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여가부·지자체와 합동으로 ‘리얼돌 체험방’에 대한 온·오프라인 광고와 용도 미변경 등 불법 행위에 대해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리얼돌 수입통관 보류 처분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 이후, 주거지역(오피스텔·아파트상가 등)에서 리얼돌 체험방 영업이 확산되는 추세이다. 또한, 여성에 대한 성(性) 상품화 논란 등 사회적으로 문제가 심각하여 경찰은 청소년들의 심신보호를 강화하고 성인식 왜곡을 막기 위해서 단속을 추진한다.

경찰은 현재 ‘리얼돌 체험방’이 교육환경보호구역(학교경계로부터 200m) 안에 있거나 청소년 출입·고용 제한 미표시 업소만 제재 할 수 있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가부 등과 협력하여 아래와 같은 단속 근거(온·오프라인 광고, 위락시설로 용도 미변경 등)를 마련·제시하였다.

풍속업무는 자치경찰 사무로, 시·도 경찰청은 시·도경찰위원회에 ‘리얼돌 체험방 단속’ 관련 안건을 심의의결 신청하여 단속 여부 및 자체실정에 맞는 단속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경기남부·경기북부청(시·도 경찰위원회 미출범 청)은 여가부·지자체와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2개월(6. 7.~7. 31.)간 현장점검과 위법사항에 대해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주거지역의 안정과 청소년보호를 위해 여가부 등 관계부처와 유기적인 협력을 통하여 리얼돌 체험방 등 신·변종 업소를 근절시키기 위해 지속해서 점검·단속하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경찰청 생활질서과 경정 손휘택 (☎ 02-3150-2147)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사이버수사국)는, 해킹으로 탈취된 가상자산 1,360이더리움(한화 약 45억원, ’21. 5. 28 기준)을 해외 거래소로부터 수사기관 최초로 환수하였다.

불상의 해커는 자금을 세탁하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탈취한 이더리움을 다른 가상자산으로 환전하려 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2018년 중순 무렵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A의 서버에 침입한 불상의 해커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 11종(약 500억원 상당, 당시 기준)을 탈취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경찰은 탈취당한 가상자산이 해외로 유출된 점을 확인하고 5개국 수사기관과 국제공조를 통해 피의자를 추적하는 한편, 가상자산 추적프로그램 활용?해외 거래소와 협업 등을 통해 피의자가 탈취한 가상자산의 흐름을 지속 분석해왔다.

이번에 경찰이 환수한 가상자산은 탈취당한 이더리움 및 이더리움 기반 가상자산 중 일부이다. 해당 가상자산은 거래소 A에서 탈취된 직후 여러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를 경유, 중남미에 있는 가상자산 거래소 B에 보관되어 있었다.

지난 1월, 경찰은 피해 가상자산의 흐름을 추적하던 중 거래소 B에 보관된 피해 가상자산을 발견하고, 거래소와 접촉하여 국내 환수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였다.

이번 환수에서 중점적으로 고려되었던 점은, ① 수사기관이 해외 거래소로부터 해킹 피해 가상자산을 환수하는 것은 국내 최초 사례라는 점, ② 거래소 B에 보관된 가상자산이 거래소 A가 탈취당한 가상자산과 같은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는 점 등이었다.

담당: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과 경정 이규봉(☎ 02-3150-1459)

‘전기통신금융사기 수사상황실’ 운영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3월 8일(월)부터 경찰청에 「전기통신금융사기 수사상황실」(이하 ‘수사상황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체계적이고집중적인 대응을 위하여 ‘수사국과 사이버수사국’이 합동으로 관련 사건을 통합 관리하는 수사상황실을 설치·운영하게 되었다. 수사상황실에서는 전국에서 발생하는 모든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의 정보를 통합하여 자료화하고 과학적으로 분석한다.

특히, ?전국 발생사건 현황, ?범죄의 주요 수법, ? 계좌번호 등 범죄이용 수단 등을 분석하여, 주요 내용을 즉시 시·도 경찰청과 경찰서 수사부서에 제공하여 범죄특성을 고려한 입체적·종합적 단속 자료로 활용한다. 또한, 인출책 검거, 범죄수익의 추적 등 즉시 조치가 필요한 사안은 경찰청에서 직접 수사지휘·지원도 병행하게 된다.

한편 범죄가 이루어지는 과정 및 피해 유형 등을 정밀 분석하고 이를 맞춤형 홍보전략 수립에 활용함으로써,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 피해를 체계적으로 예방한다. 이와 함께, 수사부서 단속과정에서 드러난 제도적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관계기관에 통보하는 등 제도개선도 병행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담당: 경제범죄수사과 경정 김현수 (☎ 02-3150-2763)

 사이버범죄수사과 경정 이성일(☎ 02-3150-1658)

경찰청(청장 김창룡)은 특허청, 소방청, 해양경찰청과 공동으로 “제4회 ?2021 국민안전 발명챌린지?”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현장중심형 안전기술을 발굴하기 위해 경찰·소방·해양경찰청 소속 현장공무원 19만여 명을 대상으로 한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이한 ‘국민안전 발명챌린지’는 국민안전을 책임지는 치안·재난 현장공무원을 대상으로 현장에서 직접 체험하고 느낀 창의적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지식재산으로 고도화 및 권리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모전이다.

공모 기간은 3월 8일(월)부터 5월 31일(월)까지 온라인과 모바일 누리집(www.safetyinvention.kr)을 통해 진행될 예정이다. 접수된 아이디어는 현장?지식재산 전문가 심사(?독창성 ?현장 활용 가능성 ?사업화 가능성)를 거쳐 최종 24건(청별 8건)의 아이디어를 선발하여 가치 있는 발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전문 변리기관의 컨설팅도 지원할 예정이다.

고도화가 완료된 아이디어는 최종심사를 통해 수상작이 결정되며 국회의장 또는 경찰청장 상장(상금 총 2,500만 원)이 수여된다. 또한, 수상작들은 실제 치안·재난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전시?홍보 ?후속 연구·개발(R&D) ?민간업체로의 기술이전 등 후속 조치까지 이뤄진다.

담당: 과학치안정책팀 경정 조현진(☎ 02-3150-2605)

- 엄격한 절차를 통해 전국에서 90명 선발, 책임수사관 인증
- 부부 경찰이 함께 ‘책임수사관’으로 선발되기도

경찰청(청장 김창룡)은 시험·심사 등의 엄격한 절차를 통해 선발된 ‘책임수사관’에 대한 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한다.
※ ‘코로나 19’ 방역지침에 따라 행사참석 인원은 50인 미만으로 하여 진행
경찰은 지난해 수사경찰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수사관 자격관리 제도”를 마련했으며, ‘책임수사관’은 그중 가장 높은 단계에 있는 수사관으로 앞으로 수사경찰의 도약을 이끌어 갈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이번 행사는 경찰의 수사역량 향상 의지를 담아 경찰과 검찰을 협력관계로 정한 개정 ?형사소송법?이 공포된 후 일 년이 되는 2월 4일을 행사일로 정하였다. ※ ’20.1.13. 개정 ‘형사소송법’ 통과 → ’20.2.4. 공포 → ’21.1.1. 시행
이번 책임수사관 선발에는 전국 경찰관서에서 2,192명이 지원하였으며, 시험과 심사를 통과하고 교육을 이수한 90명(응시자의 4.1%)만이 ‘책임수사관’으로 최종 선발되었다. 선발된 책임수사관 중에는 여성 경찰관도 3명이 있으며, 특히 부부 경찰관이 함께 책임수사관으로 선발되는 영예를 얻은 사례도 있었다.
담당: 경정 이연욱(☎ 02-3150-2169)

경찰청은 지난해 2월 발생한 ‘강원랜드 카지노 현금 절취 사건’ 피의자 3명 중 1명(페루 국적)을 인터폴 국제공조수사를 통해 2021년1월22일 15:55경 스페인에서 국내로 범죄인인도 한다고 밝혔다.
강원랜드 카지노 현금 절취 사건은 2020년2월7일 외국 국적 피의자 3명(페루 2?홍콩 1)이 카지노 내에서 미리 복사해둔 열쇠를 이용하여 슬롯머신 내부의 현금 2,400만 원을 절취 한 후, 다음 날 태국으로 도주하였다.
이에, 경찰청은 피의자들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를 발부(2.11.)받아, 최초 도피 국인 태국 인터폴을 시작으로 총 4개국(태국?캄보디아?카타르?스페인) 인터폴과 피의자들의 도주 동선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였다. 추적 결과 태국 인터폴로부터 페루 국적 피의자 2명이 카타르로 출국(2월 12일15시쯤, 이하 한국시간) 하였다는 사실을 확인 후 즉시 카타르 인터폴에 피의자들의 입국 여부를 확인 요청하였다. 한편 카타르 인터폴로부터 카타르가 피의자들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현지를 경유하여 스페인행 여객기를 타고 이동 중이라는 정보를 입수(17:50)하였다.
경찰청(외사국 인터폴계)은 스페인 입국 시간이 거의 임박한 것을 확인하고, 신속히 스페인 인터폴에 피의자들의 체포를 요청하였으며, 현지 파견 중인 경찰주재관도 ‘마드리드’ 공항경찰대에 방문하여 피의자들의 체포를 재차 요청하였다. 스페인 당국은 우리 청의 요청에 따라 2월13일(01:21) 마드리드 공항으로 입국하던 피의자들을 인터폴 적색수배 근거로 검거하였다. 이후 스페인 당국은 한국 법무부와 범죄인인도 절차를 진행하였으며, 최근 피의자 1명에 대해 한국, 인도를 결정하여 우리 법무부(국제형사과)에서는 호송관을 파견하여, 2021년1월22일15시 55분 국내로 피의자를 범죄인 인도하였다.
※ 함께 검거된 피의자에 대한 범죄인인도 심사도 진행 중이며, 국내 인도 결정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예상
한편, 홍콩 국적 피의자는 태국에서 육로를 통해 캄보디아로 도피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캄보디아 인터폴과 협조하여 소재파악 등 계속해서 추적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4개국 인터폴과의 실시간 국제공조수사 및 인터폴 적색수배를 통해 피의자를 검거하였고, 외국인 피의자임에도 불구하고 범죄인인도를 통해 국내 송환까지 성공한 모범 사례이다.
담당: 경정 전재홍(☎ 02-3150-2478)

-경찰개혁 완성을 뒷받침하는 시민·외부전문가 중심의-

경찰청(청장 김창룡)은 1월 27일(수) 15시 경찰청 1층 문화마당에서 경찰청 지휘부와 청렴·반부패 전문가가 참석하는 경찰청 반부패협의회(이하 ‘협의회’) 제1차 정기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정기회의는 ‘수사권 개혁’ 및 ‘자치경찰제 시행’ 등 경찰개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점에 맞춰 반부패 분야에서 경찰청이 조치해야 할 사항들을 권고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경찰청은 국민의 관점에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 이를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상설 협의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경찰 현안에 관심과 열정이 있는 청렴·반부패 분야 전문가 10명을 외부위원으로 위촉하고,2020년12월1일 협의회를 출범하였다.

협의회는 체계적인 반부패 정책 추진을 위해 주기적으로 경찰의 청렴 수준을 측정하여 발표하고, 중·장기 및 단기(연간) 반부패 기본계획을 심의한다.

또한 주요 반부패 정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부패 비위 사건 발생 시 효과적인 후속 조치를 제언함으로써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특히, 외부위원들은 2021년 경찰개혁으로 권한과 역할이 커진 경찰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받아야 할 시점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자발적으로 회의를 개최해왔다.

이에 외부위원들은 협의회의 단기 목표를 경찰청 청렴도 1등급 달성으로 설정하고, 반부패 정책 추진에 있어 시급히 보완·발전이 필요한 4가지 권고사항을 준비하였다.

김병섭 공동위원장은 “경찰의 대전환기인 2021년을 맞아 청렴성 향상에 필요한 조치들을 경찰청에 권고했다.”라며 “협의회는 경찰이 국민에게 신뢰와 사랑, 존경을 받는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는 방안을 끊임없이 고민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반부패협의회의 권고를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청렴하고 신뢰받는 경찰을 만들기 위해 반부패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경찰청 감사담당관실 경감 강성묵(02-3150-0472)

경찰청은 최근 코로나19 방역을 저해하는 무허가 유흥시설 영업 등 불법행위가 빈발함에 따라, 1월 22일 전국 시 도 경찰청과 화상회의를 개최하고, 지방자치단체,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불법영업 업소에 대한 집중단속을 추진한다.
화상회의에서는 최근 불법영업 실태와 단속 사례, 단속 방법 등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가 이루어졌고,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전국적인 동참과 불법 분위기를 차단하기 위한 다양한 협력방안 등이 논의되었다.
무허가 유흥시설 등 불법영업 집중단속은 1월 25일부터 2월 14일까지 3주간 실시할 예정이며,
집중단속 대상은 영업이 가능한 노래연습장 등으로 등록하고 변칙적으로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을 하거나,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고 단속을 피해 예약된 손님을 대상으로 무허가 유흥주점 형태의 영업을 하는 업소 등이다.
단속 대상 업소는 집합금지 명령을 교묘하게 피해 영업을 함으로써 집합금지 명령을 준수하는 다른 자영업자에게 피해를 주고 코로나19를 확산시킨다는 국민적인 공분을 받아왔다.
경찰청은 이 같은 불법영업 행위는 단순 업태위반이 아닌 방역에 심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고 철저히 단속하고 엄정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담당: 경찰청 생활질서과 경정 손휘택(02-3150-2147)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 요구조자 신속 발견을 위해 카카오T 택시 동보시스템 활용 전국 확대 -
경찰청과 ㈜카카오모빌리티는 2016년 3월부터 경기권 등 일부 지역에서 활용해 오던 ?카카오 T 택시를 통한 요구조자 신속 발견 등을 위한 협력체계?를 전국으로 확대하였다.
이는, 전국 택시기사의 85%에 달하는 23만 카카오 T 택시 가입 기사와의 협력 치안을 통해 치매노인?아동 실종 등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신속히 확보하기 위함이다.
민?경 스마트 협력치안으로 국민안전 보호
경찰청에서는 요구조자 사건이 발생하면 먼저 사건 내용과 상황에 따라 동보메시지 전송 여부와 대상 지역 범위를 정해 요구조자 인상착의 등을 ㈜카카오모빌리티에 보내 동보메시지 전송을 요청한다.
㈜카카오모빌리티는 발생지 주변, 인접 지역 등 경찰청으로부터 요청받은 범위에 따라 해당 지역 카카오 T 택시 기사회원에게 동보메시지를 전송하고 택시기사의 제보를 통해 신속한 발견을 지원한다.
또한, 경찰은 택시기사의 적극적인 협력을 유도하기 위해 결정적인 제보 등으로 요구조자 발견 등에 이바지한 택시기사분들께는 포상 등을 통해 감사를 표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카카오 T 택시와의 협력이 국민안전 확보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경찰은 협력치안을 활성화하여 예방적?선제적 경찰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경찰청 강력범죄수사과 경정 김산호(02-3150-2170)

- 경찰·소방·구급·혈액공급차 특례 확대,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

경찰청(청장 김창룡)과 소방청(청장 신열우)은 긴급상황에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경찰·소방·구급·혈액운반용 긴급자동차”에 대한 통행 특례를 확대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12일부터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긴급자동차 운전자는 공무수행 중 불가피한 경우 신호위반·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이 일부 허용되어 왔지만,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속도제한, 앞지르기 금지, 끼어들기 금지’ 등 3가지 경우에만 특례가 인정될 뿐(도로교통법 제30조 참조)

그 밖의 경우에는 일반자동차와 똑같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적용되고, 교통사고 책임은 모두 긴급자동차 운전자인 개인이 부담하게 되므로, 현장 경찰관·소방관들의 적극적인 업무수행에 장애요인이 되어 왔다.

즉, 긴급자동차는 긴급상황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출동할 수 있지만,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일반자동차와 똑같이 처리되므로 현장에 출동하는 경찰관·소방관들은 1분 1초가 급한 상황에서도 “혹시 사고가 나서 처벌받지는 않을까?”, “중한 처벌을 받아 공무원 신분을 잃게 되는게 아닐까?”를 늘 불안해 하면서 근무해 왔던 것이다.

특히, 작년 3월 25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內)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면서(일명 ‘민식이법’) 공무 수행 중인 긴급자동차 운전자에게도 예외없이 가중처벌이 적용되자, 현장 근무자들의 불안은 더욱 커져 왔다.

이러한 “신속한 현장도착”과 “안전 운전”이라는 딜레마 해결을 위해 국회 박완수 의원(국민의힘)·김용판 의원(국민의힘)은 도로교통법개정안을 발의하였고, 지난해 12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개정 도로교통법의 주요 내용은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소방·구급·혈액공급용” 긴급자동차에 한해 신호위반 금지 중앙선 침범 금지 후진·횡단·유턴 금지 안전거리 확보 의무 앞지르기 방법 준수 의무 주·정차 금지 주차금지 보도통행 금지 고장 등 상황발생 시 조치 의무 등 총 9개 특례를 추가하고, (도로교통법 제30조제4호부터 제12호까지 신설)

‘어린이보호구역 내(內) 어린이 교통사고’ 시에도 긴급활동의 시급성과 불가피성 등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도로교통법 제158조의2 개정)

경찰청과 소방청에서는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현장 근무자들이 공무수행 중 발생하는 교통사고에 대한 걱정없이 적극적으로 업무 처리를 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는 신속한 현장출동 및 골든타임 확보로 이어져 국민 여러분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담당: 경찰청 교통기획과 경정 오성훈(02-3150-2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