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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보도자료]규제혁신·혁파와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입니다.

각부처 보도자료 게시물
번호	제목	보도부처	배포일	조회수
85	안전을 보고·듣고·느끼세요!	소방청	2021-06-17	37
배포일 2021-06-17 37 첨부파일 안전을 보고·듣고·느끼세요! - 경상남도 안전체험관 개관,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으로 안전문화 확산 기대 - □ 소방청(청장 신열우)과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는 오는 18일(금) 태풍, 지진 등 자연재난과 화재현장 등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경상남도 안전체험관’이 문을 연다고 밝혔다. ○ 개관식은 경상남도 합천군 용주면에 위치한 ‘경상남도 안전체험관’에서 6월 18일(금) 오후 3시에 김경수 도지사, 배덕곤 소방청119구조구급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될 예정이다. ○ 개관식 행사 이후 본격적인 운영이 시작되며 재난발생 시 상황별 대처 요령과 안전 수칙을 배울 수 있다. 재난체험, 응급처치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고 소방관들의 현장활동 이야기도 들을 수 있어 생생한 체험이 가능하다.
84	'소방용 다층 합성수지 복합관' 등 3개 신기술·신제품 선정	소방청	2021-06-16	37
배포일 2021-06-16 37 첨부파일 소방용 다층 합성수지 복합관’등 3개 신기술·신제품 선정 - 우수한 소방기술 및 제품 발굴해 소방산업 경쟁력 강화한다 - □ 소방청 국립소방연구원(원장 이창섭)은 2021년 상반기 소방 신기술·신제품 심의회를 개최해 소방용품과 관련된 2개의 신기술과 1개의 신제품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 소방 신기술·신제품 심의회는 표준규격이 없거나 현행 규정을 만족하지 못하는 우수한 소방 용품 및 제품을 발굴하기 위한 것으로 2010년 처음 시작했다. ○ 소방용품 신기술로 채택되면 새로운 기술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소방용품 기술기준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게 된다. 기술기준의 개정이 필요하지 않은 것 중 신규성이 인정되는 것은 소방제품 신제품*으로 채택하여 소방청장 명의로 신규성, 기술성 등을 인정하게 된다.
83	소방청, 사회취약계층 돌봄 업무협악으로 구급서비스 확대	소방청	2021-06-14	39
배포일 2021-06-14 39 첨부파일 □ 소방청은 독거노인 등 사회취약계층의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을 위해 SK텔레콤·ADT캡스·(재)행복커넥트와 6월 14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 이번 협약을 통해 민간에서 인공지능 돌봄 서비스를 이용 중인 사회취약계층에게 소방청의 119안심콜서비스를 가입할 수 있도록 안내 및 등록을 지원하고, 소방청에서는 사용자 음성을 감지해 긴급상황 신고를 하는 인공지능 돌봄서비스의 긴급SOS 호출기능*을 시·도 소방본부에 공유해 민·관 긴급출동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82	소방청, 2021년 다중이용업소 화재위험평가 실시	소방청	2021-06-09	32
배포일 2021-06-09 32 첨부파일 소방청은 다중이용업소 규제합리화 및 화재예방정책 수립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오는 6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2021년 다중이용업소 화재위험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81	소방시설 점검 결과보고서 제출기간 개선한다	소방청	2021-06-07	38
배포일 2021-06-07 38 첨부파일 □ 소방청은 소방시설 자체점검 실시 결과보고서 제출기간과 점검인력 배치통보 기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약칭
80	소방 공공데이터 활용 우수 아이디어 작품 선정	소방청	2021-06-07	33
배포일 2021-06-07 33 첨부파일 소방 공공데이터 활용 우수 아이디어 작품 선정 - 지역별 화재 경향 분석한 ‘화재취약지도 시각화’ 최우수상 차지 - □ 소방청은 재난안전 분야의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혁신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실시한 ‘소방 공공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총 6편의 우수작을 선정 ○ 이번 공모전은‘분석·시각화’와‘정책개선’2개 분야로 나누어 4월 1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됐으며, 공모 기간 동안 45개 작품이 접수됐다. ○ 분석·시각화 분야 16개 작품, 정책개선 분야 29개 작품이 접수됐고, 내·외부 평가를 거쳐 최우수 1, 우수 2, 장려 3을 선정하였다.
79	소방대원의 개인보호장비, 체계적으로 안전관리한다.	소방청	2021-06-02	49
배포일 2021-06-02 49 첨부파일 소방대원의 개인보호장비, 체계적으로 안전관리한다 - 개인보호장비 안전관리 교육과정 신설·운영 - □ 소방청은 소방장비가 전자화·다양화되고 안전과 보건이 요구되는 추세로 장비 관리가 점점 복잡하고 어려워지고 있어, 산발적으로 규정해오던 장비 관리기준을 통합하기 위해 지난 1월 7일 「소방장비 관리업무 처리기준(훈령)」을 제정·시행했다. ○ 이에 따라 개인보호장비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준을 확립하고자 「개인보호장비 관리 지침서」를 제작했으며, 소방장비 관리자와 사용자에게 개인보호장비의 점검·세척·수리·보관 등 관리 방법을 교육하기 위해 「개인보호장비 안전관리 교육과정」을 신설했다. □ 「개인보호장비 안전관리 교육과정」은 전국 소방기관(소방본부, 소방서)의 장비담당자 160명을 대상으로 공기호흡기 등 6종의 필수 보호장비의 안전관리 교육을 시행하며, ○ 교육을 수료한 장비담당자는 소방장비를 실제 사용하는 소속 대원들을 대상으로 자체 교육을 실시해 개인보호장비 안전관리 방법을 공유할 예정이다. 공기호흡기, 특수방화복, 방화헬멧, 방화장갑, 방화신발, 방화두건
78	신규·소규모 사업자의 방염처리업 시장진입 문턱 낮아진다	소방청	2021-05-31	42
배포일 2021-05-31 42 첨부파일 신규·소규모 사업자의 방염처리업 시장진입 문턱 낮아진다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시행 - ○ 기존에 방염처리업을 하려면 실험실·방염처리시설 및 시험기기를 필수적으로 갖춰야 했으나, 실험실 등 관련 시설을 반드시 소유하지 않더라도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게 임차계약을 체결하고 공증을 받은 경우, 그 기준이 충족된 것으로 이번 개정을 통해 개선했다. ○ 이는 관련 시설에 대한 부담을 줄여 신규·소규모·소자본 사업자의 창업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며, 시대변화에 따라 실험실 등 업종과 관련된 시설을 ‘소유’하는 것보다 ‘이용’하는 것에 더 초점을 맞춘 것이다. ○ 이 외에도,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 선정의 사업수행 능력평가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는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여한 자에게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개정된「소방시설공사업법(2020.06.09.개정)」이 오는 6월 1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번 시행령에서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구체적으로 정했다. ○ 소방청은 이번에 개정된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이 사업자의 균등한 기회와 진입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자원의‘소유’보다는 ‘이용’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 추진됐으며, ○ 앞으로도 신규․소자본․소규모 사업자들의 진입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과제와 기술발달․환경변화에 맞지 않는 시설기준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77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국회 통과	소방청	2021-05-21	63
배포일 2021-05-21 63 첨부파일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국회 통과 - 전문적인 화재조사관이 화재조사 수행하도록 근거 마련 - □ 제정법의 주요내용 ○ 화재조사 실시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였는데, 소방청장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조사를 하도록 하되, 수사 기관의 범죄 수사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는 단서 조항도 포함했다(제5조). ○ 그리고 화재조사는 화재조사관으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하고,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화재조사 관련 시험 합격자 등 전문 자격을 가진 소방공무원이 맡도록 했다(제6조). ○ 특히 사상자가 많거나 사회적 이목을 끄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화재가 발생한 경우 유관기관 및 전문가가 포함된 화재 합동조사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제7조). ○ 화재현장 보존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했는데, 화재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화재 현장 보존조치를 하거나 화재현장과 그 인근지역을 통제구역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제8조). ○ 국민이 유사한 화재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도록 화재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겼고(제14조), 화재정보의 종합적인 수집·관리·활용을 위해 국가화재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담겼다(제20조).
76	소방청, 소방용품 신기술 개발 전문성 강화한다	소방청	2021-02-16	93
배포일 2021-02-16 93 첨부파일 □ 소방청(청장 신열우)은 올해부터 소방 신기술·신제품 선정 사업을 소방산업과에서 국립소방연구원으로 이관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 지난달 25일 개정된 「소방 신기술·신제품 심의 운영규정」에 따라 국립소방연구원에서 심의 및 운영한다. ○ 소방 신기술·신제품 심의는 2010년부터 시작해 지난해까지 총 27회 개최되었으며 피난안내 영상음향 차단장치, 스프링클러용 신축배관 등 총 39건이 소방 신기술로 인정을 받았다. 이 중 31건은 행정규칙 제·개정 등을 통해 제도권 내로 진입했다. □ 기존의 소방용품과 소방제품 외에 화재진압장비 등 소방장비도 심의대상에 포함해 범위를 확대함에 따라 장비 개발의 활성화로 우수한 소방장비를 보다 많이 발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소방용품"이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의 제품 또는 기기를 말하며 형식승인대상 소방용품과 성능인증대상 소방용품으로 구분 "소방제품"이란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소방산업의 범주에 해당하는 물품, 기기, 설비와 동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방장비 ○ 또한 심의위원회에 한국소방산업협회 임직원을 당연직 심의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외부전문가 참여 비율도 높여 전문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 심의에서 채택된 건에 대해서는 인정서를 발행하기 전에 30일간의 사전예고 및 의견수렴 절차를 신설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채택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했다. ○ 아울러 재심의가 필요하거나 선정되지 않은 제품 중에서 우수한 아이디어는 전문가 컨설팅 및 연구원과 공동연구 등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제도권 진입을 지원할 계획이다. □ 한편 소방청은 우리나라 소방산업의 신기술 개발을 통해 선진국 수준으로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수출이 증대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기술개발을 강화하기 위해 소방용품 인증기준 상향과 우수기업 자금 지원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 이창섭 국립소방연구원장은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심의 과정을 통해 보다 우수한 소방기술을 발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며 이는 소방업체의 시장진입 기회를 확대·제공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소방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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