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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보도자료]규제혁신·혁파와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입니다.

번호	제목	보도부처	배포일	조회수
134	홍종학 장관, 목포, 영암, 여수를 돌며,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	중소벤처기업부	2019-01-25	35
배포일 2019-01-25 35 첨부파일 ㅇ 목포에 소재한 스마트공장 방문을 통해 기업의 당면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스마트공장 보급을 통한 지역혁신성장 방안을 논의 ㅇ 대불산업단지에서 목포．영암 지역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정책 개선방안을 고민 ㅇ 영세소상공인의 비용부담 완화를 위한 제로페이 확산방안 모색, 지역명소 전통시장 육성을 위해 금년부터 디자인공모 의무화
133	중기부, 14개 시·도 “찾아가는 규제자유특구 설명회” 개최	중소벤처기업부	2019-01-16	136
배포일 2019-01-16 136 첨부파일 □ 중소벤처기업부(홍종학 장관)는 올해 4월 처음 도입되는 규제자유특구에 기업이 보다 널리 참여하고 지자체가 특구계획을 원활하게 수립하도록 돕기 위해, 1월 16일(수)부터 2월 1일(금)까지 규제자유특구 관련 지역 순회 설명회를 개최한다. * 세부 일정은 중기부 홈페이지(http://www.mss.go.kr)의 보도자료 게시판에 게재 예정 ＊ 14개 시·도를 직접 방문하여 진행하며, 규제자유특구를 처음 접하는 기업인과 관심있는 시민들까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1:1 맞춤상담을 담당할 “헬프 데스크”도 운영할 계획이다. □ 이번 설명회에서 중기부는 지역특구법 공포(‘18.10.16)이후 규제자유특구에 대해 수요자들이 궁금해했던 특구계획 수립방법, 향후 운영계획 등에 대해 질의·응답 형식으로 설명할 계획이다. □ 설명회에 참석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는 규제자유특구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기업마당(www.bizinfo.go.kr) 등을 통해 제공할 계획이다. ＊ 그리고 지방중소기업청에 규제자유특구 “지역전담관”을 지정하고, 특구 참여희망 기업 등의 추가적인 궁금증에 답을 드릴 예정이다. ＊ 지역별 설명회 일정은 중기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규제자유특구에 관심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 중기부는 1월말부터 지자체 대상으로 사전 컨설팅과 특구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지역특구법이 시행되는 4월에 지자체가 특구계획을 신청하면, 충분한 심의과정을 거쳐 특구가 지정 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작업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132	규제자유특구 하위법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소벤처기업부	2019-01-04	63
배포일 2019-01-04 63 첨부파일 규제자유특구 하위법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규제자유특구의 신청, 지정, 사후관리, 추진체계, 규제특례 등 법률 위임 및 시행사항 구체화 □ 규제자유특구제도 시행일(’19.4.17)에 맞춰, 지역이 규제로부터 자유롭게 신산업을 추진할 수 있는 혁신성장 환경을 조성
131	홍종학 장관, 한해 마무리를 소상공인·중소기업과 현장에서,당진 시장상인·중소기업인과 간담회 개최	중소벤처기업부	2018-12-31	21
배포일 2018-12-31 21 첨부파일 ㅇ 당진지역 시장상인들과 중소기업인들의 최저임금 인상 등 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지원방안을 함께 고민 ㅇ 온누리상품권 2조원 규모로 확대, 지역밀착형 SOC(시설현대화, 주차장, 화재안전) 확충, 당진시장의 대기업 상생협력 사례를 전국으로 확산 ㅇ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업계의 부담완화를 위해 9조원 상당의 재정지원 패키지를 마련하고, 탄력근로제도 개선과 제조혁신을 위한 스마트공장 보급 확대 추진
130	내년부터 제조 창업기업의 부담이 확 줄어듭니다.	중소벤처기업부	2018-12-31	51
배포일 2018-12-31 51 첨부파일 □ 제조 창업기업은 3년간 교통유발부담금, 지하수이용부담금 등 4개 부담금을 추가로 면제 □ 6～7년차 제조 창업기업도 농지보전부담금과 대체초지조성비 면제 대상에 포함(현행 5년 이내 기업) □ 이를 통해, 약 1만 3천개 제조 창업기업이 연간 157억원의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
129	홍종학 장관, 소상공인 현장 애로 청취	중소벤처기업부	2018-12-04	65
배포일 2018-12-04 65 첨부파일 홍종학 장관, 소상공인 현장 애로 청취 -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연합회 회장단 간담회 개최 - ＊ 소상공인 현장 목소리 청취 및 애로·건의 해소방안 논의 ＊ 현장 의견을 반영한 정책추진을 위해 현장과의 소통 강화 약속
128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에 대한 판로 지원 강화 및 성능인증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중소벤처기업부	2018-12-04	59
배포일 2018-12-04 59 첨부파일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는 12월 4일(화) 10:00, 중소기업중앙회(서울)에서 성능시험관련 4개 시험연구기관과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에 대한 판로 지원 강화 및 성능인증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 최근 정부가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도입”, “혁신제품 공공구매 확대방안 발표” 등 중소기업 혁신제품의 초기 판로확보 지원 정책을 적극 추진함에 따라, ㅇ 중소기업 기술개발 제품의 성능인증과 관련하여, 비용부담, 시간 소요 등 기업의 애로사항을 최소화하고 인증 서비스 및 기술 지원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게 되었다. □ 이번 협약을 통해 ㅇ 내년 1월 1일부터 시험연구기관은 성능인증 취득을 위한 수수료 비용을 20% 또는 25% 감면할 예정이며, ㅇ 기관 내부에 중소기업 판로·기술 지원 전담 부서를 신설하여 성능인증 서비스 제공과 함께 애로 해소를 추진하고, ㅇ 한국산학연협회와 협력하여 “기술개발제품 공공구매제도”와 “성능인증제도”에 대한 홍보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127	중소벤처기업의 밝은 미래, 금융이 함께 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2018-11-29	68
배포일 2018-11-29 68 첨부파일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 이하 중기부)는 11.28(수),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2018년도 제2차 금융지원위원회”와 “제23회 중소벤처기업 금융지원 시상식”을 개최하였음 ＊ (금융지원위원회) 국내 시중은행 은행장 및 정책금융기관 대표, 중소기업 관련 학회·단체장이 참여하여 연대보증 면제 정책 등의 추진현황 및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 자동차부품 중소기업 지원방안, 해외생산시설의 국내복귀기업 지원방안 등 중소기업 금융지원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
126	(보도참고) 소액 해외송금업 벤처캐피탈 투자 허용	중소벤처기업부	2018-11-21	46
배포일 2018-11-21 46 첨부파일 □ 추진경위 ㅇ 핀테크 관련 소액해외송금업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상 금융회사에 포함(‘17.6)됨에 따라, ㅇ 현행 창업지원법과 벤처기업법의 투자제한 대상인 금융기관에 해당되어, 창업투자조합과 한국벤처투자조합의 투자가 제한 ㅇ 이에 중기부는 소액해외송금업 등 핀테크 관련 금융회사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18.2)하고 국회제출을 앞두고 있음 ㅇ 다만, 벤처투자촉진법 제정·시행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벤처캐피탈이 소액해외송금업자에 대한 투자를 허용하는 창업지원법 시행령 및 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 추진 □ 법령 개정내용 : 벤처기업법 시행령 및 창업지원법 시행령 ㅇ 벤처투자조합 및 창업투자조합의 투자행위가 제한되는 금융기관의 범위 중 ‘핀테크 업종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단서조항 추가) ‘창업지원법 시행령’ 제10조에 근거한 ‘창투사 등의 등록 및 관리규정’ 제6조의 “IT업무 수행으로 인한 매출액이 총 매출의 50% 이상이면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그 외 기타 금융지원 서비스업” ㅇ 11월 현재 법제처 심사 중
125	기술사업화 분야 규제혁파로 혁신성장 견인	중소벤처기업부	2018-11-21	68
배포일 2018-11-21 68 첨부파일 기술사업화 분야 규제혁파로 혁신성장 견인 - 이낙연 국무총리, 제4차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대화 주재 - ‣ 해외송금 핀테크 기업에 대한 벤처캐피탈의 투자금지조항 철폐 ‣ 휴대전화 앱 요금미터기를 택시 요금미터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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