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보도자료]규제혁신·혁파와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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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4 영덕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연중 운영 산림청 2021-10-1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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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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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부지방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신경수)에서는 산림 분야 규제에 대한 국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에서는 임업인과 지역주민에게 개선된 산림청의 규제혁신 사례를 알리고,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개선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올해 산림청 규제혁신 대표 사례로는 국유림 대부료의 신용카드 납부 허용을 통해 이용자의 편의 제고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시 온라인으로 신청·발급 가능하도록 하여 행정비용 절감 및 국민 편의를 증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3조에 따른 재난이 발생하여 국가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업인에게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임업기계장비 무상지원이 있다.
     
    영덕국유림관리소에서는 국민과 임업인의 산림 분야 규제에 대한 애로사항을 적극 청취·수렴하여 규제개선 과제 발굴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743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산림용 종자 유통질서 확립에 앞장선다! 산림청 2021-10-2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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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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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최은형)는 묘목 유통 및 버섯 종균(종균접종배지 포함)의 수요가 대폭 증가하는 가을철 성수기에 국내 주요 묘목시장과 버섯 종균 생산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산림용 종자 유통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유통조사에서는 종자산업법45조제1항에 따라 산림용 종자를 생산수입 또는 유통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종자업 등록’,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 신고’, ‘종자의 품질표시등의 준수 여부를 단속할 예정이다.
     
    금번 실시하는 유통조사에서는 묘목을 판매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종자업 등록 및 품종의 생산수입판매 신고 여부와 더불어 종자의 품질표시 여부와 버섯 종균(종균접종배지 포함) 수입농가의 경우, 종균의 용도(판매용, 비판매용) 외 사용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유통조사뿐만 아니라 표고의 원산지표시 기준이 변경(2021. 1. 1. 시행)됨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 표고종균접종배지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표고의 원산지표시 기준은 표고종균 접종배양배지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버섯을 생산수확한 경우, 종균 접종부터 수확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재배기간이 가장 긴 국가를 원산지로 표기해야 한다.
     
    최은형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산림종자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국립산림품종센터가 적극 노력하겠다금년도 시행된 표고의 원산지표시 요령에 대하여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수입 표고종균접종배지 사용 농가들의 많은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742 무주국유림관리소, 목재산업 활성화를 위해 적극행정 펼쳐 산림청 2021-10-2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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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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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이명규)는 관내 목재산업체를 찾아가 규제혁신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며 지역 목재산업 활성화를 위해 적극행정을 펼치고 있다.
     
    관리소는 목재 재제소, 목구조 건축현장, 건축내장재 및 목공예생산업체 등을 방문하여 목재의 생산, 가공, 최종생산제품의 유통과정에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목재산업 발전을 위한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목재산업체들은 국산목재 수급의 불안정, 기반시설 부족으로 목재생산-건조-기초가공을 하는데 따른 물류비용 증가, 목재제품에 대한 이해부족 등을 기업운영의 고충사항으로 손꼽았다.
     
    이명규 소장은 목재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역 내 목재관련업체와 지속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목재산업구조가 변화할 수 있는 단초를 이끌어 내는 것이 1차목표라고 말하며, 직원들에게는 적극행정 교육을 통해 산림현장의 상황과 국민의 입장을 우선순위에 두고 문제의 해답을 찾을 것을 당부했다.
     

741 임업인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현장지원센터 운영 산림청 2021-10-1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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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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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부지방산림청(청장 강대석)은 임업발전을 저해하고 임업인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각종 산림규제 발굴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규제발굴·혁신을 위해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며 임업인의 현장 애로를 청취하고 개선대책을 발굴하고 있으며, 발굴된 과제들은 규제 정도, 문제점, 파급효과 등에 대한 산림청의 심의를 거쳐 제도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다.
     
    올해 산림청 주요 규제혁신 사례로는 산림복지전문가 종류 확대, 국유림 대부료 신용카드 납부 허용,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요건 강화,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한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감면, 임산물 소비촉진 지원 등이 있다.
     
    강대석 중부지방산림청장은 임업발전을 저해하고 임업인에게 불편을 주는 각종 규제들을 지속적, 적극적으로 찾아내어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740 영월국유림관리소, 산림청 규제혁신 사례 적극 홍보! 산림청 2021-10-1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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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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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신하철)는 국민들에게 산림청의 규제혁신 사례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
     
    산림청은 국민불편 해소차원에서 22년부터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산지관리 민원의 접수·처리 및 허가 등 관련정보를 실시간 제공하여 행정처리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 제고를 도모하고 있다.
     
    임업인 지원과 관련하여 올 12월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둥록시 직접방문이 아닌 온라인으로 신청·발급이 가능하도록 하여 행정비용 절감 및 국민 편의를 증진하고자 한다.
     
    또한 올 12월부터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요견 완화 및 산림기술자의 교육 훈련시간을 축소하여 교육·훈련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등 영업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영월국유림관리소 신하철 소장은 산림분야 규제혁신 사례를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의 지속적 운영을 통해 국민들에게 홍보하고, 불편을 주는 규제를 발굴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739 적극행정, 국민과의 소통으로부터 산림청 2021-10-1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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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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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 기고일자 : 10.14
    o 기고자 : 정선국유림관리소장

738 인제국유림관리소,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산림청 2021-10-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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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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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제국유림관리소(소장 정창덕)는 지난 9일 한글날 하남3리 노인회관에서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였다고 밝혔다.
     
    마을 주민들에게 최근 시행된 산림 분야의 규제혁신 주요사례를 소개하고, 주민들이 느끼고 있는 애로사항을 청취하면서 새로운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하는 시간을 가졌다.
     
    산림청은 코로나19의 확산 지속으로 국민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자연휴양림 예약 취소 위약금 면제, 임업기계장비 무상 지원, 귀산촌인 창업자금 융자지원 나이 제한 완화 등 산림 분야의 규제혁신을 통해 산지의 합리적 이용과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에 더욱 노력하고 있다.
     
    인제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기회를 마련하여 산림 분야의 규제혁신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으며, “규제개선 건의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033-460-8011로 전화하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737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서부지역팀,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산림청 2021-10-0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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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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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이영록) 서부지역팀에서는 오는 10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자연휴양림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산양삼의 우수한 가치를 알리고 다양한 산업발전을 도모하는 함양 산삼항노화엑스포 행사장 내 신나는 자연물 공예체험부스에서 진행된다.
     
    휴양림 서부지역팀은 산림 분야의 불합리한 규제 발굴 의견을 청취하고, 자연휴양림 이용취소 위약금 면제, 산림복지전문가 종류 확대 등 올해의 산림청 규제혁신 우수 사례들을 홍보할 예정이다.
     
    또한, 자연휴양림 예약 및 이용 등과 관련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여 휴양림 이용객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한편, 함양국유림관리소와 지리산자연휴양림 공동으로 제공하는 신나는 자연물 공예체험은 나뭇가지, 연밥을 이용한 부엉이, 발레리나, 목걸이 등 만들기 체험으로 남녀노소 누구나 무료로 체험할 수 있다.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림청의 새로운 규제혁신 사례를 널리 홍보하는 것과 더불어 국민의 여가 생활과 밀접한 휴양림이 좀 더 많은 국민께 편안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데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736 순천국유림관리소, 찾아가는 산림분야 적극행정 및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산림청 2021-10-0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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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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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순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정오)는 순천만 습지 입구에서 찾아가는 산림분야 적극행정 및 규제혁신현장지원센터1일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적극행정 및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에서는 홍보물을 배부하고, 2021년 산림청 적극행정 및 규제혁신 사례를 설명하며,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신규 과제를 발굴하는 시간을 가졌다.
     
    주요 내용은 산지전용 권리의무 변경신고 기간 확대(3060) 귀산촌인 창업자금 융자지원 나이제한 완화 등 산림분야 규제혁신 사례 소개이다. 추가로 다가오는 가을철 산불예방을 당부드리며, 병해충 방제, 사유림 매수 절차 안내 리플렛 및 홍보물품을 배부했다.
     
    또한 안내를 받은 현장 관광객은 직원들이 직접 찾아와 적극행정 및 규제혁신 사례를 설명해주니, 민들이 모르고 지나칠 수 있는 산림분야 규제혁신을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산림청의 국민소통을 위한 노력을 실감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김정오 순천국유림관리소장은 국민이 적극행정 실행을 더욱 실감할 수 있도록, 직원들이 국민과 서로 소통하며 현장의 규제혁신 체감도를 알 수 있는 홍보캠페인과 찾아가는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735 갑질 예방 노력과 규제혁신으로 MZ세대와 소통 산림청 2021-09-30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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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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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 기고일자 : 9.30
    o 기고자 : 산림교육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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