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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보도자료]규제혁신·혁파와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입니다.

번호	제목	보도부처	배포일	조회수
21	소화기는 반드시 KC 인증마크 확인하고 구매	소방청	2019-08-27	93
배포일 2019-08-27 93 첨부파일 □ 소방청(청장 정문호)은 최근 검인증 받지 않은 중국산 에어로졸식 소화용구를 유명 인터넷 판매사이트에서 판매하던 수입업체를 적발한 사건과 관련해서 소비자들에게 소화기를 구입할 때 소방제품 국가검정 합격표시인 KC인증마크가 부착되어 있는 제품인지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 소방청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온라인을 통한 미검정소방용품 판매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소화기 구매 시 반드시 KC인증마크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KC인증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소화기가 판매되는 것을 보면 가까운 소방서나 소방청으로 꼭 신고해 달라고 했다. □ 소방청(청장 정문호)은 최근 검인증 받지 않은 중국산 에어로졸식 소화용구를 유명 인터넷 판매사이트에서 판매하던 수입업체를 적발한 사건과 관련해서 소비자들에게 소화기를 구입할 때 소방제품 국가검정 합격표시인 KC인증마크가 부착되어 있는 제품인지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 이는 화재 초기 시 진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소화기의 성능을 보장하기 위해 필수적인 과정으로, 검인증을 받지 않은 소화기는 생산·유통·판매 자체가 불법이다. □ 소방청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온라인을 통한 미검정소방용품 판매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소화기 구매 시 반드시 KC인증마크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KC인증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소화기가 판매되는 것을 보면 가까운 소방서나 소방청으로 꼭 신고해 달라고 했다.
20	국내 화학물질 분류 및 표시체계 통일 시행	소방청	2019-08-26	85
배포일 2019-08-26 85 첨부파일 □ 소방청(청장 정문호)은 화학물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전 세계에서 통용되고 있는 GHS의 국내 이행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농촌진흥청 등 9개 정부 부처 및 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등 7개 전문가기관이 참여해서 화학물질 분류 및 표시기준 통합표준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 국내의 경우 세계적으로 합의된 UN GHS 지침은 소관 부처별로 지침의 해석이나 적용 차수의 차이 및 개별법령상 규제의 목적 등에 따라 동일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제공 범위에도 차이가 있어 문제점으로 제기되어 왔다. □ 이에따라 2016년 12월 정부부처 및 전문가기관의 합의를 거쳐 통합표준안 제정의 기본 틀을 마련했으며, 이후 2년 6개월 동안 총 15회에 걸친 다부처 통합회의 및 부처 간 의견조율을 통해 통합표준을 마련한 것이다. □ 2009년 5월 UN ECE에서 지정한 GHS 국가 주관기관인 소방청은 그 동안 GHS정부합동위원회를 운영하고 UN GHS 지침서 번역본 발간 등을 추진했다. □ 소방청 관계자는 화학물질 분류 및 표시기준 통합표준에 따라 위험물질 정보시스템에 있는 6천 여종 물질의 위험성정보를 통합표준에 따라 적용하는 절차를 9월까지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19	소방정책소통 공감 콘서트 개최	소방청	2019-07-26	39
배포일 2019-07-26 39 첨부파일 □ 소방청(청장 정문호)은 개청 2주년을 맞아 7월 26일 대전 계룡스파텔에서 외부전문가와 시·도 소방공무원 등 80여 명이 참석하는 ‘정책소통 공감콘서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 행사는 ‘2년의 변화, 10년의 희망’이라는 주제로 개청 후 지난 2년간의 변화와 성과를 되돌아보고 앞으로 10년의 소방정책 방향을 미리 살펴본다. ○ 주요 내용은 △소방청 브랜드 슬로건 발표, △2년간의 추진성과 보고 및 정책방향 발표, △정책소통 공감콘서트, △특이한 경력을 가진 소방공무원과의 대화 시간순으로 진행된다. □ 이날 소방청은 “국민중심의 안전 가치에 일상의 안심을 더합니다”라는 브랜드 슬로건을 발표할 예정이다. 국민안전을 최고의 가치로 국민안전을 지키는 것에서 한발 더 나아가 국민이 일상 속에서도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안전을 책임진다는 의미를 담았다. □ 또한 지난 2년간의 성과와 추진 정책도 발표할 예정이다. ○ 현장부족인력 충원, 소방수요와 지역 특성을 고려한 인력배치, 화재안전특별조사 추진, 국가 차원의 총력대응 출동시스템 도입 등이 주요성과로 발표된다. 또한 지난 5월 장비기획과 신설과 국립소방연구원 개원도 주요성과에 포함되었다. ○ 주요정책 방향으로 재난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구성원 개인과 팀의 역량을 강화하고 조직 내 소통과 공감을 확대한다. 또한, 선제적 재난예방 추진을 위해 화재안전 100년 대계 기본계획 수립, 소방안전공단 설립, 사람 중심의 소방시설 기준 개선, 재난약자 취약시설 안전관리 강화 등이 정책추진 방향으로 담겼다. □ 이어서 △초고령사회 대비 국민이 기대하는 소방(구급)서비스의 변화, △ 미리 보는 소방장비의 첨단화 및 4차산업과의 상관관계 △새 시대, 새로운 소방이미지 및 119브랜드 강화 전략 등 3가지 주제를 가지고 각 분야의 전문가와 함께 소방정책 방향에 관한 토론도 진행 된다. □ 아울러 이번 행사에는 최강소방관에 도전한 전국 최초의 여성 소방관 김다연, 로드 FC 신동국 소방관 파이터, 미대 나온 웹툰 작가 이병화 소방관 등 특이한 경력을 가진 소방공무원과 대화의 시간도 갖는다. 특히, 종합격투기 선수로 활약 중인 신동국 소방관이 암투병 소방공무원을 위해 광고수익 전액을 기부한 이야기도 전해질 예정이다. □ 소방청 채수종 기획재정담당관은 앞으로 국민이나 외부전문가들의 소방정책에 대한 의견이나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다양한 소통방법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18	외국인을 위한 119이용방법 홍보 강화	소방청	2019-07-23	49
배포일 2019-07-23 49 첨부파일 □ 소방청(청장 정문호)은 국내에 거주하거나 방문한 외국인들이 소방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119이용방법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우리나라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 220여만 명이고 연간 외국인 입국자는 1천만 명이 넘기 때문에 이들도 언제든 응급상황에 처할 수 있다. 특히, 응급상황 시 대처요령을 잘 모를 경우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다. - 실제로 2018년 한 해 동안 화재로 사망한 외국인은 4명(전체 화재사망자 369명의 1.08%)이고, 119구급차를 이용한 외국인 응급환자는 21,304명(전체 구급이송인원 1,879,725명의 1.13%)이었다. 그리고 외국인의 경우 한국어가 가능한 사람이 대신 신고해 주는 경우도 있지만 외국어로 신고하는 경우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여서 2015년 1,385건이던 것이 2017년에는 2,430건으로 75%가 증가하였다. - 현재, 전국의 119상황실은 외국인이 119로 신고를 할 경우 외국어가 가능한 상황요원이 직접 대응하거나 통역자원봉사자 등과 3자간 연결통화방식을 운영하고 있다. ○ 특히, 세계 각 국가의 응급신고번호가 동일하지 않고 소방서비스 내용도 다르기 때문에 자국과 동일하게 생각하면 119서비스가 필요할 때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 소방청은 이와 관련하여 외국인, 장애인 등 재난약자가 119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현재의 다매체신고, 119안심콜 등과 같은 신고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한편 홍보도 강화하기로 했다. ○ 우선적으로 영어, 중국어, 일본어, 태국어로 제작한 119서비스 안내 홍보전단(리플릿)을 서울시관광협회에서 운영하는 11개 안내소에 7월 중에 배포할 예정이다. 이 홍보지에는 우리나라 소방의 업무소개와 119 다매체 신고방법, 외국인이 받을 수 있는 119 서비스에 관한 다양한 내용이 담겨있다. 아울러 화재 시 대피요령, 구급환자 발생 시 처치요령, 가정용 소방시설의 설치 및 사용법 등 일상생활에서 유용한 정보도 추가적으로 구성했다. ○ 소방청은 앞으로 몽골어, 베트남어, 러시아어 등으로 제작한 홍보전단도 추가적으로 배포하고 유튜브나 페이스북과 같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문자나 그래픽 정보 그리고 외국인이 직접 출연하는 동영상도 제작하여 홍보할 계획이다. □ 소방청 조선호 대변인은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인이 사고를 당하는 것은 물론 외국에 나가 있는 우리나라 국민도 위급한 상황에 처할 수 있는 만큼 이와 관련된 사전 홍보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외국인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소방서비스를 소개하는 것과 함께 주요 외국의 긴급서비스 내용과 방법에 대해서도 다양한 홍보 콘텐츠를 만들어 우리 국민에게 제공할 계획이라고 했다.
17	소방장비 구매시스템 전면 개선 추진	소방청	2019-07-19	269
배포일 2019-07-19 269 첨부파일 ○ 소방청(청장 정문호)은 소방차, 공기호흡기 등과 같이 소방공무원이 현장대응활동을 할 때 주로 사용하는 소방장비의 규격 및 관리시스템의 문제점 개선을 위한 작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 소방장비는 일반적으로 건물에 설치되는 소화전, 스프링클러, 화재감지기 등과는 다른 제조와 구매시스템을 갖고 있으면서도 제작 규격이 일반 소방제품과 동일한 방식으로 관리되거나 표준규격이 없는 경우도 있었다.○ 그리고 장비의 규격과 관련된 사항 외에도 성능검사나 납품에 따른 검수방법 등도 개선하기로 했다. 또한 일부 장비의 경우 독점공급이나 외국장비의 수입 등에 따른 문제점 발굴에도 주목할 것이라고 했다. ○ 이와 관련하여 소방청은 소방장비의 형식승인과 제품검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대하여 다음주부터 감사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감사를 통해서 제품규격의 제·개정 및 시험 등과 관련하여 문제는 없는지의 여부를 비롯해 소방장비 품질 고급화를 위해 필요한 전체를 심도 있게 들여다보기로 했다. ○ 소방청 관계자는 소방장비의 제조 및 공급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점이 기술적인 것 뿐만 아니라 구매절차, 시장점유 실태, 수입 등 소방산업의 다양한 요소들과 복잡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말하고 이번에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개선방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장비를 실제 구매하고 사용하는 일선 대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할 계획이다. ○ 현재 소방청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과 단위 장비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장비규격 표준화를 역점사업으로 선정해 추진 중이다.
16	여러분이 있어 우리사회가 더 안전해집니다.	소방청	2019-07-03	68
배포일 2019-07-03 68 첨부파일 □ 소방청(청장 정문호)은 높은 안전의식을 행동으로 실천한 국민들의 미담사례를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 매체를 통해 적극 알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 화재현장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이웃의 대피를 돕거나 심정지로 쓰러진 시민을 심폐소생술로 살려내고 법적인 의무가 없지만 자비로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사례 등을 많이 찾아볼 수 있다. □ 조선호 소방청 대변인은 첫 번째 미담사례로 지난 25일 오후 전남 화순 신너릿재 터널에서 일어난 모세의 기적을 그래픽 동영상으로 제작할 것이며, 앞으로 모범적인 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이를 흥미롭고 교훈적인 홍보물로 제작하여 널리 알리겠다고 했다.
15	119구급대원 현장응급처치범위확대시범시행	소방청	2019-06-28	63
배포일 2019-06-28 63 첨부파일 119구급대원 현장응급처치범위확대시범시행 -7월 1일 서울을 시작으로 준비된 지역부터 단계적 시행-
14	소방청 2019년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및 주요 소방정책	소방청	2019-06-28	97
배포일 2019-06-28 97 첨부파일 소방청 2019년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및 주요 소방정책 국민 홍보
13	국제기준을 반영한 특수소방장비 표준규격 12종 개발	소방청	2019-05-27	54
배포일 2019-05-27 54 첨부파일 □ 소방청(청장 정문호)은 소방장비의 성능 향상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제 기준을 반영하여 표준규격을 개발하고 성능인증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 현재 소방장비는 소방펌프차 등 17개 장비에 대한 성능인정 기준만 마련된 상태로 전체 소방장비의 일부에 해당하고 신규개발기술 등을 반영하는데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 금년도에는 3.6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우선 소방장비 10종에 대한 표준규격 등 12종을 개발하고 전문기관의 인증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12종 : 휴대용소방사다리, 휴대용조명등, 조연차, 소방호스, 관창, 경광등, 소방차운전교육 프로그램, 폼혼합장치, CAFS, 소방차용볼밸브, 보호장비 관리표준, 인명구조경보기 □ 더불어, 소방장비 성능인증을 위하여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을 인증기관으로 지정 할 계획이다. 앞으로 인증대상 소방장비는 표준규격 개발과 전문기관의 지정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하였다. □ 소방청은 특수장비에 대한 제품규격뿐 아니라 전문인력의 자격인증과 관리에 필요한 기준까지 포괄적으로 추진하여 신기술개발 및 경제적 측면에서의 효율성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 소방청 박성열 장비기획과장은 현재 이와 관련된 사전실태조사를 완료했으며 6월부터는 현장 소방관서, 국립소방연구원 및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T/F팀을 본격 운영하여 연말까지 소방장비 관리의 중장기 혁신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12	중소기업 규제 차등화를 통한 영화관 수화 피난안내 영상물 제도 개선	소방청	2019-05-15	108
배포일 2019-05-15 108 첨부파일 □ 소방청(청장 정문호)에서는 개청(`17.7.26.) 이후 화재 등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재산피해 저감을 위하여 지금까지 34건의 소방시설법, 다중이용업소법 등을 개정하여 화재 예방과 초기진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법률 13건, 시행령 10건, 시행규칙 11건 ○ 특히 화재 발생 시 피난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을 위해 피난 안내시설을 강화하고 재난약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했다. ○ 영화상영관 중 전체 객석 수의 합계가 300석 이상인 영화상영관의 경우 피난 안내 영상물은 장애인을 위한 한국수어(수화언어)ㆍ폐쇄자막ㆍ화면해설 등을 상영 장애인이 인지할 수 있도록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19.4.22.)*했으며, 1년간의 경과 기간을 거쳐 2020.4.23.부터 시행된다. 출처 : 영화진흥위원회 통합전산망 ** (개정법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전국 영화상영관 현황으로는‘17년 기준 극장 수는 452개(스크린수 2,766개, 좌석수 437,782개)이며, 이중 총 객석 수가 300석 이상인 영화관은 405개이다. □ 최병일 소방정책국장은 영화관 수화 피난안내는 국민의 건의를 받아들여 법제화한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국민이 참여하는 제도개선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히고, 내년 4월까지 1년간 유예기간을 두었지만 조기에 운영될 수 있도록 독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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