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 보도자료]규제혁신·혁파와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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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보도부처 배포일 조회수
111 적극 구매행정으로 창업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촉진한다! 중소벤처기업부 2018-08-1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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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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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극 구매행정으로 창업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촉진한다!

    - 2018년 하반기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지원계획 공고 -

    □ 시범구매 공공기관 대폭 확대(상반기 6개 → 하반기 26개), 기업 참여자격 완화로 기술개발 신제품의 판로 애로를 적극 해결

110 공공조달시장 혁신을 위한 현장행보 실시 중소벤처기업부 2018-08-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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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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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조달시장 혁신을 위한 현장행보 실시

    - 홍종학 장관, 공공조달업계와 간담회 개최 -

    □ 공공구매 혁신방안 마련, 중소기업 경쟁제품 지정 등에 앞서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한 정책 개선을 위해 간담회 개최

109 혁신성장의 기폭제가 될 추경펀드 5,300억원 선정 중소벤처기업부 2018-08-0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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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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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혁신성장의 기폭제가 될 추경펀드 5,300억원 선정
    - 모태펀드에서 2,680억원을 출자할 벤처펀드 14개 운용사 선정 -
    □ 창업 3년 미만 기업에 2,800억 규모의 창업·성장에 필요한 모험자본 공급
    □ 혁신 창업·벤처기업 후속투자 등을 통해 성장(Scale-up)을 뒷받침할 펀드 2,520억 규모 조성

108 중소기업 중심경제로의 전환 1년 중소벤처기업부 2018-07-23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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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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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 중심경제로의 전환 1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해 64개 정책 904개 세부과제 추진
    - 기술탈취 등 불공정 관행은 법으로 근절하고 상생협력은 전폭 지원
    - 중소기업 취업 및 재직 청년과 청년 채용 중소기업에 파격 지원
    - 민간주도 정부후원 창업·벤처 생태계에서 가시적인 성과
    - 생계형적합업종특별법 제정으로 소상공인의 삶의 터전 보호

107 최수규 차관, 군산지역 현장방문 중소벤처기업부 2018-07-19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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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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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수규 차관, 군산지역 현장방문

    - 군산소재 GM 협력업체, 조선기자재업체 및 전통시장 방문 -

    □ 군산 위기대응지역 기업비즈니스센터를 방문하여 GM군산공장 폐쇄 등으로 판로애로를 겪는 협력기업들의 사업전환, 판로다각화 방안 모색 지원

    □ 지역대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지역 협력업체, 시장상인의 애로를
    청취하고 지역경제 회복 노력 지속

106 3개 건설사의 하도급대금 미지급행위에 대해 고발요청 중소벤처기업부 2018-07-19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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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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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는 7.19일(목) 제8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하도급법을 위반한 화산건설(주), 우방산업(주), 에스엠상선(주) 등 3개 기업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요청하기로 결정하였다.

    □ 3개 기업은 하도급대금 지급의무 위반 등으로 관련 중소기업에 피해를 야기하였다.

    ㅇ 화산건설㈜는 11개 수급기업에게 건설 및 용역 위탁하면서 ① 서면 발급의무 위반, ②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불이행 ③ 하도급대금 1,441백만원 및 지연이자 12백만원 미지급 등으로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명령 및 과징금 549백만원을 부과받았고,
    ㅇ 우방산업㈜는 46개 수급기업에게 토공사, 레미콘 및 가구 등의 건설 또는 제조를 위탁하고 하도급대금 3,468백만원을 미지급하고, 89개 수급기업에게 지연이자 224백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 명령 및 과징금 501백만원을 부과받았으며,

    * 에스엠상선(주)는 41개 수급기업에게 석공사, 레미콘 등의 건설 또는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7,478백만원을 미지급하고, 55개 수급기업에게 지연이자 144백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 명령 및 과징금 368백만원을 부과받은 바 있다.

    □ 고발을 요청하는 3개 회사 모두 하도급대금 또는 지연이자 지급의무를 소흘히 하여 이 사건 외에 동일 유형 위반행위로 수차례 공정위로부터 경고 이상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사안이 피해액이 크고, 피해기업 수가 많으며, 유사행위를 반복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고질적인 하도급대금 지연 지급을 근절하고, 대금 제 때 주기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하여 고발요청하기로 하였다.

    *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제 때 지급하지 않는 불공정 관행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105 액셀러레이터(창업기획자) 등록 100개 돌파 중소벤처기업부 2018-07-19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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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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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액셀러레이터 제도시행(‘16.11) 19개월 만에 100호 돌파

    □ 액셀러레이터를 위한 규제완화 및 세제지원 확대

    □ 창업지원, 투자사업 등과 협업 확대 및 네트워크 강화

104 지자체가 주도하고 중기부가 뒷받침하는 중소기업 정책 시동 중소벤처기업부 2018-07-18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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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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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자체가 주도하고 중기부가 뒷받침하는 중소기업 정책 시동
    - 중기부-지자체 협의채널 제1차 “지역중소기업정책협의회” 개최 -
    □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 주도형 정책을
    강화하여,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중기부가 선도한다.
    □ 이를 위해 시·도 부단체장이 참석하는 지역중소기업정책협의회 신설·개최하여, 중기부와 지자체가 소통을 강화한다.

103 중소기업계에 이어서, 이번엔 소상공인의 목소리 청취 중소벤처기업부 2018-07-17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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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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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계에 이어서, 이번엔 소상공인의 목소리 청취

    홍종학 장관, 소상공인연합회 회장단 간담회 개최


    □ 2019년 최저임금 결정으로 소상공인 및 관련 협·단체가 강한 우려를 표명하는 가운데 중소벤처기업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연이틀 현장행보를 이어갔다.

    □ 홍종학 장관은 오늘(17일) 소상공인연합회를 찾아 소상공인 관련 협·단체 회장단과 간담회를 갖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영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 대책마련에 최대한 반영할 것을 약속했다.

    * 이는 어제(16일) 중기중앙회를 찾아 중소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가진데 이어, 최저임금의 영향이 큰 소상공인을 찾은 것으로,

    * 중소벤처기업부 12개 지방청장들 역시 어제에 이어 소상공인 현장을 방문해 전국적 상황을 동시에 청취하였다.

    □ 홍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소상공인의 어려움과 요청사항을 자세히 듣고 조금이나마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한 방안을 함께 고민하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다”며,

    * “문재인 정부는 서민경제와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라면서, “지난 출범 1년간 7개 소상공인 대책, 110여개 정책과제를 발표했으며,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 카드수수료 인하, 임대료 인상률 상한 인하 등 이전 정부에서 불가능했던 정책들을 시행했다”고 강조했다.

    * 또한, 카드수수료 추가 인하 및 대체결제수단 활성화를 통해 비용을 줄이고, 계약갱신청구기간을 늘리는 등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 노력할 계획임을 밝혔다.

    □ 홍 장관은 “노동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은 동료이자 고객인 공동운명체로, 소상공인이 장사가 잘 되어야 노동자의 임금이 오르고, 노동자의 임금이 올라야 소상공인의 매출이 늘어난다”고 강조하며,

    * 소상공인을 위해 온누리상품권과 지역사랑상품권을 이용해 줄 것과 구내식당 휴무일을 늘려 근처 식당의 매출을 늘리는 등 소상공인 물건 팔아주기 운동을 전개할 것을 호소하였다.

    □ 홍 장관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당장은 소상공인 업계의 어려움이 있지만,

    * 간담회에서 제기하는 문제를 정부부처와 국회에 전달하고 지원대책을 마련할 것을 약속하였다.

102 창조경제혁신센터, 150여개 파트너들과 지역창업생태계 활성화 본격 시동! 중소벤처기업부 2018-07-1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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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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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조경제혁신센터, 150여개 파트너들과 지역창업생태계 활성화 본격 시동!
    - 혁신성장 가속화를 위한 지역혁신주체 협력 워크숍 개최 -
    □ 창업생태계를 활성화하고 지역으로 혁신을 확산하기 위해 지역혁신주체 중심의 혁신성장 가속화 방안 논의

    < 워크숍 개요 >
    ◈ (일시·장소) ’18.7.17.(화), 15:00~16:50,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기가홀)

    ◈ (참석) 경제부총리, 산업부 장관, 중기부장관 등 60여명 내외

    ◈ (내용) ① 협업 사례발표(혁신센터 운영성과와 지역혁신 가속화 발전방향 외 6건)
    ② 토론(혁신성장을 위한 지역혁신주체간 협력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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