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소비자대상 직접시행(DTC) 유전자검사 인증제를 통해 항목 열거방식*에서 검사기관이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도록 검사항목을 확대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을 9월 17일(금)부터 10월 27일(화)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맞춤형 급여 안내’ 신청간주자 약 490만 명을 대상으로 9월 13일(월)부터 9월 17일(금)까지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의 국민비서 서비스를 통해 제도 내용 등에 대해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은 복지제도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개인의 소득·재산·인적 상황을 분석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알려주는 제도이다.
 
○ 9월 1일(월)부터 생계·의료 등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지원 등 소득·재산조사를 실시하는 15개 복지사업의 ➊기존 수급자, ➋수급희망이력관리제 신청자 및 ➌신규 신청자를 대상으로 우선 도입했으며, ’22년까지 단계적으로 서비스 대상이 확대될 예정이다.

치매가족휴가제 연간 이용한도(6일→8일) 늘린다.
- 2021년 제1차 국가치매관리위원회 개최(2.24) -
- ‘치매안심병원 건강보험 인센티브 시범사업’ 3월부터 착수 -
 
치매가족휴가제 ☞ 치매가 있는 장기요양수급자를 돌보는 가족이 여행 등으로 일시적 휴식이 필요한 경우, 단기보호 또는 종일 방문요양서비스를 이용하는 제도
치매안심병원 ☞ 치매환자를 집중 치료할 수 있는 치매전문병동과 인력을 갖춘 병원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월 24일(수) 2021년 제1차 국가치매관리위원회(위원장: 양성일 1차관)를 열어,
 
○ △「제4차(`21~`25) 치매관리종합계획」2021년도 시행계획, △치매안심병원 건강보험 인센티브 시범사업 추진계획, △「치매관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심의한다고 밝혔다.
 
* 국가치매관리위원회: 치매관리종합계획 수립 및 치매관리 관련 중요 사항에 대한 심의기구로, 복지부 1차관, 민간위원 등 총 20인 이내로 구성(치매관리법 제7조)
 
○ 이번 회의는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함을 고려하여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가운데 진행되었다.
 
□ 정부는 2020년 9월 ‘치매 국가책임제’를 완성하기 위해「제4차(2021～2025) 치매관리종합계획」을 수립·발표한 바 있다.
 
 
○ 이와 관련, 제4차 종합계획 시행의 첫해인 2021년에 추진할 주요과제와 치매안심병원 지정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법령 개정사항 등을 점검하기 위해 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이다.
 
□ 각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제4차(’21~’25) 치매관리종합계획」2021년도 시행계획
 
□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공중보건의사 4주 당겨서 배치

- 의과 공중보건의사는 군사교육 없이 조기 배치, 국가시험 합격 후 15일 이내 지원 가능 -
- 수도권 주말 이동량은 전주 대비 6.3% 감소, 비수도권은 14.6% 증가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정세균)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2021년 신규 의과 공중보건의사 배치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보건의료 분야 가명정보 활용 활성화를 위해 연구계·산업계 등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개정, 공개한다고 밝혔다.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은 지난 9월 25일 분야별로는 최초 공개된 가명정보 활용 지침서로써 보건의료 데이터의 가명처리 방법, 가명정보 활용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 가이드라인 내용 요약 >
󰋼 (가명처리 방법 제시) 식별자, 인적사항, 측정·관찰 정보, 영상, 유전체 등
󰋼 (가명정보 활용 절차) 내부·외부 활용 요청 시, 데이터 심의위위원회에서
연구목적, 가명처리 적정성 등 검토·승인을 거쳐 가명처리 후 제공, 활용 등
󰋼 (안전·보호조치) 재식별 방지 등을 위한 분리보관, 기록관리, 내부관리계획 수립, 처리정지, 파기 등 규정
 
□ 보건복지부는 가이드라인 공개 이후, 실제 적용 과정에서의 애로사항과 개선점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데이터 활용
수요가 많은 현장 중심으로 이어가기(릴레이) 간담회를 5회 개최하였다.
 
 
○ 간담회에는 인공지능 창업 초기 기업(스타트업), 플랫폼, 제약, 바이오, 규제특구 참여 기업 등이 참석하였다.
 
○ 가이드라인 활용실태 파악을 위한 사전 설문조사 결과, 가이드라인에 대한 인지도와 활용 기대감은 높지만, 아직은 활용 준비단계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이드라인
인지도 및 활용도가이드라인
데이터활용 예상 기여도데이터 심의위원회
운영 여부
인지 96.2%, 활용 23.1%기여 57.6%, 기여않음 19.2%,운영 11.5%, 미운영 88.5%
인지못함

인지
인지/미활용
인지/활용


 
○ 특히, 현장에서는 스타트업,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장애정도판정기준 고시」,「장애정도심사규정 고시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1월 20일(수)부터 3월 2일(화)까지 41일간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장애인정 필요성이 제기된 질환에 대하여 타 장애와의 형평성 및 객관적 판정기준 유무 등을 고려하여 장애인정기준을 신설하는 등 장애정도 심사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이번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장애인정기준 확대 >
 
○ 그 간의 다빈도 민원, 타법 사례, 판례 및 국회 지적 등 고려하여 6개 장애 유형에 해당하는 10개 질환에 대해 장애인정기준 및 세부 판정기준 마련
 
- 시각, 정신장애의 장애 기준 개정(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
 
- 시각, 정신, 안면 장애의 장애 정도(심한/심하지 않은) 기준 개정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
 
- 시각, 정신, 안면, 지체, 장루・요루 장애의 진단방법 및 진단시기 등 세부 판정기준 개정(장애정도판정기준 제1호, 제3호, 제7호, 제12호, 제13호, 제14호)
 
<장애유형별 개정사항>
장애유형확대대상비고
① 간장애합병증 범위 확대(간신증후군, 정맥류출혈)학회의견
② 지체장애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의 장애인정국감, 판례
③ 안면장애탈색소질환인 백반증의 장애 인정판례
④ 시각장애중증의 &

□ 올해 1월부터 노인 한부모 수급권자 가구에 대한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수급대상자 뿐만 아니라 1촌 직계혈족(부모, 자식) 가구의 소득․재산 수준도 함께 고려하는 기준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올해 1월부터 노인･한부모 수급권자 가구에 대한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본인의 소득･재산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생계급여를 지원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 만 30세 미만 한부모 가구에 대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기 폐지되어(’19.1~) 만 30세 이상 한부모 가구에 대한 추가 폐지
 
○ 다만, 고소득․고재산(연소득 1억 원 또는 부동산 9억 원 초과)을 가진 부양의무자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지속 적용한다.
 
* 부양의무자의 고소득․고재산 여부는 자식이나 부모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없이 공적자료 조회를 통해 확인 가능한 부분으로 제한
 
 
** 부양의무자 가구 중 1촌의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의 소득의 합 또는 재산의 합 중 어느 하나라도 기준선을 초과할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
○ 더불어 내년부터는(’22년) 전체 가구에 대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할 계획이다.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지난해 8월 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의결(‘20.8.10)을 거쳐,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1~’23)*에 포함되어 확정･ 발표되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지난 ’17년 제1차 종합계획 이후 3년 주기로 발표
 
○ 노인･한부모 수급권자 가구에 대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폐지로,
약 15.7만 가구 신규 지원 및 기존 수급자 약 3만 가구에 대해 추가 지원*이 예상된다.
 
* 현 부양의무자 기준에서는 일정의 ‘부양비’를 수급권자의 소득인정액에 포함(사적이전소득)하여 해당 부양비만큼 급여를 차감
 
□ 추가 폐지에 따른 신청은 신청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소재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고 관련 문의는 129보건복지상담센터 또는 거주하는 지역의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 보건복지부 설예승 기초생활보장과장은 “올해 1월 노인, 한부모 가구에 대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으시나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생계급여 수급을 못 받고 계시는 분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밝혔다.
 
○ 더불어 “추가로 신청 가능한 가구의 적극적인 신청을 부탁드리고 잘 몰라서 신청을 못 하시는 사례가 없도록 시․군․구청과 읍․면․동 주민센터의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복지부, 의료현장 불편 적극 해소
암·치매 새 치료법 적용 길 열어
건강보험증도 스마트폰에 저장

「모자보건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출산 지원 강화를 위한 산후조리도우미 이용 대상 소득 기준 완화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산후조리도우미 이용 대상 소득기준 완화와 관련한「모자보건법」시행령 개정안을 ’20년 12월 18일(금)부터 ‘21년 1월 27일(수)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상의 소득 기준을 완화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등 출산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는 산후조리도우미가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와 가사 활동 등을 지원하고 있다.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상의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은 ’16년 80% 이하에서 ’20년 120% 이하로 확대하였으며, ’21년에는 150% 이하로 확대하는 등 출산가정의 지원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기준 중위소득: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120%는 4인가구 기준 월 569만 원에 해당)
이번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상의 소득기준 규정(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가구)을 삭제하고,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매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용 대상을 정하도록 함(안 제17조의7제3항)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27일(수)까지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 (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2월 11일(금) 오후 2시, 코로나19 방역대응과 보건의료제도 혁신방향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이번 간담회는 김성덕 전 중앙대의료원장, 김연수 서울대병원장, 김영모 인하대의료원장, 윤동섭 연세대의료원장, 정영호 병협회장, 조한호 대한중소병원협회장이 참석하였다.
 
○ 정부 측에서는 강도태 보건복지부 제2차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이 참석하였다.
 
□ 이번 간담회는 코로나19 환자병상 및 의료인력 등 방역대책 의견수렴과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한 보건의료제도 혁신방향 등을 논의하였다.
 
□ 보건복지부 강도태 제2차관은 “정부와 의료계는 중환자 치료 등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해야 할 공통의 의무가 있다.”라고 말하면서,
 
○ “이번 간담회가 코로나19가 불러온 위기와 불확실성을 넘어, 보다 탄탄한 보건의료제도 혁신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