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보도자료]규제혁신·혁파와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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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보도부처 배포일 조회수
179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소개합니다. 행정안전부 2019-05-22 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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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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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소개합니다!
    -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 우수사례 선정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적극행정 실현과 확산을 위해 올해부터 적극행정을 통해 지역기업·주민의 규제애로를 해소한 지방자치단체의 실적을 분석하여 지자체 평가에 반영하고 있다.

    평가는 매 분기마다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실적’을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아 외부전문가 등의 심사를 통해 이루어진다.


    우선 ‘19년 1분기에는 총 106건의 사례를 제출받아 가장 우수한 사례 6건을 선정하였다.

    행정안전부는 위 우수사례를 카드뉴스로 제작하여, 행정안전부 및 243개 지자체 누리집, 규제정보포털(www.better.go.kr)에 게시하고, 블로그·트위터 등 SNS를 활용하여 전국에 공유·확산할 예정이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자체 공무원들이 열심히 발로 뛰어 성과를 이뤄낸 적극행정 우수사례가 전 지자체에 공유·확산되어 공무원들에게 좋은 자극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이를 통해 적극행정 분위기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178 신산업 육성과 규제혁신 성과창출, 중앙·지방이 함께한다 행정안전부 2019-05-20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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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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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산업 육성과 규제혁신 성과창출, 중앙·지방이 함께한다
    - 「제40회 중앙.지방 정책협의회」 20일 개최 -

    신산업·신기술 육성 및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 성과창출을 위해 중앙과 지방이 힘을 모으는 뜻깊은 자리가 마련된다.

    행정안전부는 2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영 장관 주재로 「제40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개최한다.
    이날 회의에는 국무조정실 등 정부부처 관계자와 17개 시·도 부단체장 등이 참석하여 그간 규제혁신의 성과와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먼저, 국무조정실에서 “규제 샌드박스 시행성과와 향후과제”를 주제로 발표한다.
    발표는 신기술·신산업 육성을 위해 추진 중인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성과를 공유하고, 규제 샌드박스와 관련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하는 내용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어서, 행정안전부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지방규제혁신의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지자체가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체계 전환’, ‘규제입증책임제 시행’, ‘적극행정 추진’, ‘일반규제 정비’ 등 지방규제 혁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지자체에서도 규제개혁과 적극행정 확산을 위해 우수사례를 공유한다.
    인천광역시는 특허보세구역 지정요건을 완화하여 항공물류센터 투자유치에 성공한 사례를, 경기 성남시는 관내 드론 관련 기업체(56개)가 자유롭게 시험비행을 하며 연구개발을 할 수 있도록 관제공역 내 시험비행장을 조성한 사례를, 전북 남원시는 관계부처의 적극적 유권해석을 이끌어내 지역 기업체가 공장을 확장 이전할 수 있도록 지원한 사례를 발표할 계획이다. 

    그 밖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및 광주광역시가 주요 국정현안에 대해 지자체의 협조를 부탁한다.
    특히,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도 회의에 참석해 지방재정 조기집행에 지자체가 적극 동참해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진영 행정안전부장관은 “경제와 국민생활을 옭아매고 있는 그림자 규제는 공무원의 적극행정으로 해소할 수 있다.”라며, “우리 기업들이 마음껏 혁신을 시도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규제샌드박스의 시행과 적극행정 독려에 적극 앞장서 주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또한 “경제위기 타개를 위해 정부가 예산을 전년보다 늘려 편성한 만큼, 지자체에서는 조속히 예산을 집행해서 정부의 재정정책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덧붙였다

177 행정정보 공동이용,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개선 행정안전부 2019-05-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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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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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정보 공동이용,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개선

    앞으로 국민의 불필요한 민원서류 제출을 줄여온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개선되고, 공동이용이 가능함에도 국민에게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행정·공공·금융기관의 불합리한 관행을 시정하기 위하여 실태점검이 강화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5월 1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행정정보공동이용 지침」개정안을 마련하고 전국 민원담당자를 대상으로 5월 13일부터 6월 11일까지 행정정보공동이용제도에 관한 권역별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행정정보공동이용은 행정·공공기관에 인허가 등의 민원을 신청할 때에 민원처리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국민에게 제출토록 요구하지 않고, 민원담당자가 민원인의 동의를 얻어 다른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관련 정보를 직접 확인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제도이다. 

    주민등록등초본 등 35개 기관이 보유한 166개 행정정보가 공동이용 중이며, 738개 기관이 2,573개의 민원사무 등에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민원담당자는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하기 보다는 민원인이 제출한 서류를 업무처리에 이용하기를 선호하고 있고, 이로 인해 국민들은 여전히 많은 서류의 제출을 강요받고 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수차례에 걸친 현장방문을 통해 민원담당자들의 불편사항을 청취하고, 공동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시스템 개선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침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① 첫째, 행정정보의 확인방식이 개선된다.
       - 현재는 민원인의 동의를 얻더라도 관련정보의 열람만 허용되고 있지만, 앞으로 민원사무의 성격과 해당기관의 안전성 확보방안 등에 따라 전자파일의 저장 또는 시스템 연계를 통한 정보확인이 가능해진다.
       - 민원처리의 적정성 감사를 위한 증빙 애로 및 과도한 보안으로 인한 공동이용시스템의 속도저하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② 둘째, 민원담당자의 접근권한 확인이 다양화된다.
       - 현재 모든 기관에 행정전자서명을 일괄적용하고 있으나, 기관별 여건에 맞게 공인전자서명 등도 사용할 수 있게 허용함으로써 민원담당자의 불편을 해소할 예정이다.

     ③ 아울러 민원인의 동의 방식도 현재의 종이서식에서 태블릿, 모바일 등을 이용한 전자문서 형태로도 가능하게 된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민원현장의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하여 공동이용이 가능한 경우 민원인에게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고, 접근권한 등의 관리부실로 개인정보의 무단열람·오남용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강력한 실태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176 더 편리해진 온라인 출생신고, 참여병원이 확대됩니다 행정안전부 2019-04-2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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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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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 편리해진 온라인 출생신고, 참여병원이 확대됩니다.
    - 채워주기 기능으로 입력항목 대폭 축소(18개→8개), 참여병원 92개로 확대 -

    아이를 출산한 부모가 관공서를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온라인 출생신고제‘에 참여하는 병원이 확대되고, 서비스 이용이 한층 더 편리해진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와 법원행정처(처장 조재연)는 4월 26일부터 온라인 출생신고 참여병원이 전국 92개 병원으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온라인 출생신고는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서비스로, 출생아 부모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www.efamily.scourt.go.kr)'에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제도이다.
    ※ 온라인 출생신고 신청 현황(’18.5.8.~’19.3.31.) : 총 7,330건 (월평균 약 610건)
     
    지난해 5월 18개 병원을 대상으로 처음 실시된 온라인 출생신고는 지난 12월 77개 병원으로 참여병원이 확대되었고, 이번에 15개 병원이 새롭게 참여하게 되었다.

    이번에 참여하는 병원은 그간 참여병원이 없었던 강원, 충북 지역을 포함하여 전국에 고루 분포*되어 있으며, 종합병원**도 5곳이 참여하여 더욱 많은 산모가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서울(2개), 부산(1개), 대전(1개), 경기(4개), 강원(2개), 충북(1개), 경북(2개), 경남(2개)
    **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부속 서울병원, 대전선병원, 강릉아산병원, 삼척의료원, 안동병원

    또한 온라인 출생신고 시 신고인이 직접 입력하는 항목을 줄이고, 누리집 내 메뉴 접근성을 제고하는 등 서비스 이용이 편리해진다.

    그동안 온라인 출생신고 시 신고인이 직접 입력하는 항목이 많아 불편함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공인인증을 통해 조회 가능한 항목(부·모의 성명 및 본, 주민등록번호 등)을 자동으로 채운 신고서식을 제공하여 신고인이 직접 입력해야 하는 항목을 18개에서 8개로 대폭 줄였다.

    또한 신고인이 홈페이지에서 손쉽게 온라인 출생신고 메뉴를 찾을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 (기존) 3단계(인터넷 신고 > 신고서 작성 > 출생신고) → (개선) 2단계(인터넷 신고 > 출생신고)

    조소연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정책관은 “출산가정이 보다 편리하게 온라인 출생신고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참여병원을 확대하고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정부가 제공 중인 공공서비스의 품질을 지속적으로 제고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175 민원서식 간소화 위해 국민 목소리 듣는다. 행정안전부 2019-04-18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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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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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원서식 간소화 위해 국민 목소리 듣는다
    - 행정안전부, 민원서식 개선 아이디어 대국민 공모 -

    행정안전부는 정부혁신 일환으로 국민들의 민원신청 편의를 높이기 위해 4월 19일부터 5월 24일까지 「민원서식 간소화 아이디어 대국민 공모」를 실시한다.

    국민들이 자주 사용하는 민원서식은 물론 민원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 장애인, 다문화가족 등이 주로 신청하는 서식 등 140종이 우선 개선 대상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국민제안-공모제안’ 사이트를 통해 그동안 행정기관 민원 과정에서 겪은 불편에 대한 개선 사항을 제출할 수 있다.

    주요 개선 내용은 구비서류 간소화가 필요한 사항, 이해하기 어려운 행정용어의 개선, 내용이 복잡하고 기재 사항 중복 등 작성항목 간소화가 필요한 사항, 불필요한 개인정보의 삭제, 유사한 서식의 통합이 필요한 사항 등이다.

    우수제안은 전문가 회의와 관련 기관·부처와 협업을 통해 실제 민원서식 개선으로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이재영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민원을 신청하는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민원서식 간소화를 추진함으로써 국민이 체감하는 민원제도 혁신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며, “국민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해 달라.“라고 말했다.

174 행안부,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문화 확산에 나선다. 행정안전부 2019-04-02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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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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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안부,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문화 확산에 나선다
    - 관계기관 합동 적극행정 권역별 설명회 개최 -

    앞으로 적극적인 업무수행으로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들에게는 특별승진 등의 폭넓은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반대로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공무원에게는 최대 파면까지의 징계처분이 내려진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적극행정 지원방안을 지방공무원들과 공유하는 자리를 갖는다. 12개 권역별*로 실시되는 이번 설명회는 2일 대전.충남.세종 지역을 시작으로 다음달 7일까지 이어진다.
    * 대전.세종.충남, 부산.울산, 경남, 경기, 인천, 강원, 광주.전남, 전북, 제주, 대구.경북, 서울, 충북

    이번 설명회에서는 감사원, 권익위, 행안부 등 각 기관에서 분산되어 운영 중인 적극행정 지원제도를 합동으로 안내하여 현장공무원들의 적극행정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도를 높일 계획이다.

    또한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특별승진.승급 등 인센티브와 소극행정에 대한 징계 사례를 소개하여 공무원들의 자발적인 적극행정 실천을 유도하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행정안전부에서는 올해 8월까지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적극행정 기준, 지자체별 적극행정 실천계획 수립, 적극행정 인센티브의 법적근거 마련함과 동시에, 소극행정 징계사례를 유형별로 분류.공개함으로써 소극행정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계획이다

173 국민이 직접 디자인하는 민생규제 혁신 과제 공모전 개최 행정안전부 2019-03-28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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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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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이 직접 디자인하는 민생규제 혁신 과제 공모전 개최
    -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민생활 향상을 위한 규제개선 과제 발굴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3월 28일부터 5월 17일까지(50일간)
    󰡔국민이 직접 디자인하는 민생규제 혁신
    󰡕 과제 공모전을 실시한다.

    공모 분야는 ①국민복지, ②일상생활, ③안전, ④취업·일자리, ⑤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지원 등 5개 분야로 국민생활과 지역경제 활동 전반을 아우르는 규제가 포함된다.

    국민,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행정안전부 누리집(www.mois.go.kr)을 통해 제출서식을 다운받아 등기우편* 또는 전자우편(ymj0912@korea.kr)으로 제출하면 된다.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KT&G빌딩 632호,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

    응모된 제안에 대해서는 생활공감모니터단, 규제·안전·소상공인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생규제심사단의 심사」를 거쳐 10월에 행정안전부 장관상과 시상금이 수여될 예정이다.
    ※ (시상내역) 최우수 1명(장관상, 50만원), 우수 3명(장관상, 30만원), 장려 16명(장관상, 10만원)(심사기준) 창의성(30%), 실현 가능성(40%), 효과성(30%)

    행정안전부는 최근 3년간 대국민 공모전을 통해 국민들이 개선 요구한 규제 애로에 대하여 부처 간 협업으로 개선하여 왔다.

    올해는 대국민 공모에서 나아가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로부터 제안을 받고,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등 민생경제 활성화사업을 지연시키는 규제를 추가 발굴함으로써 보다 촘촘하게 규제를 개선하고자 한다.

    고규창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올해 공모전은 생활 속 불편을 해소하고 우리 경제의 중요한 축인 자영업·소상공인의 경제활동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규제애로를 개선하고자 한다.”라며 “이러한 공모전이 성공할 수 있도록 현장의 문제점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국민과 기업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172 국민·기업이 직접 청구하는 감사면책제도 도입 행정안전부 2019-03-27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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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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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기업이 직접 청구하는 감사면책제도 도입
    - 신산업·혁신성장 분야 감사면제 등 적극행정 활성화 방안 마련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지방공무원들이 감사에 대한 불안감 없이 맡은 바 업무를 능동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방공직자 적극행정 활성화 지원 계획’을 발표하였다.
    불필요한 규제 해소,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공직자들이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인허가, 법령 해석·적용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 지원 제도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지원계획은 ‘적극행정 확산 및 소극행정 엄단’을 위해 ①적극행정 면책 활성화, ②사전컨설팅 제도 개선, ③소극행정 혁파, ④교육·홍보 강화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세부 과제를 선정하였다.

    지원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전컨설팅 체감도 제고 : 국민 직접 청구제 도입 및 현장 창구 운영 등>
    ① 국민도 직접 사전컨설팅 감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 (사전컨설팅 감사) 제도·규정이 불분명하거나 선례가 없어 적극행정이 주저되는 경우 감사기관에 컨설팅 감사 신청 ⇒ 컨설팅 결과에 따라 업무 처리시 감사 면제
    기존에는 해당 기관 및 담당자만 사전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어, 인허가 신청자 등의 애로사항이 적시 처리되지 못한 측면이 있었으나, 국민, 기업 등이 불합리한 제도·규제, 소극적 처리 등으로 인해 불편이 있는 경우 직접 사전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

    ② 감사 현장에 사전컨설팅 감사 창구를 설치하고, One-stop으로 처리한다.
    정부합동감사 시 부처 합동 창구 운영, 공동 지원 사항 발굴, 현장 방문 및 수요·현장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여 지역 현안이 적시에 처리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역경제활성화 지원 : 4차 산업 등 혁신성장 분야 감사 제외>
    ③ 법·제도 등이 정비되지 않은 신산업 분야*는 감사를 제외한다.지방공직자들이 규제 혁신 및 혁신 성장을 능동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신산업 분야 관련 일부 과실이 발생한 경우 책임을 면제한다.
    * (예시) 무인이동체(드론, 자율주행차 등), 바이오헬스(유전체, 의료기기 등), 신소재 및 에너지 신산업(신소재, 태양광 에너지) 등

    <적극행정 면책 활성화 : 적극행정 기준 완화 및 현장 면책 강화 등>④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면책요건을 대폭 완화한다.
    기존에는 적극행정 면책 요건(8개)이 다소 엄격하여 인용이 쉽지 않고 최종 결정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었으나, 공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한 경우 경미한 절차상 하자는 책임을 면제한다.
    ⑤ 감사를 받는 기관 및 공무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감사기간 중 현장에서 면책 여부를 신속하게 심의하고 판단한다.
    정부합동감사 시 부처 합동 현장면책심의회를 운영하고, 피감기관뿐만 아니라 감사자도 직권으로 심의회에 상정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한다.

    <소극행정 엄단 : 특별점검 강화, 적발 시 엄중문책>
    ⑥ 인·허가 지연처리 등 소극행정 상습·악성사례와 규제개혁 저해 행태에 대해 특별점검(3~4월)을 실시, 위반사항은 엄중 문책할 계획이다.

    - 주요 점검유형 -
    * 소극적 행정 : 인·허가 지연처리, 건축허가 보완요청 부적정 등
    * 규제남용 : 보고·신고사항을 승인·허가사항으로 처리
    * 진입제한 : 과도한 실적을 입찰요건으로 하는 신규업체 진입제한 등

    <교육·홍보 강화 : 공직자 마인드 탈바꿈을 위한 현장 전파>
    ⑦ 적극행정 면책 사례집 제작·배포, 우수기관 포상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감사자 및 일선공직자에 대한 교육·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 (자치단체 합동설명회) 12개 권역, 권역별 200~300명 대상, 4월~5월초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국민도 직접 감사면책제도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지원하는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지방공직자 적극행정 활성화 지원 계획’의 현장 적용으로 “감사를 의식한 무사안일의 행정 풍토가 사라지고, 적극적인 업무처리 문화가 일선 기관에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171 지방계약제도 개선 통해 혁신제품 공공구매 촉진한다 행정안전부 2019-03-2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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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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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계약제도 개선 통해 혁신제품 공공구매 촉진한다
    - 행안부, 지방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혁신성장 및 상생발전, 공정경쟁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3월 27일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의 주요내용은 혁신·중소기업제품의 구매 촉진을 위한 입·낙찰제도 개선,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계약집행기준 개선, 수의계약 등의 공정성·명확성 확보,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강화 등이다.

     먼저, 혁신·중소기업제품 등의 구매 촉진을 위한 개선방안이다.

     창업.벤처기업 및 개별법령에 지정된 우수단체표준제품*에 대해 제한·지명경쟁입찰을 허용하고, 시제품의 시범구매 및 현장 테스트 합격제품을 수의계약 대상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 국가기술표준원장의 확인, 인증능력 우수단체의 인증 등을 받은 단체표준제품

    ‘경쟁적 대화방식 입찰’ 제도를 도입하여 사전에 계약 목적물의 구성요소나 과업내용을 정하기 곤란한 물품·용역의 경우에, 제안업체들과 협의를 통해 과업을 확정하고 최적의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한다.

    다음으로, 지역건설업체의 보호·육성 및 업계의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제도 개선이다.

    관할 시·도에 소재한 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지역제한 전문공사의 입찰금액을 7억에서 10억으로 상향조정하여, 지역업체 수주액이 연간 약 2천억원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 최근 3년 7∼10억 발주 평균 전문공사 2,035억(’17. 2,244억, ’16. 1,966억, ’15. 1,895억)

    최저임금 인상 등 노임단가가 변동된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의신청이 가능한 최저금액을 하향 조정*하는 한편 기존 이의신청 사유에 부당특약을 추가**한다.
    * (금액) 종합공사 30→20억, 전문(기타)공사 3→1억(8천), 물품·용역 1.5→5천
    ** (사유) 국제입찰, 입찰자격, 입찰공고, 낙찰자결정 등 6개에 부당특약 추가

    그간 상한이 없었던 지연배상금*의 부과요율을 계약금액의 최대 30%까지로 제한하여 업계의 부담을 완화한다.
    * 계약상대자가 계약만료일까지 준공이나 납품을 하지 못한 경우에 부과계약금액×지체요율(1000분의 0.5∼2.5)×지체일수로 산정, 상한제 없어 지속증가

    셋째, 수의계약의 공정성과 명확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이다.

    그 동안 수의계약 가능 대상으로 한 번 지정되면 준영구적으로 자격이 유지되는 문제점이 있어, 지원 필요성, 목적 달성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심사하는 수의계약 심사제를 도입한다.

    지방의회의원 가족 등 관계자는 해당 자치단체와의 수의계약 체결을 제한하고 있으나 사실상 제한자 여부 파악이 곤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족관계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을 제출토록 한다.

    마지막으로 입찰.계약집행과정에서의 계약질서를 바로잡을 계획이다.

    계약에 영향을 미치는 뇌물제공이나 담합행위는 고의성이 짙고 공직사회의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므로 감경*사유에서 제외한다.
    *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위반 정도가 경미하거나 정상을 참작할 사유가 있을 때에는 최대 6개월까지 제한기간을 경감할 수 있음

    입찰참가자격 제한 시, 책임이 경미한 경우 부정당제재를 갈음하는 과징금의 부과금액이 제재의 불이익에 비해 낮아 형평성에 어긋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징금 부과율을 높여 현실화할 예정이다.
    * (예) 1억 공사 승인없이 하도급한 경우 : 제재기간 5∼7개월, 과징금 3백만원(3%)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개정사항이 혁신성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의 제도적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향후에도 “혁신성장 및 지역산업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방계약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라고 밝혔다.

170 주민 체감 높은 디지털 사회혁신 사례, 전국 확산 지원한다. 행정안전부 2019-03-18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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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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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민 체감 높은 디지털 사회혁신 사례, 전국 확산 지원한다.
    - 행안부, 장애인 권리 보호 등 4개 분야 7개 과제 확산 위한 공모 추진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기존에 수행한 과제 중 주민 체감도 높은 사례의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2019년 주민 체감형 디지털 사회혁신 활성화 공모 사업(이하 ‘공감e가득’* 사업)」을 추진한다.
    * 공감e가득: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참여와 기여를 통해 지역현안을 발굴, 해결하도록 지원하는 디지털 사회혁신 사업

    행안부는 확산대상으로 4개 분야(▲장애인 권리 보호, ▲고령자 삶의 질 향상, ▲지역 공동체 소통·안전 증진, ▲주민참여 기반 강화) 7개 과제를 선정했다.

    7개 과제를 도입해 확장·발전시키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특성과 현안에 맞도록 구체적 사업계획을 수립해 응모할 수 있으며, 7개 과제 이외에도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반드시 추진할 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신규 과제로도 응모가 가능하다.

    과제로 선정되면, 수행 과정에서 민관협업을 강화하고 주민 참여를 높이기 위해, 지역주민이 단장이 되고 공무원, 기술전문가가 한 팀이 되는 ‘스스로해결단’을 구성하고, 사업 수행 과정과 성과, 결과물 등을 체계적으로 기록한 안내서를 마련해 다른 지자체들과 공유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예산 지원과 함께 전문가 자문단을 운영하여 과제 수행과 관련한 컨설팅을 실시하고, ‘스스로해결단 공동 연수회(워크숍)’를 개최하여 상호공유 및 개선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김현기 행정안전부 지방분권실장은 “기존 방식으로 해결이 어려운 지역 현안을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해결함으로써 지역사회 내 사회적 약자의 삶의 질 향상을 견인하는 것은 중앙정부가 적극 지원해야 할 일”이라며, “이번 지원을 통해 선정된 지자체의 사업 수행 경험과 지식을 다른 지자체에 공유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혁신적인 사례와 사고방식이 확산·전파될 수 있는 디지털 사회혁신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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