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청(청장 신열우)은 올해부터 소방 신기술·신제품 선정 사업을 소방산업과에서 국립소방연구원으로 이관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 지난달 25일 개정된 「소방 신기술·신제품 심의 운영규정」에 따라 국립소방연구원에서 심의 및 운영한다.
○ 소방 신기술·신제품 심의는 2010년부터 시작해 지난해까지 총 27회 개최되었으며 피난안내 영상음향 차단장치, 스프링클러용 신축배관 등 총 39건이 소방 신기술로 인정을 받았다. 이 중 31건은 행정규칙 제·개정 등을 통해 제도권 내로 진입했다.

□ 기존의 소방용품과 소방제품 외에 화재진압장비 등 소방장비도 심의대상에 포함해 범위를 확대함에 따라 장비 개발의 활성화로 우수한 소방장비를 보다 많이 발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소방용품"이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의 제품 또는 기기를 말하며 형식승인대상 소방용품과 성능인증대상 소방용품으로 구분
"소방제품"이란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소방산업의 범주에 해당하는 물품, 기기, 설비와 동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방장비
○ 또한 심의위원회에 한국소방산업협회 임직원을 당연직 심의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외부전문가 참여 비율도 높여 전문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 심의에서 채택된 건에 대해서는 인정서를 발행하기 전에 30일간의 사전예고 및 의견수렴 절차를 신설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채택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했다.
○ 아울러 재심의가 필요하거나 선정되지 않은 제품 중에서 우수한 아이디어는 전문가 컨설팅 및 연구원과 공동연구 등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제도권 진입을 지원할 계획이다.

□ 한편 소방청은 우리나라 소방산업의 신기술 개발을 통해 선진국 수준으로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수출이 증대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기술개발을 강화하기 위해 소방용품 인증기준 상향과 우수기업 자금 지원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 이창섭 국립소방연구원장은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심의 과정을 통해 보다 우수한 소방기술을 발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며 이는 소방업체의 시장진입 기회를 확대·제공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소방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 항공기를 운영하는 4개 기관(소방청, 해양경찰청, 경찰청, 산림청)은 기획재정부, 조달청과 협업을 통해 최초로 항공기 보험 통합 계약을 28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ㅇ 4개 기관이 보유한 총 122대 항공기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항공 보험은 각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가입하고 있어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고 있었다.
  ㅇ 또한 기관마다 보장금액이나 보장범위가 제각각 다르고 동일 기종임에도 보험요율의 편차가 크고 탑승인원을 다르게 적용하는 등 불합리하게 적용되고 있던 것도 사실이다.
  ㅇ 게다가 항공기 사고 발생 시 지급해야 할 보험금 규모가 크기 때문에 많은 해외 재보험사*의 참여가 필요하나 각 기관의 개별 계약과 적은 예산 규모로 인해 국가기관 항공보험에 대한 관심이 낮았다.
 
□ 관계기관은 2021년 예산 편성과정에서 기관별로 체결하던 보험계약방식을 통합하기로 기획재정부와 합의하고, 기관별 보험기간 조정, 보험규격 통일 등 공통계약 조건 마련을 위한 사전준비 작업을 거쳐 통합 계약을 체결하였다.
 
□ 이러한 통합계약을 통해 ① 연간 50억여원의 보험료 예산절감 효과를 거두었고, ② 국내외 재보험사 참여율을 높여 안정적 손해배상을 지원하는 계기와 함께 ③ 기관 간 협업을 통한 행정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는 모범사례를 창출하여 여타 유사부문에 확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 소방청(청장 신열우)은 가스누설로 인한 화재나 중독사고를 막기 위해 가스누설경보기의 설치기준을 담은 고시인 「가스누설경보기의 화재안전기준(NFSC 206)」을 제정해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그간 경보설비인 가스누설경보기의 의무 설치대상은 규정*했지만 설치기준이 없었고 또한 최근 5년간 일산화탄소 중독사고로 인명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했지만 일산화탄소 경보기의 구체적인 설치기준이 없어 소방청에서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2. 경보설비
아. 가스누설경보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1) 판매시설, 운수시설,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창고시설 중 물류터미널
2)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의료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장례시설

□ 이번 고시에서 액화석유가스(LPG), 액화천연가스(LNG) 등 가연성가스와 일산화탄소를 구분해 각 경보기의 목적과 성능에 맞는 설치방법, 건물 내 설치장소 등을 추가로 규정했다.
○ 또한 가스탐지부와 수신부가 분리된 분리형 경보기와 탐지부와 수신부가 일체로 되어 있는 단독형 경보기로 나누어 각 설치높이, 음향장치의 음압, 전원 공급방식 등을 세부적으로 정했다.
○ 그리고 외부의 기류가 통하거나 수증기가 직접 접촉될 우려가 있는 곳 등에는 경보기의 가스탐지부를 설치하는 것을 금지해 가스누설경보기의 성능을 확보하고 경보기가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했다.

□ 소방청 남화영 소방정책국장은“가스 누설은 화재나 폭발, 중독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초기 경보가 중요한데, 이번에 경보기 설치기준을 마련해 가스누설에 따른 2차 피해가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생활 속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요인을 발굴하여 제도를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 소방청(청장 신열우)은 중증응급환자를 골든타임 내 치료 가능한 의료기관으로 신속하게 이송할 수 있는 「중증응급환자 이송병원 선정지침」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 현재까지 「119구급대원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에 따라 구급대원이 이송병원을 선정하고 있으나, 지역별 의료환경과 환자의 세부적인 상태 등이 고려되지 않는 문  제점이 있었다.

□ 소방청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20년부터 정책연구용역을 통한 이송병원 선정 적절성 평가도구를 개발해왔으며, 국립중앙의료원, 대한응급의료지도의사협의회, 대한뇌졸중학회 의학전문가 등과 협력하여 지역별 의료환경이 반영된 이송지침을 만들었다. 
  ○ 개발된 지침은 환자유형별로 환자의 상태를 고려해 최적의 치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을 선정해 이송할 수 있도록 했으며, 골든타임 내 구급차 이송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헬기 이송 또는 치료가 가능한 최단거리 응급의료기관 이상으로 이송하도록 개선하였다. 
  ○ 또한, 119구급대원이 지역별 응급의료환경(의료기관 진료역량·규모·거리·수, 구급대원 수·배치거리 등)을 고려해 적정하게 이송병원을 선정했는지에 대한 평가·환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완하였다. 
  ○ 시범운영 중 동 지역에서는 개발된 지침에 따라 중증응급환자를 평가하고 이송하게 되며, 이송을 담당한 구급대원은 본인이 출동한 건에 대하여 실시간으로 그 이송의 적정성에 대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다.
  ○ 소방청은 시범운영 후 응급의학 전문단체와 협력해 운영 전·후 구급활동과 환자의 치료 결과 등을 분석하여 지침을 검증해, 그 결과에 따라 수정·보완된 지침을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 소방청 관계자는 이번 개선이 지역별로 불균형한 응급의료환경을 보완하는데 효과가 있을것으로 기대한다며, 모든 응급환자가 골든타임 내 최적의 병원으로 이송돼 전국 어디에서나 국민들이 적정한 응급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소방청(청장 신열우)과 경찰청(청장 김창룡)은 긴급상황에서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소방ㆍ구급ㆍ경찰ㆍ혈액운반용 긴급자동차”에 대한 통행 특례를 확대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12일부터 공포 및 시행된다고 밝혔다.
 
□ 지금까지 긴급자동차 운전자는 공무수행 중 불가피한 경우 신호위반ㆍ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이 일부 허용되어 왔지만, 
   ◦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속도제한, 앞지르기 금지, 끼어들기 금지’ 등 3가지 경우에만 특례가 인정되었고(도로교통법 제30조 참조) 그 밖의 경우는 일반자동차와 똑같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적용되었다.
 
  ◦ 결국 긴급자동차 운전자인 공무원 개인이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게 되어 현장근무 시 소방관ㆍ경찰관들의 적극적인 업무수행에 장애요인이 되어 왔다.
 
  ◦ 즉 긴급자동차는 긴급상황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출동할 수 있지만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일반자동차와 똑같이 처리되므로 현장에 출동하는 소방관ㆍ경찰관들은 1분 1초가 급한 상황에서도 “사고가 나서 처벌받지는 않을까?”하는 마음으로 늘 불안한 상태에서 근무해 왔던 것이다.
 
  ◦ 특히 작년 3월 25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內)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면서(일명 ‘민식이법*’) 공무 수행 중인 긴급자동차 운전자에게도 예외없이 가중처벌이 적용되자, 현장 근무자들의 불안은 더욱 커져 왔다.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신설
 
□ 그러던 중 “신속한 현장도착”과 “안전 운전” 목표를 동시에 충족시키기 위해 박완수 의원(국민의힘)과 김용판 의원(국민의힘)이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해 지난 해 12월 9일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 주요 개정내용은 국민의 생명ㆍ안전과 직결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소방ㆍ구급ㆍ경찰ㆍ혈액공급용 긴급자동차”에 한해 신호위반 금지, 고장 등 상황발생 시 조치의무 등 9개 특례*를 추가하는 것이다.

* 도로교통법 제30조제4호부터 제12호까지 신설
- 신호위반 금지
- 중앙선 침범 금지
- 후진·횡단·유턴 금지
- 안전거리 확보 의무
- 앞지르기 방법 준수 의무
- 주·정차 금지
- 주차금지
- 보도통행 금지
- 고장 등 상황발생 시 조치의무

  ◦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 시 긴급활동의 시급성과 불가피성 등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게 되었다.*
     * 도로교통법 제158조의2 개정
 
□ 소방청과 경찰청은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현장 근무자들이 공무수행 중 발생하는 교통사고에 대한 걱정없이 적극적으로 업무 처리를 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는 신속한 현장출동과 골든타임 확보로 이어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소방청(청장 신열우)은 우리나라 소방산업이 기술 경쟁력을 확보해 수출이 증대되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현재 우리나라의 소방산업체는 2019년 기준으로 9천507개이며 17만 5천여명이 종사하고 있다. 총 매출액은 16조9천억원 정도이다.
  ○ 이 중 소방시설공사업이 전체의 61.5%인 5천851개를 차지하고 있고 제조업 7.1%, 설계업 8.0%, 관리업 3.4%, 감리업 5.1%, 방염업 8.6%, 도‧소매업 6.3%의 순으로 나타났다.

□ 국산 소방제품의 해외 수출은 지난해 10월 말 기준으로 2천740억 원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의 2천841억원 보다 약간(-3.5%) 감소했다.
  ○ 수출 품목별로는 스프링클러헤드, 신축배관 등 기계장치가 69.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소화장치가 18.2%, 소방차량 6.6%, 경보장치 3.1%, 방염내화제품 2.3%의 순이다.
  ○ 국가별로는 아시아지역이 70.7%로 가장 높았으며 EU 9.2%, 북미 8.3%, 중동 6.9%, 중남미 2.4% 등의 순이다.
 
□ 소방청은 현재 선진국의 76% 정도인 기술력 수준을 2025년까지 90% 수준까지 높여 수출이 증대되도록 4개 분야에 대한 시책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 먼저 소방용품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인증기준을 상향한다. 법적 근거가 없는 KFI인정* 대상인 휴대용비상조명등, 가스소화설비 과압배출구 등 62개에 대해 성능인증**을 받도록 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소방장비 판매업 등록제를 도입해 납품 능력이 있는 전문업체가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한다.
      * KFI인정 : 화재 및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의 예방, 구조·구급 등에 사용되는 제품 중 소방법령에 의무인증품으로 정하고 있는 소방용품 이외의 제품 등에 대하여 성능을 인정하는 것
     ** 성능인증 : 제품의 모델을 결정하는 시험으로 신청된 제품에 대하여 성능인증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시험하여 인증을 함
  ○ 소방산업펀드*를 조성해 우수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강화한다. 강소기업과 그린뉴딜 관련업체를 선정해 185억원을 지원한다. 대출이나 보증 등 일반적인 지원보다 직접 투자를 통해 투명성과 안정성도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제조설비와 부품의 국산화를 지원하고 신기술과 신제품의 해외인증 취득도 지원할 계획이다.
      * 펀드명 : 스마트 그린뉴딜 소방산업펀드 5호(모태펀드 120억, 공제조합 60억, 민간 5억)
   ○ 4차산업과 연계한 연구개발비를 지원한다. 첨단기술이 적용된 소방용품·설비를 개발하는 15개 기업에게 2023년까지 총 10억원을 지원해 실용화를 앞당길 계획이다. 또한 국립소방연구원에서는 비대면 시대에 맞춰 개방형 확장현실(XR)과 가상현실(VR) 기반 소방교육·훈련 시스템 개발을 공모전 방식으로 추진한다.
  ○ 해외시장 개척단을 운영해 적극적으로 세계시장을 공략한다. 현재 국내 소방산업체 중 98.4%는 내수에만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사이버 전시관을 운영해 비대면 홍보 기회를 제공하고 해외 산업전시회 참가도 지원할 계획이다. 태국,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국가에 대해서는 구매단을 직접 초청할 계획도 갖고 있다.

□ 소방청 관계자는 세계 소방시장의 경향에 맞는 제품으로 승부를 걸어야 수출 활로가 개척되는 만큼 기술개발과 마케팅 지원을 병행하는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 소방청(청장 신열우)은 11월 23일부터 12월 4일까지 소방청이 주최하고 한국소방안전원이 후원하는 온라인 방식의 화재 시 생존법 맞추기 경진대회를 연다고 밝혔다.
  ○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체험형 소방안전교육 실시가 어려워져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비대면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자가진단형 문제풀이 방식으로 대회를 개최한다.
  ○ 문제는 실제 화재 시 사망사고가 발생했던 사례를 기반으로 구성했으며,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화재 시 행동요령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 대회 참가를 희망하는 사람은 소방청 누리집 알림판에서 ‘화재생존 자가진단 프로그램’ 광고판을 통해 등록 후 참가할 수 있다.
  ○ 문제는 1단계 자가진단과 2단계 OX퀴즈로 진행되며, 단계마다 18개 화재유형*별 문제가 출제된다.
     * 거주 및 생활주변 화재 7개 유형(주택, 아파트, 학교, 병원, 공장, 공사장, 임야), 다중이용시설 화재 6개 유형(숙박시설, 고시원, 영화관, PC방, 사우나, 노래방), 교통수단 화재 5개 유형(지하철, 버스, 항공기, 선박, 자동차)
  ○ 1단계는 화재유형별로 12개의 5지선다형 문제를 풀면서 자신이 알고 있는 대처방법 등을 점검하고, 2단계는 화재유형별로 10문제씩 OX 방식으로 풀면서 안전상식을 배운다.

□ 문제풀이를 제출한 자 중 일반부와 학생부로 나누어 OX퀴즈 총점이 높은 순으로 각각 최우수상(행정안전부장관상) 1점, 우수상(소방청장상) 3점, 장려상(한국소방안전원장상) 6점을 수여한다.
  ○ 또한 18개 유형의 400여개의 문제를 모두 풀면 화재생존 자가진단 프로그램 수료증이 발급되며, 수료를 마친 사람에 한해 가까운 소방서에서 1일 명예소방관 체험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 소방청 장거래 119생활안전과장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국민들이 컴퓨터나 휴대폰을 이용해 손쉽게 접근하고, 주도적으로 화재안전 상식을 점검하고 배우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하며, 대회 이후에도 영어 등 외국어 버전을 제공해 외국인에 대한 화재안전 상식 교육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 소방청(청장 신열우)은 언제 어디서나 소방기술정보 접근이 가능한 소방기술자용 모바일 앱‘소방정보알리미’를 오는 17일에 보급한다고 밝혔다.
  〇 기존에는 소방기술자들이 법령의 해석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한 소방기관의 답변을 받으려면 인터넷이나 서면으로 질의서를 보내야 해서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됐었다.
  〇 이 앱으로 현장에서 소방기술정보를 바로 검색하고 궁금한 사항을 실시간으로 해결할 수 있어 정보 습득에 대한 불편함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 앱의 주요 기능은 △ 소방관련 법령정보와 소방 기술정보 제공 △ 기술자·감리원 업무일지 △ 기술자·감리원 의견공유 △ 소방용품 인증정보 △ 질의응답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〇 소방관련 법령과 기술정보 메뉴는 질의회신, 소방시설 공사 표준시방서와 설계·감리업무 절차서, 국가화재안전기준과 해설서 등을 제공한다.
  〇 현장 기술자의 편의성을 높이고자 기술자와 감리원이 사용할 수 있는 업무일지 기능을 만들어 월별로 업무계획을 작성하고 공사 진행현황도 기록해 공사 상황을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〇 또한 기술자들의 온라인 소통공간을 만들어 소방시설공사 현장의 사진이나 동영상을 공유하고 서로 노하우와 의견을 교환해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했다.
  〇 경력 현황 조회와 소통공간 등 일부 서비스는 회원으로 가입한 기술자*만 이용할 수 있고 소방용품 인증정보, 질의회신 등은 일반인도 이용이 가능하다.
* 기술자 경력 수첩, 감리원 등급 수첩, 소방기술 인정 자격 수첩 소지자

□ 소방청 관계자는 소방기술정보에 대해 접근과 의견 교환이 보다 쉬워진 만큼 현장의 의견이 반영된 제도의 개선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