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보도자료]규제혁신·혁파와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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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 외국인등록증(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포함)에 한글이름이 함께 표기된 외국인은 한글이름으로도 휴대폰 개통이 가능해집니다 방송통신위원회 2020-05-29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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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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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법무부(장관 추미애)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는 외국인등록증(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포함, 이하 “외국인등록증”)에 한글이름이 함께 표기된 외국인에 대해서도 6월 8일부터 한글이름으로도 실명확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 법무부는 2019년 4월 국내에 체류하는 재한화교와 외국국적동포에 대한 포용과 생활편의 향상 그리고 이들에 대한 호명에 혼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해 외국인등록증 한글이름 병기를 확대 시행 한 바 있습니다.
    ※ ‘외국인등록증 한글이름 병기 확대’제도는 2019년도 국민생활밀접 민원제도 개선 경진대회에서 동상(행정안전부장관상) 수상

    ○ 외국인등록증 한글이름 병기는 관련단체 및 대상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으나 영어이름으로만 실명확인이 가능하고 한글이름으로는 통장 개설과 휴대폰 개통뿐만 아니라 이와 연계된 아이핀 발급 등 온라인 본인확인서비스 또한 이용할 수 없었습니다.

    □ 이에 법무부는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실무회의를 수 차례 개최하는 등 적극 협력하여 6월 8일부터 한글이름으로도 실명확인이 가능하도록 관련 시스템을 정비하였습니다.

    ○ 금번 개선으로 외국인등록증에 한글이름이 병기된 재한화교와 외국국적동포 등 80여 만명이 한글이름으로 통장 개설과 휴대폰 개통을 할 수 있게 되어 그 동안의 불편함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앞으로도 정부는 국내 장기 체류 중인 외국인들의 생활밀접형 불편사항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281 방송통신 콘텐츠 등 업계 실무자들과 현장대화 방송통신위원회 2020-05-28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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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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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통신위원회 한상혁 위원장은 5월 28일(목) 마곡동 LG 사이언스파크에서 방송통신 콘텐츠 활성화 등을 위한 업계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통신사, OTT, AR, VR 등의 방송통신 관계자들과 정책현장 대화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방송통신 정책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그간 각 분야 대표자나 전문가 중심의 대화에서 벗어나 현장 실무자들과 소통하며, “休, 코로나19 이후 변화를 論하다”라는 주제로 코로나19 이후 방송통신 발전방향과 현장의 애로사항 등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공유하였다.

    또한, △ 개인정보 관련 규제 완화와 기준 명확화, △ OTT 등 인터넷동영상 시장 확대에 따른 통합시청점유율 도입, △ AR·VR 생태계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한 통신사와 제작사간 협력방안, △ OTT 무료시청 후 유료 전환시 준수해야할 기준 마련 등 산업 활성화와 이용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개선 사항도 논의되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한국의 방송통신은 해외에서도 인정할 정도로 코로나19를 대응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강조하고 “정부는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서비스 확산 등 방송통신 환경변화에 맞게 대·중소 사업자간 상생과 이용자 후생을 위한 건강한 방송통신 생태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방송통신 실무자들의 헌신으로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수준의 방송통신 경쟁력을 확보하게 되었다”며 감사를 표하고 “그간 방송통신 콘텐츠 제작과 유통 현장에서 쌓아온 실무자들의 노하우와 열정이 국내 방송통신 산업에 활력이 될 수 있도록 큰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방송통신 콘텐츠 관련 정책현장 대화를 시작으로 다양한 방송통신 현장의 의견수렴을 위해 실무자 중심의 정책현장 대화를 이어갈 계획이다. 끝.

280 방통위, 2019년 지능정보사회 이용자 패널조사 결과 발표 방송통신위원회 2020-05-28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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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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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원장 권호열)은 지능정보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의 사용경험과 태도 등을 조사하는 ‘지능정보사회 이용자 패널조사’의 2차 연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능정보사회에서는 인공지능 기술이 고도화되고 자동화된 의사결정이 증가함에 따라 알고리즘의 공정성, 데이터 편향, 프라이버시 등의 이슈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2018년부터 매년 같은 표본을 대상으로 지능정보기술·서비스 확산에 따른 이용자의 인식과 행태 변화를 패널데이터로 수집하는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 1차 연도에 구축된 패널을 바탕으로, 2차 연도에는 전국 17개 시·도에 거주하고 있는만 17세~64세 이하 남녀 3,753명(2,227가구)을 대상으로 일대일 면접조사 실시
    - 지능정보서비스에 대한 사용경험을 묻는 조사의 특성상, 조사 대상자는 스마트폰 이용자이자 매일 1회 이상 인터넷 이용자로 한정

    조사항목은 ▲ 지능정보서비스 이용 현황, ▲ 미래사회 변화와 이용자의 태도, ▲ 지능정보사회 개인정보보호 인식, ▲ 지능정보사회 이용자 권리와 역기능 등이며, 올해의 특화문항으로 ▲ OTT서비스 사용현황도 조사하였다. 본 패널조사는 지능정보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이용자 보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2차 연도 주요 조사 및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 지능정보서비스 이용 현황 >

    o (디지털기기 사용현황) 조사 대상자인 스마트폰 이용자를 기준으로, 데스크톱 컴퓨터는 전년 대비 사용률이 감소(‘18:51.6%→’19:45.0%)한 반면, 노트북 컴퓨터 사용률은 전년 대비 증가(‘18:27.3%→’19:30.2%)하였다. 이외에도 태블릿PC(‘18:7.4%→’19:8.1%), 스마트워치(‘18:1.8%→’19: 2.2%)의 사용률도 전년 대비 소폭 증가(0.4%P)하여, 이동성(mobility)이 높은 디지털기기 사용이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o (자동추천서비스 이용 경험) 콘텐츠별 자동추천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전년 대비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자동추천서비스가 점점 보편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영화 및 동영상 추천 서비스의 증가 폭이 10.2%P로 가장 컸으며(‘18:55.0%→’19:65.2%), 뉴스 추천서비스의 이용 경험도 전년 대비 7.5%P 증가(‘18:63.4%→’19:70.9%)하였다.

    < 미래사회 변화와 이용자의 태도 >

    o (상용화 가능성) 무인상점, 인공지능 번역기 등 15개 지능정보서비스를 대상으로 5년 내 상용화 가능성을 조사한 결과, 모든 항목에서 상용화 가능성이 전년 대비 크게 나타났으며,

    - 특히 원격진료(‘18:62.7%→’19:69.1%), 위험한 일을 대신하는 로봇(‘18:55.4%→’19:64.8%)의 상용화 가능성이 전년과 같이 가장 크게 평가 받았다.

    - 아기 돌봄 로봇(43.6%), 교육 로봇(45.9%), 노인 돌봄 로봇(50.7%) 등 사람의 손길이 필요한 영역에서의 지능정보서비스 도입 가능성의 경우 여전히 낮게 평가되고 있었다.

    o (상용화 시 이용 의향) 상용화될 경우 응답자들이 가장 이용하고 싶어하는 지능정보서비스는 무인상점(‘18:70.0%→’19:72.5%), 위험한 일을 대신하는 로봇(‘18:62.1%→’19: 68.9%) 순으로 조사되었다.

    - 이는 비대면(untact) 소비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음을, 또 로봇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일터 안전과 관련하여 노동의 위험을 낮추는 것을 우선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 OTT 등 동영상 서비스 사용현황(‘19년 특화문항) >

    o (이용현황) OTT 등 동영상 서비스는 전체 응답자의 56.3%가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재 이용중인 서비스로는 유튜브(91.0%), 네이버 TV(37.8%), 카카오 TV(17.9%), 넷플릭스(14.9%), 아프리카 TV(11.5%) 순으로 조사되었다.

    o (이용빈도 및 시간) OTT 등 동영상 서비스의 이용빈도는 매일(26.0%)과 주 3~4일(26.0%), 주 5~6일(20.4%) 순으로 나타났다.

    - 하루 이용시간을 살펴보면, 주중 평균 이용시간은 56분, 주말 평균 이용시간은 64분으로, 주중보다 주말에 OTT 등 동영상 서비스를 더 많이 시청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o (이용상황·장소·기기) OTT 등 동영상서비스를 이용하는 상황은, 휴식·여가시간(46.8%), 잠들기 전(26.8%), 출·퇴근길(17.2%) 순으로 조사되었다. 이용 장소는 집(51.8%), 이동 중인 교통수단(17.2%) 순이었고, 이용 기기는 스마트폰(87.8%)이 압도적이었다.

    o (긍정적 평가 요인) OTT 등 동영상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유로는 ’사용하기 편리해서‘가 53.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서 ‘동영상 추천이 훌륭함’ (14.9%), ‘보고 싶은 시리즈, 단편이 많아서’(12.7%) 등으로 조사되었다.

    o (부정적 평가 요인) OTT 등 동영상 서비스 이용중지를 고려한 경우, 그 이유로는 ‘서비스 이용료가 부담되어서’가 42.4%로 가장 높고, 이어서 ‘너무 많은 시간을 소비하게 되어서’(21.2%), ‘통신요금이 부담되어서’(19.7%), ‘광고 보는 것이 귀찮아서’(9.1%) 순으로 조사되었다.

    o (개인정보에 대한 우려 및 동의 정도) OTT 등 동영상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개인정보를 사업자가 수집하는 것에 대해 66.3%의 이용자가 우려를 표했으나, 더 나은 추천서비스를 받기 위해 취향 등 개인정보를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것에는 43.9%가 동의하고 22%가 반대하였다.


    < 지능정보사회 개인정보보호 인식 >

    o (개인정보보호 수준) 5년 전과 비교했을 때 개인정보보호 수준이 개선되었다고 생각하는 이용자는 52.4%로 전년 대비 소폭 감소(5.9%P)하였으나, 전반적으로는 5년 전에 비해 절반 이상이 안전한 개인정보보호 환경이 조성되었다고 믿고 있었다.

    - 개인정보 데이터 관리 측면에서 가장 신뢰도가 높은 기관은 금융기관(64.4%)과 정부 및 공공기관(63.9%), 가장 낮은 기관은 온라인 쇼핑몰(53.4%)로 전년도와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o (개인정보 관련 의식) 온라인상 이용 흔적이 남는 것이 두려워 이용을 자제한 경험으로 음성인식 시스템에 목소리를 남기는 것(43.4%)이 가장 많았고 전년 대비 증가 폭(7.5%P)도 컸으며, SNS에 글·댓글을 남기는 것을 자제한 경험(43.2%)이 뒤를 이었다.

    - 건강 등의 정보를 스마트밴드·앱으로 체크하거나, 스마트워치에 운동량과 일정을 기록하는 것을 자제한 경험도 각각 전년 대비 5.7%P 증가했다.

    o (개인정보활용에 대한 수용도) 이용자들은 합당한 이유와 편익이 있다면 개인정보가 활용되는 것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 작업환경의 안전과 보안(69.3%), 공공기물 훼손 및 재난 예방(69%), 범죄예방(68.2%)을 위해 CCTV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 특히 수용도가 높아, 안전과 재난예방을 위하였을 때는 부분적으로 프라이버시 침해를 수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지능정보사회 이용자 권리와 역기능 >

    o (이용자 권리) 지능정보서비스에 대한 알권리, 설명요구권 등 이용자의 권리의식은 작년보다 높아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 이용자들은 알고리즘이 선별한 뉴스의 선별 기준을 알 권리가 있다는 의견에 전년 대비 11.7%P가 늘어난 49.2%가 찬성하였으며, 뉴스 기사의 작성자가 로봇인지 알 권리에 대해서도 찬성의견이 늘어나고(2.8%P) 반대의견은 줄어들었다(3.7%P).

    - 또, 인공지능 기반 서비스로 인한 피해나 불이익에 대한 설명요구권에 대해서도 찬성의견이 늘어나고(3.8%P) 반대의견은 줄어드는(3.5%P) 등 이용자 권리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 다만, ‘모르겠다’나 ‘중립’으로 응답한 의견도 상당수를 차지하여 지능정보서비스와 관련된 이용자 권리에 대해 아직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이용자의 비율도 여전히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o (데이터 소유권)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활용되는 데이터 소유권에 대해 전년 대비 9.2%P 증가한 44.2%의 응답자가 기업과 개인 모두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응답했지만, 기업에 소유권이 있다는 의견은 전년 대비 7.7%P 하락한 24.1%로 조사되었다.

    o (인공지능의 역기능) 인공지능 확산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일 중 심각성이 가장 큰 것으로는 자율주행차로 인한 사고 보상문제(68.8%), 인공지능스피커가 대화내용을 허락 없이 전송하는 것(64.2%), 수집된 개인정보가 어떻게 이용되는지 알지 못하게 되는 것(61.8%) 순으로 꼽혔다.


    < 종합분석 : 프라이버시 역설 현상 >

    o (프라이버시 역설) 지능정보사회 이용자들은 필수적인 서비스 이용을 위해 개인정보 활용을 스스로 허락해야 하는 역설적인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 프라이버시 역설(privacy paradox) : 프라이버시 문제에 대해 우려하면서도 작은 혜택이나 이익을 위해 자신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등 태도와 실제 행동 사이에 괴리가 존재하는 현상

    - 지능화된 서비스가 증가할수록 프라이버시 노출을 걱정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서비스 제공자에 의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함으로써 삶의 편의, 안전, 효율을 높이려 하는 현상이 극대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프라이버시 노출에 대한 염려와 개인정보 제공 의사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네 개의 집단을 구분할 수 있다. 프라이버시 역설집단에 속한 응답자(55.1%)가 가장 많았으며, 자유방임집단(33.5%)이 뒤를 이었다.

    - 이는, 오늘날 미디어 환경에서 개인정보 노출에 대한 우려 여부를 떠나 개인정보를 제공하며 살 수밖에 없는 현실을 반영하는 결과로 해석된다. 특히 역설 집단의 비중은 전년 대비 10%P 이상 증가한 반면, 무관심 집단은 크게 줄어든 것은 지능정보사회에서 개인정보 문제에 무관심한 채로 계속 살아가기 쉽지 않음을 짐작게 하는 대목이다.

    o (프라이버시 집단과 사회변화 예측) 미래 기술의 실현가능성과 사회변화에 대한 네 개 프라이버시 집단의 인식을 분석한 결과 프라이버시 역설 집단이 미래 기술의 실현가능성이 더 높다고 인식할 뿐 아니라 미래 기술 환경 변화에 대한 수용성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연령, 교육, 소득, 직업 등의 변인을 통제한 후 분석 실시

    ⇒ 종합적으로, 지능정보사회가 고도화되면서 프라이버시 침해우려도 높아지는 가운데 다수의 이용자들은 편익을 얻을 수 있다면 개인정보를 제공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 방통위는 지난해 발표한 「이용자 중심의 지능정보사회를 위한 원칙」에 지능정보서비스의 개발·공급·이용의 전 과정에서의 프라이버시 보호 원칙을 담은 바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정책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이용자·기업이 참여하는 민관협의회 등을 운영해나갈 계획이다.

    조사 결과는 붙임과 같으며, ‘지능정보사회 이용자 패널조사’에 대한 자세한 통계조사 결과는 방통위(www.kcc.go.kr) 및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홈페이지(www.kisdi.re.kr)를 통해 공개된다.

279 방통위, 2020년 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계획 의결 방송통신위원회 2020-05-2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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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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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는 5월27일 전체회의를 열고「2020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계획」을 심의 ·의결하였다.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는 전기통신역무에 관한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이용자의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2013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

    올해 평가 대상은 이용자 규모 및 이용자 민원비율 등을 고려하여 이동전화 등 5개 서비스 분야, 총 28개 사업자(중복 제외 시 21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하기로 하였다.

    기간통신역무의 경우 가입자 수 10만명 이상 또는 가입자 수 대비 민원비율 0.5% 이상인 서비스를 평가대상으로 함에 따라, 이동전화·초고속인터넷·알뜰폰 등 3개 서비스 분야, 총 18개 사업자(중복 제외 시 14개사)가 평가대상이 되며, 최근 4년간 평가결과 모든 사업자가 매우우수 등급을 받은 인터넷전화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였다.

    부가통신역무의 경우 월 이용자 수가 1천만명 이상인 4개사의 6개 서비스와 인앱 결재 등 다른 통신서비스 민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앱마켓 4개사 등 10개 서비스를 평가대상으로 하였다. 이 중 작년에 시범평가를 실시했던 카카오톡, 유튜브, 페이스북의 경우 올해 최초로 본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를 공개하기로 하였다.

    평가기준은 이용자 보호업무 관리체계, 피해예방 활동, 이용자 의견이나 불만처리 실적 등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정한 사항을 기반으로 하고, △5G서비스 도입에 따른 이용자 민원 및 불만처리 과정, △노년층 ·장애인 등 정보 취약계층 대상 피해예방 노력, △불법유해정보 유통방지 노력 등 최근 통신서비스의 이용환경을 반영하고 서비스별 특성에 맞게 평가 척도를 정량화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19년 법률 개정 및 제도 개선 등을 통해 도입된 통신분쟁조정 노력, 통신장애 시 이용자 피해구제, 사업자 자율준수 프로그램 이행, 맞춤형 피해구제기준 준수 등의 지표를 신설하였다.

    평가는 사업자 제출자료를 기반으로 하되 △ARS 시스템 모니터링, △유통점 모니터링, △이용자 만족도 조사 등 다각적 방법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별도 외부전문가로 구성될 평가위원회 심사와 방송통신위원회 의결을 거쳐 2020년 10월 평가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평가결과, 우수 사업자에 대해서는 표창 수여 및 과징금 부과 시 감경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한편 우수사례 공유와 미흡사항 안내 등을 통해 사업자의 자발적인 업무 개선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방송통신위원회 한상혁 위원장은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사회적 노력에 있어 정보통신서비스의 역할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내실 있는 평가를 통해 통신사업자들의 업무 개선을 적극 유도하여 이용자 중심의 통신서비스 환경 및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사회를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끝.

278 방통위-과기정통부 통신 분야 정책협력 강화하기로 방송통신위원회 2020-05-24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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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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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22일(금) 서울 중앙우체국에서 통신 분야 실장급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였다.

    * 방통위 최성호 사무처장, 과기정통부 이태희 네트워크정책실장

    ㅇ 이번 회의에서는 이통3사의 알뜰폰 대상 불공정행위 근절,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방지, 단말기 유통시장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 등 주요 통신 현안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 양 부처는 최근 이통3사가 알뜰폰 가입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알뜰폰 업계의 존립을 위협하고 이동통신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ㅇ 또한, 단말기 유통시장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 건전한 경쟁 유도 및 제도 개선 협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하였다.

    □ 양 부처는 인터넷 사업자의 디지털성범죄물 유통방지 의무와 서비스 안정수단의 확보 등의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 하위 법령 개정을 위해 긴밀히 협조하기로 하였다.

    ㅇ 특히, 법률 개정 과정에서 일부 제기된 우려사항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관련 사업자,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 대상으로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쳐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 방통위 최성호 사무처장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을 계기로 디지털성범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DNA DB 등 관련 기술의 조속한 개발을 위해 과기정통부가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요청하고,

    “통신피해 구제 강화 등 이용자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고 대?중소, 국내?외 기업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통신?인터넷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긴밀히 협조해 나가자”고 제안하였다.

    □ 과기정통부 이태희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앞으로 양 부처가 수시로 만나 통신시장 현안에 대해 소통하며 공동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ㅇ “영세한 알뜰폰을 대상으로 한 이통3사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여 정부의 단호한 메시지를 시장에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양 기관은 지난해 11월부터 차관급 정책협의회가 가동되고 있지만 디지털 정책 환경이 급변하고 있어 상호간 긴밀한 협력과 의견 조율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함께 하고 다양한 실무책임자급 정책 협의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정책 공조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277 방통위, 코로나19 위기극복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방송통신위원회 2020-05-22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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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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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는 올해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코로나19 대응 온라인 개학 학습 지원” 등 3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우수사례 선정은 코로나19라는 긴급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한 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포상함으로써 위기대응 적극행정을 공직사회에 하나의 문화로 정착시키고 이를 확산시키기 위함이다.

    그동안 방통위는 2019년 적극행정 제도화가 추진된 이후 적극행정지원위원회를 구성하고, 규정정비 등 추진체계를 마련하였으며,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등을 통해 적극행정을 업무 전반에 도입하였다.

    최우수 사례로 선정된 “코로나19 대응 온라인 개학 학습 지원”은 지난 3월 온라인 개학으로 교사와 학생들 간에 원격 수업이 시작되었으나 초창기에 교육사이트 접속 지연이나 콘텐츠 부족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 긴급 대처하여, 다양한 매체를 통해 EBS 온라인 특강 시청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고, 미디어교육 인프라를 갖춘 전국 8개 시청자미디어센터를 활용하여 교사 대상 온라인 강의기술 및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여 온라인 개학을 성공적으로 안착하도록 지원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외에도 유료방송사업자의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한 홍보활동 및 영업직원의 교육 등을 장려하고 우수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유료방송시장의 자정 노력을 유도한 ‘유료방송사업자 자정 노력 유도를 통한 이용자 권익 보호 강화’ 과제를 우수사례로 선정하였다.

    또한, 우리나라 방송콘텐츠의 창의성과 우수성 그리고 제작역량 등을 전세계에 홍보하고 이를 확산시키기 위한 ‘방송콘텐츠 국제마켓 주빈국 행사 개최 추진’ 과제를 장려사례로 선정하였다.

    금번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된 과제와 우수 공무원에 대해서는 포상 및 성과평가시 가점 부여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방통위는 적극행정에 대한 직원들의 관심과 참여가 지속될 수 있도록 「2020년 방송통신위원회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확정하여 적극행정 추진체계를 확립하고, 적극행정 면책 및 우수 공무원 인센티브 부여 확대 등을 통해 적극행정을 중점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276 (설명자료)5월 20일 국회를 통과한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이 실효적으로 시행되도록 차질없이 준비해 나가겠음 방송통신위원회 2020-05-21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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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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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은 5월 20일(수) 국회에서 가결된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실효성 있게 적용되도록 차질없이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o 디지털성범죄물은 제작된 이후 인터넷을 통해 한번 유포되면 걷잡을 수 없이 재생산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 법 개정으로 공개된 인터넷 공간에서의 재유통이 효과적으로 방지되고, 그간 끊임없이 시달려왔던 피해자의 고통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이번에 통과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인터넷사업자의 디지털성범죄물 유통방지 의무 부과를 위해, ▲ 디지털성범죄물에 대한 신고, 삭제요청이 있을 경우 삭제 등 유통방지 의무, ▲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 ▲ 위반 시 형사처벌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o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 해외사업자에 대한 역외적용 규정과, 인터넷 사업자에 대한 ▲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의무, ▲ 불법촬영물등 처리에 관한 투명성 보고서 제출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 방통위는 기술적·관리적 조치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시행령 마련 과정에서 업계와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담 연구반을 구성·운영하고 인터넷 사업자, 디지털성범죄물 피해자 지원단체 등을 포함하여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자 한다.

    o 또한, 과기부?방심위와 협조하여 사업자가 기술적 조치에 활용할 「(가칭)표준 DNA DB」를 개발해나갈 계획이다. 방통위는 오는 5월 22일(금) 과기부와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DNA DB 구축을 위한 기술개발에 대해 논의한다.

    □ 아울러 방통위는 사실과 다른 언론 보도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o 시행령 마련 시 이용자의 비공개 대화가 포함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이번 개정안에는 ‘(인터넷 사업자가) 자신이 운영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를 대상으로 유통방지 및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할 것을 명시하고 있어 사적 대화방은 포함되지 않는다.

    o 해외사업자에는 적용되지 않는 실효성 없는 법안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번 개정안이 국내외 사업자에 차별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수사기관 및 해외기관과 국제공조를 확대하고, 적극적인 조사와 행정제재 실시,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제도 활용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o 또한, 초기 유출이나 사적 대화방에는 적용하지 못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있으나, 이번 개정안은 범부처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4.23)’의 일환으로 유포자에 대한 강력한 형사처벌, 신고포상제를 통한 신속한 영상물 삭제 ·차단, 사업자에 대한 유통방지 의무 부과 등 여러 대책이 종합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관계부처가 힘을 합쳐 디지털성범죄를 효과적으로 근절해 나갈 것이다. 끝.

275 방통위, 국민과 함께 정책 개선활동 추진 방송통신위원회 2020-05-21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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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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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위원장 한상혁)는 21일 정부과천청사에서「2020년 방송통신 국민정책참여단 출범식」을 열고 새로 구성된 국민정책참여단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였다.   
    「방송통신 국민정책참여단」은 범정부적인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방송통신 정책과정에 일반시민과 관련 정책수요자들이 참여하여 함께 정책을 고민하고 개선하는 시민 참여조직으로, 방통위 정책에 대한 국민의 직접참여 통로를 만들어 이를 통해 국민이 생활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혁신성과를 이끌어 내고자 조직되었다.  
    방통위는‘시청자위원회 운영개선’,‘불법스팸 방지 규제 개선’, ‘방송콘텐츠 가치정보 분석·제공 서비스 개선’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3개 과제에 30명의 국민정책참여단을 구성하고, 정책현장 방문 및 국민 인터뷰와 브레인스토밍 등을 통하여 정책개선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방통위 표철수 부위원장은 이날 참석한 국민정책참여단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면서 국민들이 체감하고 공감하는 아이디어의 발굴과 정책개선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역동적인 활동을 해 줄것을 당부하였으며, 아울러 방통위도‘국민이 중심되는 방송통신’의 실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끝.

274 방통위, 통신서비스 피해예방을 위한 가이드북 발간 방송통신위원회 2020-05-20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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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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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는 사회적 배려계층의 통신서비스 피해예방 및 역량 강화를 위해 「현명한 이용자의 통신서비스 맞춤 가이드북」(이하 ‘가이드북’)을 발간하고, 5월 20일(수)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대회의실에서 제11기 「찾아가는 방송통신교실」 강사단 발대식을 개최하였다.

    가이드북은 계층간 디지털정보격차 해소와 통신서비스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2010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찾아가는 방송통신교실」의 교재로 활용되며, 변화하는 통신서비스 여건에 따라 매년 개정하여 발간해왔다.

    이번 가이드북은 ▲복잡한 통신요금 중 본인에게 적합한 요금제 선택방법, ▲취약계층 및 65세 이상 어르신의 요금감면 및 면제 사항, ▲위약금(할인반환금)이 면제되는 경우 등 통신서비스 가입·이용·해지 시 유의사항을 자세히 담아 가계통신비 절감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또한 코로나19로 통신서비스 이용이 증가하고 통신수단을 활용한 신종 사기 피해도 함께 발생하고 있어 보이스피싱·스미싱 등의 통신금융사기, 허위·과장광고, 명의도용 등 통신서비스 이용에 따른 피해 예방법 및 대처방법을 이미지와 사례 중심으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였다. 아울러 최근 이용이 증가하고 있는 AI스피커 이용 시 주의사항도 추가하였다.

    특히 올해는 전자책(E-book) 형태의 가이드북을 도입하여 모든 PC와 스마트폰에서 이용 가능하게 하고, 가이드북 내용을 읽어주는 보이스북 기능도 제공하여 시각장애인, 노년층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계층별 특성에 따라 맞춤형 소책자를 별도로 제작하여 휴대성과 활용도를 높였다. 다문화가정용 소책자는 기존의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어, 베트남어 외에 필리핀어를 추가하여 6개 국어로 제작되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책도 만들어진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가이드북을 동영상으로도 제작할 예정이며, 유튜브와 방송통신이용자정보포털(wiseuser.go.kr)에 게시하여 교육 대상자 외에 일반 이용자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찾아가는 방송통신교실」 교육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 위탁 운영할 예정이며, 현장교육을 담당할 계층별 강사단은 한국시각장애인협회, 한국농아인협회, 대한노인회, 한국노인복지관협회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149명을 선발하였다. 교육 대상·일정과 신청·참여 방법 등의 자세한 사항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02-580-0753)에 문의하거나 방송통신이용자정보포털(wiseuser.go.kr)을 참고하면 된다.

273 (설명자료)인터넷 사업자의 디지털성범죄물 유통방지 의무 강화 법안은 사적검열의 우려가 없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2020-05-15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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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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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인터넷기업협회 등에서는 성명서 및 정부에 대한 질의서 등을 통해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N번방 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인터넷 사업자의 디지털성범죄물 유통방지 의무가 강화될 경우, 사업자가 이용자의 모든 게시물과 콘텐츠를 들여다봐야 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디지털성범죄물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삭제, 차단될 수 있도록 인터넷 사업자의 불법촬영물, 불법편집물(딥페이크물), 아동 ·청소년이용성착취물에 대한 유통방지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인터넷의 특성상 디지털성범죄물이 한번 유포되면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고통을 남기기 때문에, 빠른 차단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법안의 취지입니다.

    인터넷 사업자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디지털성범죄물에 대해 삭제 등 유통방지 조치를 하거나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해당 법 개정안은 개인 간의 사적인 대화를 대상 정보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용자의 사생활과 통신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는 것을 명확히 설명드리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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