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정보포털

배포일: 2019-03-1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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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체감 높은 디지털 사회혁신 사례, 전국 확산 지원한다.
- 행안부, 장애인 권리 보호 등 4개 분야 7개 과제 확산 위한 공모 추진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기존에 수행한 과제 중 주민 체감도 높은 사례의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2019년 주민 체감형 디지털 사회혁신 활성화 공모 사업(이하 ‘공감e가득’* 사업)」을 추진한다.
* 공감e가득: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참여와 기여를 통해 지역현안을 발굴, 해결하도록 지원하는 디지털 사회혁신 사업

행안부는 확산대상으로 4개 분야(▲장애인 권리 보호, ▲고령자 삶의 질 향상, ▲지역 공동체 소통·안전 증진, ▲주민참여 기반 강화) 7개 과제를 선정했다.

7개 과제를 도입해 확장·발전시키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특성과 현안에 맞도록 구체적 사업계획을 수립해 응모할 수 있으며, 7개 과제 이외에도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반드시 추진할 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신규 과제로도 응모가 가능하다.

과제로 선정되면, 수행 과정에서 민관협업을 강화하고 주민 참여를 높이기 위해, 지역주민이 단장이 되고 공무원, 기술전문가가 한 팀이 되는 ‘스스로해결단’을 구성하고, 사업 수행 과정과 성과, 결과물 등을 체계적으로 기록한 안내서를 마련해 다른 지자체들과 공유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예산 지원과 함께 전문가 자문단을 운영하여 과제 수행과 관련한 컨설팅을 실시하고, ‘스스로해결단 공동 연수회(워크숍)’를 개최하여 상호공유 및 개선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김현기 행정안전부 지방분권실장은 “기존 방식으로 해결이 어려운 지역 현안을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해결함으로써 지역사회 내 사회적 약자의 삶의 질 향상을 견인하는 것은 중앙정부가 적극 지원해야 할 일”이라며, “이번 지원을 통해 선정된 지자체의 사업 수행 경험과 지식을 다른 지자체에 공유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혁신적인 사례와 사고방식이 확산·전파될 수 있는 디지털 사회혁신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배포일: 2019-03-14;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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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규제혁신의 닫힌 문, 중소기업, 국민, 지자체, 전문가가 함께 두드린다.
- 중소기업 규제혁신 및 기업속풀이 대토론회, 13일 개최 -
- 기업·현장 눈높이에서 적극행정으로 이 규제만이라도 풀자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차관급, 박주봉), 한국규제학회(학회장 이민창)는 3월 13일,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중소기업 규제혁신 및 기업속풀이 대토론회’*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하였다.
* (주관) 행정안전부, 중기 옴부즈만, 243곳 전 지자체, 한국규제학회 (참석) 300명

이번 토론회는 전년도에 개최했던 중기 옴부즈만과 17개 시·도 공동 민생규제 현장토론회*의 후속조치 일환이다.

그간 지자체를 통해 지역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했던 신산업·신기술, 산단·농지, 부담금·외국인력 등 지역 현안 규제를 집중 선별하여, ‘기업·현장의 눈높이에서 적극행정으로 이 규제만이라도 풀자’라는 캐치 프레이즈로 진행되었다.
* (발굴과제) 229건, (현장해결) 40건, (언론보도) 208회, (참석) 408명

본격적인 토론회에 앞서 김부겸 장관, 박주봉 옴부즈만 등 중앙부처, 지자체 공무원 12명이 무대로 나와 규제 혁파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표현한 이색 퍼포먼스(“현실괴리 중소기업 규제애로” 글자를 망치로 격파)를 선보여 눈길을 끌었다.

안건 토론은 발목 잡는 규제기준(9건), 공감 없는 규제장벽(10건), 너무 높은 규제부담(13건) 3세션으로 나누어 총 32건이 논의되었다.

논의 결과, 탁주 총산도 규제, 기업부설연구소 입지규제, 산단 입주기업체협의회 설립규제, 외국인력 규제 등 현실괴리 규제애로 11건에 대하여 식약처, 과기부, 문화재청, 산업부, 고용부, 농림부가 중소기업 및 지역현장의 눈높이에서 적극행정으로 관련규제를 혁신키로 하였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해결된 11건의 현안들은 하나하나 지역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된 고질규제로, 현장의 소리를 통해 지속적으로 문을 두드린 결과, 반영된 성과였다는 점에서 더욱 뜻깊다 할 수 있다.

한편, 토론회에 논의할 안건(32건)에 대해서는 토론회 전에 기업 300개사, 국민 300명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실시하였다.
* 논의안건 규제혁신 필요도 : (중소기업) 찬성 55.8%, 반대 12.1%, (국민) 찬성 48.4%, 반대 14.6%

이를 통해 해당 규제의 해결 필요성에 대한 중소기업과 일반 국민의 공감을 얻어 낼 수 있었음은 물론 안건 선정의 타당성도 높였다.
설문조사 결과, 중소기업이 해결을 희망하는 규제와 일반국민이 인지하는 해결 필요성 기준에 큰 차이가 없어, 기업 활동과 직접 연관이 없는 국민들도 현실과 괴리된 규제애로* 해결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외국인력 사업장 변경시 사업주 보호장치 마련,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공간 입지규제 폐지, 콘택트렌즈 인터넷 판매 허용 등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이 기업보다 개선을 더욱 요구

또한, 정부 규제혁신 만족도에 대해서는 지역별로 큰 차이*가 있어 규제적용의 지역별 차등화에 대한 고민도 필요한 것으로 보였다.
* (만족도 높음) 1차．2차 제조업, 강원권．경남권．전라권 소재 기업 등 (만족도 낮음) 생계．유망서비스업, 건설업, 수도권．충청권 소재 기업 등

이어서, 전문연구기관인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지역 현실과 상충되는 중앙 정부의 규제권한에 대한 진단 결과*도 발표하였다.
* 규제권한 등 조사 : 중소기업 400개사, 지자체 공무원 1,963명 참여

우선, 현 규제의 문제점은 획일적이고, 기업현실과 괴리된다는 의견이 68.6%, 규제 권한의 바람직한 주체는 시·도라는 의견이 56.5%로 수위를 차지해 지자체 권한 확대 필요성*에 대해 대체로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지자체 권한 확대 필요 분야 : 입지 23.5%, 환경 22.3%, 세제 20% 등
또한 지자체 공무원 대상으로 규제 제정 및 운영의 바람직한 권한 주체를 묻는 질문에 중앙정부가 68.1%를 차지했으나, 규제혁신 저해 주체*에 대한 응답에도 중앙정부가 71.9%로 수위를 차지해 중앙정부 규제혁신에 대한 필요성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중앙정부 71.9%, 공공기관 12.7%, 시．군．구 6.8%, 시．도 8.6%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이번 토론회의 성과는 몇 년 동안 해결하기 힘들었던 규제애로를 작년 7월 민생규제 토론회를 시작으로 오늘까지 전 지자체 공무원들과 함께 열심히 두드린 결과물로, 과기부, 산업부, 농림부, 국표원 등 중앙부처에서도 적극적인 규제혁신으로 응답해 주어 현장을 찾은 중소·소상공인에게 규제애로 해결의 외침이 헛되지 않았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한 거 같다.“라며,”올해도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작은 불편이나 큰 애로 모두 가리지 않고, 현장의 목소리를 부지런히 찾아 지역의 민생경제를 살리는 규제혁신을 이루어 내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본 토론회를 통해 규제혁신 망치상 출범식을 거행하고 적극행정에 동기부여를 하였다는 점에서 보다 나은 혁신성장의 발판을 마련하였다고 덧붙였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행안부는 지역기업이 신기술．신제품을 개발했음에도 규제로 인해 증．상용화하지 못한 사례와 지역발전, 주민편의 등을 저해하는 규제를 자치단체, 관계 부처와 함께 협업하여 작년에 총 261건을 개선하였다.”라며, “올해는 특히 규제 샌드박스와 규제 정부 입증책임 제도가 일선 행정현장에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나아가 적극행정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앞으로도 행안부와 중기 옴부즈만은 전 지자체와 협업하여 지역 민생 현안 해결에 더욱 박차를 가해 중소기업들이 적기를 놓쳐 기업 활동에 지장을 주는 일이 없도록 부처 간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여 규제혁신에 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배포일: 2019-02-28;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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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년차를 맞아, 혁신적 포용국가와 적극적 공직사회 구현을 뒷받침하기 위한 새로운 정부혁신의 방향과 역점 과제를 논의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28일 정부서울청사 국제회의장에서 「정부혁신책임관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중앙부처 기획조정실장과 시．도 기획관리실장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9년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과 지방자치단체 혁신방안을 공유하고, 최근 강조되고 있는 협업 및 적극행정을 주제로 심도있는 토론이 개최될 예정이다.

참석자들은 제8회 국무회의(2.26.)를 통해 확정된 「2019년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2019년 정부혁신 추진방향과 역점 분야 및 과제를 공유하고, 각 부처와 시．도는 이를 반영하여 기관별 실행계획을 수립하여추진 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범정부 차원의 강력한 이행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기관별 핵심정책과 사업을 정부혁신 대표과제로 선정하여 고유 업무와 정부혁신 간의 연계를 높이고, 주기적으로 추진실적을 점검하여 연내 확실한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최근 특히 강조되고 있는 공직 내 적극행정과 협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토론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적극적이고 협업하는 공직사회 구현”이라는 주제로 기관별 고충과 정책제언을 공유하고, 적극행정과 협업을 정부업무의 새로운 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이번 토론에서는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사전컨설팅감사 활성화, 적극행정 면책 등이 주요하게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배포일: 2019-02-26;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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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대내외적으로 경제가 어렵다. 한국은행이 올해 세계경제의 성장세 약화와 우리 수출증가폭 둔화를 예상하고 있는 가운데 통계청은 올해 1월 취업자가 지난해 같은 달 9만 7천명의 1/5 수준의 증가에 그치고 청년층체감실업률은 23.2%에 달한다고 발표하였다. 지역경제 측면에서도 철강산업의 불황 지속, 한국GM공장 폐쇄 등으로 관련 지역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 지난 2월 1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규제샌드박스의 첫 사례가 소개되면서 규제혁신의 중요성이 재차 강조되었다. 지금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재정 주도의 일자리 창출 견인과 함께 기업이 스스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 올해 새롭게 도입되는 규제샌드박스는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는 샌드박스(모래놀이터)처럼 신제품이나 신기술의 시장 출시가 가능하도록 규제에 특례를 부여하거나 유예해 주는 제도이다. 규제가 있는지 여부를 한달 내에 확인해 주는 신속확인, 법령에서 금지하더라도 일정기간 안전성 등을 테스트할 수 있는 실증특례, 신기술 등에 대한 규정이 없어도 사업화가 가능하도록 하는 임시허가가 있다.

□ 올해 1월 17일 규제샌드박스 제도가 시행된 이후 한 달이 안된 2월 11일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우리나라 최초로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수소충전소 설치, 디지털 버스광고 등 4개 안건에 대해 신속하게 특례를 부여하였다.

□ 그러나, 규제샌드박스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규제 관련 법령을 적용하는 중앙공무원의 적극적인 자세가 중요하다. 또한 조례 등 자치법규를 담당하는 지방공무원들도 적극 동참해야 한다. 행정안전부가 국무조정실과 함께 지방공무원의 인식 전환을 위해 올해 1월과 2월에 현장설명회를 개최하여 전 자치단체의 규제담당공무원과 사업부서 공무원들과 규제샌드박스 제도와 적극행정의 중요성을 공유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 그런데, 지방공무원이 규제완화를 하고 싶어도 나중에 감사에서 지적될 것을 걱정하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은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는 지난해부터 적극행정 현장(現場) 면책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지방공무원이 감사를 받고 애매한 행정처리에 대해 징계가 논의되는 상황에서 규제혁신과 같은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면 감사 중 피감사자의 신청을 통해 감사현장에서 면책해 주는 제도이다. 더 나아가, 올해부터는 감사받는 공무원의 면책신청이 없더라도 감사현장에서 감사자가 직권으로 면책을 할 수도 있도록 확대 운영하여 현장 공무원의 적극적인 행정태도를 독려할 예정이다.

□ 아울러, 공무원이 인·허가 등을 고의로 지연하거나 자의적이고 소극적인 민원처리를 하는 소극행정에 대해서는 적극 점검하고 차단해서 기업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할 것이다.

□ 지금 우리나라는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하고 한걸음 더 도약할 수 있는 중차대한 시기이다. 아들딸 세대의 일자리를 늘리고 경제를 보다 활력있게 하기 위해서는 경제부처뿐만 아니라 모든 부처와 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엄중한 상황인식과 적극적인 동참이 절실하다. 규제샌드박스 도입을 계기로 이제부터는 모든 공무원들이 ‘규정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규정이 없으니까 할 수 있다’는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을 기대해 본다.

배포일: 2019-01-29;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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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성공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국무조정실과 함께 1월 29일부터 2월 18일까지 8개 권역의 시．도를 직접 방문하여 권역별 순회 설명회를 개최한다.
* 세부 설명회 일정은 붙임 참고
○ 설명회에는 243개 지자체의 규제 담당공무원 뿐만 아니라 실제 사업부서 담당자와 해당 지역 실정을 잘 아는 전문가도 함께 참여할 예정이다.
□ 규제 샌드박스의 핵심 내용인 규제혁신 3종 세트(규제 신속확인．임시허가．실증특례 도입)의 주요 내용과 절차를 안내하고 논의함으로써 행정서비스의 최일선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를 쉽게 적용．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특히, 과기정통부·산업부가 신산업 기업으로부터 규제 신속확인을 요청받아 지자체에 관련 자치법규 상 규제여부 등을 문의하게 되면, 지자체가 30일 이내에 신속하게 규제 여부를 확인．회신토록 강조할 예정이다.
○ 또한, 지자체가 자치법규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정비하는 등 일선 공무원의 적극행정이 규제혁신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함을 공유하고, 이를 지원하는 다양한 적극행정 면책제도가 있음을 널리 알릴 계획이다.
□ 아울러, 지역 혁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지역 숙원과제, 지역밀착형 생활에스오시(SOC)사업,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유망 서비스업, 공공기관 혁신 분야 등에서 규제를 적극 발굴하고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자체와 협업하여 지역 기업과 시민들이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알려 나가면서, 현장 속으로 더 많이 찾아가고, 발굴된 규제애로는 더 빨리 개선토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배포일: 2019-01-2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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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민간 기업 등이 스스로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자율규제단체의 개인정보보호 역량강화, 자율규제 활동 노력에 대한 특전(인센티브) 제공 등을 반영한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지정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다.

【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제도란? 】
◇ 사업자 스스로 개인정보를 보호함으로써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사회 전반에 개인정보보호를 확산시킬 목적으로 협·단체를 자율규제단체로 지정하여 소속 회원사가 자율적으로 개인정보를 점검하고 관리하는 제도
◇ ’19. 1월 현재 대한병원협회 등 12개 협·단체(25만여개 회원사)를 자율규제단체로 지정·운영

□ 개정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자율규제 활동에 대한 수행평가 및 보상체계를 마련하여 단체별 활동수준에 따른 특전(인센티브) 제공 근거를 신설하였다.

- 자율규제단체의 자율규제 활동에 참여하는 소속 회원사가 자율규약을 충실히 준수하고 자율점검을 성실히 수행한 결과가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료제출 및 서류 등 검사」를 1년간 면제한다.

○ 반면, 법위반으로 형벌 또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자율점검을 허위 또는 불성실하게 이행한 경우에는 자율규제단체 소속 회원사에 대해 자율규제 참여를 제한하도록 강화된다.

- 또한 자율규제 제도에 대한 혜택은 누리면서 회원사의 활동관리·자율점검 이행 등의 자율규제 활동을 소홀히 한 단체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여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 자율규제 추진 의지가 있는 신규단체 확대를 위해 신청 단계부터 맞춤형 컨설팅 지원과 회원사의 개인정보보호 인식제고, 법 준수를 위한 교육을 지원한다.

□ 이번 규정 개정 후속으로 소속 회원사들이 현장에서 스스로 적용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용어의 ‘자율규약’ 및 ‘자율점검표’ 제공, 온라인 자율점검 지원을 위한 ‘자율점검 지원시스템’ 제공, 개인정보보호 교육·컨설팅 확대 등을 중점 추진한다.

□ 정윤기 행정안전부 전자정부국장은 “기업 등이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활동을 통해 국민의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되고 지켜지기를 기대한다.”라며, “자율규제 제도 정착 및 확산을 위해 자율규제단체에 대한 지원 확대와 신규 단체 발굴 등 내실 있는 자율규제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배포일: 2019-01-29;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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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샌드박스 시행, 지방자치단체와 힘을 모은다]
- 행안부, 권역별 ‘찾아가는 지방규제 혁신 설명회’실시 -

ㅇ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성공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국무조정실과 함께 1월 29일부터 2월 18일까지 8개 권역의 시．도를 직접 방문하여 권역별 순회 설명회를 개최

ㅇ 규제 샌드박스의 핵심 내용인 규제혁신 3종 세트(규제 신속확인．임시허가．실증특례 도입)의 주요 내용과 절차를 안내하고
논의함으로써 행정서비스의 최일선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를 쉽게 적용．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

배포일: 2019-01-2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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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최신 기술이 적용된 재난안전제품에 대한 검증·평가를 통해 재해를 경감하고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는데 기여할 제품 2개를 선정하고 1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인증서를 수여한다.
□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는 국민 안전과 밀접한 제품에 대해 정부가 안전성과 신뢰성을 검증하고 관련 기업의 기술 개발과 판로 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2018년 2월 처음 시행되었다.
○ 재난안전제품의 인증 심사는 대상여부 평가(1차), 기술평가(2차), 현장평가(3차), 종합평가(4차)까지 총 네 차례의 평가로 진행되며, 작년에 신청된 총 35개의 제품 중 최종 2개(통과 비율 5.7%) 제품만 재난안전제품으로 인증되었다.
□ 이번에 인증된 재난안전제품은 벤처기업인 선진ERS가 개발한 ‘시각적 감지가 가능한 LED재난조명’과 ㈜영국전자가 개발한 ‘자동 다중 추적 기능이 적용된 방범용 CCTV’이다.
○ ‘시각적 감지가 가능한 LED재난조명’은 평상시에는 일반 조명으로 사용하고 정전이나 지진·화재 등 재난이 발생할 경우 비상전원을 이용, 조명 색상이 적색으로 바뀌어 위험 상황을 시각적으로 즉시 인지할 수 있으며, 대피를 위한 시야 확보도 가능하다.
○ 그리고 ‘자동 다중추적 기능이 적용된 방범용 CCTV’는 360°광역 감시가 가능한 어안렌즈*를 통해 최대 8개의 움직이는 물체를 45m까지 촬영할 수 있으며, 다른 카메라와 연동하면 연속적으로 최대 200m까지 추적이 가능하다.
* 앵글이 180°이상으로 촬영할 수 있게 하는 특수렌즈
□ 아울러, 행안부는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가 활성화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인증제품에 대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 홍보, 우선구매 등 공공기관 계약관련 판로 확보를 위한 장려책
□ 재난안전제품 인증을 원하는 기업은 재난안전 관련 기술의 우수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행안부(재난안전산업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20호의4 서식
□ 류희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최근 재난의 양상이 대형화·복합화 되고 있고 재난안전 분야의 기술 융합도 매우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라며,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가 제품의 신뢰도를 높이고 관련 기술도 발전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배포일: 2019-01-28; 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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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례나 지침 등으로 주민 생활 및 지방 중소기업의 권리를 불합리하게 제한하던 지방출자．출연기관의 유사행정규제가 대폭 개선된다.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민생불편 해소와 지역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현장 접점에서 기업과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방출자．출연기관의 불합리한 내부규제 247건을 발굴하고, 정비를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 지방출자．출연기관은 의료．예술．체육 등의 분야에서 주민복지 증진 및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운영되는 생활 밀착형 공공기관으로, △신용보증재단, △문화．장학재단, △테크노파크 등이 해당된다.

○ 유사행정규제란 공공기관 내부규정 중 대외적 효력을 갖는 정관．지침 등의 규제로서, 명백한 근거 없이 지역주민과 기업의 자율성을 제한하거나 계약상대자에 대한 비용 전가, 거래상 지위남용 등의 불합리한 내규가 정비대상이다.
- 이번 규제정비는 입법절차 필요 없이 지자체 조례 및 기관 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 지역에 신속하게 파급되어 주민 체감 가능한 규제개혁 성과가 나타난다.
- 특히, 소상공인．중소기업의 비용부담 완화, 권익 보호 확대,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등 경영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전 지방출자．출연기관(696개) 대상 일제 정비를 통해 ▴불공정계약 관행개선, ▴불합리한 부담전가 방지, ▴민생불편 해소 등 4대 분야 18개 유형 247건의 과제를 발굴하였으며,

분 야	불공정계약 관행 개선	불합리한 부담(전가) 방지	민생불편 해소	기타
대 상	128건	54건	48건	17건

○ 현장방문, 간담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일상 속 불편규제를 적극 수렴하여 현장 맞춤형 과제를 올해 10월까지 중점 발굴．추진할 계획이다.

배포일: 2019-01-17;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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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지방규제 혁신, 현장밀착형·지역맞춤형으로 추진]

ㅇ 지역기업·소상공인의 생업현장과 지역주민의 일상생활 속 규제 애로를 현장에서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피드백
   - 1만개 지역기업 심층조사,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 확대 등

ㅇ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지역별 핵심 규제에 대해서는 지자체 특성에 맞게 발굴하고 혁신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ㅇ 분기별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모든 국민과 지자체에 공유함으로써 지역의 보이지 않는
   숨은 규제까지 혁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