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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보도자료]규제혁신·혁파와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입니다.

번호	제목	보도부처	배포일	조회수
5	대국민 응급의료서비스 확대를 위한 119구급대원 응급처치 범위 확대	소방청	2019-01-16	38
배포일 2019-01-16 38 첨부파일 □ 소방청(청장 정문호)은 1급 응급구조사 자격을 보유한 119구급대원이 처치할 수 없었던 12유도 심전도* 측정 및 전송, 응급 분만 시 탯줄절단 등 응급처치를 시범적으로 허용하여 확대여부를 검증한다고 밝혔다. * 12유도 심전도 기기: 가슴전면과 사지에 전극을 부착, 전기적 신호를 측정하여 심전도 변화를 통해 심장질환을 진단하는 장비로 구급현장에서 부정맥과 관상동맥질환자를 초기에 발견하는 기기 □ 시범사업은 소방청과 보건복지부가“현장에서 응급환자에게 꼭 필요한 응급처치가 제한받고 있다.”는 국민여론에 따라 2월말까지 준비기간을 거쳐 3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게 된다. □ 또한, 시범사업 시행 효과를 높이기 위해 소방학교에 시범사업 대상 응급처치에 대한 특별교육과정을 개설한다. 교육을 이수하고 인증 받은 구급대원에 한해 시범사업에 참여시킨다는 방침이다. 또한 대한응급의학회 전문의에 의한 현장 출동 구급대원 직접 의료지도도 강화한다. □ 현행법령상 1급 응급구조사 자격을 보유한 119구급대원이 할 수 있는 응급처치는 인공호흡기를 이용한 호흡의 유지 등 총 14종이다. ○ 현재 전국 소방서에는 10,393명의 119구급대원이 있으며 이중 간호사 자격 보유자는 1,848명, 1급 응급구조사 보유자는 4,381명 2급 응급구조사 보유자는 3,360명, 교육이수자 804명이 있다. □ 소방청 강대훈 119구급과장은“구급대원의 응급처치 범위의 확대는 수준 높은 응급처치 능력과 책임성이 요구되는 일임을 유념하여 시범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4	대한민국 소방산업기술 베트남 지원 확대	소방청	2019-01-14	17
배포일 2019-01-14 17 첨부파일 □ 소방청(청장 정문호)은 지난해 12월 16일부터 20일까지 베트남에 ‘소방장비기술지원단’을 파견하여, 한국형 소방장비 기술보급과 소방산업기술 교류협력 증진 방안을 협의했다고 밝혔다. □ 올해부터는 베트남과 전략적 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소방기술세미나’를 공동으로 개최하고,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현지법인 설립도 단계적으로 추진될 계획이다. 또한 소방교육 훈련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올해 4월 대구에서 개최되는 ‘2019 국제소방안전박람회’에는 베트남에서 대규모 참관단이 올 예정이다. □ 소방청 최병일 소방정책국장은 “이번 베트남 현지 소방장비기술지원단 운영으로 한국과 베트남 상호간의 우호 협력관계가 돈독해졌고, 앞으로 더욱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3	소방 신제품으로 소방안전·산업 발전 이끈다	소방청	2019-01-07	66
배포일 2019-01-07 66 첨부파일 □ 소방청(청장 정문호)은 접이식 옥외 피난계단과 다층구조 소방용 합성수지 배관, 불연 확성기’를 소방 신기술·신제품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 그 동안 법정 소방제품만을 대상으로 신기술·신제품을 선정해 왔지만 지난해 「소방 신기술·신제품 평가 운영규정」을 개정하여 평가대상을 법정 소방용품에서 모든 소방제품으로 확대하였다. 따라서 이번에는 비법정 소방제품으로 제외되었던 3개 품목이 새롭게 인증을 받았다. □ ‘접이식 옥외 피난계단’은 평소에는 베란다의 난간으로 사용하다가 화재가 발생하면 피난용 사다리로 전환해 활용할 수 있는 제품이다. 국토부도 구조계산 등 10종에 대한 실험을 거쳐 아파트 대피공간 대체설비로 인정했다.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8-12호(2018.1.29.), 아파트 대피공간 대체시설 인정 ○ 그리고 ‘불연 확성기’는 세라믹 재질의 스피커 울림판을 적용하여 화재 때 높은 열과 소화용수에도 견딜 수 있도록 안전성능을 높인 제품으로 차별성이 인정되었다. ‘다층구조 소방용 합성수지 배관’은 기존 배관보다 인장강도, 충격강도 및 내수압성능이 개선된 제품으로 인정되었다. □ 소방신제품 설명회는 2010년부터 시작되어 총 23회동안 248건의 제품이 출품되었고, 이 중 스프링클러 신축배관 등 34건이 신제품으로 인증받아 소방분야 일자리 창출과 소방기술 향상에 기여하였다. ○ 특히, ‘스프링클러 신축배관’은 이종금속 간의 연결 문제를 해결한 제품으로 2018년도 국내·외에서 763만개가 생산되어 연간 609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으며, 상당량이 외국으로 수출되고 있다. * 수출량 : 375만 개 약 338억 원(2018년 1월～10월) □ 소방청 관계자는 이번에 채택된 3개 신제품이 현장에 실제로 적용될 수 있도록 기술기준을 개정하고, 소방관서 및 유관기관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	소방 신기술 인정 문화 활짝 연다	소방청	2018-11-16	72
배포일 2018-11-16 72 첨부파일 ‘소방 신제품 설명회 운영 규정’ 전면 개정(11. 14. 시행) ◇ (신청대상) 법정 소방용품 뿐만 아니라 소방시설에 사용되는 모든 부속장치 등으로 확대 ◇ (인정범위) 안전성·기술성 등에서 기존 제품과 차별성이 인정되면 신제품으로 채택 ◇ (홍보지원) ‘인증서 발급’과 기술·제품 홍보 등 판로 지원
1	소방용품 품질관리 대폭 강화한다.	소방청	2018-03-19	86
배포일 2018-03-19 86 첨부파일 □ 소방청(청장 조종묵)은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소방용품에 대하여 품질관리를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 소화기를 비롯한 67종의 소방용품은 형식승인과 성능인증을 받아 소방대상물의 각 요소에 설치되고 있으며, 최근 발생한 제천·밀양등 대형화재로 인해 그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 따라서 소방청에서는 소방용품의 기술수준을 높이고, 법 테두리 밖에 있는 8품목에 대하여 기술기준을 신설하며, 더불어 불량소방 용품 유통방지 등 소방용품 품질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