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 보도자료]규제혁신·혁파와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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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보도부처 배포일 조회수
161 2019 지방규제 혁신, 현장밀착형·지역맞춤형으로 추진한다 행정안전부 2019-01-17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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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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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지방규제 혁신, 현장밀착형·지역맞춤형으로 추진]

    ㅇ 지역기업·소상공인의 생업현장과 지역주민의 일상생활 속 규제 애로를 현장에서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피드백
       - 1만개 지역기업 심층조사,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 확대 등

    ㅇ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지역별 핵심 규제에 대해서는 지자체 특성에 맞게 발굴하고 혁신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ㅇ 분기별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모든 국민과 지자체에 공유함으로써 지역의 보이지 않는
       숨은 규제까지 혁신



160 인천에서도 택시표시등(燈)에 디지털광고 실시 행정안전부 2019-01-16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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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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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에서도 택시표시등(燈)에 디지털광고 실시한다]

    ㅇ 시민들이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도로 위의 움직이는 광고판, ‘택시표시등(燈) 디지털광고’가 인천의 도로를 수놓을 전망

    ㅇ 규제개선을 통한 새로운 옥외광고 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대전에 이어, 인천에서도 택시표시등 광고를 허용하는 시범사업을 
        1월 18일자로 국토교통부와 함께 고시

    *  ‘택시표시등 디지털광고’는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도입된 사업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17년 6월부터 대전에서
       시범운영

159 규제혁신,현장에서 찾아내고 달려가서 해결한다 행정안전부 2018-12-27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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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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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ㅇ 2018년 본격적으로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를 운영하면서 16개 시·도의 각 지역 기업을 방문하여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규제 개선을 위해 노력.

    ㅇ행정안전부는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를 통해 지역의 규제애로로 인한 현장의 어려움을 적극 청취
       - 또한, 기업의 규제해소 건의에 대한 부처 간 논의 결과를 현장에 신속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해당 기업을 방문하여 적극 설명

    ㅇ 지방자치단체도 현장 중심의 행정을 강화
      - 이에, 지자체의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가 대폭 활성화되어 월평균 운영건수가 상반기 64건 대비 하반기 169건으로 2배 이상 증가

    < 행안부-지자체 합동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 세부 방문 일정>

    구 분 방문현장(지역, 분야 및 일시)
    1차 전기차(부산, 8.20.), 공유오피스(충북, 8.21.), 스마트팜(전북, 8.22.), 헬스케어 (강원, 8.23.)
    2차 이차전지(경북, 9.3.), 3D프린팅(울산, 9.4.), 첨단의료(대구, 9.5.), 낙후지역(경기, 9.6.)
    3차 드론(대전, 10.23.), PM(전남, 10.24.), 신재생에너지(충남, 10.26.), 관광(제주, 10.29.)
    4차 수소드론(광주, 11.7.), 수소차(경남, 11.9.), 전기차(세종, 11.12.), O2O(서울, 11.13.)


158 인허가 법령해석이 궁금할 때,‘내고장알리미’에서 보세요 행정안전부 2018-12-27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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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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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ㅇ 지자체의 인허가 업무를 신속·정확하게 처리하고 반복적인 유권해석 요구 등에 따른 행정낭비 방지 및 인허가 지연 등의 민원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2016년부터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산자료(DB) 구축사업을 추진

    ㅇ 1·2단계 중앙부처 유권해석 관련 전산자료(DB) 구축에 이어 내년 1월에 사회분야 6개 법령관련 유권해석 자료를 “내고장알리미” 누리집(www.laiis.go.kr)에 공개하여 지자체간 정보 공유를 활성화하고 국민 편의를 높일 계획

157 해외 주요국 개인정보보호 정책동향,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본다 행정안전부 2018-12-2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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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ㅇ 국민들이 인터넷을 통해 해외 개인정보 보호 관련 주요 정보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 국제협력 누리집을 새롭게 개편

     ※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https://www.privacy.go.kr)내 개인정보보호 국제협력 서비스 페이지(https://www.privacy.go.kr/pic)로 이동

    -  해외 주요국의 개인정보 현황을 소개하는 국가정보, FAQ, 자료실 등을 추가하여, 기업과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해외 개인정보보호 법제도 자료를 대폭 확대할 계획

156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국민체감형 공공서비스를 만든다 행정안전부 2018-12-26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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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ㅇ 강원도청, 국가보훈처, 건강보험공단 등 관계기관과 함께 행정정보 공동이용 유공시상 및 관계기관 간담회를 26일 개최

      - 2019년부터 중점적으로 추진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업무의 추진방향을 논의하기 위하여 2019년 정보공유 기반의 행정서비스 사례를 발표하고 디지털 공공서비스 혁신포럼 위원과의 간담회가 개최

      - 따뜻한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와 건강보험공단은 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155 다양한 공공자원 공유서비스, 이렇게 이용하세요 행정안전부 2018-12-24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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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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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ㅇ 회의실, 주차장 등 공공부문이 보유한 공공자원을 국민에게 개방하는 공유서비스가 점점 다양해지고 있음

      - 행안부는 지난 8월부터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의 업무용 시설.물품을 유휴시간에 국민에게 개방하는
        ‘공공자원 개방.공유 서비스’ 시범사업을 실시

     - 현재 ‘정부24’ 내 ‘공공자원 개방.공유 서비스 시범사업’ 메뉴에서 33개 중앙부처, 243개 지방자치단체,
        168개 공공기관이 개방하는 15,600여개의 자원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154 클라우드를 활용한 전자정부 발전방안 모색 행정안전부 2018-12-2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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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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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클라우드를 활용한 전자정부 발전방안 모색]
    - 행안부, 전자정부 클라우드 컨퍼런스 개최 -

    ㅇ 공공부문의 민간 클라우드 이용을 확대하고, 정부 자체의 클라우드 컴퓨팅을 고도화하는 전자정부 클라우드 기본계획 설명
       - 내년부터는 중앙부처·지자체의 대국민 서비스와 공공기관의 모든 서비스는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능


153 온라인 출생신고 참여병원 45개에서 77개로 확대 행정안전부 2018-12-1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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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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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ㅇ온라인 출생신고 서비스에 참여하는 병원이 14일부터 45개에서 77개 병원으로 확대

    ㅇ 지난 5월 8일 18개 병원을 대상으로 처음 실시되어,  지난 9월에는 45개 병원으로 늘어났으며, 이번에 32개 병원 추가

152 우리 지역의 규제혁신 수준은? 행정안전부 2018-12-12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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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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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ㅇ 행정안전부는 1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최초로 도입된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 수여식 개최

    ㅇ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을 받는 지자체는 경남 창원시·전북 완주군 등 15개 시·군·구로 해당 지자체에는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서와 재정인센티브가 교부

    <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
      ■20만 이상(9) : (광주) 북구, (경기) 성남시, 수원시, 안양시, 용인시, 의정부시, (충북) 충주시, (경남) 김해시, 창원시
      ■20만 미만(6) : (강원) 동해시, 횡성군, (충북) 제천시, (전북) 김제시, 부안군, 완주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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