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 무료 주차장 정보‘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 행안부, 전국 지자체．공공기관 14,000여개 무료개방 주차장 정보 통합제공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고향을 찾는 귀성객의 주차 편의를 위하여 명절 연휴(9.22.∼9.26.) 기간 무료로 이용 가능한 전국 주차장 정보를 21일부터 ‘정부24(www.gov.kr)’와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 누리집에서 제공한다.

그 동안 유동인구가 많고 주차난이 심각한 명절에 지자체와 교육청, 공공기관 등에서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해 왔으나, 개별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국민이 필요한 주차장을 찾고 이용하는 것이 불편하였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이번 추석 연휴부터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무료 주차장 개방정보를 통합하고, ‘정부24’을 통해 일괄 제공하기로 하였다.

이번에 무료로 개방하는 주차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국민은 ‘정부24’ 내 ‘공공자원 개방．공유 서비스 시범사업’ 코너에서 지역 단위로 쉽게 검색 후 이용할 수 있으며, 모바일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이번 연휴에 지자체와 교육청이 개방하는 무료 주차장 시설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민간 기업이 서비스 개발에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데이터*를 모두 개방한다.
* 주요제공 정보 : 주차장이름, 주차장유형, 위．경도, 주소, 이용시간, 연락처, 관리기관 등

해당 데이터를 활용한 민간 앱에서는 무료 주차장 개방정보 뿐만 아니라 내비게이션을 통한 경로 안내까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일재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추석 명절을 맞아 고향을 찾는 많은 귀성객 분들이 주차문제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전국의 무료 주차장 개방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하기로 하였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수요가 많고 시의성 높은 공공자원을 지속적으로 개방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담당 : 공공서비스혁신과 조한아 (02-2100-4065)

지진 대피훈련, 참여는 선택이지만 안전은 필수입니다.
-12일 오후 2시,「2018 지진안전주간」지진 대피훈련 실시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2018 지진 안전 주간(9.10.~9.14.)」을 맞아 12일 오후 2시부터 20분간 지진 대피훈련을 실시한다.
※ 지진안전주간 : 국민들이 지진에 대해 이해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캠페인(9.10.~14.)과 더불어 대피훈련(9.12.), 국제세미나(9.13.~14.) 등 다양한 행사를 실시

경주지진(‘16.9.12.)이후 전국적인 지진 대피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 5월에 실시한 ’국민 참여 지진 대피훈련‘ 이후 두 번째 훈련이다.

이번 지진 대피훈련은 ‘제408차 민방위의 날’ 훈련의 일환으로 실시하며 전 중앙．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전국의 각급 학교·유치원·어린이집이 참여한다.

민간시설은 자율적으로 참여하지만 기초 및 광역자치단체에서 다중이용시설, 아파트 등 1개소 이상의 민간시설에서 시범훈련을 실시하여 주민들의 훈련 참여를 확대할 예정이다.

훈련에 참여하는 기관은 대피훈련 전에 지진 행동요령을 안내하고, 대피 이후에는 심폐소생술, 소화기 사용법 등 안전 교육을 병행하여 훈련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훈련이 시작되면 20분간 라디오 방송(KBS 등 11개 방송사)을 통해 훈련을 진행하며, 별도의 민방위경보와 차량통제는 실시하지 않는다.

라디오 방송은 오후 2시부터 약 1분 30초간 훈련에 대해 설명하고 훈련 상황과 행동요령 및 정부의 지진대책 등도 함께 안내한다.

특히, 이날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직접 대피훈련에 참여하고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훈련 상황과 대피훈련의 중요성 등을 안내하며,

류희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롯데월드타워(123층)에서 시민들과 함께 훈련에 참여할 예정이다.

류희인 본부장은 “지진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평소에 행동요령을 숙지하고 대피로와 대피장소를 미리 알아두는 것이 중요하다”라면서, “지진은 막을 수 없지만 미리 대비하면 나와 내 가족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국민들께서는 꼭 기억하고 훈련에 적극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담당 : 지진방재관리과 송호권 (044-205-5194)

정부와 기업이 함께 국민들이 회원가입 후 쓰지 않는 휴면계정 탈퇴나 개인정보 정리를 도와준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정부기관과 SK텔레콤, KT, 카카오, 구글코리아 등 민간기업이 함께 불필요한 개인정보 삭제 및 휴면계정을 정리하는 ‘개인정보 청소하는 날‘ 캠페인(9.10. ~ 10.31.)을 실시한다고 발표하였다.

그동안 기업에서는 고객 확보 및 홍보 마케팅 차원의 인센티브(할인, 포인트 적립 등) 제공을 이유로 각종 회원가입을 유도해 왔고, 국민들도 온·오프라인을 통해 각종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경우 회원가입을 당연시 하여 온 측면이 있었다.

그러나 각종 회원가입 과정에서 수집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되지 않아 유출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고, 국민들도 이제는 사용하지 않는 휴면계정을 삭제하려 해도 정확한 가입 여부나 ID, 비밀번호 등을 기억하지 못해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 ‘12~‘17년 중 개인정보 유출 건수 약 1억3천만건 이상(출처 : 개인정보 실태점검 및 행정처분 사례집, 2018.4.)

이에 정부는 이번 ‘개인정보 청소하는 날‘ 캠페인(9.10.~10.31.) 실시를 통해 민간기업 스스로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자율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한편, 국민들이 자신의 회원가입 내역 조회 및 탈퇴 신청을 보다 쉽고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캠페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기업들은 불필요한 개인정보가 삭제되지 않고 남아있거나, 유출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가 충분한지 여부 등을 스스로 점검하고 필요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를 자율적으로 시행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여러 기업 등과 개인정보 보호 활동을 위한 협약을 체결(10월 중)하고 향후에도 지속적 참여를 촉구할 예정이다.

또한, 국민들도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를 통해 그동안 본인이 가입한 회원가입 내역을 쉽게 조회할 수 있고 회원탈퇴를 요청할 경우 접수 및 처리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다.
* 휴대폰 본인확인 내역과 인터넷 회원가입 사이트를 일괄 조회하고 회원탈퇴 접수 및 처리 가능(http://www.eprivacy.go.kr, ‘17년 적극행정 사례 국무총리상 수상)

아울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인식제고를 위해 국민들이 쉽고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온라인 이벤트*를 진행하며 참가자에게는 추첨을 통해 기프티콘 등 소정의 경품이 제공된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데이터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는 기업이 고객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국민들도 자신의 개인정보를 더욱 소중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밝히며, ”정부와 기업, 그리고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회적 신뢰가 형성되고, 이를 기반으로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이 조화롭게 발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 담당 : 개인정보보호협력과 정종일 (02-2100-4130)

추석 맞아 전국 543개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허용
- 쇼핑관광 축제,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 동안(9.28∼10.7) 계속 시행 -

추석절과 국가 쇼핑관광 축제인 코리아세일페스타를 맞아 전국 543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가 허용된다.
※ (543개소) 서울 117, 부산 26, 대구 29, 인천 25, 광주 9, 대전 16, 울산 8, 세종 2, 경기 80, 강원 55, 충북 17, 충남 17, 전북 20, 전남 60, 경북 34, 경남 23, 제주 5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와 경찰청(청장 민갑룡)은 이번 추석 명절 등을 맞아 전통시장 이용을 증대하고 내수 진작을 도모하기 위해, 기존의 연중 상시주차가 허용되는 시장 170개소 외에도, 추가로 373개소의 전통시장에 대해서 9월 13일부터 10월 7일까지 한시적으로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한다.

이번에 주차가 허용되는 시장은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청의 협조 하에 도로여건을 고려하고 시장상인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선정하였고, 주차허용으로 인한 무질서．교통혼잡을 피하기 위해 경찰 순찰인력을 강화하고 자치단체 주차요원을 현장에 배치하여 주차를 관리한다.

단, 전통시장 화재사고, 교통사고 등 각종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들로 인해 국민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허용구간외 주·정차, 소방용수시설(소화전, 비상소화장치) 및 소방시설(소화설비, 피난시설)로 부터 5m이내, 교차로, 횡단보도 등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 이번에 주차가 허용되는 전통시장은 정책브리핑(www.korea.kr), 행정안전부(www.mois.go.kr, 뉴스·소식/보도자료), 경찰청(www.police.go.kr), 각 자치단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사．공단과 함께 내수부진,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의 실질적인 매출 신장이 될 수 있도록 지난 9월1일부터 9월 20일까지 전통시장에서 장보기 행사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추석명절을 맞아 행정안전부 본부 국장급 시도별 현장책임관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현장점검, 추석물가 파악, 전통시장 방문 장보기, 시장상인 격려, 애로사항 청취 등을 위해 지역 전통시장을 찾아갈 예정이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내수부진, 임대료 인상 등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여건이 녹록하지 않다.”라며 “전통시장 주변도록 주차허용, 공공기관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소상공인 밀집지역 주변도로 점심．저녁시간 주차 허용 등 다양한 지원 대책을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행안부·과기정통부·방통위, ISMS·PIMS 통합 추진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전부개정안 행정예고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과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PIMS) 인증**의 통합을 위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전부개정안을 마련하고 행정예고 했다.

행안부, 과기정통부, 방통위는 인증제도 관련 기업의 부담 경감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 하고, 작년 6월부터 ISMS 인증과 PIMS 인증의 통합을 위한 협의를 진행, 지난 12월 29일에 ‘ISMS와 PIMS 인증제도 통합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한 바 있다.

3개 부처는 이후 지속적인 부처 간 실무협의와 관련 전문가 검토, 사전규제심사 등을 거쳐 최종 통합 고시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양 인증의 내용이 일정 부분 동일·유사함에도 각각 인증을 받아야 하는 기업의 중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인증체계, 인증기준, 인증·심사기관 등 인증제도 전반의 실질적인 통합을 이루는데 중점을 두었다.

통합된 인증의 명칭은 기존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과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반영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으로 변경되었으며,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인증기준 통합
기존 ISMS 인증기준(104개)과 PIMS 인증기준(86개)의 유사·중복 항목을 통합하고, 최신 보안요구사항을 반영하여 102개의 체계적인 인증기준을 마련하였다.(안 제23조 및 별표7)

인증 신청자는 정보보호 관련 80개 인증항목으로 기본적인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을 수 있고, 개인정보 관련 22개 인증항목을 추가하면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을 받을 수 있다.

② 일정 기간 동안 기존 인증기준 선택 허용
기존 인증기준에 맞춰 인증을 준비했던 기업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경과조치 규정을 마련하였다.
인증 신청인이 고시 시행 후 6개월까지는 개정 이전의 인증기준에 따라 신청을 할 수 있게 하고, 기존 인증기준에 따라 인증을 취득한 경우에는 인증 유효기간까지 기존 인증기준으로 사후심사를 받을 수 있게 하였다.(안 부칙 제4조)

③ 인증기관, 심사기관 및 심사원의 통합
통합된 인증제도 및 인증기준에 따라 인증·심사 업무를 담당할 인증기관과 심사기관은 지정기준에 따른 지정절차를 거쳐 3개 부처 공동으로 지정한다.(안 제6조)
기존 인증기관 및 심사기관은 기 지정된 유효기간까지는 기존 인증기준으로 인증 및 심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안 부칙 제5조)
인증심사원 자격요건도 통합하여(안 제12조), 기존 고시에 따른 심사원은 자격유효기간(3년)까지 기존 인증기준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하고, 개정된 인증기준에 따른 심사는 전환교육(필요시 평가) 등을 통해 가능하도록 하였다.(안 부칙 제3조)

④ 인증심사 후 보완조치 기간 연장
인증심사에서 발견한 결함에 대한 보완조치 기간을 종전 최대 90일에서 ‘최대 100일’로 연장하여 대상 기업이 보다 적은 부담으로 내실 있게 보완조치를 완료할 수 있도록 하였다.(안 제26조 제4항)

⑤ 행안부．과기정통부．방통위가 인증제도 공동 운영
행안부·과기정통부·방통위가 ‘협의회’를 구성하여 인증기관 및 심사기관 지정, 심사원 관리 등 제도 전반에 관한 정책결정 및 관리를 공동으로 처리한다.(안 제4조)

이번 인증제도 통합을 위한 고시 개정안은 기업부담 경감을 위한 부처 간 협력을 통해 마련된 것으로, 개정안이 시행되면 정보보호와 개인정보보호로 나뉘었던 인증제도가 체계적인 종합 인증제도로 통합되어, 기업의 인증 비용과 시간 등이 절감됨과 동시에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관리의 전반적인 수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행안부·과기정통부·방통위는 9월 10일부터 10월 1일까지 고시 개정안에 대한 개인 또는 단체의 의견을 접수 받으며, 개정안 전문은 각 부처 누리집(홈페이지 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담당 : 개인정보보호협력과 이범규 (02-2100-4134)

키즈카페 관리·운영실태 합동점검 실시
- 9월 3일부터 2달간 키즈카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내·계도 -

정부는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9월 3일부터 11월 2일까지 2달간 전국 2,300여개 키즈카페를 대상으로 관리·운영실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어린이들의 놀이공간인 키즈카페가 다양한 시설이 복합적으로 구성되어 있고 여러 부처의 업무가 연관되어 관계기관* 합동으로 실시한다.
* 문체부(유기기구), 행안부(놀이기구), 산업부(어린이제품), 환경부(환경), 식약처(식품), 소방청(화재)

이번 점검의 목적은 업주들에게 관련 안전기준을 안내·계도하고 현장 의견수렴을 통해 제도개선사항을 발굴하여 보완함으로써 어린이에게 안전한 놀이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다음과 같다.

키즈카페 내에 설치된 각종 시설의 종류．현황과 유원시설업 및 식품접객업 등록대상 여부 등을 조사하고 미등록 시설에 대해서는 등록을 유도한다.

유기기구* 및 놀이기구** 분야에서는 설치검사와 정기검사, 안전교육, 안전점검, 보험가입 등 관리 주체의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비상시 유관기관 연락체계 구축, 이용시 주의사항 게시 등도 안내할 계획이다.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11에 따른 미니기차, 트램펄린, 에어바운스 등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제2조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그네, 미끄럼틀 등)

어린이제품 분야에서는 제품에 표기된 KC마크 및 인증번호 등을 확인하고, 최근 늘어나는 신종·변종 제품에 대한 조사도 실시한다.

환경·보건 분야에서는 도료 및 마감재의 유해물질 여부, 중금속기준 만족 여부 등 환경안전관리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고, 식품·위생 분야에서는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여부, 식품 보관기준 준수여부 등 「식품위생법」 및 관련 고시 제반사항 이행여부를 확인한다. 끝으로 소방 분야에서는 소화기 및 소화전 관리상태, 스프링클러 작동여부 등 소방시설 관리상태 등을 확인하고, 비상구에 장애물 적치여부도 살펴 볼 계획이다.

송재환 행정안전부 생활안전정책관은 “이번 점검을 통해 키즈카페가 보다 안전한 어린이 복합놀이공간으로 인식되어, 키즈카페 이용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관련 업계의 애로를 청취．수렴하여 정부와 업계가 함께 문제를 풀어 나감으로써 키즈카페 업체가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담당 : 안전개선과 서상훈 (044-205-4212)

행안부, 대학 등 교육기관 개인정보 관리실태 점검
- 개인정보 수집 적정성, 보존기간이 경과된 개인정보의 파기 등 중점 점검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교육기관 대상 개인정보 관리실태 현장점검을 지난 3월 1차에 이어 추가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학, 학원, 학점인정기관 등 교육기관은 학생, 수강생, 학부모 등 많은 분량의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어, 국가 전체적인 개인정보보호 관점에서 볼 때 지속적인 관리가 매우 필요한 분야이다.

이번 점검대상은 앞서 진행된 고유식별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실태조사(’18.4.∼6) 결과 미제출 된 대학 2곳과 자율점검 대상기관으로 선정하여 자율적으로 개인정보 안전조치 수준을 제고토록 하였으나 미참여한 학원 2곳을 우선 선정하고, 기존 점검대상이 아니었던 대학 및 학점인정기관 중 재학생수(6천명 이상)와 매출액(120억원 이상)을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다만, 소관부처인 교육부 자체 점검을 통해 이미 점검한 대학은 제외하였다.

한편 지난 3월 1차 교육분야 점검 결과, 총 20개 기관(대학 15개, 민간교육기관 5개) 중 18개 기관에서 21건의 법 위반(위반율 90%, 평균 1.2건)이 확인되었다.

주요 위반 사항으로는 전체 21건 중 15건(71.4%)이 안전조치의무(제29조) 위반으로 가장 많았고 수집동의(제15조제1항) 위반 2건(9.5%),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제18조), 동의방법 구분동의(제22조), 고유식별정보 처리제한(제24조), 업무위탁 문서계약(제26조) 위반은 각각 1건으로 나타났다.

안전조치의무 위반사항 15건을 세분화하면 5개 항목에 53건의 위반사항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 현장점검의 중점 점검항목은 개인정보 오·남용 예방을 위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개인정보 수집 적정성, 보존기간이 경과된 개인정보의 파기, 업무 위탁시 수탁사 관리．감독, 안전조치위반 등이다.
*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 개인정보 암호화, 접속기록 보관 및 점검 등

점검 절차는 수검기관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점검 등을 실시하고, 위반사항이 적발시 즉시 개선토록 조치한 후 개선권고, 과태료ㆍ과징금 부과 등 엄정한 행정처분을 시행할 계획이다.

김혜영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정책관은 “적발위주 점검에서 사전 제공한 위반사례를 참고하여 자체 점검과 개선을 유도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고, 건전한 내부 통제를 강화할 수 있도록 접속기록 보관 및 점검 등을 중점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담당 : 개인정보보호정책과 이정석 (02-2100-3496)

국민이 직접 빅데이터로 공공문제 해결책 찾다
- 행안부, 제3회 공공 빅데이터 분석 공모 최종심사전 개최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2018 제3회 공공 빅데이터 분석공모전’의 최종심사 및 시상식을 8월 31일(금) 14:00부터 17:00까지 정부서울청사 별관 2층 대강당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공모전은 일반국민들이 거대 데이터(자료)를 활용하여 사회적 가치를 주제로 직접 공공분야 현안의 문제점을 도출하거나, 해결방안을 제시하여 행정업무 효율화에 도움을 주기위해 추진되었다.
* 공모분야: ①분석부문 ②시각화부문, 주제: 공공분야 데이터 활용 사회적 가치를 위한 자유주제

공모전 참가자들은 공공 자전거 이용현황, 서울시 노인 생활인구 및 무더위 쉼터 현황 등 정부부처 및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개방한 다양한 데이터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18년 7월 사전참가 신청접수를 통해 대학생 등 일반국민 총 214개팀(분석 172개팀, 시각화 42개팀)이 참여하는 등 치열한 경쟁 속에서 최종 서류접수 및 평가위원단의 1차 심사를 거쳐 분석부문 5팀, 시각화부문 3팀 총 8팀의 수상팀이 선정되었으며, 시상식 당일 심사위원과 청중평가단의 발표평가를 통해 최종 순위를 결정하였다

행정안전부 김일재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올해로 3회째를 맞이하는 공공 빅데이터 분석 공모전을 통해 국민들이 직접 공개된 빅데이터를 분석함으로써 공공서비스 개선에 활용될 수 있는 좋은 정책 대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해 주신 점을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행정을 같이 만들어 간다는 시각에서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가 이루어지길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 담당 : 공공데이터정책과 이지혜 (02-2100-4336)

관공서 서류 제출, 방문 없이 인터넷으로 가능
- 9월 3일부터 행정업무 全 분야 「문서24」 서비스 전면 시행-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9월 3일부터 모든 행정업무 분야에서 양방향 문서유통시스템인 「문서24」 서비스를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행안부가 ‘16.7월 일부 행정분야부터 시작했던 「문서24」를 행정업무 전반으로 확대함으로써 정부혁신 추진은 물론 국민들이 행정업무를 위해 사용하는 시간과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문서24」를 통한 서류 제출은 중앙부처와 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처리하는 모든 행정업무 분야에서 가능하며, 제출뿐만 아니라 결과 확인까지도 할 수 있게 되어 국민편의 및 행정 효율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17년 한 해 동안 관공서에서 취급한 비전자 문서는 약 1,380만건*으로 이를「문서24」서비스가 대신하게 되면 최대 매년 1,390억원의 비용(종이문서 인쇄비, 교통비, 인건비 등) 절감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된다.

「문서24」를 이용하려면 먼저 누리집(open.gdoc.go.kr)에 접속, 로그인(카카오톡, 네이버 ID 등) 후 문서작성 메뉴를 선택하여 일반 전자우편 방식으로 문서를 작성하고 수신처를 지정하여 제출하면 된다.

일반 국민이 「문서24」로 제출한 문서가 정부업무관리(온-나라 문서) 시스템에서 접수되면 담당자는 이를 등록．처리하고 그 결과를 「문서24」로 회신하게 되며, 신청인은 「문서24」의 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때, 제출한 문서의 진행과정은 전자우편 또는 카카오톡 등으로 안내하여 제출한 문서의 처리과정을 알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3일(월) 협회·단체 및 일반 국민과 함께 「문서24」 서비스 개통식 행사를 개최하여, “국민과 함께 만드는 문서24” BI(Brand Identity) 공모전 시상(대상 1, 최우수상 2)과 개통 선언식을 가졌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문서24」 서비스는 직접 방문이나 우편 이용 없이 모든 공문서 제출을 온-라인으로 처리하므로, 민원 신청방식에 근본적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이용을 부탁드림과 동시에 정부도 국민을 위한 ‘새로운 정부 혁신, 서비스 하는 행정’이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담당 : 정보공개정책과 문윤아 (02-2100-3428)

주민자치 활성화 위해 중앙·지방이 협력한다.
- 행안부, 「제32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 개최 -

주민참여제도의 문턱을 낮추고, 풀뿌리 주민자치의 자생적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중앙과 지방이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31일(금) 정부서울청사에서 ‘주민참여 및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주제로 중앙．지방정책협의회(제32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는 중앙．지방이 지방자치의 본래적 취지를 실현하고 자치분권을 구현하기 위한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소통．협력하는 자리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의 우수사례를 확산하고 주민참여를 획기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주민참여 및 주민자치회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우선, 주민자치회 설치．구성을 법제화하고, 주민투표．소환제도 활성화를 위한 요건 완화 및 전자서명을 활용한 온라인 주민조례 제．개정 청구 활성화 등을 통해 실질적인 주민참여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주민자치회에 주민총회 개최．마을계획 수립 기능을 추가하고 수탁사무를 확대하는 등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고,‘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등을 통해 주민자치회 등 주민대표기구에서 수립한 자치계획에 대한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자치단체는 주민참여와 주민자치회 활성화 사례들을 공유하였다.

먼저,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동(洞) 단위 생활민주주의 플랫폼으로서 성동구의 주민자치회 사례를 소개하였다.

’17.11월 출범한 성동구 주민자치회는 주민이 스스로 지역 현안사항을 발굴하고, 주민총회를 통해 자치계획과 세부실행방안을 수립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세종시는 읍면동장 시민추천제 도입, 시민제안권 부여, 마을계획단의 활동성과를 발표하고, 시민주권 특별자치시를 구현하고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계획을 발표하였다.

충북은 주민이 직접 기획하여 지역복지 및 마을발전을 주도한 사례*들을 공유하고, 앞으로 주민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해나갈 수 있도록 컨설팅 등을 통해 지원할 계획임을 밝혔다.
* 마을문화행사 기획(작은음악회), 마을기업 설립(배바우공동체 영농조합법인 운영), 할머니 한글교육서비스 제공(행복한 할머니 학교), 보육어려움 극복(어린이집 운영), 이장역량 강화(좋은 이장학교)

전남은 주민과의 쌍방향 소통 활성화를 통한 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해 온라인 민주주의 플랫폼(남도 참여로 1번가*)을 개설하고 도민청원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 운영방법 : ①도민 의제제안 → ②공감(100표 이상 제안) → ③자유토론 → ④위원회(도민, 전문가) 실행보고서 → ⑤도민 투표 → ⑥실행(진행과정 공개)
** 운영방법 : ①청원신청→②내용검토→③접수→④청원 추천(500명 이상)→⑤답변

이 외에도 주요 국정현안에 대한 협조사항을 논의하였다.

행정안전부는 주민이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불편한 행정서비스, 불합리한 정책들을 개선하고, 정책 현장의 다양한 성공사례를 발굴하기 위한 ‘지방행정 혁신’의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하였다.

보건복지부는 ’18.9월 첫 지급되는 아동수당 지급, 마을 단위의 방과 후 초등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함께 돌봄’ 사업, 기초연금 인상 안내 등 국민 복지를 위한 지자체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하였다.

병무청은 사회복무요원 소집적체로 인한 청년 취업 및 사회진출 지연을 해소하고자 사회복무요원의 수요 발굴을 포함하여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배려를 당부하였다.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은 “그동안의 주민참여 제도와 시스템 개선을 바탕으로 민선7기에는 실질적인 주민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속도를 더할 때”라며, “오늘 논의를 통해 주민참여가 활성화 되고 참여 민주주의가 열매 맺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 담당 : 자치행정과 김수진 (02-2100-3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