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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보도부처	배포일	조회수
130	대형 물류창고‧공사장, 노후 건축물 화재안전 대폭 강화된다	소방청	2021-09-16	13
배포일 2021-09-16 13 첨부파일 대형 물류창고‧공사장, 노후 건축물 화재안전 대폭 강화된다 - 변화된 소방환경에 맞춰 소방시설법 제정 17년 만에 분법과 함께 소방안전 강화 - □ 소방청(청장 신열우)은 소관법률인「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되는 법률안이 9월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약칭 : 소방시설법 ○ 그동안 대형화재가 발생할 때마다 땜질식으로 개정해온 현행 법률은 화재예방정책에 관한 사항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복잡하게 규정되어 있어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체계적인 화재 예방정책 추진에도 한계가 있었다. ○ 이에 오영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 갑)이「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하는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고 이번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 개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소방청장 등이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비상구 등의 설치 및 관련 현황 등 조사 결과를 모든 국민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도록 했고, ○ 소방청장이 화재발생 원인 및 연소과정을 조사‧분석하는 등의 과정에서 법령이나 정책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법령이나 정책에 대한 화재 위험성의 유발요인 및 완화 방안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는‘화재안전영향평가’제도를 도입했다. ○ 소방안전관리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다른 법률에서 전기‧가스‧위험물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은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를 함께 수행하는 것을 금지했고, 대형 물류창고 공사 현장의 경우에는 일반 건축물과 같이 착공 신고일부터 사용 승인일까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했다.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건물의 근무자등을 대상으로 불시 소방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특별관리 시설물은 전문진단기관으로부터 정기적으로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도록 하는 등 한발 앞선 화재 예방정책추진의 기틀을 마련했다. ○ 소방서장이 건축허가청에 건축허가 동의 의견을 통보할 때, 소방시설뿐만 아니라 피난시설, 방화구획 등 화재에 밀접한 건축분야에 대한 적법성 및 적정성 여부에 대한 의견도 함께 제출하도록 해 건축설계 단계부터 피난‧방화시설에 대해 소방서장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 그동안「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던 자동차 소화기 설치에 관한 규정을「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이관하고 승용차의 경우 7인승 이상에만 소화기를 설치하도록 하던 것을 5인승 이상 승용차로 확대하였으며, ○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자체점검 결과 소화펌프 고장 등 중대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 지체 없이 수리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다. □ 소방청 남화영 소방정책국장은“변화하는 소방환경에 맞춰 소방시설법이 개편되고 소방안전에 필요한 사항들도 새로운 법률에 담기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라며“개편될 법률을 바탕으로 화재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129	「2021년 소방안전 표어‧포스터‧사진 공모전」수상자 발표	소방청	2021-09-16	6
배포일 2021-09-16 6 첨부파일 「2021년 소방안전 표어‧포스터‧사진 공모전」수상자 발표 - 대상 3명(표어 박해옥, 포스터 최민혁, 사진 전봉오) 포함 총32명 수상 - □ 소방청(청장 신열우)은 지난 6월 21일부터 진행된「2021년 소방안전 표어‧포스터‧사진 공모전」의 심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 소방안전을 주제로 개최된 이번 공모전에는 총 788점(표어 570점, 포스터 140점, 사진 78점)이 접수되었고, 관련학과 교수 등 외부 전문가의 심의를 거쳐 분야별 대상‧금상‧은상‧동상 등 총32점(표어 15점, 포스터 10점, 사진 7점)이 수상작으로 선정되었다. □ 표어 분야 대상 수상자 박해옥님의 “실천하는 소방점검, 실현되는 소방안전”은 유사 음절이 댓구를 이루어 시의 느낌을 지니면서도 소방안전의 주제를 잘 표현했다. ○ 포스터 분야 대상 수상자 최민혁님의 “화재예방의 짝꿍”은 누구나 알고 있는 친근한 단어인 ‘짝꿍’을 활용해 주택용 소방시설의 필수 2가지,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소화기를 함께 설치해야 한다는 것을 잘 표현했다. ○ 사진 분야 대상 수상자 전봉오님의 “진입은 저곳으로...”는 화재현장의 긴장감과 지휘관의 리더십 및 대원들의 임무수행 의지가 잘 포착되었다. □ 표어 분야는 소방청장상과 상금 30만원, 포스터 분야는 소방청장상과 상금 200만원, 사진 분야 대상은 소방청장상과 상금 50만원의 상장 및 상금이 수여된다. ○ 금상, 은상, 동상 등 수상자 29명에게도 한국소방안전원장상, 한국화재보험협회장상, 한국소방시설협회장상과 소정의 상금이 수여된다. ○ 수상작은 전국 18개 시‧도에 배포하여 불조심 강조의 달인 11월 한 달 동안 지하철역 등 주요 공공시설에 순회 전시하는 등 화재예방 분위기 조성에 활용될 예정이다. □ 소방청 이상무 119생활안전과장은 “올해 공모전에도 많은 참신하고 수준 높은 작품들이 모집되어,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창작하여 참여하는 공모전의 효과를 실감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국민 참여형 소방안전 홍보 시책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128	소방청, 제3기 자체평가위원 15명 위촉	소방청	2021-09-15	7
배포일 2021-09-15 7 첨부파일 소방청, 제3기 자체평가위원 15명 위촉 - 2년간‘소방정책 성과관리 시행계획 및 자체평가’심의·의결 - □ 소방청(청장 신열우)은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종영 교수(위원장)를 비롯한 15명을 제3기 자체평가위원으로 15일 위촉했다고 밝혔다. ○ 이날 위촉식에서는 기획총괄·소방정책·구조구급 분과별 대표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였으며 다른 위원들에게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비대면으로 위촉장을 전달하였다. □ 「정부업무평가기본법」및「소방청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자체평가위원회는 소방안전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15명의 민간위원(위원장 포함)과 1명의 내부위원(기획조정관)으로 구성됐으며, 앞으로 2년간‘소방정책 성과관리 시행계획 및 자체평가’를 심의·의결하는 등의 활동을 한다. □ 소방청 관계자는“위촉된 자체평가위원의 활동을 통해서 전문성과 국민의 시각이 더해져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소방정책이 수립되는데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127	'국민안전 119초 영상' 공모전 개최	소방청	2021-09-14	5
배포일 2021-09-14 5 첨부파일 ‘국민안전 119초 영상’공모전 개최 - 11월 1일부터 15일까지 한국소방방송 누리집으로 접수 - □ 소방청(청장 신열우)은 국민의 직접 참여를 통해 소방안전의 가치를 재인식하고 안전에 대한 공감 확대를 위해‘국민안전 119초 영상’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 시청자미디어재단, 한국소방안전원과 공동 주최하는 이번 공모전은 소방·재난·안전에 관한 소재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개인 또는 팀단위로 1개의 119초 이내의 동영상을 11월 1일부터 15일간 한국소방방송 누리집(https://fire.go.kr)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접수된 작품은 전문가 심사를 거쳐 12월 중에 시상할 계획이다. ○ 대상에는 소방청장상과 3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되며 최우수상 1편, 우수상 2편, 장려상 10편 등 총 14편을 선정할 예정이다. ○ 수상작은 유튜브, 페이스북 등 뉴미디어와 전광판 등 보유매체를 활용해 홍보하거나 교육·홍보 콘텐츠 제작 시 소재로 활용할 예정이다. □ 공모전 참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시청자미디어재단,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소방청 대변인실(044-205-7012)에 전화로도 문의할 수 있다. □ 소방청 강대훈 대변인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훌륭한 교육·홍보 콘텐츠가 공유될 수 있도록 참신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했다.
126	소방청, 기상청 및 SKT와 지진관측연구 협업	소방청	2021-09-09	12
배포일 2021-09-09 12 첨부파일 소방청, 기상청 및 SKT와 지진관측연구 협업 - 전국 1,537개 소방청사에 2,658개 지진감지센서 설치 - □ 소방청(청장 신열우)은 119안전센터 등 총 1,537개 전국 소방청사에 소형지진감지센서 2,658개를 설치하여 기상청 및 에스케이텔레콤의 지진탐지망 확대사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 본 사업은 정밀한 지진탐지 연구정보 확보를 위해 전국 각지에 8,000여 개의 지진감지센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지난해에는 3,000여 개를 SKT기지국 등에 설치하였으며 올해에는 소방·해양경찰·우체국 청사에 5,000여 개를 설치하게 된다. ○ 이 센서는 전기콘센트에 꽂아 간단하게 설치하며 감지된 진동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기상청에 전송한다. 기상청은 전송받은 데이터를 정밀지진관측소(전국 338개소)의 관측자료와 비교하여 연구에 활용할 예정이다. □ 소방청 관계자는“전국 소방청사를 통해 수집된 진동정보가 연구활동에 소중한 자료가 되어 지진재난의 예측과 대응이 더욱 빨라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한편 소방청은 내년에 지진대응훈련장과 지진대응장비 비축기지를 구축할 예정이며 매년 지진대비 도시탐색구조 훈련을 실시하는 등 지진재난에 적극 대비하고 있다.
125	소방청-GS리테일, 화재시 편의점 소화기 우선 사용 협력	소방청	2021-09-08	10
배포일 2021-09-08 10 첨부파일 소방청-GS리테일, 화재시 편의점 소화기 우선 사용 협력 - 타인 소유․관리 대상의 화재 진화에 사용된 소화기는 전국 소방서에서 무료 교체 - □ 소방청(청장 신열우)은 국민 누구나 화재로 소화기가 필요하면 가까운 GS25 편의점에 비치된 소화기를 화재 진화에 사용할 수 있다고 8일 밝혔다. ○ 편의점 소화기 우선 제공 사업은 지난달 소방청과 GS리테일이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른 ‘공공의 안전을 위한 온․오프라인 플랫폼 조성’의 하나이다. □ 폭발 화재를 제외한 대부분 화재는 발생 초기에 소화기로 진화할 수 있으나 화재를 초기에 발견하고도 소화기를 구하지 못해 인명피해나 대형화재로 이어지는 사례가 종종 있다. ○ 대전의 한 시민이 도로변 화단에서 불이 난 것을 발견하고 주변의 상가에 소화기를 빌려달라고 요청했지만 거절당해 빗자루로 불을 꺼 다행히 더 확대되지 않았다. ○ 경북 안동의 한 도로에서 교통사고로 운전자 발이 차체에 끼어 탈출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엔진 룸에 불꽃이 일어나는 것을 주변 사람이 발견하였으나 소화기를 구하지 못해 불이 번져 운전자가 사망하였다. ○ 울산의 한 도로에서 교통사고로 화재가 발생했으나 지나가던 울산소방본부 소속 소방공무원이 인근 편의점 소화기로 진화해 화재가 확대되는 것을 막았다. □ 현재 모든 시․도 소방관서에서는 화재시 소화기가 쉽게 확보되고 제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소유․관리하는 대상에서 발생한 화재 진화에 자신의 소화기를 제공한 경우 사용한 소화기를 관할 소방서에서 교체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소방청 강대훈 대변인은 “24시간 운영되고 전국에 고루 산재한 1만6천여 GS25 편의점의 소화기를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인명피해나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많은 화재가 초기에 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124	중형 119구급차 추가 확대 배치, 감염병‧중증환자와 임산부 이송 최적화	소방청	2021-09-07	14
배포일 2021-09-07 14 첨부파일 □ 소방청(청장 신열우)은 2023년까지 15인승 중형 구급차 104대를 전국에 확대 배치하기로 했다. 2026년까지 전국 226개 소방서에 1대 이상 배치해 선진국 수준의 전문적인 구급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다. ○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영되고 있는 12인승 소형 구급차(1,568대 중 1,543대, 98.4%)는 환자실이 좁고 구급대원 의자가 환자 침대 뒤쪽이 아닌 대각선에 배치돼 기도확보 등 중환자를 위한 전문 응급처치에 불편함이 있었다. 따라서, 구급대원이 환자 머리 쪽에 위치해 전문기도확보술을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구급차의 크기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 소방청이 지난 1월, 15인승 중형 구급차와 12인승 소형 구급차를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10개 시·도 29개 소방서 구급대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현행 소형 구급차는 기동성이 좋으나 응급환자를 처치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해 중증 응급환자 처치에 유용한 중형 구급차의 확대 보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 이에 소방청은 중형 구급차를 전국으로 확대 배치해 중환자용 구급차로 활용하는 한편 음압구급차, 임산부용 구급차 등으로도 겸용할 수 있도록 해 그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 소방청은 2026년까지 전국 226개 모든 소방서에 음압 중형 구급차 한대 이상 배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일단 예산 119억 6천만 원을 복권기금과 국민참여예산으로 확보하였고, 내년도에 55대, 내후년도에 49대를 전국 소방관서에 배치할 계획이다. 국민이 예산 사업 제안, 심사, 우선순위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제도로 2017년 시범 도입 후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 장기적으로는 중형구급차를 119구급차의 기본 차량으로 배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 중형 구급차는 15인승 승합차를 기반으로 넓어진 공간에 다양한 전문 장비의 적재가 가능해 심전도 측정 등 확대된 전문 응급처치를 수행하는 특별구급대의 기본 구급차로 사용되며, 임산부용 구급차로도 활용할 계획이다. ○ 특별교육을 이수한 1급 응급구조사와 간호사들이 탑승하는 특별구급대는 12유도 심전도* 측정, 임산부 탯줄처치, 심폐소생술시 에피네프린 투여, 중증외상 진통제 투여, 아나필락시스 에피네프린 투여의 5가지 응급처치를 추가로 수행할 수 있는데, 이러한 응급처치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환자실이 넓은 중형 구급차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 심장의 전기적 흐름을 그림으로 표현해, 심근경색 등 상태를 유추할 수 있는 장치 □ 더 커진 구급차는 또한 음압구급차로도 활용된다. ○ 최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음압구급차의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기존 음압구급차는 음압장치가 상시 가동돼 탑승자의 어지럼증과 두통을 유발해 개선이 시급했다. ○ 소방청에서 한국형으로 새롭게 개발한 규격의 음압구급차는 음압 ON/OFF 장치와 산소농도감시장치가 설치된다. 신형 음압구급차는 산소농도 저하시 자동으로 환기되는 시스템이 탑재돼 기존 음압구급차의 어지럼증과 두통 유발 문제를 해소하였으며, 비(非)전염성 환자의 경우는 음압장치를 꺼 일반구급차로도 사용이 가능해 그 활용도를 크게 높였다. □ 새 중형 구급차는 구급차가 두 대 이상 배치된 119안전센터에 우선 배치하고, 장기적으로는 이 중형 구급차를 기본 구급차로 확대 배치하되, 좁은 골목길이 많은 지역에는 소형 구급차를 두도록 해 상황과 특성에 따라 적정한 구급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소방청 배덕곤 119구조구급국장은 “더 커진 15인승 중형 구급차를 활용하면 보다 전문적이고 다양한 구급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만큼 앞으로 중형 구급차를 전국으로 확대 배치해 국민이 필요한 순간에 꼭 필요한 구급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123	국립소방연구원, 2022년도 연구과제 국민제안 공모	소방청	2021-09-06	5
배포일 2021-09-06 5 첨부파일 국립소방연구원, 2022년도 연구과제 국민제안 공모 - 9월 8일부터 장비개발, 화재조사, 제도개선 등 소방 전분야에 대한 연구 아이디어 발굴 - □ 국립소방연구원(원장 이창섭)은 창의적이고 다양한 연구 아이디어를 발굴하고자 9월 8일부터 10월 7일까지 연구과제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〇 소방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국민 누구나 연구과제를 제안할 수 있으며 △첨단기술 활용 현장대응기술 및 장비개발 △화재조사 감정·감식 고도화 △소방 정책 및 제도 개선 등 소방과 관련된 모든 분야의 제안을 받는다. 〇 제출된 제안은 연구 필요성, 실현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심사하여 내년 국립소방연구원이 연구과제로 채택할 예정이다. 우수 제안자에게는 국민참여자문단으로 위촉하여 국립소방연구원의 주요 사업과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 □ 국립소방연구원 관계자는“이번 공모를 통해 국민이 기대하는 소방의 발전 방향을 알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데 필요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연구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도록 많은 국민들의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〇 한편 이번 공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홈페이지(www.nfa.go.kr)와 국립소방연구원 홈페이지(www.nfir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122	소방청, '119 응급처치영상 공모전' 개최	소방청	2021-09-02	5
배포일 2021-09-02 5 첨부파일 소방청, ‘119 응급처치영상 공모전’ 개최 - 9월 9일부터 10월 18일까지 한국소방방송 누리집에 접수 - □ 소방청(청장 신열우)은 생활 속 안전문화를 확산시키고 안전교육·홍보 콘텐츠를 발굴하기 위해 「119 응급처치영상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 공모전은 코로나19로 인해 매년 개최되었던 심폐소생술 경연대회를 온라인 대회로 대체한 것으로 소방청이 주최하고 한국소방안전원이 주관하며 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대한적십자사가 후원한다. ○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 응급처치 실제 사례를 재연하거나 가상상황을 연출하여 촬영한 영상 또는 질병·부상상황별 응급처치법을 소개하는 영상을 5분 이내로 제작·제출하면 된다. □ 동영상은 9월 9일부터 10월 18일까지 40일간 한국소방방송 홈페이지(https://fire.go.kr)에 제출할 수 있으며 접수된 작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투표와 전문가 심사를 거쳐 11월 중에 최종 수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 국무총리상,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상, 보건복지부장관상, 소방청장상 등 상장 17점과 총 800만원의 상금이 준비되어 있다. ○ 수상작은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소방안전 홍보물과 교육자료로 널리 활용할 예정이다. □ 공모전 참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또는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소방청 119생활안전과(044-205-7669)에 전화로도 문의할 수 있다. □ 소방청 이상무 119생활안전과장은 “이번 119응급처치 영상 공모전이 응급처치의 중요성을 알리고 생활 속 안전문화가 널리 퍼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했다.
121	소방청, 2022년에는 국가단위 재난대응체계 강화에 중점 투자	소방청	2021-09-01	14
배포일 2021-09-01 14 첨부파일 소방청, 2022년에는 국가단위 재난대응체계 강화에 중점 투자 - 지난해보다 13.3% 증가한 2,501억 원으로 2022년도 예산안 편성 - □ 소방청(청장 신열우)은 2022년도 예산안을 지난해 대비 293억 원(13.3%)이 증가한 2,501억 원으로 편성하였다고 밝혔다. ○ 내년 예산안은 국가단위의 재난대응체계를 강화하고자 가상 지휘훈련시스템 도입, 소방장비 첨단화 연구개발, 각종 현장활동시스템의 통합·고도화 등에 중점 투자하여 재난대응 총괄기관으로서 임무를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자 하였다. ○ 또한 소방공무원 업무상 질병 치료 등 체계적인 보건안전관리를 위한 국립소방병원 건립, 국민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국립소방박물관 건립, 대규모 지진에 대비한 훈련장 및 지진대응장비 비축기지 구축, 국가항만의 해상재난대응을 위한 소방선박 도입 등 대규모 계속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연차소요 확보에도 힘썼다. □ 2022년도 대표적인 신규사업으로 ○ 복잡·다양화되고 있는 재난 현장을 지휘하는 지휘관의 역량을 높이고자 가상현실 시뮬레이션 훈련시스템을 6개 시·도 소방학교에 연차적으로 구축하는데 2022년에는 2개소 39억 원을 투자한다. 부산, 인천, 광주, 강원, 충청, 경북(중앙·서울·경기소방학교는 기 구축) ○ 시·도 소방본부에서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노후된 소방민원 정보시스템을 하나의 중앙 시스템(소방예방정보시스템)으로 통합한다. 약 14억 원이 투자될 소방예방정보시스템이 새로 구축되면 재난현장 대원들에게 대상물의 정보를 더욱 신속·정확히 제공하고 건축물 허가동의·완공 등 민원 처리 편의성도 높아진다. □ 내년 중점 계속사업으로 ○ 올해 근거 법률이 제정·공포되었고 설계를 마치는 총 사업비 1,464억 원의 국립소방병원 건립사업은 공사비 115억 원이 반영되어 내년에 착공하게 된다. ○ 국민 안전문화를 확산하고 소방 유물을 안정적으로 보존·관리하기 위한 총 사업비 400억 원의 국립소방박물관 건립사업은 금년 설계에 이어 내년에는 토지보상 및 공사비 등 135억원을 투자한다 ○ 경주지진(’16년, 규모 5.8), 포항지진(’17년, 규모 5.4) 등 발생 빈도가 높아지는 지진에 대한 대응역량 확보를 위해 지진대응훈련장과 지진대응장비 비축기지를 구축하는데 설계 및 공사비로 26억 원과 특수차량 및 장비구매비로 46억 원을 편성하였다. □ 일반 예산 외 사업으로 ○ 119구급대가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는데 필요한 음압구급차 55대를 구매할 수 있는 63억 원을 복권기금으로 확보하여 시·도 소방본부에 지원한다. □ 소방청 허석곤 기획조정관은“내년 예산안은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취지에 맞추어 시·도소방본부에 분산된 여러 기능을 통합하여 국가 단위의 재난 대응역량을 높이고 소방행정을 효율화함으로써 지역 간 소방서비스 불균형을 해소하고 국민이 더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였다.”며“향후 국회 예산 확보와 내년도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 한편, 이번에 편성된 예산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12월에 확정될 예정이며 소방청 예산을 제외한 시·도소방본부의 예산은 각 시·도에서 별도로 수립될 예정이다.

배포일: 2021-09-1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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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물류창고‧공사장, 노후 건축물 화재안전 대폭 강화된다
- 변화된 소방환경에 맞춰 소방시설법 제정 17년 만에
분법과 함께 소방안전 강화 -

□ 소방청(청장 신열우)은 소관법률인「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되는 법률안이 9월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약칭 : 소방시설법
○ 그동안 대형화재가 발생할 때마다 땜질식으로 개정해온 현행 법률은 화재예방정책에 관한 사항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복잡하게 규정되어 있어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체계적인 화재 예방정책 추진에도 한계가 있었다.
○ 이에 오영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 갑)이「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하는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고 이번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 개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소방청장 등이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비상구 등의 설치 및 관련 현황 등 조사 결과를 모든 국민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도록 했고,
○ 소방청장이 화재발생 원인 및 연소과정을 조사‧분석하는 등의 과정에서 법령이나 정책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법령이나 정책에 대한 화재 위험성의 유발요인 및 완화 방안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는‘화재안전영향평가’제도를 도입했다.
○ 소방안전관리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다른 법률에서 전기‧가스‧위험물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은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를 함께 수행하는 것을 금지했고, 대형 물류창고 공사 현장의 경우에는 일반 건축물과 같이 착공 신고일부터 사용 승인일까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했다.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건물의 근무자등을 대상으로 불시 소방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특별관리 시설물은 전문진단기관으로부터 정기적으로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도록 하는 등 한발 앞선 화재 예방정책추진의 기틀을 마련했다.
○ 소방서장이 건축허가청에 건축허가 동의 의견을 통보할 때, 소방시설뿐만 아니라 피난시설, 방화구획 등 화재에 밀접한 건축분야에 대한 적법성 및 적정성 여부에 대한 의견도 함께 제출하도록 해 건축설계 단계부터 피난‧방화시설에 대해 소방서장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 그동안「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던 자동차 소화기 설치에 관한 규정을「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이관하고 승용차의 경우 7인승 이상에만 소화기를 설치하도록 하던 것을 5인승 이상 승용차로 확대하였으며,
○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자체점검 결과 소화펌프 고장 등 중대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 지체 없이 수리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다.
□ 소방청 남화영 소방정책국장은“변화하는 소방환경에 맞춰 소방시설법이 개편되고 소방안전에 필요한 사항들도 새로운 법률에 담기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라며“개편될 법률을 바탕으로 화재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배포일: 2021-09-1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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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소방안전 표어‧포스터‧사진 공모전」수상자 발표
- 대상 3명(표어 박해옥, 포스터 최민혁, 사진 전봉오) 포함 총32명 수상 -
□ 소방청(청장 신열우)은 지난 6월 21일부터 진행된「2021년 소방안전 표어‧포스터‧사진 공모전」의 심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 소방안전을 주제로 개최된 이번 공모전에는 총 788점(표어 570점, 포스터 140점, 사진 78점)이 접수되었고, 관련학과 교수 등 외부 전문가의 심의를 거쳐 분야별 대상‧금상‧은상‧동상 등 총32점(표어 15점, 포스터 10점, 사진 7점)이 수상작으로 선정되었다.
□ 표어 분야 대상 수상자 박해옥님의 “실천하는 소방점검, 실현되는 소방안전”은 유사 음절이 댓구를 이루어 시의 느낌을 지니면서도 소방안전의 주제를 잘 표현했다.
○ 포스터 분야 대상 수상자 최민혁님의 “화재예방의 짝꿍”은 누구나 알고 있는 친근한 단어인 ‘짝꿍’을 활용해 주택용 소방시설의 필수 2가지,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소화기를 함께 설치해야 한다는 것을 잘 표현했다.
○ 사진 분야 대상 수상자 전봉오님의 “진입은 저곳으로...”는 화재현장의 긴장감과 지휘관의 리더십 및 대원들의 임무수행 의지가 잘 포착되었다.
□ 표어 분야는 소방청장상과 상금 30만원, 포스터 분야는 소방청장상과 상금 200만원, 사진 분야 대상은 소방청장상과 상금 50만원의 상장 및 상금이 수여된다.
○ 금상, 은상, 동상 등 수상자 29명에게도 한국소방안전원장상, 한국화재보험협회장상, 한국소방시설협회장상과 소정의 상금이 수여된다.
○ 수상작은 전국 18개 시‧도에 배포하여 불조심 강조의 달인 11월 한 달 동안 지하철역 등 주요 공공시설에 순회 전시하는 등 화재예방 분위기 조성에 활용될 예정이다.
□ 소방청 이상무 119생활안전과장은 “올해 공모전에도 많은 참신하고 수준 높은 작품들이 모집되어,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창작하여 참여하는 공모전의 효과를 실감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국민 참여형 소방안전 홍보 시책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배포일: 2021-09-1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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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제3기 자체평가위원 15명 위촉
- 2년간‘소방정책 성과관리 시행계획 및 자체평가’심의·의결 -

□ 소방청(청장 신열우)은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종영 교수(위원장)를 비롯한 15명을 제3기 자체평가위원으로 15일 위촉했다고 밝혔다.
○ 이날 위촉식에서는 기획총괄·소방정책·구조구급 분과별 대표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였으며 다른 위원들에게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비대면으로 위촉장을 전달하였다.
□ 「정부업무평가기본법」및「소방청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자체평가위원회는 소방안전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15명의 민간위원(위원장 포함)과 1명의 내부위원(기획조정관)으로 구성됐으며, 앞으로 2년간‘소방정책 성과관리 시행계획 및 자체평가’를 심의·의결하는 등의 활동을 한다.
□ 소방청 관계자는“위촉된 자체평가위원의 활동을 통해서 전문성과 국민의 시각이 더해져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소방정책이 수립되는데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배포일: 2021-09-1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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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 119초 영상’공모전 개최
- 11월 1일부터 15일까지 한국소방방송 누리집으로 접수 -

□ 소방청(청장 신열우)은 국민의 직접 참여를 통해 소방안전의 가치를 재인식하고 안전에 대한 공감 확대를 위해‘국민안전 119초 영상’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 시청자미디어재단, 한국소방안전원과 공동 주최하는 이번 공모전은 소방·재난·안전에 관한 소재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개인 또는 팀단위로 1개의 119초 이내의 동영상을 11월 1일부터 15일간 한국소방방송 누리집(https://fire.go.kr)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접수된 작품은 전문가 심사를 거쳐 12월 중에 시상할 계획이다.
○ 대상에는 소방청장상과 3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되며 최우수상 1편, 우수상 2편, 장려상 10편 등 총 14편을 선정할 예정이다.
○ 수상작은 유튜브, 페이스북 등 뉴미디어와 전광판 등 보유매체를 활용해 홍보하거나 교육·홍보 콘텐츠 제작 시 소재로 활용할 예정이다.
□ 공모전 참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시청자미디어재단,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소방청 대변인실(044-205-7012)에 전화로도 문의할 수 있다.
□ 소방청 강대훈 대변인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훌륭한 교육·홍보 콘텐츠가 공유될 수 있도록 참신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했다.

배포일: 2021-09-0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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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기상청 및 SKT와 지진관측연구 협업
- 전국 1,537개 소방청사에 2,658개 지진감지센서 설치 -

□ 소방청(청장 신열우)은 119안전센터 등 총 1,537개 전국 소방청사에 소형지진감지센서 2,658개를 설치하여 기상청 및 에스케이텔레콤의 지진탐지망 확대사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 본 사업은 정밀한 지진탐지 연구정보 확보를 위해 전국 각지에 8,000여 개의 지진감지센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지난해에는 3,000여 개를 SKT기지국 등에 설치하였으며 올해에는 소방·해양경찰·우체국 청사에 5,000여 개를 설치하게 된다.
○ 이 센서는 전기콘센트에 꽂아 간단하게 설치하며 감지된 진동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기상청에 전송한다. 기상청은 전송받은 데이터를 정밀지진관측소(전국 338개소)의 관측자료와 비교하여 연구에 활용할 예정이다.
□ 소방청 관계자는“전국 소방청사를 통해 수집된 진동정보가 연구활동에 소중한 자료가 되어 지진재난의 예측과 대응이 더욱 빨라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한편 소방청은 내년에 지진대응훈련장과 지진대응장비 비축기지를 구축할 예정이며 매년 지진대비 도시탐색구조 훈련을 실시하는 등 지진재난에 적극 대비하고 있다.

배포일: 2021-09-0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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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GS리테일, 화재시 편의점 소화기 우선 사용 협력
- 타인 소유․관리 대상의 화재 진화에 사용된 소화기는 전국 소방서에서 무료 교체 -

□ 소방청(청장 신열우)은 국민 누구나 화재로 소화기가 필요하면 가까운 GS25 편의점에 비치된 소화기를 화재 진화에 사용할 수 있다고 8일 밝혔다.
○ 편의점 소화기 우선 제공 사업은 지난달 소방청과 GS리테일이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른 ‘공공의 안전을 위한 온․오프라인 플랫폼 조성’의 하나이다.
□ 폭발 화재를 제외한 대부분 화재는 발생 초기에 소화기로 진화할 수 있으나 화재를 초기에 발견하고도 소화기를 구하지 못해 인명피해나 대형화재로 이어지는 사례가 종종 있다.
○ 대전의 한 시민이 도로변 화단에서 불이 난 것을 발견하고 주변의 상가에 소화기를 빌려달라고 요청했지만 거절당해 빗자루로 불을 꺼 다행히 더 확대되지 않았다.
○ 경북 안동의 한 도로에서 교통사고로 운전자 발이 차체에 끼어 탈출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엔진 룸에 불꽃이 일어나는 것을 주변 사람이 발견하였으나 소화기를 구하지 못해 불이 번져 운전자가 사망하였다.
○ 울산의 한 도로에서 교통사고로 화재가 발생했으나 지나가던 울산소방본부 소속 소방공무원이 인근 편의점 소화기로 진화해 화재가 확대되는 것을 막았다.
□ 현재 모든 시․도 소방관서에서는 화재시 소화기가 쉽게 확보되고 제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소유․관리하는 대상에서 발생한 화재 진화에 자신의 소화기를 제공한 경우 사용한 소화기를 관할 소방서에서 교체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소방청 강대훈 대변인은 “24시간 운영되고 전국에 고루 산재한 1만6천여 GS25 편의점의 소화기를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인명피해나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많은 화재가 초기에 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배포일: 2021-09-0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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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청(청장 신열우)은 2023년까지 15인승 중형 구급차 104대를 전국에 확대 배치하기로 했다. 2026년까지 전국 226개 소방서에 1대 이상 배치해 선진국 수준의 전문적인 구급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다.
○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영되고 있는 12인승 소형 구급차(1,568대 중 1,543대, 98.4%)는 환자실이 좁고 구급대원 의자가 환자 침대 뒤쪽이 아닌 대각선에 배치돼 기도확보 등 중환자를 위한 전문 응급처치에 불편함이 있었다. 따라서, 구급대원이 환자 머리 쪽에 위치해 전문기도확보술을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구급차의 크기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 소방청이 지난 1월, 15인승 중형 구급차와 12인승 소형 구급차를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10개 시·도 29개 소방서 구급대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현행 소형 구급차는 기동성이 좋으나 응급환자를 처치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해 중증 응급환자 처치에 유용한 중형 구급차의 확대 보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 이에 소방청은 중형 구급차를 전국으로 확대 배치해 중환자용 구급차로 활용하는 한편 음압구급차, 임산부용 구급차 등으로도 겸용할 수 있도록 해 그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 소방청은 2026년까지 전국 226개 모든 소방서에 음압 중형 구급차 한대 이상 배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일단 예산 119억 6천만 원을 복권기금과 국민참여예산*으로 확보하였고, 내년도에 55대, 내후년도에 49대를 전국 소방관서에 배치할 계획이다.
* 국민이 예산 사업 제안, 심사, 우선순위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제도로 2017년 시범 도입 후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 장기적으로는 중형구급차를 119구급차의 기본 차량으로 배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 중형 구급차는 15인승 승합차를 기반으로 넓어진 공간에 다양한 전문 장비의 적재가 가능해 심전도 측정 등 확대된 전문 응급처치를 수행하는 특별구급대의 기본 구급차로 사용되며, 임산부용 구급차로도 활용할 계획이다.
○ 특별교육을 이수한 1급 응급구조사와 간호사들이 탑승하는 특별구급대는 12유도 심전도* 측정, 임산부 탯줄처치, 심폐소생술시 에피네프린 투여, 중증외상 진통제 투여, 아나필락시스 에피네프린 투여의 5가지 응급처치를 추가로 수행할 수 있는데, 이러한 응급처치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환자실이 넓은 중형 구급차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 심장의 전기적 흐름을 그림으로 표현해, 심근경색 등 상태를 유추할 수 있는 장치
□ 더 커진 구급차는 또한 음압구급차로도 활용된다.
○ 최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음압구급차의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기존 음압구급차는 음압장치가 상시 가동돼 탑승자의 어지럼증과 두통을 유발해 개선이 시급했다.
○ 소방청에서 한국형으로 새롭게 개발한 규격의 음압구급차는 음압 ON/OFF 장치와 산소농도감시장치가 설치된다. 신형 음압구급차는 산소농도 저하시 자동으로 환기되는 시스템이 탑재돼 기존 음압구급차의 어지럼증과 두통 유발 문제를 해소하였으며, 비(非)전염성 환자의 경우는 음압장치를 꺼 일반구급차로도 사용이 가능해 그 활용도를 크게 높였다.
□ 새 중형 구급차는 구급차가 두 대 이상 배치된 119안전센터에 우선 배치하고, 장기적으로는 이 중형 구급차를 기본 구급차로 확대 배치하되, 좁은 골목길이 많은 지역에는 소형 구급차를 두도록 해 상황과 특성에 따라 적정한 구급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소방청 배덕곤 119구조구급국장은 “더 커진 15인승 중형 구급차를 활용하면 보다 전문적이고 다양한 구급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만큼 앞으로 중형 구급차를 전국으로 확대 배치해 국민이 필요한 순간에 꼭 필요한 구급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배포일: 2021-09-0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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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소방연구원, 2022년도 연구과제 국민제안 공모
- 9월 8일부터 장비개발, 화재조사, 제도개선 등 소방 전분야에 대한 연구 아이디어 발굴 -

□ 국립소방연구원(원장 이창섭)은 창의적이고 다양한 연구 아이디어를 발굴하고자 9월 8일부터 10월 7일까지 연구과제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〇 소방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국민 누구나 연구과제를 제안할 수 있으며 △첨단기술 활용 현장대응기술 및 장비개발 △화재조사 감정·감식 고도화 △소방 정책 및 제도 개선 등 소방과 관련된 모든 분야의 제안을 받는다.
〇 제출된 제안은 연구 필요성, 실현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심사하여 내년 국립소방연구원이 연구과제로 채택할 예정이다. 우수 제안자에게는 국민참여자문단으로 위촉하여 국립소방연구원의 주요 사업과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
□ 국립소방연구원 관계자는“이번 공모를 통해 국민이 기대하는 소방의 발전 방향을 알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데 필요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연구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도록 많은 국민들의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〇 한편 이번 공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홈페이지(www.nfa.go.kr)와 국립소방연구원 홈페이지(www.nfir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배포일: 2021-09-0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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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119 응급처치영상 공모전’ 개최
- 9월 9일부터 10월 18일까지 한국소방방송 누리집에 접수 -
□ 소방청(청장 신열우)은 생활 속 안전문화를 확산시키고 안전교육·홍보 콘텐츠를 발굴하기 위해 「119 응급처치영상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 공모전은 코로나19로 인해 매년 개최되었던 심폐소생술 경연대회를 온라인 대회로 대체한 것으로 소방청이 주최하고 한국소방안전원이 주관하며 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대한적십자사가 후원한다.
○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 응급처치 실제 사례를 재연하거나 가상상황을 연출하여 촬영한 영상 또는 질병·부상상황별 응급처치법을 소개하는 영상을 5분 이내로 제작·제출하면 된다.
□ 동영상은 9월 9일부터 10월 18일까지 40일간 한국소방방송 홈페이지(https://fire.go.kr)에 제출할 수 있으며 접수된 작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투표와 전문가 심사를 거쳐 11월 중에 최종 수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 국무총리상,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상, 보건복지부장관상, 소방청장상 등 상장 17점과 총 800만원의 상금이 준비되어 있다.
○ 수상작은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소방안전 홍보물과 교육자료로 널리 활용할 예정이다.
□ 공모전 참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또는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소방청 119생활안전과(044-205-7669)에 전화로도 문의할 수 있다.
□ 소방청 이상무 119생활안전과장은 “이번 119응급처치 영상 공모전이 응급처치의 중요성을 알리고 생활 속 안전문화가 널리 퍼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했다.

배포일: 2021-09-0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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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2022년에는 국가단위 재난대응체계 강화에 중점 투자
- 지난해보다 13.3% 증가한 2,501억 원으로 2022년도 예산안 편성 -

□ 소방청(청장 신열우)은 2022년도 예산안을 지난해 대비 293억 원(13.3%)이 증가한 2,501억 원으로 편성하였다고 밝혔다.
○ 내년 예산안은 국가단위의 재난대응체계를 강화하고자 가상 지휘훈련시스템 도입, 소방장비 첨단화 연구개발, 각종 현장활동시스템의 통합·고도화 등에 중점 투자하여 재난대응 총괄기관으로서 임무를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자 하였다.
○ 또한 소방공무원 업무상 질병 치료 등 체계적인 보건안전관리를 위한 국립소방병원 건립, 국민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국립소방박물관 건립, 대규모 지진에 대비한 훈련장 및 지진대응장비 비축기지 구축, 국가항만의 해상재난대응을 위한 소방선박 도입 등 대규모 계속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연차소요 확보에도 힘썼다.
□ 2022년도 대표적인 신규사업으로
○ 복잡·다양화되고 있는 재난 현장을 지휘하는 지휘관의 역량을 높이고자 가상현실 시뮬레이션 훈련시스템을 6개 시·도 소방학교*에 연차적으로 구축하는데 2022년에는 2개소 39억 원을 투자한다.
* 부산, 인천, 광주, 강원, 충청, 경북(중앙·서울·경기소방학교는 기 구축)
○ 시·도 소방본부에서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노후된 소방민원 정보시스템을 하나의 중앙 시스템(소방예방정보시스템)으로 통합한다. 약 14억 원이 투자될 소방예방정보시스템이 새로 구축되면 재난현장 대원들에게 대상물의 정보를 더욱 신속·정확히 제공하고 건축물 허가동의·완공 등 민원 처리 편의성도 높아진다.
□ 내년 중점 계속사업으로
○ 올해 근거 법률이 제정·공포되었고 설계를 마치는 총 사업비 1,464억 원의 국립소방병원 건립사업은 공사비 115억 원이 반영되어 내년에 착공하게 된다.
○ 국민 안전문화를 확산하고 소방 유물을 안정적으로 보존·관리하기 위한 총 사업비 400억 원의 국립소방박물관 건립사업은 금년 설계에 이어 내년에는 토지보상 및 공사비 등 135억원을 투자한다
○ 경주지진(’16년, 규모 5.8), 포항지진(’17년, 규모 5.4) 등 발생 빈도가 높아지는 지진에 대한 대응역량 확보를 위해 지진대응훈련장과 지진대응장비 비축기지를 구축하는데 설계 및 공사비로 26억 원과 특수차량 및 장비구매비로 46억 원을 편성하였다.
□ 일반 예산 외 사업으로
○ 119구급대가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는데 필요한 음압구급차 55대를 구매할 수 있는 63억 원을 복권기금으로 확보하여 시·도 소방본부에 지원한다.
□ 소방청 허석곤 기획조정관은“내년 예산안은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취지에 맞추어 시·도소방본부에 분산된 여러 기능을 통합하여 국가 단위의 재난 대응역량을 높이고 소방행정을 효율화함으로써 지역 간 소방서비스 불균형을 해소하고 국민이 더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였다.”며“향후 국회 예산 확보와 내년도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 한편, 이번에 편성된 예산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12월에 확정될 예정이며 소방청 예산을 제외한 시·도소방본부의 예산은 각 시·도에서 별도로 수립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