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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보도자료]규제혁신·혁파와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입니다.

번호	제목	보도부처	배포일	조회수
124	안전하고 혁신적인 신제품·서비스와 더욱 가까워집니다	중소벤처기업부	2018-10-08	16
배포일 2018-10-08 16 첨부파일 □ 정부는 10월 8일(월)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지난 9월 20일 국회를 통과한 규제혁신 5법중 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촉진법, 지역특구법 등 3법 공포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 행정규제기본법과 금융혁신법은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 ㅇ 규제혁신 5법은 신기술．신산업의 빠른 변화를 현재의 규제체계가 신속히 반영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를 조화롭게 풀어나가기 위한 법으로서, 향후 혁신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123	중기부, 제43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 개최	중소벤처기업부	2018-09-20	5
배포일 2018-09-20 5 첨부파일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 이하 중기부)는 9월 19일(수) 16시 한국기계산업진흥회에서 󰡔제43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를 개최하였다. ㅇ 이날 위원회에서는 ‘양주·포천·동두천 글로벌 섬유·가죽·패션 산업특구’, ‘진도 울금산업특구’ 등 2개 지역특화발전특구(이하 지역특구)를 신규 지정하였으며, ㅇ 새로운 콘텐츠와 특화사업을 접목하여 관광객 유치 기반 마련을 위한 ‘곡성 섬진강기차마을특구’의 계획변경도 승인하였다. □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는 지역여건에 적합한 지역특화발전을 위하여 일정 지역을 특구로 지정하고 지정기간 동안 일반적인 규제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로 2004년에 도입되었으며, ㅇ 지역특구는 이번에 지정된 2개 특구를 포함, 전국 150개 기초지자체에 196개 지역특구를 지정하였다. 이들 특구는 지역특화자원을 활용한 상품의 개발·판매 등을 통해 지역 소득 증대,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의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 □ 금번 신규 지정 및 계획변경된 지역특구에는 특화사업관련 특허출원의 우선 심사 등 총 18건의 규제특례가 적용되어, 해당 지역의 특화산업 발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한편, ㅇ 향후 5년간 국비·지방비·민간자금 등 등 2,164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어 4천여 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과 3조 4천억원 규모의 경제적 파급효과 발생이 기대된다. □ 최열수 지역특구과장은 “지역특구가 특화산업의 매출 증대,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규제특례 발굴을 확대하고 성과제고 및 활성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122	홍종학 장관, 전주남부시장 및 청년몰 현장 방문	중소벤처기업부	2018-09-17	2
배포일 2018-09-17 2 첨부파일 홍종학 장관, 전주남부시장 및 청년몰 현장 방문 - 추석대목을 맞아 전통시장 현장 점검 및 애로사항 청취 - 11월중 청년몰 활성화를 위한 보완대책 마련
121	홍종학 장관, 위기지역 군산 현장행보	중소벤처기업부	2018-09-17	1
배포일 2018-09-17 1 첨부파일 홍종학 장관, 위기지역 군산 현장행보 - 군산 중소기업인들과 간담회 개최 - □ 군산 기업비즈니스센터 방문, 지역 경제상황 및 기업지원 현황 점검 □ 지역 중소기업들의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지역 경제위기 극복 및 기업경영 회복 방안 모색 □ 군산 지역경제 현황 및 기업 애로사항 청취 위한 간담회 개최
120	실패 기업인의 7전 8기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2018-09-12	24
배포일 2018-09-12 24 첨부파일 실패 기업인의 7전 8기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혁신성장을 위한 기술재창업 활성화 방안 발표 - □ 실패부담 완화를 위해 중진공·기보 등 정책금융기관 부실채권 3.3조원을 정리하고, 8만여명의 채무 조정을 지원 □ 연대보증이 면제된 기업 경영인은 실패하더라도 신용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개선 □ 개인 파산시 압류 제외 재산을 900만원에서 1,140만원으로 상향하여 연간 4만여명의 생활고를 완화 □ 혁신 재창업 지원을 대폭 확대(‘21년까지 1조원) □ 연체 등으로 신용도가 취약하나 사업성이 우수한 기업을 위해 900억원 규모의 ‘재도전 특별자금·보증’ 지원
119	산·학·연 협력 활성화를 위한 현장행보	중소벤처기업부	2018-09-12	18
배포일 2018-09-12 18 첨부파일 산·학·연 협력 활성화를 위한 현장행보 - 홍종학 장관, 산학연 관계기관 간담회 개최 - □ 산학연 협력을 위해 중소기업 산학연 R&D 예비연구단계 도입, 선도연구기관을 통한 R&BD지원 강화, 스타트업 파크 조성 등 추진 □ 대학, 연구기관 등의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중소기업 산학연 제도 개선 및 협력 활성화 방안 모색 □ 중소기업의 혁신 성장을 위해 산·학·연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며 개방형 혁신에 앞장서 줄 것을 부탁
118	노란우산공제 압류방지통장 9월 13일부터 시중은행에 개설가능	중소벤처기업부	2018-09-13	63
배포일 2018-09-13 63 첨부파일 노란우산공제(소기업·소상공인공제) 압류방지통장 9월 13일부터 시중은행에 개설가능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 - □ 노란우산공제금의 압류방지통장(행복지킴이 통장)의 신청방법 및 절차를 확정하여, 소기업．소상공인의 재기 및 생활안정에 큰 효과 기대
117	대한민국 혁신성장을 위해 모인 135개 스타트업!	중소벤처기업부	2018-09-10	20
배포일 2018-09-10 20 첨부파일 대한민국 혁신성장을 위해 모인 135개 스타트업! - 󰡔도전! K-스타트업 2018󰡕 출정식 개최(’18.9.10~11. 인천 파라다이스 시티) - □ 국내 최고·최대 규모의 창업경진대회를 통해 창업에 대한 도전의식 고취와 국민의 창업에 대한 인식개선에 노력
116	대구지역 중소기업 및 전통시장 현장방문, 간담회	중소벤처기업부	2018-09-07	9
배포일 2018-09-07 9 첨부파일 □ 홍종학 장관의 현장소통 행보가 대구지역으로 이어지고 있다. ＊ 홍장관의 이번 대구 방문은 지난 8월 22일 발표한「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대책」의 현장 이행상황 점검차원에서 이루어졌으며, ＊ 서문시장, 팔달신시장, 칠곡시장 등 3개시장 상인들과 성서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의 대표들과 간담회를 통해 추석을 앞둔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115	공공시장 중소기업 경청투어 개최	중소벤처기업부	2018-09-06	11
배포일 2018-09-06 11 첨부파일 창업·중소기업의 판로 개척과 확대, 공공조달시장이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 ‘나와라 중기부 3탄’, 공공시장 중소기업 경청투어 개최 □ 홍 장관, 중소기업의 판로．마케팅 애로에 공감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끝까지 해결위해 노력 □ 행사 전 과정은 SNS 생중계를 통해 모든 국민에게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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