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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보도자료]규제혁신·혁파와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입니다.

번호	제목	보도부처	배포일	조회수
129	홍종학 장관, 소상공인 현장 애로 청취	중소벤처기업부	2018-12-04	64
배포일 2018-12-04 64 첨부파일 홍종학 장관, 소상공인 현장 애로 청취 -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연합회 회장단 간담회 개최 - ＊ 소상공인 현장 목소리 청취 및 애로·건의 해소방안 논의 ＊ 현장 의견을 반영한 정책추진을 위해 현장과의 소통 강화 약속
128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에 대한 판로 지원 강화 및 성능인증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중소벤처기업부	2018-12-04	57
배포일 2018-12-04 57 첨부파일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는 12월 4일(화) 10:00, 중소기업중앙회(서울)에서 성능시험관련 4개 시험연구기관과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에 대한 판로 지원 강화 및 성능인증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 최근 정부가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도입”, “혁신제품 공공구매 확대방안 발표” 등 중소기업 혁신제품의 초기 판로확보 지원 정책을 적극 추진함에 따라, ㅇ 중소기업 기술개발 제품의 성능인증과 관련하여, 비용부담, 시간 소요 등 기업의 애로사항을 최소화하고 인증 서비스 및 기술 지원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게 되었다. □ 이번 협약을 통해 ㅇ 내년 1월 1일부터 시험연구기관은 성능인증 취득을 위한 수수료 비용을 20% 또는 25% 감면할 예정이며, ㅇ 기관 내부에 중소기업 판로·기술 지원 전담 부서를 신설하여 성능인증 서비스 제공과 함께 애로 해소를 추진하고, ㅇ 한국산학연협회와 협력하여 “기술개발제품 공공구매제도”와 “성능인증제도”에 대한 홍보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127	중소벤처기업의 밝은 미래, 금융이 함께 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2018-11-29	65
배포일 2018-11-29 65 첨부파일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 이하 중기부)는 11.28(수),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2018년도 제2차 금융지원위원회”와 “제23회 중소벤처기업 금융지원 시상식”을 개최하였음 ＊ (금융지원위원회) 국내 시중은행 은행장 및 정책금융기관 대표, 중소기업 관련 학회·단체장이 참여하여 연대보증 면제 정책 등의 추진현황 및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 자동차부품 중소기업 지원방안, 해외생산시설의 국내복귀기업 지원방안 등 중소기업 금융지원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
126	(보도참고) 소액 해외송금업 벤처캐피탈 투자 허용	중소벤처기업부	2018-11-21	44
배포일 2018-11-21 44 첨부파일 □ 추진경위 ㅇ 핀테크 관련 소액해외송금업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상 금융회사에 포함(‘17.6)됨에 따라, ㅇ 현행 창업지원법과 벤처기업법의 투자제한 대상인 금융기관에 해당되어, 창업투자조합과 한국벤처투자조합의 투자가 제한 ㅇ 이에 중기부는 소액해외송금업 등 핀테크 관련 금융회사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18.2)하고 국회제출을 앞두고 있음 ㅇ 다만, 벤처투자촉진법 제정·시행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벤처캐피탈이 소액해외송금업자에 대한 투자를 허용하는 창업지원법 시행령 및 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 추진 □ 법령 개정내용 : 벤처기업법 시행령 및 창업지원법 시행령 ㅇ 벤처투자조합 및 창업투자조합의 투자행위가 제한되는 금융기관의 범위 중 ‘핀테크 업종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단서조항 추가) ‘창업지원법 시행령’ 제10조에 근거한 ‘창투사 등의 등록 및 관리규정’ 제6조의 “IT업무 수행으로 인한 매출액이 총 매출의 50% 이상이면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그 외 기타 금융지원 서비스업” ㅇ 11월 현재 법제처 심사 중
125	기술사업화 분야 규제혁파로 혁신성장 견인	중소벤처기업부	2018-11-21	65
배포일 2018-11-21 65 첨부파일 기술사업화 분야 규제혁파로 혁신성장 견인 - 이낙연 국무총리, 제4차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대화 주재 - ‣ 해외송금 핀테크 기업에 대한 벤처캐피탈의 투자금지조항 철폐 ‣ 휴대전화 앱 요금미터기를 택시 요금미터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 등
124	안전하고 혁신적인 신제품·서비스와 더욱 가까워집니다	중소벤처기업부	2018-10-08	53
배포일 2018-10-08 53 첨부파일 □ 정부는 10월 8일(월)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지난 9월 20일 국회를 통과한 규제혁신 5법중 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촉진법, 지역특구법 등 3법 공포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 행정규제기본법과 금융혁신법은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 ㅇ 규제혁신 5법은 신기술．신산업의 빠른 변화를 현재의 규제체계가 신속히 반영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를 조화롭게 풀어나가기 위한 법으로서, 향후 혁신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123	중기부, 제43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 개최	중소벤처기업부	2018-09-20	38
배포일 2018-09-20 38 첨부파일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 이하 중기부)는 9월 19일(수) 16시 한국기계산업진흥회에서 󰡔제43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를 개최하였다. ㅇ 이날 위원회에서는 ‘양주·포천·동두천 글로벌 섬유·가죽·패션 산업특구’, ‘진도 울금산업특구’ 등 2개 지역특화발전특구(이하 지역특구)를 신규 지정하였으며, ㅇ 새로운 콘텐츠와 특화사업을 접목하여 관광객 유치 기반 마련을 위한 ‘곡성 섬진강기차마을특구’의 계획변경도 승인하였다. □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는 지역여건에 적합한 지역특화발전을 위하여 일정 지역을 특구로 지정하고 지정기간 동안 일반적인 규제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로 2004년에 도입되었으며, ㅇ 지역특구는 이번에 지정된 2개 특구를 포함, 전국 150개 기초지자체에 196개 지역특구를 지정하였다. 이들 특구는 지역특화자원을 활용한 상품의 개발·판매 등을 통해 지역 소득 증대,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의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 □ 금번 신규 지정 및 계획변경된 지역특구에는 특화사업관련 특허출원의 우선 심사 등 총 18건의 규제특례가 적용되어, 해당 지역의 특화산업 발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한편, ㅇ 향후 5년간 국비·지방비·민간자금 등 등 2,164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어 4천여 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과 3조 4천억원 규모의 경제적 파급효과 발생이 기대된다. □ 최열수 지역특구과장은 “지역특구가 특화산업의 매출 증대,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규제특례 발굴을 확대하고 성과제고 및 활성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122	홍종학 장관, 전주남부시장 및 청년몰 현장 방문	중소벤처기업부	2018-09-17	32
배포일 2018-09-17 32 첨부파일 홍종학 장관, 전주남부시장 및 청년몰 현장 방문 - 추석대목을 맞아 전통시장 현장 점검 및 애로사항 청취 - 11월중 청년몰 활성화를 위한 보완대책 마련
121	홍종학 장관, 위기지역 군산 현장행보	중소벤처기업부	2018-09-17	31
배포일 2018-09-17 31 첨부파일 홍종학 장관, 위기지역 군산 현장행보 - 군산 중소기업인들과 간담회 개최 - □ 군산 기업비즈니스센터 방문, 지역 경제상황 및 기업지원 현황 점검 □ 지역 중소기업들의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지역 경제위기 극복 및 기업경영 회복 방안 모색 □ 군산 지역경제 현황 및 기업 애로사항 청취 위한 간담회 개최
120	실패 기업인의 7전 8기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2018-09-12	55
배포일 2018-09-12 55 첨부파일 실패 기업인의 7전 8기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혁신성장을 위한 기술재창업 활성화 방안 발표 - □ 실패부담 완화를 위해 중진공·기보 등 정책금융기관 부실채권 3.3조원을 정리하고, 8만여명의 채무 조정을 지원 □ 연대보증이 면제된 기업 경영인은 실패하더라도 신용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개선 □ 개인 파산시 압류 제외 재산을 900만원에서 1,140만원으로 상향하여 연간 4만여명의 생활고를 완화 □ 혁신 재창업 지원을 대폭 확대(‘21년까지 1조원) □ 연체 등으로 신용도가 취약하나 사업성이 우수한 기업을 위해 900억원 규모의 ‘재도전 특별자금·보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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