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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보도자료]규제혁신·혁파와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입니다.

번호	제목	보도부처	배포일	조회수
16	여러분이 있어 우리사회가 더 안전해집니다.	소방청	2019-07-03	58
배포일 2019-07-03 58 첨부파일 □ 소방청(청장 정문호)은 높은 안전의식을 행동으로 실천한 국민들의 미담사례를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 매체를 통해 적극 알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 화재현장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이웃의 대피를 돕거나 심정지로 쓰러진 시민을 심폐소생술로 살려내고 법적인 의무가 없지만 자비로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사례 등을 많이 찾아볼 수 있다. □ 조선호 소방청 대변인은 첫 번째 미담사례로 지난 25일 오후 전남 화순 신너릿재 터널에서 일어난 모세의 기적을 그래픽 동영상으로 제작할 것이며, 앞으로 모범적인 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이를 흥미롭고 교훈적인 홍보물로 제작하여 널리 알리겠다고 했다.
15	119구급대원 현장응급처치범위확대시범시행	소방청	2019-06-28	54
배포일 2019-06-28 54 첨부파일 119구급대원 현장응급처치범위확대시범시행 -7월 1일 서울을 시작으로 준비된 지역부터 단계적 시행-
14	소방청 2019년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및 주요 소방정책	소방청	2019-06-28	77
배포일 2019-06-28 77 첨부파일 소방청 2019년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및 주요 소방정책 국민 홍보
13	국제기준을 반영한 특수소방장비 표준규격 12종 개발	소방청	2019-05-27	43
배포일 2019-05-27 43 첨부파일 □ 소방청(청장 정문호)은 소방장비의 성능 향상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제 기준을 반영하여 표준규격을 개발하고 성능인증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 현재 소방장비는 소방펌프차 등 17개 장비에 대한 성능인정 기준만 마련된 상태로 전체 소방장비의 일부에 해당하고 신규개발기술 등을 반영하는데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 금년도에는 3.6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우선 소방장비 10종에 대한 표준규격 등 12종을 개발하고 전문기관의 인증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12종 : 휴대용소방사다리, 휴대용조명등, 조연차, 소방호스, 관창, 경광등, 소방차운전교육 프로그램, 폼혼합장치, CAFS, 소방차용볼밸브, 보호장비 관리표준, 인명구조경보기 □ 더불어, 소방장비 성능인증을 위하여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을 인증기관으로 지정 할 계획이다. 앞으로 인증대상 소방장비는 표준규격 개발과 전문기관의 지정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하였다. □ 소방청은 특수장비에 대한 제품규격뿐 아니라 전문인력의 자격인증과 관리에 필요한 기준까지 포괄적으로 추진하여 신기술개발 및 경제적 측면에서의 효율성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 소방청 박성열 장비기획과장은 현재 이와 관련된 사전실태조사를 완료했으며 6월부터는 현장 소방관서, 국립소방연구원 및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T/F팀을 본격 운영하여 연말까지 소방장비 관리의 중장기 혁신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12	중소기업 규제 차등화를 통한 영화관 수화 피난안내 영상물 제도 개선	소방청	2019-05-15	68
배포일 2019-05-15 68 첨부파일 □ 소방청(청장 정문호)에서는 개청(`17.7.26.) 이후 화재 등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재산피해 저감을 위하여 지금까지 34건의 소방시설법, 다중이용업소법 등을 개정하여 화재 예방과 초기진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법률 13건, 시행령 10건, 시행규칙 11건 ○ 특히 화재 발생 시 피난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을 위해 피난 안내시설을 강화하고 재난약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했다. ○ 영화상영관 중 전체 객석 수의 합계가 300석 이상인 영화상영관의 경우 피난 안내 영상물은 장애인을 위한 한국수어(수화언어)ㆍ폐쇄자막ㆍ화면해설 등을 상영 장애인이 인지할 수 있도록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19.4.22.)*했으며, 1년간의 경과 기간을 거쳐 2020.4.23.부터 시행된다. 출처 : 영화진흥위원회 통합전산망 ** (개정법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전국 영화상영관 현황으로는‘17년 기준 극장 수는 452개(스크린수 2,766개, 좌석수 437,782개)이며, 이중 총 객석 수가 300석 이상인 영화관은 405개이다. □ 최병일 소방정책국장은 영화관 수화 피난안내는 국민의 건의를 받아들여 법제화한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국민이 참여하는 제도개선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히고, 내년 4월까지 1년간 유예기간을 두었지만 조기에 운영될 수 있도록 독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11	소방산업 기술인력 일자리 정보 확대 운영	소방청	2019-05-14	72
배포일 2019-05-14 72 첨부파일 □ 소방청(청장 정문호)은 소방산업분야 기술인력의 일자리 소개를 위해 소방산업 온라인 고용지원센터를 확대·개편 운영했다고 밝혔다. * 소방산업 온라인 고용지원센터(http://fjob.ekffa.or.kr) ○ 소방청은 소방기술자의 일자리 소개와 산업체의 인력확보지원을 위해 지난 ‘18.10월에 새로이 구축한 구인·구직 정보제공서비스를 금년 3월부터 기능을 개편해 제공하고 있다. ○ 확대·개편 현황으로는 ▲ 제도개선(상시운영) ▲ 자유토론장 ▲ 업체홍보 ▲ 통계 ▲ 소방뉴스, 총 6개 분야 정보제공을 통해 소방산업분야 기술인력 등 채용과 지원에 필요한 서비스를 강화하였다. ○ 소방산업 온라인 고용지원센터는 소방분야 일자리 정보를 빨리 알리고, 현장 의견도 게시할 수 있어 구인자와 구직자 모두에게 편리한 서비스다. ○ 또한 전국 17개 시·도 소방본부와 소방관서 홈페이지에서도 연결되어있어 소방산업 종사자들이 편리하게 접속하도록 접근성을 강화하였다. □ 고용지원센터 이용방법은 회원가입 후 구인, 구직정보를 등록하면 되고, 구인업체의 경우 온라인상에서 인재검색을 통해 구직자에게 입사제의도 할 수 있다. ○ 올해 3월에서 4월 기간 소방산업 온라인 고용지원센터 등록현황을 살펴보면 공사업 및 감리업 등을 비롯한 산업체 구인등록이 789건이었고, 구직은 2,114건이 등록되었다. ○ 한편, 온라인 고용지원센터는 소방산업분야 관련 법령·제도개선 건의 창구를 상시 운영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소방분야 이슈사항과 기술공유, 자유토론장 기능을 구축하였다. 그리고 구인·구직 통계시스템을 구축하여 인력수요에 대한 모니터링 및 분석이 가능하다. □ 소방청 최병일 소방정책국장은 현재 온라인 고용지원센터가 다양한 정보를 한자리에서 알아볼 수 있어 개별적으로 구인·구직 하던 때 보다는 편리해진 것은 사실이지만 채용과 취업 여부 등 사후관리 측면에서는 보완해야 할 사항도 있다고 말하고, 이 부분도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10	가상현실로 재난 대응법 배운다	소방청	2019-04-23	32
배포일 2019-04-23 32 첨부파일 □ 소방청(청장 정문호)은 4월 24일부터 4월 26일까지 국제소방안전박람회 기간 119안전체험관을 대구 컨벤션센터(EXCO) 그랜드볼룸(5층)에서 운영한다고 밝혔다. 체험관은 소방청과 대구광역시가 주최하고, 소방산업기술원．대구켄벤션센터(EXCO)．한국무역투자진흥공사가 공동 주관한다. ○ 박람회 기간 운영되는 119안전체험관은 각종 재난상황을 첨단장비를 이용한 가상현실 공간으로 구성했다. 여러 유형의 사고를 가상현실(VR-Vitual Reality)을 통해 경험하고 대처하면서 자연스럽게 재난에 대한 대응법을 배우는 효과가 기대된다. ○ 예를 들면 기존의 교육방법은 그림이나 동영상 등을 활용하는 것이 대부분 이었지만 VR교육은 실제로 재난현장에 있는 것처럼 느낄 수 있고 입체적인 감각을 가질 수 있어 훨씬 효과적이다. ○ 주요 체험내용으로 화재·구조·재난 10종 △화재(지하철, 화재안전), △구급(심폐소생술), △재난(선박, 항공, 건물붕괴, 추락, 지진 등)과 교통과 생활안전 7종 △교통(교통안전 3종, 승강기), △생활안전(산업안전보건, 전기, 가스)이다. □ 소방청 관계자는 재난상황 체험뿐만 아니라 교통 및 전기·가스 안전 등 생활안전 교육과 취학 전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119안전학습 등 다양한 체험과 교육으로 재미와 지식을 함께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했다.
9	소방산업의 미래와 일자리를 한곳에서 만나다	소방청	2019-04-17	46
배포일 2019-04-17 46 첨부파일 □ 소방청(청장 정문호)은 소방청과 대구광역시가 주최하고 소방산업기술원．엑스코(EXCO)．한국무역투자진흥공사가 공동주관하는 제16회 국제소방안전박람회가 오는 4월 24일부터 26일까지 대구 전시컨벤션센터(EXCO)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 ‘안전한 나라! 행복한 국민!을 주제로 올해 16회째를 맞는다. 국제 소방안전박람회는 2003년 대구지하철화재를 계기로 소방산업발전을 통해 안전선진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하여 2004년부터 시작된 세계 5대．아시아 3대 안전박람회이다. 국제전시협회(UFI)인증을 획득한 국내유일 소방산업 전문박람회이기도 하다. ○ 박람회 전시규모는 총 335개 기관．단체가 1,203부스를 운영하고, 주요행사로는 취업박람회, 수출상담회, 4차 산업전시 등 부대행사(15종)가 마련된다. 제10차 아시아소방검정기관협의회(AFIC)총회 등 총 35건(49개)의 컨퍼런스가 열릴 예정이다. □ 올해 박람회 특별기획 추진 행사는 ○ 첫째, 소방안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규모 취업박람회를 열어, 공공기관, 기업, 응급의료기관 등의 소방안전．응급구조분야 채용정보가 제공된다. ○ 둘째, 웨어러블 로봇, 화재진압용 로봇, 터널탐색 로봇**, 소방드론 등 4차 산업혁명관이 운영되어 소방산업기술의 미래비젼도 제시된다.○ 셋째, 몽골, 라오스, 베트남 등 15개국 16개 기관 30여명 해외 소방인사가 박람회를 방문하여 우수한 한국의 소방제품을 관람하고 수입 상담 등도 진행할 예정이다. □ 정문호 소방청장은 박람회 참여기업 및 관계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향후 해외인증 취득지원, 글로벌 기술연수,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소방산업 시장정보 제공 등 다양한 소방산업 지원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뿐만 아니라 박람회는 소방관련 기업과 관계자들만의 축제가 아니라 국민들의 안전한 삶이 궁극적인 목표인 만큼,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성공적인 행사가 될 것임을 강조했다. ○ 또한 박람회가 소방산업육성과 안전문화 정착의 계기가 되어 모든 국민의 박람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제16회 국제소방안전박람회는 홈페이지 (www.fireexpo.co.kr)를 통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무료로 관람이 가능하다.
8	소방현장 드론시대 개막, 하늘에서 바라본다.	소방청	2019-04-01	101
배포일 2019-04-01 101 첨부파일 □ 소방청(청장 정문호)은 화재·구조 등 재난현장에서 소방 무인비행장치(드론)를 체계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소방 무인비행장치 운용 규정’을 제정하여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〇 소방 무인비행장치(드론)는 2013년 11월 중앙119구조본부에서 처음 도입되었고, 전국에 112대가 운용 중이다. 현재 운용되고 있는 활용 분야는 산악지역이나 내수면 실종자 수색, 초고층건물 인명검색, 재난현장 지휘관제, 열화상 카메라를 이용한 조난자 탐색 및 동물포획 등에 제한적으로 활용되었다. ※ 운용현황(1,824회) : 화재 170회, 구조 241회, 훈련 등 1,413회 □ ‘소방 무인비행장치 운용 규정’에는 소방드론 전담부서 지정, 조종자의 자격·임무, 조종인력 양성과 기술향상 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운용 중 사고로 인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가입을 의무화 했다. □ 소방청은 올해 국립소방연구원 설립 때 소방드론의 운용·관리 및 기술지원 등을 전담하는 드론교육연구센터를 연구원 내에 상설조직으로 운영한다. 〇 드론교육연구센터는 소방공무원을 드론 전문가로 양성하도록 전문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드론 활용이 필요한 재난현장에 드론교관으로 구성된 드론운영팀을 투입한다. 〇 전국 시．도 소방본부와 소방서 단위로 드론 전담부서를 지정하고 현장의 애로와 문제점을 수렴한다. 드론교육연구센터가 실험 및 연구를 통해 기술 부문을 보완하고, 소방청이 정책개발도 추진한다. □ 조종자 자격·임무와 운용인력 편성기준도 명확해진다. 〇 소방드론 운용인력은 1대당 통제관, 조종자, 부조종자 등 각 1명씩 총 3명으로 편성하되 진압·구조·구급대원이 이를 겸한다. 〇 조종자와 부조종자는 ‘항공안전법’에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멀티콥터) 조종자 증명을 받은 사람, 소방교육 훈련기관에서 드론 교육과정(1주 이상)을 이수한 사람, 이 두 가지에 상응하는 조종능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소방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사람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〇 소방 드론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비행금지·제한구역, 비행장애요인 등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조사한다. □ 중앙소방학교는 올해 2월 56명의 조종자격자 양성 교육을 시작으로 소방드론 전술운용 교육과정을 2회 운영한다. 〇 서울시를 비롯한 각 지역의 시·도 소방학교에서도 드론 기초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연간 300여 명의 조종인력을 양성한다. □ 한편, 2020년까지 490억 원을 투입하여 다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경찰청, 경찰청) 협력사업으로 소방드론을 개발하고 있다. 금년 하반기부터 성능평가 및 재난현장 시범 운용 등 시스템의 안정성을 테스트한 후 재난현장에 투입한다. □ 그간 소방드론은 비행금지구역 및 일정고도(지표면·수면·물건으로부터 150미터) 이상에서 비행 때 관할 지방항공청장의 사전승인 필요해서 초기대응 및 응급상황 대처에 애로가 많았다. 〇 이에 소방청 건의로 국토교통부가 비행승인 신청 절차를 완화하는 ‘항공안전법 시행규칙’(`18.11.22.시행)을 개정했다. 〇 기존에는 공공 목적으로 긴급히 비행하려는 경우 3일 전에 비행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허가받아야 했으나, 유선으로 먼저 승인받고 비행 종료 후 신청하면 된다. 고도 기준 제한도 완화해 비행 예정 지역 수평거리 150미터 범위 안에서 가장 높은 건물의 옥상을 기준으로 150미터 까지는 별도의 승인이 필요 없다. □ 소방청 김일수 119구조구급국장은 소방드론을 통해 입체적으로 재난현장을 파악하고 대응책을 수립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앞으로 제작부터 활용까지 전 과정 설계를 고도화해서 국민 보호에 다양하게 활용할 것이라고 했다.
7	소방청, 소방산업체 해외 진출 다각화 한다	소방청	2019-02-25	58
배포일 2019-02-25 58 첨부파일 □ 소방청(청장 정문호)은 그 동안 국내 소방산업체의 아시아 지역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하던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전시회 참가 지원, 해외 특허 획득 지원 사업’을 올해는 더욱 확대하여 다각화 한다고 밝혔다. □ 올해는 동남아 중심으로 운영되던 해외 진출을 최근 개발 수요가 늘고 있는 인도와 중동시장으로 확대하며 비용은 소방청(4천만원)과 한국소방산업기술원(6억7천만원)이 전액 지원한다. ○ 금년에 국내 소방산업체가 참여하는 해외 전시회는 미국, 베트남, 태국 3개국 전시회에 34개 업체가 참가한다. ○ 해외시장 개척단은 아랍 에미리트(UAE)와 인도에 파견하며, 10개 소방산업체가 참여한다. 소방청과 기술원은 외국 현지에서 수출상담을 하며, 국내 우수 소방제품의 수출판로 개척을 지원한다. □ 이 사업에 참가하는 기업은 소방제품 형식승인, 성능인증 또는 KFI인정을 보유하고, 최근 1년 이내 실제 제품 생산 실적이 있는 제조업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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