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부지방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신경수)에서는 산림 분야 규제에 대한 국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에서는 임업인과 지역주민에게 개선된 산림청의 규제혁신 사례를 알리고,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개선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 올해 산림청 규제혁신 대표 사례로는 ▲국유림 대부료의 신용카드 납부 허용을 통해 이용자의 편의 제고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시 온라인으로 신청·발급 가능하도록 하여 행정비용 절감 및 국민 편의를 증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3조에 따른 재난이 발생하여 국가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업인에게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임업기계장비 무상지원이 있다.
 
□ 영덕국유림관리소에서는 국민과 임업인의 산림 분야 규제에 대한 애로사항을 적극 청취·수렴하여 규제개선 과제 발굴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최은형)는 묘목 유통 및 버섯 종균(종균접종배지 포함)의 수요가 대폭 증가하는 가을철 성수기에 국내 주요 묘목시장과 버섯 종균 생산ㆍ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산림용 종자 유통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유통조사에서는 「종자산업법」제45조제1항에 따라 산림용 종자를 생산ㆍ수입 또는 유통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종자업 등록’, ‘품종의 생산ㆍ수입 판매 신고’, ‘종자의 품질표시’ 등의 준수 여부를 단속할 예정이다.
 
○ 금번 실시하는 유통조사에서는 묘목을 판매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종자업 등록 및 품종의 생산ㆍ수입판매 신고 여부와 더불어 종자의 품질표시 여부와 버섯 종균(종균접종배지 포함) 수입농가의 경우, 종균의 용도(판매용, 비판매용) 외 사용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유통조사뿐만 아니라 표고의 원산지표시 기준이 변경(2021. 1. 1. 시행)됨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 표고종균접종배지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 표고의 원산지표시 기준은 표고종균 접종ㆍ배양배지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버섯을 생산ㆍ수확한 경우, 종균 접종부터 수확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재배기간이 가장 긴 국가를 원산지로 표기해야 한다.
 
□ 최은형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산림종자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국립산림품종센터가 적극 노력하겠다”며 “금년도 시행된 표고의 원산지표시 요령에 대하여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수입 표고종균접종배지 사용 농가들의 많은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 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이명규)는 관내 목재산업체를 찾아가 규제혁신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며 지역 목재산업 활성화를 위해 적극행정을 펼치고 있다.
 
□ 관리소는 목재 재제소, 목구조 건축현장, 건축내장재 및 목공예생산업체 등을 방문하여 목재의 생산, 가공, 최종생산제품의 유통과정에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목재산업 발전을 위한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 목재산업체들은 국산목재 수급의 불안정, 기반시설 부족으로 목재생산-건조-기초가공을 하는데 따른 물류비용 증가, 목재제품에 대한 이해부족 등을 기업운영의 고충사항으로 손꼽았다.
 
□ 이명규 소장은 “목재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역 내 목재관련업체와 지속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목재산업구조가 변화할 수 있는 단초를 이끌어 내는 것이 1차목표”라고 말하며, 직원들에게는 적극행정 교육을 통해 “산림현장의 상황과 국민의 입장을 우선순위에 두고 문제의 해답을 찾을 것”을 당부했다.
 

□ 중부지방산림청(청장 강대석)은 임업발전을 저해하고 임업인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각종 산림규제 발굴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 특히, 규제발굴·혁신을 위해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며 임업인의 현장 애로를 청취하고 개선대책을 발굴하고 있으며, 발굴된 과제들은 규제 정도, 문제점, 파급효과 등에 대한 산림청의 심의를 거쳐 제도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다.
 
□ 올해 산림청 주요 규제혁신 사례로는 산림복지전문가 종류 확대, 국유림 대부료 신용카드 납부 허용,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요건 강화,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한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감면, 임산물 소비촉진 지원 등이 있다.
 
□ 강대석 중부지방산림청장은 “임업발전을 저해하고 임업인에게 불편을 주는 각종 규제들을 지속적, 적극적으로 찾아내어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신하철)는 국민들에게 산림청의 규제혁신 사례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
 
□ 산림청은 국민불편 해소차원에서 ’22년부터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산지관리 민원의 접수·처리 및 허가 등 관련정보를 실시간 제공하여 행정처리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 제고를 도모하고 있다.
 
□ 임업인 지원과 관련하여 올 12월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둥록시 직접방문이 아닌 온라인으로 신청·발급이 가능하도록 하여 행정비용 절감 및 국민 편의를 증진하고자 한다.
 
□ 또한 올 12월부터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요견 완화 및 산림기술자의 교육 훈련시간을 축소하여 교육·훈련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등 영업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 영월국유림관리소 신하철 소장은 “산림분야 규제혁신 사례를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의 지속적 운영을 통해 국민들에게 홍보하고, 불편을 주는 규제를 발굴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o 기고일자 : 10.14
o 기고자 : 정선국유림관리소장

□ 인제국유림관리소(소장 정창덕)는 지난 9일 한글날 하남3리 노인회관에서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였다고 밝혔다.
 
□ 마을 주민들에게 최근 시행된 산림 분야의 규제혁신 주요사례를 소개하고, 주민들이 느끼고 있는 애로사항을 청취하면서 새로운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하는 시간을 가졌다.
 
□ 산림청은 코로나19의 확산 지속으로 국민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자연휴양림 예약 취소 위약금 면제, 임업기계장비 무상 지원, 귀산촌인 창업자금 융자지원 나이 제한 완화 등 산림 분야의 규제혁신을 통해 산지의 합리적 이용과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에 더욱 노력하고 있다.
 
□ 인제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기회를 마련하여 산림 분야의 규제혁신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으며, “규제개선 건의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033-460-8011로 전화하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이영록) 서부지역팀에서는 오는 10월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자연휴양림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 이번 행사는 산양삼의 우수한 가치를 알리고 다양한 산업발전을 도모하는 함양 산삼항노화엑스포 행사장 내 ‘신나는 자연물 공예’ 체험부스에서 진행된다.
 
□ 휴양림 서부지역팀은 산림 분야의 불합리한 규제 발굴 의견을 청취하고, 자연휴양림 이용취소 위약금 면제, 산림복지전문가 종류 확대 등 올해의 산림청 규제혁신 우수 사례들을 홍보할 예정이다.
 
□ 또한, 자연휴양림 예약 및 이용 등과 관련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여 휴양림 이용객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 한편, 함양국유림관리소와 지리산자연휴양림 공동으로 제공하는 ‘신나는 자연물 공예’ 체험은 나뭇가지, 연밥을 이용한 부엉이, 발레리나, 목걸이 등 만들기 체험으로 남녀노소 누구나 무료로 체험할 수 있다.
 
□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림청의 새로운 규제혁신 사례를 널리 홍보하는 것과 더불어 국민의 여가 생활과 밀접한 휴양림이 좀 더 많은 국민께 편안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데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순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정오)는 순천만 습지 입구에서 ‘찾아가는 산림분야 적극행정 및 규제혁신현장지원센터’를 1일 운영했다고 밝혔다.
 
□ 이번 적극행정 및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에서는 홍보물을 배부하고, 2021년 산림청 적극행정 및 규제혁신 사례를 설명하며,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신규 과제를 발굴하는 시간을 가졌다.
 
□ 주요 내용은 산지전용 권리의무 변경신고 기간 확대(30일→60일) 및 귀산촌인 창업자금 융자지원 나이제한 완화 등 산림분야 규제혁신 사례 소개이다. 추가로 다가오는 가을철 산불예방을 당부드리며, 병해충 방제, 사유림 매수 절차 안내 리플렛 및 홍보물품을 배부했다.
 
□ 또한 안내를 받은 현장 관광객은 직원들이 직접 찾아와 적극행정 및 규제혁신 사례를 설명해주니, 국민들이 모르고 지나칠 수 있는 산림분야 규제혁신을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산림청의 국민소통을 위한 노력을 실감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 김정오 순천국유림관리소장은 “국민이 적극행정 실행을 더욱 실감할 수 있도록, 직원들이 국민과 서로 소통하며 현장의 규제혁신 체감도를 알 수 있는 홍보캠페인과 찾아가는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o 기고일자 : 9.30
o 기고자 : 산림교육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