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보도자료]규제혁신·혁파와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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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 2021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대상 수상작 다시보기(VOD) 무료 서비스 제공 방송통신위원회 2021-10-18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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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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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는 10.19.(화)부터 11.7.(일)까지 시청자들이 ‘2021 방통위 방송대상 수상작’을 무료로 시청할 수 있는 「방송대상 특별관」을 운영한다.

      <방통위 방송대상>은 한 해 동안 국내에서 제작·방송된 우수 프로그램과 방송문화 발전에 기여한 개인·단체를 시상하는 행사로 올해에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9월 13일에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방송대상 특별관」은 ‘2021 방통위 방송대상’ 수상 사업자와 다시보기(VOD)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료방송사의 적극적인 협조를 얻어 마련되었다.

      시청자들은 유료방송사*의 “TV다시보기” 메뉴에서 「방송대상 특별관」으로 접속하면 대상 수상작인 CJ ENM의 <사랑의 불시착> 등 총 10편**을 시청할 수 있다.

      * 대상 :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KT스카이라이프, 홈초이스

     ** 사업자 간 계약 등에 따라 일부 프로그램은 미제공 될 수 있음

    붙임 :「2021 방송대상 특별관」제공 프로그램 1부.  끝.

422 방통위,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후속조치 본격화 방송통신위원회 2021-10-15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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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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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는 앱 마켓사업자의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를 금지하는 개정「전기통신사업법(’21.9.14. 시행)」의 후속조치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o 방통위는 최근 애플, 구글 등 앱 마켓사들로부터 법 준수를 위한 이행계획을 제출받은 바 있으나, 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재제출을 요구할 예정이다.

     o 아울러 제출된 계획과 함께, 앱 개발자에 대한 특정 결제 방식의 강제여부 등 구체적 실태 파악을 통해 현행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 조치해 나갈 계획이다.

    □ 하위법령 정비와 사실조사 착수 등을 위해 앱 개발사 관련 6개 협회가 참석하는 간담회(10.19.)*를 시작으로 분야별 주요 앱 개발사, 크리에이터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듣고 실태를 파악하는 절차도 본격 진행한다.

       * 일시/장소 : ’21. 10. 19.(화) 10:00 / 강남역 인근 ‘공간더하기’

         참석 :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디지털기업협회, 한국모바일게임협회, 한국모바일산업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o 먼저, 개정법을 실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시행령과 관련 고시의 제개정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 이를 위해, 지난 9월 9일부터 운영되어온 제도정비반에서 마련한 시행령과 고시 초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의견과 더불어 추가적인 입법 필요사항을 청취한다.

      - 방통위는 논의된 내용을 면밀히 검토 후 시행령 및 고시 제개정안에 반영하여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 인앱결제 관련 시행령·고시 주요 제개정 방향 (제도개선반) >

     o (시행령) 법 개정 취지에 맞춰 앱 마켓 생태계 구조의 단계별 특성을 반영한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 금지행위 사항을 검토

      - 다른 결제방식을 사용하는 모바일콘텐츠 등의 등록·갱신·점검을 거부·지연·제한하거나 삭제·차단하는 행위

      - 다른 결제방식을 사용하는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의 앱 마켓 이용을 정지·제한하는 행위

      - 다른 결제방식을 사용하는 것을 기술적으로 제한하는 행위

      - 다른 결제방식을 사용하는 절차적으로 현저히 어려운 방식으로 구성하는 행위

      - 기타 경제적 이익 등에 관해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을 부과하는 행위 등

     o (고시) 위법성을 판단하기 위한 심사기준으로 거래상의 지위, 강제성, 부당성 등의 세부사항을 검토
     o 또한, 앱 마켓사업자의 정책변경 지연에 따른 현 앱 마켓 운영 상의 문제점과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의견을 듣는다.

    □ 방통위는 앱 마켓 생태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는 한편, 앱 마켓사의 가시적 이행계획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조사에 착수하는 등 불법행위에 강력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끝.

421 “포용과 혁신” 방통위, 소외계층 미디어포용 종합계획 발표 방송통신위원회 2021-10-12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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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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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는 10월12일(화) 오전 국무회의에서 ‘소외계층을 위한 미디어포용 종합계획’을 보고하고 오후 발표식 행사를 통해 미디어 소외계층을 위한 포용과 혁신의 정책을 국민들과 공유했다고 밝혔다.

    o 향후 5년간 추진할 이번 종합계획은 “미디어 격차 없는 행복한 포용국가 실현”을 비전으로 △콘텐츠 제작 지원 강화 △미디어 접근성 보장 △디지털 기술 혁신 △미디어 포용 기반 조성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 그간 방통위는 소외계층 미디어 접근성 제고 정책에 있어서 양적 성장을 이뤄왔으나 급속한 디지털 미디어 환경과 비대면 사회구조의 변화를 담는 실질적인 사회 포용정책으로는 미국, 영국 등 주요국과 비교해 부족한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o 이에, 정부의 ‘디지털포용’(디지털포용전략회의, ’18.9월) 국가기조에 부응하여 기존의 정책들을 보완하고 미디어를 통해 소외계층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정책을 수립하게 되었다.

    □ ‘소외계층 미디어 포용 종합계획’의 주요 추진과제는 다음과 같다.

    ① 미디어 콘텐츠 지원체계 강화

    o 장애인방송 제작 지원을 실시간에서 비실시간까지, 지상파에서 일반PP(방송채널사용사업자)까지 확대하고, 장애유형별·학년별 맞춤형 교육콘텐츠 제작도 확대

    - 발달장애인의 이해도 제고를 위해 방송사·지역·부처별로 각기 다른 콘텐츠 표현방식을 관계기관 간 협업으로 표준화 추진

    o 수도권에 집중된 제작 기반을 전국 10개 시청자미디어센터로 확대하여 지역사회의 장애인방송 활성화 및 장애 스타트업 육성 지원

    o 소외계층 개인별 기기에 적합한 ‘미디어접근성콘텐츠’를 개발하고, 맞춤형 접근성 교육을 시청자미디어센터 및 범부처와 연계해 추진

    ② 포용적 미디어 접근성 보장

    o 현재 32.3%(’20년)에 머물러 있는 장애인용 TV 보급률을 ’25년까지 50%로 높이고, 장애인 TV 보급 방식을 개선*하여 선택권 확대

    * 특정TV 일괄구매 보급 방식 → 장애인 선택수신기 구매비용 지원

    o 방송사별 화면해설 플랫폼을 하나의 전용 플랫폼(웹?앱)으로 구축

    o 자막크기, 위치조정, 음성안내 등 장애인방송의 특화기능을 유료방송 셋톱에 탑재하는 기술 개발과 사업자 확대(’20년 KT→’21년 SKB→’22년 LGU+)

    ※ 유료방송 셋톱 개발단계에서 장애인방송의 범위·구현방식 등 기술 표준화 추진

    ③ 디지털 신기술의 포용적 혁신

    o 일반 스마트TV에 탑재할 장애인 특화기능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자유로운 선택권 부여

    o 장애인·고령층 등 소외계층이 재난정보를 쉽고 빠르게 인지할 수 있도록 맞춤형(문자음성해설·수어·애니메이션 등) 재난정보 전달서비스 개발

    - TV를 포함한 다양한 단말(스마트폰·태블릿·PC 등)로 확대

    o 완벽한 아바타 자동 수어 및 AI 음성합성 화면해설 방송시스템 개발

    ④ 소외계층 미디어 포용 기반 조성

    o 장애인 인식개선 사회 홍보, 국제콘퍼런스 등 대국민 인식 제고

    o 한국수어방송 의무비율 상향(5%→7%) 및 비실시간 장애인방송 제공 의무화 추진

    - 소외계층의 의사결정기구참여 법제화, 장애인방송 품질평가 제도 도입, 유료방송 셋톱 및 일반TV 제조 시 특화기능 기술 표준화

    ※ 의무비율 적용면제 방송사업자 등 현재의 장애인방송 접근성 제도 전면 재검토

    o 장애인미디어접근성 종합 법제와 추진체계 마련

    □ 방통위는 앞으로 미디어 포용 종합계획을 ’25년까지 3단계*로 차례로 추진하며 매년 추진실적 평가 및 다음 연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차질 없이 수행할 계획이다.

    * [1단계:’21년 하반기] 제작 지원 및 법제도 정비 [2단계:’22~’23년] 기술고도화 및 질적 평가제도 도입 [3단계:’24~’25년] 소외계층 미디어 포용 법제 구현

    □ 한상혁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18.9월 디지털 포용국가 전략회의에서 밝힌 “국민 단 한 명도 차별받지 않고 함께 잘살아야 합니다, 장애인의 인권과 복지가 보장되어야 합니다.”라는 디지털포용 국정기조를 언급하며, ‘장애인의 미디어 접근권은 장애인의 당연한 권리이며, 이를 위한 노력은 정부의 의무’라고 밝혔다.

    □ 방통위는 ’21.10.12(화) 14시 광화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장애인단체, 방송사업자 등 관련 단체들이 참석한 ‘소외계층 미디어 포용 종합계획’ 발표식을 열어 미디어포용 정책 추진방향 및 주요 추진과제를 설명하고 시·청각장애인용 맞춤형TV 기증식도 함께 가졌다.

420 「경남 시청자미디어센터」착공 방송통신위원회 2021-10-12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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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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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창룡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은 12일 경남 창원시(시장 허성무)에서 열린 「경남 시청자미디어센터」 착공식에서 센터 건립을 축하하고, 하병필 경상남도지사 권한대행, 허성무 창원시장, 조한규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 등 참석자와 함께 첫 삽을 뜨는 행사에 참여했다.

    경남 센터는 창원시 의창구 중동 776-7번지에 지하 1층부터 지상 6층까지 연면적 약 4,583㎡ 규모로 건립되며, 다목적홀, 스튜디오, 미디어체험관, 편집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내년에 개관할 예정이다.

    시청자미디어센터는 국민들이 미디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방송콘텐츠를 직접 제작하여 공유하거나 방송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역거점 미디어 인프라 시설이며, 어르신·학생·다문화가정 등 전 국민 대상 맞춤형 미디어 교육·체험, 제작 시설·장비 무료 이용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재 서울, 부산, 광주, 대전, 세종 등 전국에 10개 센터가 개관하였으며, 방통위와 지자체가 운영비를 분담하여 공동으로 운영한다.

    김 위원은 “내년에 경남 센터가 개관하면 333만 경남도민 누구나 상상력과 재능을 발휘하여 원하는 방송콘텐츠를 직접 만들고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며, 경남 센터가 전국 우수사례가 되어 경남도민의 미디어 복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경상남도, 창원시와 적극적으로 협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419 위치정보 산업 활성화를 위한 위치정보법 공포 방송통신위원회 2021-10-12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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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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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는 오늘(10.12) 국무회의에서 국내 위치정보 산업 활성화와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한 신산업 생태계 육성을 위해 진입규제는 완화하고, 산업의 신뢰성 제고와 위치정보 보호조치는 강화하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 개정안이 의결되어 6개월 이후 시행된다고 밝혔다.

    □ 이번에 개정된 위치정보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 (허가제를 등록제로 전환)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위치 정보사업에 대해 심사를 거쳐 사업을 허용하던 허가제를 폐지하고, 사업목적 달성에 필요한 물적 시설, 위치정보 보호 조치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방통위에 등록하도록 하였다.

    o (개인위치정보 보호강화) 개인위치정보 보호를 위해 ‘개인위치정보의 보유목적 및 보유기간’ 동의를 받도록 하고, 개인위치정보 처리방침 공개 및 개인위치정보 파기 절차를 강화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다. 

    o (사후관리·감독체계) 위치정보법 위반행위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시정명령을 하도록 하였다. 또한, 위치정보사업자에 대한 정기점검(연1회 이상) 및 파기실태 점검을 강화하였다.

    □ 방통위는 위치정보사업 진입 장벽 완화에 따른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위치정보사업자 등의 법 준수를 유도하고 개정법에 대한 수용도 제고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한상혁 위원장은 개정된 위치정보법에 대해 “최근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에 따라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한 신산업 생태계를 육성함과 동시에 위치정보의 보호를 위한 법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왔다”며, “개인위치정보는 유출 및 오·남용 시에 사생활 침해 피해가 매우 크기 때문에 위치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됨과 동시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끝.

    붙임. 위치정보법 개정 주요내용 1부. 끝.

418 방통위, 해외 인터넷사업자 대상 디지털성범죄물 유통방지 교육 실시 방송통신위원회 2021-10-08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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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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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는 해외 인터넷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디지털성범죄물 유통방지 교육을 10월 12일(화)부터 온라인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인터넷사업자의 디지털성범죄물에 대한 삭제 및 유통방지 의무가 강화되면서 웹하드사업자와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이거나 일평균이용자가 10만명 이상인 인터넷사업자*는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를 지정하고 매년 2시간 이상의 법정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되었다.

    * SNS·커뮤니티, 인터넷개인방송, 검색포털 등의 기업

    국내 사업자에 대해서는 지난 7월 말부터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에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해외 사업자 대상으로 영문 교육사이트를 개설하게 되었다.

    교육대상 해외 사업자는 국내 일평균이용자 10만명 이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마이크로소프트, 틱톡, 위챗, 핀터레스트, 트위치TV 등으로, 해당 기업의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는 교육 홈페이지(http://edu-addtelen.ekcls.kr)에 접속하여 사전에 발급받은 계정으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방통위 김재철 이용자정책국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해외 인터넷사업자가 디지털성범죄물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나 투명성보고서 제출 등 법상 의무사항을 이행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안내와 홍보, 자료제공을 통해 해외사업자들이 한국에서의 디지털성범죄물 유통방지 노력에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끝.

417 방통위, 2021년도 제4차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신청 접수 방송통신위원회 2021-10-09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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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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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는 올해 초 1월에 발표한 「2021년도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심사 계획」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 신청을 11월 2일(화)부터 11월 9일(화)까지 접수할 계획이다.

    * 특정 개인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여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는 자에 제공하려는 사업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또는 인가) 신청을 희망하는 법인은 전자민원 홈페이지(http://emsit.go.kr)에서 신청 할 수 있으며, 사업계획서는 방통위 인터넷이용자정책과에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 개인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또는 개인위치정보사업자인 법인의 합병·분할 등에 대한 인가 신청은 별도 접수기간 없이 상시 접수 가능

    방통위는 허가신청 접수 이후 외부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자금조달계획, 위치정보시스템 구축?확장?배치계획과 그에 따른 설비 투자계획, 위치정보 보호 관련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하여, 방통위는 허가를 희망하는 법인들의 편의를 위해 허가계획서 작성요령 설명회를 실시하며,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감안하여 10월 19일(화) “온-나라 PC영상회의(http://vc.on-nara.go.kr)”를 활용해 비대면으로 설명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 온나라 영상회의 접속방법 및 설명회 일정은 붙임 참고

    한편,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제를 등록제*로 완화하는 내용의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9.27)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4월 말 이후 개인위치정보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정된 법률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 신청’이 가능하다.

    * 심사를 통해 일정 기준의 점수를 통과해야 허가를 해주는 기존 허가제와 달리,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개인위치정보사업을 등록해주는 제도

    붙임 1. 2021년도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심사 계획 1부.
    2. 개인위치정보 사업계획서 작성 관련 주요사항 1부.
    3.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설명회 1부. 끝.

416 이백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사장 임명 방송통신위원회 2021-10-07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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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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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통신위원회 한상혁 위원장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KOBACO) 사장으로 이백만 前 주 교황청 대사를 임명하였다.

    이백만 신임 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21. 10. 7.부터 ’24. 10. 6.까지이다.


    붙 임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사장 이력사항 1부. 끝

415 방통위, 단말기유통법 및 지원금 공시기준 개정안 의결 방송통신위원회 2021-10-07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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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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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는 2021년 10월 7일(목) 제44차 방통위 전체회의를 개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말기유통법’)」 개정안 및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협의회*’가 제안한 정책방안 중 사업자의 부담은 최소화하면서도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추가지원금을 확대하고 공시주기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단말기유통법 제정이후 나타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협의체로 전문가, 사업자, 연구기관 등 참여(‘20.2~7월)

    □ 단말기유통법 개정 (법 제4조 제5항 개정)

    우선 단말기유통법을 개정하여 유통점이 지급할 수 있는 추가지원금 한도를 현행 15%에서 30%로 2배 상향한다.

    현재 유통점은 공시지원금의 15% 범위 내에서만 이용자에게 추가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데, 이용자 눈높이에 맞지 않고 일부 유통점에서 이를 초과한 불법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어 추가지원금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법 개정이 이루어질 경우 지원금 경쟁이 보다 활성화되고 상당수의 불법지원금이 양성화되어 이용자의 혜택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고시 제4조 제1항 개정)

    또한 이동통신사의 공시지원금 변경일을 화요일과 금요일로 지정해 최소 공시기간을 현행 7일에서 3~4일로 단축한다.

    현재 이동통신사는 이용자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지원금을 공시한 후 7일을 유지하고 언제든지 변경을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이용자 입장에서는 언제 공시지원금이 변동될지 예측하기 어렵고 한 사업자가 공시지원금을 올릴 경우 다른 사업자도 곧바로 올릴 수 있어 경쟁을 저해한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이번 개정을 통해 공시지원금이 변경되는 요일을 정할 경우 이용자의 예측가능성이 증가하여 탐색비용이 감소되고 한 사업자가 선제적으로 공시지원금을 올릴 경우 다음 변경요일까지 가입자 유치효과가 유지되어 공시지원금 경쟁이 유도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추가지원금 한도 상향은 단말기 유통법 개정사항으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고시)」일부 개정안은 사업자 준비기간을 거쳐 10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414 방통위, ’21년도 연계편성 점검결과 발표 방송통신위원회 2021-10-07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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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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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는 ’21. 10. 7.(목) 전체회의에서 지상파 및 종합편성채널의 건강정보프로그램과 홈쇼핑 간 연계편성* 점검결과를 발표하고, 연계편성으로 인한 시청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찬고지 제도개선과 함께 모니터링 강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 지상파·종편PP의 건강(기능)식품을 소개하는 프로그램과 인접한 시간대에 홈쇼핑채널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을 판매하는 방송프로그램

    방통위는 지상파 5개 채널, 종편 4개 채널, TV홈쇼핑 7개 채널, 데이터홈쇼핑 10개 채널에 대해 ’21년 3월 방송분 연계편성 현황을 점검한 결과, 지상파 2개 채널·종편 4개 채널의 45개 건강정보프로그램에서 520회 방송한 내용이 홈쇼핑 17개 채널에서 총 756회 연계편성되어 전년에 비해 프로그램수·연계횟수가 모두 증가했다고 밝혔다.

    지상파 방송사의 경우 KBS1·2 및 EBS1은 홈쇼핑 상품판매와 연계된 프로그램은 없었으며, MBC는 3개 프로그램 총 80회(본방 53회·재방 27회), SBS 7개 프로그램 59회(본방 53회·재방 6회)를 편성했으며, 종편은 TV조선 14개 프로그램 139회(본방 69회·재방 70회), MBN 8개 프로그램 108회(본방 62회·재방 46회), 채널A 5개 프로그램 70회(본방 20회·재방 50회), JTBC 8개 프로그램 64회(본방 33회·재방 31회)를 편성하였다.

    또한, 지상파·종편 한 프로그램이 1개의 홈쇼핑 채널과 연계편성된 경우는 279회, 2개 이상(최대 7개) 채널과 중복 연계편성된 경우는 241회로 나타났다. 이러한 중복 편성이 많은 것은 올해부터 분석대상에 데이터홈쇼핑 10개 채널이 추가되었고, 홈쇼핑사의 건강(기능)식품 판매방송이 증가한 영향으로 판단된다.

    상품내용으로는 분석대상기간 동안 53개 건강(기능)식품이 홈쇼핑에서 상품판매방송으로 편성되어, 전년* 대비 종류가 확대되었으며, 유사성분 판매상품도 다양화되는 추세이다. 가장 많이 연계편성된 식품은 유산균(215회), 콜라겐(111회), 단백질(81회) 순으로 나타났다.

    * ’20년도 총 42개 건강(기능)식품 중 유산균 83회, 시서스ㆍ크릴오일 38회, 콜라겐 27회 순

    방통위는 연계편성과 관련하여 상품의 효능 등을 실제보다 과장되게 인식하게 해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저해하고 시청자를 기망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협찬주의 상품·용역에 관한 기능·효과 등을 다루는 경우 협찬사실을 고지하도록 재허가(‘20.12)·재승인(’20.4) 조건을 부과한 바 있으며, 향후 필수적 협찬고지를 의무화하는 방송법 개정안(‘20.10월 국회 제출)의 조속한 입법을 지원하고, 법 통과 시 협찬임을 알 수 있도록 협찬사실 고지의 노출 시점·시간·횟수 등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건강정보프로그램 제작 시 유의사항을 방송사 자체 제작 가이드라인에 반영하도록 재허가 및 재승인 조건을 부과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연계편성 현황 및 협찬고지 위반 여부 등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붙임 : ’21년도 지상파·종편과 홈쇼핑 간 연계편성 관련 현황자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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