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보도자료]규제혁신·혁파와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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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부처 보도자료 게시물
번호 제목 보도부처 배포일 조회수
405 소비자대상 직접시행(DTC) 유전자검사 항목을 열거방식에서 신청방식으로 개편하여 검사범위 확대 보건복지부 2021-09-1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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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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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소비자대상 직접시행(DTC) 유전자검사 인증제를 통해 항목 열거방식*에서 검사기관이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도록 검사항목을 확대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을 9월 17일(금)부터 10월 27일(화)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404 맞춤형 급여안내(복지멤버십), 국민비서로 알려드립니다 보건복지부 2021-09-1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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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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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 맞춤형 급여 안내신청간주자 약 490만 명대상으로 913()부터 917()까지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 국민비서 서비스를 통해 제도 내용 등에 대해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은 복지제도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개인의 소득·재산·인적 상황을 분석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알려주는 제도이다.
     
    91()부터 생계·의료 등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지원 등 소득·재산조사를 실시하는 15개 복지사업기존 수급자, 수급희망이력관리제 신청자 신규 신청자를 대상으로 우선 도입했으며, ’22년까지 단계적으로 서비스 대상이 확대될 예정이다.

     

403 치매가족휴가제 연간 이용한도(6일→8일) 늘린다. 보건복지부 2021-02-24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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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4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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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매가족휴가제 연간 이용한도(68) 늘린다.
    - 2021년 제1차 국가치매관리위원회 개최(2.24) -
    - ‘치매안심병원 건강보험 인센티브 시범사업’ 3월부터 착수 -
     
    치매가족휴가제 치매가 있는 장기요양수급자를 돌보는 가족이 여행 등으로 일시적 휴식이 필요한 경우, 단기보호 또는 종일 방문요양서비스를 이용하는 제도
    치매안심병원 치매환자를 집중 치료할 수 있는 치매전문병동과 인력을 갖춘 병원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224() 2021년 제1차 국가치매관리위원회(위원장: 양성일 1차관)를 열어,
     
    △「4(`21~`25) 치매관리종합계획2021년도 시행계획, 치매심병원 건강보험 인센티브 시범사업 추진계획, 치매관리법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심의한다고 밝혔다.
     
    * 국가치매관리위원회: 치매관리종합계획 수립 및 치매관리 관련 중요 사항에 대한 심의기구로, 복지부 1차관, 민간위원 등 총 20인 이내로 구성(치매관리법 제7)
     
    이번 회의는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함을 고려하여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가운데 진행되었다.
     
    정부는 20209 치매 국가책임제를 완성하기 위해4(20212025) 치매관리종합계획수립·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4차 종합계획 시행의 첫해인 2021년에 추진할 주과제 치매안심병원 지정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법령 개정사항 등을 점검하기 위해 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이다.
     
    각 안건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4(21~25) 치매관리종합계획2021년도 시행계획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다

402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공중보건의사 4주 당겨서 배치 보건복지부 2021-02-17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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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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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공중보건의사 4주 당겨서 배치

    - 의과 공중보건의사는 군사교육 없이 조기 배치, 국가시험 합격 후 15일 이내 지원 가능 -
    - 수도권 주말 이동량은 전주 대비 6.3% 감소, 비수도권은 14.6% 증가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정세균) 오늘 정세균 본부장 주재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2021년 신규 의과 공중보건의사 배치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32021년 신규 의과 공중보건의사 배치계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장관 권덕철)로부터 ‘2021년 신규 의과 공중보건의사 배치계획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일선 공중보건의사의 피로도 높아지고 있으며, 백신 예방접종에 대한 의료인력 확보필요함에 따라, 코로나19 대응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공중보건의사조기 배치할 계획이다.
     
    의과 공중보건의사 군사교육 없이* 조기 배치하고, 2021년 상반기 국가시험 시행(1.23~2.18)에 따른 추가지원자고려하여 2차례에 걸쳐 600배치한다.
     
    * 편입지원 마감(병무청) 인원통보(병무청) 군사교육(생략) 직무교육(복지부) 의료현장 배치(복지부)
     
    - 1차 배치개정 전 병역법 시행령에 따른 지원자 총 267(2.10일 기준) 3배치한다.
     
    - 2차 배치개정된 병역법 시행령*적용되는 지원자, 국가시험 합격일로부터 15일 이내지원할 수 있으며, 배치 예상인력350으로 4 배치할 예정이다
401 현장소통으로 보건의료 분야 가명정보 활용 문턱 낮춘다 보건복지부 2021-01-28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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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8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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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보건의료 분야 가명정보 활용 활성화위해 연구계·산업계 등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개정, 공개한다고 밝혔다.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지난 925일 분야별로는 최초 공개된 가명정보 활용 지침서로써 보건의료 데이터가명처리 방법, 가명정보 활용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 가이드라인 내용 요약 >
    󰋼 (가명처리 방법 제시) 식별자, 인적사항, 측정·관찰 정보, 영상, 유전체 등
    󰋼 (가명정보 활용 절차) 내부·외부 활용 요청 시, 데이터 심의위위원회에서
    연구목적, 가명처리 적정성 등 검토·승인을 거쳐 가명처리 후 제공, 활용 등
    󰋼 (안전·보호조치) 재식별 방지 등을 위한 분리보관, 기록관리, 내부관리계획 수립, 처리정지, 파기 등 규정
     
    보건복지부는 가이드라인 공개 이후, 실제 적용 과정에서의 애로사항 개선점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데이터 활용
    수요가 많은 현장 중심으로 이어가기(릴레이) 간담회5회 개최하였다.
     
     
    간담회에는 인공지능 창업 초기 기업(스타트업), 플랫폼, 제약, 바이오, 규제특구 참여 기업 등이 참석하였다.
     
    가이드라인 활용실태 파악을 위한 사전 설문조사 결과, 가이드라인 대한 인지도활용 기대감은 높지만, 아직은 활용 준비단계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이드라인
    인지도 및 활용도가이드라인
    데이터활용 예상 기여도데이터 심의위원회
    운영 여부
    인지 96.2%, 활용 23.1%기여 57.6%, 기여않음 19.2%,운영 11.5%, 미운영 88.5%
    인지못함

    인지
    인지/미활용
    인지/활용


     
    특히, 현장에서는 스타트업,

400 장애인정기준 완화 및 예외적 장애인정절차 마련 보건복지부 2021-01-20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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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0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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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장애인복지법 시행령,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장애정도판정기준 고시,장애정도심사규정 고시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120()부터 32()까지 41일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장애인정 필요성이 제기된 질대하여 타 장애와의 형평성 객관적 판정기준 유무 등을 고려하여 장애인정기준 신설하는 등 장애정도 심사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장애인정기준 확대 >
     
    그 간의 다빈도 민원, 타법 사례, 판례 및 국회 등 고6장애 유형에 해당하는 10개 질환에 대해 장애인정기준 및 부 판정기준 마련
     
    - 시각, 정신장애의 장애 기준 개정(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
     
    - 시각, 정신, 안면 장애의 장애 정도(심한/심하지 않은) 기준 개정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
     
    - 시각, 정신, 안면, 지체, 장루요루 장애의 진단방법 및 진단시기 등 세부 판정기준 개정(장애정도판정기준 제1, 3, 7, 12, 13, 14)
     
    <장애유형별 개정사항>
    장애유형확대대상비고
    간장애합병증 범위 확대(간신증후군, 정맥류출혈)학회의견
    지체장애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의 장애인정국감, 판례
    안면장애탈색소질환인 백반증의 장애 인정판례
    시각장애중증의 &

399 올해 1월부터 노인, 한부모 수급권자 대상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됩니다! 보건복지부 2021-01-04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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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4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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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올해 1월부터 노인 한부모 수급권자 가구에 대한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수급대상자 뿐만 아니라 1촌 직계혈족(부모, 자식) 가구의 소득․재산 수준도 함께 고려하는 기준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올해 1월부터 노인・한부모 수급권자 가구에 대한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본인의 소득・재산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생계급여를 지원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 만 30세 미만 한부모 가구에 대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기 폐지되어(’19.1~) 만 30세 이상 한부모 가구에 대한 추가 폐지
     
    ○ 다만, 고소득․고재산(연소득 1억 원 또는 부동산 9억 원 초과)을 가진 부양의무자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지속 적용한다.
     
    * 부양의무자의 고소득․고재산 여부는 자식이나 부모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없이 공적자료 조회를 통해 확인 가능한 부분으로 제한
     
     
    ** 부양의무자 가구 중 1촌의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의 소득의 합 또는 재산의 합 중 어느 하나라도 기준선을 초과할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
    ○ 더불어 내년부터는(’22년) 전체 가구에 대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할 계획이다.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지난해 8월 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의결(‘20.8.10)을 거쳐,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1~’23)*에 포함되어 확정・ 발표되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지난 ’17년 제1차 종합계획 이후 3년 주기로 발표
     
    ○ 노인・한부모 수급권자 가구에 대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폐지로,
    약 15.7만 가구 신규 지원 및 기존 수급자 약 3만 가구에 대해 추가 지원*이 예상된다.
     
    * 현 부양의무자 기준에서는 일정의 ‘부양비’를 수급권자의 소득인정액에 포함(사적이전소득)하여 해당 부양비만큼 급여를 차감
     
    □ 추가 폐지에 따른 신청은 신청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소재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고 관련 문의는 129보건복지상담센터 또는 거주하는 지역의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 보건복지부 설예승 기초생활보장과장은 “올해 1월 노인, 한부모 가구에 대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으시나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생계급여 수급을 못 받고 계시는 분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밝혔다.
     
    ○ 더불어 “추가로 신청 가능한 가구의 적극적인 신청을 부탁드리고 잘 몰라서 신청을 못 하시는 사례가 없도록 시․군․구청과 읍․면․동 주민센터의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398 규제 없애 해외 근로자 원격진료···민간 유전자 검사도 확대 보건복지부 2020-12-27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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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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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부, 의료현장 불편 적극 해소
    암·치매 새 치료법 적용 길 열어
    건강보험증도 스마트폰에 저장

397 출산 지원 강화를 위한 산후조리도우미 이용 대상 소득 기준 완화 보건복지부 2020-12-18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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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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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자보건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출산 지원 강화를 위한 산후조리도우미 이용 대상 소득 기준 완화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산후조리도우미 이용 대상 소득기준 완화와 관련한「모자보건법」시행령 개정안을 ’20년 12월 18일(금)부터 ‘21년 1월 27일(수)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상의 소득 기준을 완화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등 출산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는 산후조리도우미가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와 가사 활동 등을 지원하고 있다.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상의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은 ’16년 80% 이하에서 ’20년 120% 이하로 확대하였으며, ’21년에는 150% 이하로 확대하는 등 출산가정의 지원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기준 중위소득: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120%는 4인가구 기준 월 569만 원에 해당)
    이번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상의 소득기준 규정(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가구)을 삭제하고,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매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용 대상을 정하도록 함(안 제17조의7제3항)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27일(수)까지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 (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396 복지부-의료계 주요 병원장 등, 코로나19 방역대응과 보건의료제도 혁신방향 간담회 개최 보건복지부 2020-12-11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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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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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1211() 오후 2, 코로나19 방역대응과 보건의료제도 혁신방향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김성덕 전 중앙대의료원장, 김연수 서울대병원장, 김영모 인하대의료원장, 윤동섭 연세대의료원장, 정영호 병협회장, 조한호 대한중소병원협회장이 참석하였다.
     
    정부 측에서는 강도태 보건복지부 제2차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이 참석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코로나19 환자병상 및 의료인력 등 방역대책 의견수렴과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한 보건의료제도 혁신방향 등을 논의하였다.
     
    보건복지부 강도태 제2차관은 정부와 의료계는 중환자 치료 등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해야 할 공통의 의무가 있다.”라고 말하면서,
     
    이번 간담회가 코로나19가 불러온 위기와 불확실성을 넘어, 보다 탄탄한 보건의료제도 혁신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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