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보도자료]규제혁신·혁파와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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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소방청ㆍ경찰청 공동보도자료) 긴급자동차 특례 확대, 출동시간 더 빨라진다 소방청 2021-01-12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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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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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소방청(청장 신열우)과 경찰청(청장 김창룡)은 긴급상황에서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소방ㆍ구급ㆍ경찰ㆍ혈액운반용 긴급자동차”에 대한 통행 특례를 확대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12일부터 공포 및 시행된다고 밝혔다.
     
    □ 지금까지 긴급자동차 운전자는 공무수행 중 불가피한 경우 신호위반ㆍ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이 일부 허용되어 왔지만, 
       ◦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속도제한, 앞지르기 금지, 끼어들기 금지’ 등 3가지 경우에만 특례가 인정되었고(도로교통법 제30조 참조) 그 밖의 경우는 일반자동차와 똑같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적용되었다.
     
      ◦ 결국 긴급자동차 운전자인 공무원 개인이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게 되어 현장근무 시 소방관ㆍ경찰관들의 적극적인 업무수행에 장애요인이 되어 왔다.
     
      ◦ 즉 긴급자동차는 긴급상황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출동할 수 있지만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일반자동차와 똑같이 처리되므로 현장에 출동하는 소방관ㆍ경찰관들은 1분 1초가 급한 상황에서도 “사고가 나서 처벌받지는 않을까?”하는 마음으로 늘 불안한 상태에서 근무해 왔던 것이다.
     
      ◦ 특히 작년 3월 25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內)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면서(일명 ‘민식이법*’) 공무 수행 중인 긴급자동차 운전자에게도 예외없이 가중처벌이 적용되자, 현장 근무자들의 불안은 더욱 커져 왔다.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신설
     
    □ 그러던 중 “신속한 현장도착”과 “안전 운전” 목표를 동시에 충족시키기 위해 박완수 의원(국민의힘)과 김용판 의원(국민의힘)이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해 지난 해 12월 9일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 주요 개정내용은 국민의 생명ㆍ안전과 직결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소방ㆍ구급ㆍ경찰ㆍ혈액공급용 긴급자동차”에 한해 신호위반 금지, 고장 등 상황발생 시 조치의무 등 9개 특례*를 추가하는 것이다.

    * 도로교통법 제30조제4호부터 제12호까지 신설
    - 신호위반 금지
    - 중앙선 침범 금지
    - 후진·횡단·유턴 금지
    - 안전거리 확보 의무
    - 앞지르기 방법 준수 의무
    - 주·정차 금지
    - 주차금지
    - 보도통행 금지
    - 고장 등 상황발생 시 조치의무

      ◦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 시 긴급활동의 시급성과 불가피성 등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게 되었다.*
         * 도로교통법 제158조의2 개정
     
    □ 소방청과 경찰청은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현장 근무자들이 공무수행 중 발생하는 교통사고에 대한 걱정없이 적극적으로 업무 처리를 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는 신속한 현장출동과 골든타임 확보로 이어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70 소방기술 수준 5년내 선진국 따라 잡는다 소방청 2020-12-31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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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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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소방청(청장 신열우)은 우리나라 소방산업이 기술 경쟁력을 확보해 수출이 증대되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현재 우리나라의 소방산업체는 2019년 기준으로 9천507개이며 17만 5천여명이 종사하고 있다. 총 매출액은 16조9천억원 정도이다.
      ○ 이 중 소방시설공사업이 전체의 61.5%인 5천851개를 차지하고 있고 제조업 7.1%, 설계업 8.0%, 관리업 3.4%, 감리업 5.1%, 방염업 8.6%, 도‧소매업 6.3%의 순으로 나타났다.

    □ 국산 소방제품의 해외 수출은 지난해 10월 말 기준으로 2천740억 원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의 2천841억원 보다 약간(-3.5%) 감소했다.
      ○ 수출 품목별로는 스프링클러헤드, 신축배관 등 기계장치가 69.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소화장치가 18.2%, 소방차량 6.6%, 경보장치 3.1%, 방염내화제품 2.3%의 순이다.
      ○ 국가별로는 아시아지역이 70.7%로 가장 높았으며 EU 9.2%, 북미 8.3%, 중동 6.9%, 중남미 2.4% 등의 순이다.
     
    □ 소방청은 현재 선진국의 76% 정도인 기술력 수준을 2025년까지 90% 수준까지 높여 수출이 증대되도록 4개 분야에 대한 시책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 먼저 소방용품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인증기준을 상향한다. 법적 근거가 없는 KFI인정* 대상인 휴대용비상조명등, 가스소화설비 과압배출구 등 62개에 대해 성능인증**을 받도록 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소방장비 판매업 등록제를 도입해 납품 능력이 있는 전문업체가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한다.
          * KFI인정 : 화재 및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의 예방, 구조·구급 등에 사용되는 제품 중 소방법령에 의무인증품으로 정하고 있는 소방용품 이외의 제품 등에 대하여 성능을 인정하는 것
         ** 성능인증 : 제품의 모델을 결정하는 시험으로 신청된 제품에 대하여 성능인증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시험하여 인증을 함
      ○ 소방산업펀드*를 조성해 우수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강화한다. 강소기업과 그린뉴딜 관련업체를 선정해 185억원을 지원한다. 대출이나 보증 등 일반적인 지원보다 직접 투자를 통해 투명성과 안정성도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제조설비와 부품의 국산화를 지원하고 신기술과 신제품의 해외인증 취득도 지원할 계획이다.
          * 펀드명 : 스마트 그린뉴딜 소방산업펀드 5호(모태펀드 120억, 공제조합 60억, 민간 5억)
       ○ 4차산업과 연계한 연구개발비를 지원한다. 첨단기술이 적용된 소방용품·설비를 개발하는 15개 기업에게 2023년까지 총 10억원을 지원해 실용화를 앞당길 계획이다. 또한 국립소방연구원에서는 비대면 시대에 맞춰 개방형 확장현실(XR)과 가상현실(VR) 기반 소방교육·훈련 시스템 개발을 공모전 방식으로 추진한다.
      ○ 해외시장 개척단을 운영해 적극적으로 세계시장을 공략한다. 현재 국내 소방산업체 중 98.4%는 내수에만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사이버 전시관을 운영해 비대면 홍보 기회를 제공하고 해외 산업전시회 참가도 지원할 계획이다. 태국,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국가에 대해서는 구매단을 직접 초청할 계획도 갖고 있다.

    □ 소방청 관계자는 세계 소방시장의 경향에 맞는 제품으로 승부를 걸어야 수출 활로가 개척되는 만큼 기술개발과 마케팅 지원을 병행하는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69 온라인으로 문제 풀면서 화재생존법 배운다 소방청 2020-11-19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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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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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소방청(청장 신열우)은 11월 23일부터 12월 4일까지 소방청이 주최하고 한국소방안전원이 후원하는 온라인 방식의 화재 시 생존법 맞추기 경진대회를 연다고 밝혔다.
      ○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체험형 소방안전교육 실시가 어려워져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비대면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자가진단형 문제풀이 방식으로 대회를 개최한다.
      ○ 문제는 실제 화재 시 사망사고가 발생했던 사례를 기반으로 구성했으며,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화재 시 행동요령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 대회 참가를 희망하는 사람은 소방청 누리집 알림판에서 ‘화재생존 자가진단 프로그램’ 광고판을 통해 등록 후 참가할 수 있다.
      ○ 문제는 1단계 자가진단과 2단계 OX퀴즈로 진행되며, 단계마다 18개 화재유형*별 문제가 출제된다.
         * 거주 및 생활주변 화재 7개 유형(주택, 아파트, 학교, 병원, 공장, 공사장, 임야), 다중이용시설 화재 6개 유형(숙박시설, 고시원, 영화관, PC방, 사우나, 노래방), 교통수단 화재 5개 유형(지하철, 버스, 항공기, 선박, 자동차)
      ○ 1단계는 화재유형별로 12개의 5지선다형 문제를 풀면서 자신이 알고 있는 대처방법 등을 점검하고, 2단계는 화재유형별로 10문제씩 OX 방식으로 풀면서 안전상식을 배운다.

    □ 문제풀이를 제출한 자 중 일반부와 학생부로 나누어 OX퀴즈 총점이 높은 순으로 각각 최우수상(행정안전부장관상) 1점, 우수상(소방청장상) 3점, 장려상(한국소방안전원장상) 6점을 수여한다.
      ○ 또한 18개 유형의 400여개의 문제를 모두 풀면 화재생존 자가진단 프로그램 수료증이 발급되며, 수료를 마친 사람에 한해 가까운 소방서에서 1일 명예소방관 체험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 소방청 장거래 119생활안전과장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국민들이 컴퓨터나 휴대폰을 이용해 손쉽게 접근하고, 주도적으로 화재안전 상식을 점검하고 배우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하며, 대회 이후에도 영어 등 외국어 버전을 제공해 외국인에 대한 화재안전 상식 교육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68 현장 소방기술자들의 실시간 소통공간 탄생 소방청 2020-11-13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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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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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소방청(청장 신열우)은 언제 어디서나 소방기술정보 접근이 가능한 소방기술자용 모바일 앱‘소방정보알리미’를 오는 17일에 보급한다고 밝혔다.
      〇 기존에는 소방기술자들이 법령의 해석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한 소방기관의 답변을 받으려면 인터넷이나 서면으로 질의서를 보내야 해서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됐었다.
      〇 이 앱으로 현장에서 소방기술정보를 바로 검색하고 궁금한 사항을 실시간으로 해결할 수 있어 정보 습득에 대한 불편함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 앱의 주요 기능은 △ 소방관련 법령정보와 소방 기술정보 제공 △ 기술자·감리원 업무일지 △ 기술자·감리원 의견공유 △ 소방용품 인증정보 △ 질의응답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〇 소방관련 법령과 기술정보 메뉴는 질의회신, 소방시설 공사 표준시방서와 설계·감리업무 절차서, 국가화재안전기준과 해설서 등을 제공한다.
      〇 현장 기술자의 편의성을 높이고자 기술자와 감리원이 사용할 수 있는 업무일지 기능을 만들어 월별로 업무계획을 작성하고 공사 진행현황도 기록해 공사 상황을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〇 또한 기술자들의 온라인 소통공간을 만들어 소방시설공사 현장의 사진이나 동영상을 공유하고 서로 노하우와 의견을 교환해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했다.
      〇 경력 현황 조회와 소통공간 등 일부 서비스는 회원으로 가입한 기술자*만 이용할 수 있고 소방용품 인증정보, 질의회신 등은 일반인도 이용이 가능하다.
    * 기술자 경력 수첩, 감리원 등급 수첩, 소방기술 인정 자격 수첩 소지자

    □ 소방청 관계자는 소방기술정보에 대해 접근과 의견 교환이 보다 쉬워진 만큼 현장의 의견이 반영된 제도의 개선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67 제1회 상황관리 우수사례 연찬대회, 인천소방본부 대상 수상 소방청 2020-11-11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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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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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소방청(청장 신열우)은 지난 10일 ‘제1회 상황관리 우수사례 연찬대회’를 개최해 행정안전부장관상 5점(대상1, 최우수상2, 우수상2)과 장려상 4점(소방청장상)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〇 이번 대회는 연간 1100만건을 넘는 119신고사례 중 상황대응 시 침착성과 문제해결능력, 유관기관과의 협업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올해 최초로 개최되었다. 
      〇 이 날 대회는 19개 시·도 소방본부에서 제출된 우수사례 28건 중 1차 서면심사를 거친 9건의 사례발표로 진행되었다.

    □ 대상은 ‘소리없는 신고에도 응답하는 119’ 사례를 발표한 인천소방본부가 차지했다.
      〇 지난 7월 2일 새벽 3시경 인천소방본부 상황실에 신고전화가 걸려왔지만 19초간 침묵이 이어졌다. 119상황근무자는 새벽 시간대이고, 최근 같은 번호로 신고 내역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다시 전화를 걸었고, 작은 목소리로 “쓰러질 것 같아요”라는 소리를 듣고 바로 구급대를 출동시켰다.
      〇 이어 신고자의 핸드폰 GPS 위치정보를 조회하여 구급대에 위치정보를 제공했고 극단적 선택을 하려던 여성의 생명을 구했다.
      〇 제한된 상황실 인력으로 모든 무응답·오접속 전화에 일일이 대응하기는 어렵지만 조금이라도 의심이 될 경우 끝까지 상황을 추적해 소중한 생명을 구한 건으로 상황근무자의 기지와 끈기가 돋보인 사례로 평가받았다.

    □ 최우수상은 ‘무응답 요구조자의 위치 확인과 구조’ 사례를 발표한 경기소방본부와 ‘미개통 휴대폰을 이용한 극단적 선택자 구조’ 사례를 발표한 제주소방본부가 받았다.
      〇 경기소방의 사례는 9월 경기도 광주시에서 아내가 산에서 길을 잃어 2시간째 헤맨다는 신고인데, 119상황근무자는 경찰에 공동대응을 요청함과 동시에 구조대상자에게 스마트폰 앱을 활용한 GPS 추적 서비스를 실행하도록 안내해 구조대상자를 찾을 수 있었다.
      〇 제주소방은 1월에 개통이 정지되어 위치추적이 불가능한 휴대폰신고를 받았는데, 전화에서는 미세한 신음소리와 숙박업체 상호가 간신히 들렸다. 이에 상황근무자는 긴급상황으로 판단하고 구조·구급대를 출동시켜 호텔 전 객실을 수색하여 신고자를 안전하게 구출했다.

    □ 우수상은 지난 9월 고층 주상복합 아파트의 구조대상자에게 경량칸막이를 부수고 옆 세대로 대피하게끔 안내하여 인명피해를 막은 전남소방본부와 지난 5월 점포화재를 접수받자 윗층에 요양원이 있는 것을 파악하고 전화를 걸어 즉시 대피하도록 해 연기가 크게 확산되기 전에 31명 모두를 안전하게 피난시킨 대구소방본부의 사례가 선정되었다.

    □ 소방청장상인 장려상은 극단적 선택 상황에 있던 무응답 전화신고에 대해 휴대폰 위치추적 등으로 신고자를 구출한 강원소방본부와 침수된 지하차도 안 차량에 갇힌 신고자를 차량 위로 올라가는 방법을 가르쳐 대피시킨 경남소방본부가 받았다.
      〇 또한 영상통화로 심폐소생술 의료지도 중 환자의 아동학대 흔적을 발견하고 경찰과 공동대응으로 다른 학대아동을 보호한 대전소방본부와 코로나19 감염 거짓신고가 의심되는 사례를 재치있게 발견해 불필요한 방역행정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한 광주소방본부도 장려상을 수상했다.

    □ 황기석 소방청 119종합상황실장은 재난대응의 시작인 신고접수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례를 발굴해 전국 119상황실 요원들에게 전파하여 유사사례에 신속하고 융통성있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하겠다고 밝혔다.
     
     

66 소방시설 자체점검제도 전면 개선 추진 소방청 2020-11-02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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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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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소방청(청장 신열우)은 소방시설 자체점검제도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 하기 위해 ‘소방시설 자체점검제도 개선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자체점검제도는 1983년에 다중이용건물에 대해 관계인이 직접 점검하는 방식으로 시작했고 1993년에는 전문자격자인 소방시설관리사가 생기면서 부터는 이들이 만든 업체가 점검을 대행하는 방식으로 발전했다.
         * (제도변천) 제도 신설(’83년) → 점검업체에 의한 의무점검제 도입(’95년) → 점검인력 배치통보 의무화(’12년) → 관계인이 점검결과 제출(’16년) → 스프링클러설비 설치대상 종합점검 실시(’19년)
      ○ 그러나 점검업체 간 경쟁이 심화되고 부실점검에 대한 업체의 책임성 문제 등이 발생되면서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 이에 따라 소방청은 전문능력으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산업환경을 강화하고 점검인력 선발 시험제도 개선을 통해 부실 점검 개선대책을 내놓았다.

    □ 점검업체의 공정한 경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관리업체를 기술인력의 등급과 숙련도 등에 따라 전문과 일반으로 나눠 점검범위를 구분하고, 업체별 점검능력을 평가해 건물주가 업체를 선정할 때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할 계획이다.
      ○ 또한 소방시설관리사 시험제도를 이론보다는 현장점검 능력 중심으로 개편한다. 직무와 관련된 내용으로 평가하고 합격점수를 상향*하며 합격한 뒤에는 3년의 실무연수 기간을 완료해야 정식 자격증을 교부한다.
         * 합격점수를 60→70점 이상으로 변경

    □ 과도한 업무량에 의한 부실점검도 차단한다. 점검인력의 이동시간과 보고서 작성 및 노동시간 등 점검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점검인력이 실질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적정 면적*을 재설계한다.
         * (현행) 10,000㎡(300세대/아파트) → (개선) 8,000㎡(200세대/아파트)
            건축물용도/시설에 따라 가감 → (개선) 용도(재조정), 시설 비례 면적 증가
      ○ 불필요한 업무량 감축을 통한 부실점검도 예방한다. 점검 보고서 제출 기한이 단축*됨에 따라 보고서를 간소화하고 점검 서식을 통합(종합정밀점검+작동기능점검)하며 전산시스템(소민터)을 통해 간편하게 보고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 2020. 8. 14.부터 보고기한이 30일 이내에서 7일 이내로 단축
      ○ 특히 소화펌프 고장과 같이 안전관리상 긴급한 수리가 필요한 불량사항이 발견되면 점검업체가 건물 관계인에게 즉시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중요한 시설의 고장은 신속히 수리하도록 한다.

    □ 신열우 소방청장은 소방시설 자체점검제도가 점검의 전문성을 높인 긍정적 효과가 있지만, 부실점검으로 인한 문제점에 대한 지적도 많았던 만큼 제도개선을 통해 이를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

    □ 한편 소방청 관계자는 화재감지기의 오작동을 방지하고 실제 개인 주거지를 들어가서 점검하지 않더라도 원격으로 감시와 통제가 가능한 지능형(아날로그형)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선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을 먼저 대상으로 하고 점차 다중이용시설 등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65 초고층건축물 안전관리 강화한다 소방청 2020-11-02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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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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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소방청(청장 정문호)은 초고층건축물의 안전성은 강화하고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초고층 재난관리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을 11월 3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정식 법률명은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입법예고 : 2020.11.3. ~ 12.14.(41일간) / 관보, 국민신문고 전자공청회
      ○ 개정방향은 규모와 형태가 점점 더 다양해지는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미흡했던 제도를 보완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 안전 강화를 위해 마련한 주요 개정안은 다음과 같다
      ○ 초고층건축물의 안전관리 책임자인 총괄재난관리자(이하‘관리자’라 한다)의 권한을 강화해 건물주 등 책임자에게 안전상 문제가 되는 시설 또는 방침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만약 관리자가 업무를 소홀히 했거나 관리자의 정당한 요구를 수용하지 않은 건물주 등에 대한 벌칙 규정도 신설한다.
         - 또한 관리자가 공백일 경우를 대비해 대리인 선임제를 제도화한다.

    ○ 또한 현재 지방자치단체장(시·도재난안전대책본부장 등)에게만 주어졌던 종합방재실 등 안전관리 시설의 보완 ·수리 명령권을 소방청장에게도 부여한다.
      ○ 그리고 화재 시 열과 연기가 쉽게 배출되도록 시공한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은 법령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자율적으로 안전시설을 강화한 시설물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다.

    □ 이번에는 법 개정과 동시에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개정안도 입법 예고한다. 시행령을 개정하여 건축물의 수용인원 산정 방법을 건축법과 소방시설법의 기준과 동일하게 일원화한다.
      ○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는 자격 기준을 재난 및 안전관리와 연관이 있는 자격증* 소지자만 선임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자격소지자의 범위에 기사와 산업기사 외에도 기능장** 자격자를 추가하는 안이 담겼다.
         * (현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ㆍ기계ㆍ전기ㆍ토목 또는 안전관리 분야 → (개정)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별표 2의 중직무분야에 따른 건축ㆍ전기ㆍ안전관리 분야
         ※ (현행) 철도.항공 등 125개 분야 자격증 → (개정) 건축구조 등 44개 분야 자격증
         ** 전기기능장, 위험물기능장 등 안전관리와 관련이 있는 자격증

    □ 소방청 최병일 소방정책국장은 초고층 건물이나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경우 화재시 인명피해의 우려가 높기 때문에 다른 건물 보다 더 엄격한 안전시설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말하고, 물적시설의 강화는 물론 엄격하고 전문적인 관리를 하겠다는 것이 이번 법령 개정의 취지라고 밝혔다.

     

64 국산 ‘다목적 산불진화 소방차’개발 대통령 표창 수상 소방청 2020-10-21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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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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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소방청(청장 정문호)은 제12회 소방산업대상의 최고상인 대통령상에 다목적 산불진화 소방차를 개발한 ㈜에프원텍(대표 김희종)이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 소방청이 주최하고 소방산업기술원이 주관하는 소방산업대상은 신기술개발을 통해 상용화를 한 개인과 단체 등을 선정해 포상하는 제도로 10월 22일 소방청에서 시상식을 개최한다.
      ○ 올해 소방산업대상에는 총 47점의 작품이 접수됐으며, 산업기술분야에 대통령 표창 등 6점, 시설안전분야와 학술연구분야 총 5점은 행정안전부장관상과 소방청장상을 시상한다.

    □ 대통령 표창을 받게 된 ‘다목적 산불진화 소방차’는 산이 많은 우리나라 특성에 맞게 산악 주행이 용이하도록 경량 알루미늄 프로파일을 사용해 차체를 견고하게 제작했다.
      ○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산불진화차량의 경우 그동안 구입비용과 수리비용이 많이 들고 수리기간이 길었던 수입차량을 대체해 합리적인 가격에 신속한 수리도 가능해질 것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 국무총리표창은 ‘준불연 시트지’를 개발한 ㈜엘지하우시스(대표 강계웅)가 수상한다. 이 시트지는 준불연 성능을 가진 인테리어 제품으로 국내 최초로 두루마리 형식을 사용해 보관이나 시공이 편리해졌다. 그리고 ‘연결구를 이용한 꼬임방지 소방호스’를 개발한 육송㈜(대표 신경림)도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한다. 일반적으로 소방호스를 한번 결합하면 호스 자체를 회전시킬 수 없는데 이 제품은 2개의 꼬임방지 연결구를 부착해 저압상황에서도 꼬여있는 소방호스가 자연스럽게 풀리도록 개선했다.
      ○ 이어 행정안전부장관상은 산업기술부문에 ‘무선식 자동화재탐지설비’를 개발한 미창㈜(대표 황금)이, 시설안전부문에 ‘LH 수계소화설비 수리해석프로그램’을 개발한 한국토지주택공사(대표 변창흠)가, 학술연구부문에는 ‘연기감지기와 연동하는 영상출력 피난구 유도등’을 연구한 우석대학교 대학원생 김상식씨가 각각 수상했다.

    □ 정문호 소방청장은 수상제품과 기술에 대해 제품의 상용화를 추진하는 한편 올해 안에 200억원 규모의 소방산업펀드를 조성해 창의적인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상용화에 성공할 수 있도록 투자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63 소방청,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분리발주제 정착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소방청 2020-10-19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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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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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소방청(청장 정문호)은 소방시설공사 분리도급 제도를 정착시키고 소방시설공사의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 20일 진주의 LH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본사에서 LH, 한국소방시설협회(이하 ‘시설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〇 이번 협약에 따라 소방청은 주택건설사업을 하는 LH와 소방관련 정부위탁업무를 하는 시설협회와 함께 전문소방업체가 우수한 기술력으로 소방시설공사를 할 수 있도록 힘을 모은다.

    □ 소방청은 LH와 시설협회에 연간 소방시설공사 도급금액 등 분리도급 관련 통계를 제공하고, 건설현장의 화재예방을 위해 건설현장 화재 빅데이터를 공유하며 현장 안전관리 및 교육도 지원한다.
      〇 또한 소방시설공사의 기술 개발을 위해 LH, 시설협회와 함께 공동연구를 하고 신기술·제품·공법을 개발하며, 표준시방서와 표준품셈도 고도화하기로 했다.
      〇 이에 LH가 2017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건설품질명장제*’ 중 소방설비 부문의 범위를 확대해 소방시설공사의 작업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도록 할 계획이다.
         * 건설품질명장 : LH가 공공기관 최초로 현장경험이 있는 고숙련 기능인을 대상으로 경력, 기술능력, 인성 등을 평가해 ‘품질명장’의 지위와 ‘품질관리자’의 역할을 부여하고, 각 분야의 품질명장은 현장에서 일하는 기능인에게 작업기술과 노하우를 직접 전수하고 작업내용과 품질수준을 관리함.

    □ 한편 같은 날 소방청은 LH 임대주택에 입주한 가구 중 화재피해 등을 입은 가구에 대해서 임시주거공간과 구호품을 지원하기 위해 LH, 전국 재해구호협회와 사회안전망 지원협약도 체결한다.
      〇 소방청은 LH 임대주택 내 재난예방 행동요령 홍보, 응급처치법 교육, 소방훈련 등 입주자에 대한 소방안전활동을 지원하고, 재해구호협회는 구호시설 및 기금 운영관리와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상담을 제공한다.

    □ 정문호 소방청장은 “분리도급 제도 시행에 따라 전문소방업체가 직접 소방시설을 시공해 소방시설의 안전성이 더욱 보장될 것이고, 주거형태 등 건축환경 변화에 발맞춰 관계기관과 협력해 기준을 보완하고 기술을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〇 또한 LH 변창흠 사장은 품질시공은 물론 임대주택에 대해 재난예방부터 구호지원에도 신경을 써서 안전하고 편안한 명품주거공간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〇 한편 소방시설공사 분리도급 제도는 지난 9월 적정비용으로 소방시설공사 품질을 향상하기 위해 시행된 제도로, 올해 LH의 실제 소방공사발주액은 4천14억원이고, 올해 6월 기준 LH는 123만2천호의 장기임대주택을 운영하고 있다.

     

62 우수 소방장비 한 곳에 모여 설명한다 소방청 2020-10-08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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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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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소방청(청장 정문호)은 소방장비 제조(판매) 기업이 전국 소방본부의 구매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직접 장비를 시연하면서 설명하는 통합 품평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〇 현재 소방장비는 제조(판매) 업체별로 국제소방안전박람회에 출품해 전시하거나 소방본부별로 제품설명회를 열어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이 방식은 제품별 성능과 품질 등 다양한 정보를 얻는데 한계가 있었고 제조사별 장·단점을 비교하기도 쉽지 않았다.
      〇 소방청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는 한편 개별 소방관서를 대상으로 여러 번 반복 설명해야 하는 업체의 부담도 줄이기 위해 전국적으로 통합해서 품평회를 개최하기로 한 것이다.

    □ 품평회는 10월 20일까지 제품 설명을 희망하는 참가업체를 모집한 다음 11월 24일부터 27일까지 4일간 대구 EXCO에서 개최한다.
      〇 전시 일정은 5개 분야*로 나누어 운영하며 품목은 소방에서 품질 비교가 필요하다고 선정한 장비와 업체에서 신청한 품목을 함께 고려해 선정할 계획이다.
           * 5개 장비분야 : 보호장비, 기동장비, 화재진압·기타장비, 구조장비, 구급장비
      〇 전시는 납품에 필요한 인증*을 받은 제품만 할 수 있고, 신제품인 경우는 인증 사항**을 표시한 뒤에 전시할 수 있다.
          * KFI 인정(개인보호장비), 국제 인증(수입 구조장비), 의료기기 허가(구급장비) 등
        ** 인증을 받았거나 현재 인증을 추진 중인 사항을 장비 앞면에 표시
      〇 기업의 참가 신청은 전자우편(oopsoops75@korea.kr) 또는 우편*으로 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누리집(www.nfa.go.kr)에서 확인하거나 소방청 장비기획과(044-205-7685)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9, 한림프라자 4층 407호

    □ 한편 각 시·도 소방본부는 제품 평가를 위해 평가단을 구성해 참가하며, 장비별 종합 설명회 참가 후 순차적으로 둘러보며 추가로 궁금한 사항을 직접 확인한다.

    □ 소방청 박성열 장비기획과장은 통합 품평회를 통해 각 시·도에 우수한 품질의 장비가 보급되길 바란다고 말하며 품평회 결과에 따라 평가방식을 개선하고 횟수도 늘려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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