보호관찰 기관과의 유기적 협조가 가능한 기술이 개발된 만큼 서비스 확대가 필요하다”라고 제언하였다.

마지막으로 상지대 김다은 교수가 제4 주제로 ‘북한이탈주민의 범죄피해 보호방안’에 대해 발표하였다.

김다은 교수는 “다문화적 관점에서 북한이탈주민의 폐쇄적인 공동체 형성, 법문화적 부적응 문제 등 ‘이주민적 특성’을 고려해 경찰의 신변보호담당관 교육·배치 등 운영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라고 제언하였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국민에게 신뢰받는 따뜻한 공감 경찰로 가는 길에 범죄피해자 보호는 반드시 완수해야 할 핵심과제이다. 이번 학술대회를 계기로 한국 경찰학회와 코바(KVOA)피해자포럼이 경찰청과 긴밀히 협력하여 범죄피해자 보호체계의 개혁과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면서 “앞으로도 경찰 행정 전반에 피해자 보호 중심 체계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경찰청 위기관리센터 경정 심보영(02-3150-0210)

배포일: 2020-11-10; 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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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경찰청·소방청·해양경찰청과 송갑석·이철규·김승남·김민철 국회의원실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발명진흥회가 주관하는 ‘2020 국민안전 발명챌린지’ 수상작 전시회가 11월 10일(화) 오후 1시 30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되었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은 ‘국민안전 발명챌린지’는 재난, 사고 현장에 필요한 안전 기술의 개발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공모전이다. 국민의 안전을 담당하는 경찰·소방·해양경찰청 소속의 19만 공무원이 제안한 아이디어는 특허청의 지식재산 컨설팅을 통해 재난, 사고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다.
금년 상반기에 경찰·소방·해양경찰청 공무원들로부터 총 763건의 아이디어를 접수하였고, 현장 활용가능성과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총 24건*의 아이디어를 최종 수상작으로 선정했다.
금년도 수상작인 24건의 아이디어는 지식재산 컨설팅을 통해 아이디어 고도화 및 시제품 제작을 마치고, 오늘 전시회에서 첫선을 보였다.
① 대상인 국회의장상은 응급처치 현장에서 지혈 시 출혈 부위의 압박 강도를 손쉽게 조절하고 유지할 수 있는 ‘다이얼 방식 투명지혈대’를 발명한 서해지방해양경찰청 황순중 경사가,
② 금상인 행정안전부장관상은 산지, 물가 등 험지에서 변사자를 안전하게 운구할 수 있는 ‘변사자 운구용 들것 멜빵’을 발명한 서울지방경찰청 김대중 경위와
다수 사상 현장에서 신속·정확하게 환자 중증도 평가정보를 송신 및 관리할 수 있는 ‘QR코드를 활용한 환자 분류시스템’을 발명한 광주남부소방서 박영주 소방장이 공동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수상작에 대해서는 국내·외 권리확보, 기술이전 등 후속 지원도 할 예정이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올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안전분야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와 눈높이는 코로나 이전 상황과는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져 있는 가운데,
코로나 대응 등 재난 안전현장의 최일선에서 분투해온 경찰?소방?해양경찰청 현장 공무원이 발굴한 아이디어가 현장에 적용되어 대한민국의 안전을 지키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담당: 경찰청 연구발전담당관실 경정 조현진(02-3150-2605)

배포일: 2020-11-09; 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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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1일부터 10월 31일(2개월) 동안 총 24,881명 검거, 546명 구속 -
- 특별단속 종료 이후에도 국민 불안과 불편을 일으키는 ‘일상생활 공간에서의
고질적 폭력행위’ 근절을 위해 상시단속 예정 -

경찰청은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2개월 동안 ‘길거리 등 생활주변 폭력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총 24,881명을 검거하고, 이 중 546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두기 위해 경찰서 강력팀을 전담수사팀으로 지정하여 수사력을 집중하고, 관련 기능 합동 전담팀을 편성하여 유기적으로 대응한 결과이다.

범행의 유형은 폭행?상해(59.1%), 업무방해?손괴(19.3%), 공무집행방해(7.0%) 순으로 나타났다.

피의자들의 연령은 50대(26.3%)가 가장 많고, 40대(24.8%), 30대(17.9%), 20대(15%)가 뒤를 이었다.

경찰은 이번 특별단속 기간 중 상습 주취폭력행위자 등 지역 치안 불안요소를 선제적으로 발굴, 해결하는데 주력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지역주민과 관련 기능의 협업이 중요함을 인식하고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으로 제보와 첩보를 수집하는 체계를 구축하였다.

지난 10월 부산 지역 주민간담회를 통해 제보를 받아 이웃, 관공서를 상대로 수년간 상습적으로 폭력행위와 악성민원을 일으켜 온 피의자를 구속하였고, 서울 양천, 대구, 경기 하남 지역에서도 주민 탐문을 통해 첩보를 수집하여 주변 이웃, 상인, 행인들에게 상습적으로 협박?폭력을 벌여 불안감을 조성해 온 피의자들을 구속하였다.

한편, 피해자가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보호와 피해 회복에도 노력하였다.

한 편의점에서 손님이 찾아와 협박 등 난동을 부린 사건으로 보복 우려를 걱정하여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주변 순찰 강화하였고, 폐쇄회로 티브이(CCTV) 설치를 지원하였다.

또한, 남성이 자신의 주거지를 몰래 훔쳐본 사건으로 불안감을 호소하는 피해자(女)에게 스마트 워치 지급 및 주거이전을 지원하고, 추가범죄 가능성을 고려하여 즉시 주변 잠복근무 3일 만에 피의자를 검거?구속하는 등, 맞춤형 신변보호활동 1,389건을 실시하였다.

시민들은 “코로나로 장사도 안되고 어려운 상황에서 경찰이 직접 찾아와 얘기를 들어주고, 상습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던 사람들을 해결해 줘 위로가 되었다”라며
“앞으로 경찰 활동에 적극 협력하겠고, 반복적인 범행에 대한 적극적인 처벌이 이어지기를 바란다”라고 요청했다.

경찰청은 국민의 평온한 일상생활을 위협하는 ‘생활 주변의 고질적 폭력행위’ 근절을 위해 특별단속 종료 후에도 지속적인 단속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며 “지역 치안문제 해결을 위해 주변의 피해사실을 목격하면 적극적으로 신고?제보 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담당: 경찰청 형사과 경정 탁광오(02-3150-2770)

배포일: 2020-11-09;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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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단속(9. 18.～) 이후 전년보다 음주사고 사망자 48.8% 감소
?동승자 공범 처벌 ?상습운전자 차량 압수 등 지속 추진 -

경찰청(청장 김창룡)은 올해 9월 이후 음주 운전자에 대해 집중단속 등 엄정 대응한 결과,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큰 폭으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코로나 19로 인해 기존 음주감지기 사용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지그재그형 단속 방식’과 ‘비접촉식 음주감지기’ 등 다양한 기법을 도입하여 3월부터 지속해서 단속한 결과,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전년보다 감소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19로 인해 음주단속이 약화하였다.’라는 잘못된 인식이 퍼져서, 8월까지 음주운전 교통사고 건수는 지속해서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주 2회 일제단속 등 집중단속 기간 운영(9.18.～11.17.)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 처벌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 압수 등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를 병행하였다.

그 결과, 9월 및 10월간 음주운전 교통사고 건수가 전년 대비 감소세로 전환하였으며, 사망자도 감소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집중단속 이후(9.18.～10.31.)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자는 48.8% 감소(41→21명, 20명↓)하였고, 사고 건수도 18.9% 감소(2,134→1,730건, 404건↓)하는 등 큰 감소 폭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음주운전 차량의 동승자 처벌 및 상습 음주 운전자 등의 차량 압수를 지속 추진하여 집중단속 기간에 음주운전을 권유하거나 차량 열쇠를 준 동승자 12명에 대해 방조 혐의로 입건하였다.

음주운전 경력이 있음에도 음주 사망사고를 일으키거나 최근 5년 이내 음주운전 경력이 다수 있음에도 다시 적발된 상습 음주 운전자 13명* 중 2명에 대해 차량 압수영장을 신청하였다. 그 결과, 한 명은 법원에서 영장을 기각하였으나, 한 명은 영장을 발부받아 차량을 압수하였다.

경찰청은 앞으로도 무관용 원칙에 따라 “한 잔이라도 술을 마시고 운전하면 단속된다.”라는 인식이 퍼질 수 있도록 연말까지 음주운전 상시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음주운전은 개인은 물론 가정, 나아가 사회까지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임을 인식하고, 음주운전 척결을 위해 모든 국민이 동참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담당: 경찰청 교통안전과 경정 김주곤(02-3150-2152)

배포일: 2020-11-04;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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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1948년 내무부 치안국에 ‘감식과’가 신설된 11월 4일을 ‘과학수사의 날’로 지정하여 매년 기념행사를 한다. 올해로 72번째 ‘과학수사의 날’을 맞아 기념식을 개최하였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유공자 포상 및 축하 행사를 통해 과학수사 인들의 노고와 업적을 격려하고, 과학수사 발전에 이바지한 3명을 ‘과학수사 대상’으로 선정하여 시상하였다.

경찰은 2005년부터 법의학 분야, 법 과학 분야, 경찰 과학 수사 분야 등 3개 분야에서 과학수사 발전에 공적이 큰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과학수사 대상’을 수여하고 있다.

올해는 최영식 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원장, (사)한국화재조사학회, 강원청 이준호 경감이 제16회 과학수사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법의학 분야 수상자인 최영식 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원장은 1991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관으로 임용되어 28년을 재직하였으며, 2016년부터 2019년까지 국과수 원장을 역임하였다.

또한, 재직 중 합동 법과학감정실 구축, 재난희생자 신원확인팀 구축, 365 부검 시스템 도입, 긴급 감정제도 운용으로 경찰·국과수 협력 사업을 통해 과학수사 발전 및 신속한 과학수사 감정 서비스 제공에도 크게 이바지하였다.

법과학 분야 수상자인 (사)한국화재조사학회(학회장 김인태)는2003년 설립되어 현재 800여 명의 경찰, 소방, 전기·가스 안전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는 화재·폭발조사 분야 학술단체이다.

그동안 약 300건의 화재감식 관련 논문을 발표하였으며, 올해 7월에는 65명의 현장 과학수사요원을 교육하여 미국화재조사자격증(CFEI)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경찰 과학수사분야 수상자인 강원청 이준호 경감은 1999년 4월 경찰에 몸담아 19년 8개월을 과학수사 분야에 종사했다. 이 경감은 현장감식, 화재감식, 영상분석, 혈흔형태분석, 몽타주, 현장지문 감정, 대테러현장감식(PBI)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과학수사 전문가로 활약 중인 만능 과학수사인이다.

또한, 족흔적 탐색기, 변사자 유품상자 등 과학수사 장비를 개발하고, 필리핀 경찰과 스리랑카 검사 등을 대상으로 한 과학수사 교육을 통해 치안 한류(K-Police Wave) 전파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오늘 경위에서 경감으로 1계급 특진하였다.

경찰청 차장(송민헌)은 “올해 코로나 19 감염 우려로 변사 현장에 나오는 검시 조사관과 현장 과학수사요원의 어려움이 많았다”라며, “어려운 근무 여건 속에서도 현장의 난제를 해결하고자 스스로 연구하는 과학수사요원들의 열정이 과학수사 발전을 이끌어 온 원동력”이라고 그간의 노고를 위로하였다.

또한, 이 자리에서는 과학수사요원들을 위한 맞춤형 예방접종과 특수건강검진, 심리 역량 강화 워크숍 등 과학수사요원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과학수사 분야별 인력 증원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하였다.

끝으로 경찰책임 수사 시대를 맞아, 과학수사가 경찰 수사의 신뢰성을 높인다고 자부하면서 ‘증거중심 인권 수사’를 선도해 나가라고 당부하였다.

담당: 경찰청 과학수사담당관실 경정 장성윤(02-3150-2172)

배포일: 2020-11-03;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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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지문관리체계에 국제표준 기록경영시스템 도입 -

경찰청(청장 김창룡)은 중앙행정기관 최초로 국제표준 기록경영시스템인 ‘ISO 30301’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기록경영시스템(ISO 30301)은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2011년 11월부터 도입한 국제표준으로 조직이 기록관리체계(업무처리 프로세스 및 운영체계)에 대해 국제표준의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평가하여 인증해주는 국제인증제도이다.

경찰청 지문관리체계에 대한 기록경영시스템 ‘ISO 30301’ 인증은 경찰의 지문관리체계가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정한 국제기준에 적합한 기록관리와 운영으로 국제적 공신력과 신뢰성을 인정받았음을 의미한다.

경찰청 범죄분석담당관실(총경 김호승)은 ISO 30301 인증을 위하여 지난 2월 추진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업무 분석, ISO 표준시스템 설계·개발, 내부심사원 양성 교육과 표준시스템을 실제 업무에 적용하는 과정을 거쳤다.

기록경영시스템 도입은 ①지문관리체계가 표준화된 업무수행 방식으로 변화되었고, ②지문품질의 표준화된 절차와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문품질을 균일하게 유지하는 등 업무과정에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였다.

또한, 지문 감정의 원천자료인 지문 데이터베이스(DB) 등 지문관리 체계의 신뢰성 확보로 지문 감정 분야에서 과학수사의 절차적 정의를강화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경찰청은 앞으로 기록경영시스템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국제 표준화된 업무절차 확립으로 글로벌 치안의 표준을 지향하여 국가경쟁력을 견인하는 선도적 역할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담당: 경찰청 과학수사담당관실 경정 윤진영(02-3150-2474)

배포일: 2020-11-02;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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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국회의원·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경찰청 공동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논의를 위한 국회토론회> 개최

김영배 국회의원,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송하진 전라북도지사), 경찰청(청장 김창룡)은 11월 3일(화요일) 14시에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논의를 위한 국회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한다.

이번 국회토론회는 지난 8월 4일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찰법 및 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정부, 지방자치단체, 학계, 현장경찰 등의 의견을 폭넓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코로나19로 인해 토론회 참석인원이 제한됨에 따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https://www.youtube.com/user/GAOKSNS)을 통해 생중계가 이루어진다.

양영철 (사)한국지방자치경찰정책연구원장(제주대 명예교수)가 “경찰법·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안의 의의와 추진방향”에 대한 발제를 시작으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경찰청(자치경찰추진단), 행정안전부 등 소속 관계자들이 기관별 의견을 제시하며, 권영환 경상남도 의령경찰서 직장협의회 대표가 현장경찰관들의 입장을 대변한다. 또한, 이상훈 (사)한국경찰학회장(대전대 교수)과 신현기 (사)한국자치경찰학회장(한세대 교수)가 학계의 대표로서 토론에 참여한다.

한편, 이 날 토론회의 자료집은 11월 2일(월요일) 14시부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홈페이지(http://www.gaok.or.kr) ’보도자료‘ 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배포일: 2020-11-02;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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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동대응 관제탑으로서 케이(K) 방역 버팀목 역할 -

경찰청은 올해로 63주년이 되는 ‘112의 날’을 맞아 경찰, 소방, 해경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1월 2일(월) 11시 경찰청 문화마당에서 기념식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112 현장경찰관들은 불철주야 국민의 비상벨로서 24시간 동안 112신고에 즉각 대응하고 있다. 이런 노고를 격려하고, 긴급신고에 공동대응하는 소방·해경청 등 관계자들을 초청하여 국민 안전을 위해 협업하는 모습도 보여주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인천청과 전북청이 112 현장대응 우수 지방청으로 선정되었고, 112 대응 우수 경찰관에 대한 경찰청장 표창도 수여했다. 아울러 긴급신고 공동대응 기관인 권익위(110, 정부민원콜센터), 행안부(긴급신고 공동대응센터) 소방청, 해경청 관계자들에게도 표창을 수여하고, 112 업무유공 민간인에게도 감사장을 수여하였다.

또한, 112 요원들이 중요범죄를 해결하고 인명을 구조하며 사고를 예방하는 등 우수사례를 모은 ‘2020 소리로 보는 사람들’을 발간·배포하고 우수 직원들의 소감도 화상으로 들으며 112 요원들의 보람과 자긍심도 공유하였다.

한편, 올해 도입을 준비 중인 ‘순찰차 캠 영상관제’ 시연도 함께 진행하였다. 이번 시연은 현장 초동대응 역량를 강화하는 112의 발전상을 보여줌으로써 참석자들로부터 큰 박수를 받았다.

경찰청 차장(송민헌)은 “올해 초유의 감염병 위기 속에서 경찰이 ‘케이(K)-방역’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었던 것은 112종합상황실이 경찰 방역 활동의 관제탑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준 덕분이다”라고 격려하며, “앞으로도 치안 활동의 중심이자 관제탑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 가장 안전한 나라, 존경과 사랑받는 경찰이 되는 초석이 되어 달라”고 당부하였다.

특히 이번 기념식은 코로나 19로 인한 비접촉(언택트) 사회 분위기에 맞춰 전국의 112종합상황실과 수상자 가족들이 화상으로 기념식에 참여하여 매우 이채로운 행사가 되었다.

담당: 경찰청 위기관리센터 경정 한승일(02-3150-2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