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 보도자료]규제혁신·혁파와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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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행안부, 정부의 인공지능 활용 윤리 세미나 개최 행정안전부 2018-11-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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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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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정부가 준수해야 할 인공지능 윤리기준 마련한다.
    - 행안부, 정부의 인공지능 활용 윤리 세미나 개최 -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사회 각 분야에 인공지능 기술이 도입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국민들에게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때 지켜야 할 윤리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11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무원, 학계, 민간기업 등이 모인 가운데, 전자정부 분야에 인공지능을 본격 도입하기에 앞서 고려해야할 윤리 기준을 논의하는 전문가 기술 토론회를 개최한다.

    최근 민간기업들은 챗봇, AI스피커 등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문자·음성 등을 이용한 고객대응 서비스를 확대하는 추세에 있다.

    공공분야에서도 행정서비스의 질과 국민들의 편의성 향상을 위해 민원업무에 챗봇을 접목하여 24시간 실시간 민원상담으로 공무원의 근무시간 외 까지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이 생겨나고 있다.

    다만, 인공지능 기술이 초기 발전 단계인 점을 고려했을 때 민원업무를 상담⋅처리하는 인공지능 기반의 챗봇 등이 자연어 및 데이터 처리 오역으로 인해 서비스 수준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거나 잘못된 결정을 내릴 가능성도 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 기술동향, 사례 등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공유하고 특히, 안전성과 신뢰성, 정확성이 중요시 되는 정부 업무에 인공지능을 도입했을 때 예상되는 문제들을 도출하는 등 인공지능 기술.활용에 대한 인식제고와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난 10월부터 정부의 인공지능 서비스가 준수해야 할 윤리에 대한 기준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능형정부 구현을 위한 인공지능 활용 윤리” 연구에도 착수했다.

    이번 연구를 통해 AI 도입 시 인공지능 기반 행정의 투명성, 책임성, 공정성 등 국내·외에서 논의되고 있는 다양한 인공지능 윤리 문제를 분석하여 정부가 준수해야 하는 사항들을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정부와 국민이라는 관계의 특수성을 반영한 인공지능 윤리의 원칙과 기준을 제시할 계획이다.

    연구는 한국인터넷윤리학회가 올해 연말까지 수행하며, 윤리원칙에 부합하는 법·제도 등을 마련하고 정부가 실제로 이행할 수 있는 방안까지 구체화하여 가이드라인(지침서)에 담게 된다.

    정윤기 행정안전부 전자정부국장은 “공공서비스의 품질제고와 제4차 산업 육성을 위해 인공지능 기술을 전자정부에 도입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나 사전에 윤리적인 문제 등 역기능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해야 한다.”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의견 수렴을 거치는 등 지능형정부로의 발전 방향을 보다 구체화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147 '2018 한국국제승강기엑스포', 국민안전과 산업진흥 주제로 개최 행정안전부 2018-11-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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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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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강기 첨단기술 제품과 체험행사로 볼거리 가득
    - 「2018 한국국제승강기엑스포」, 국민안전과 산업진흥 주제로 개최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11월 14일부터 16일까지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KINTEX)에서 「2018 한국국제승강기엑스포」를 개최하여, 승강기 관련 첨단기술 제품을 소개하고 다양한 체험행사를 마련한다.

    올해에는 16개국 150여개 업체가 참여하며 제품전시관, 안전체험·홍보관, 중소기업 지원관 등 세 가지 테마로 340여개 부스를 운영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가 주최하고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주관하는 이번 엑스포는 2010년부터 격년으로 개최하고 있으며, 국내 최대 규모의 안전산업 박람회인 ‘대한민국 안전산업 박람회’와 ‘기상 기후산업 박람회’도 함께 개최되어 관람객 증가 등 상승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제품전시관에서는 승강기 관련 기업들이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융합된 신제품*을 전시하고 체험관을 갖춘 부스를 운영해 참관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 초고속 승강기 및 고층 빌딩에 적합한 회생 인버터 내장 제어반, 소음과 진동을 줄이는 동기식 기어리스 모터 등 신기술 부품

    현대엘리베이터, 오티스엘리베이터 등 국내외 유명업체들을 비롯해 국내 유망 중소기업들이 대거 참가해 최신 기술의 승강기 제품을 세계 시장에 선보인다.

    또한, 국내 중소기업들의 주요 수출희망국인 베트남, 러시아, 중국, 인도 등의 해외바이어를 유치하여 수출 판로 확대를 위한 비즈매칭(Biz matching)을 주선한다.

    안전체험관에서는 가상현실(VR)을 이용해 에스컬레이터 3대 안전수칙*의 중요성을 직접 체험할 수 있으며, 증강현실(AR)을 이용해 원거리의 승강기 사고현장과 양방향으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미래 상황을 직접 체험해볼 수 있다.
    * 안전손잡이 잡기, 걷거나 뛰지 않기, 노란 안전선 안에 타기

    아울러, 이번 엑스포에서는 승강기 안전산업 발전을 위해 아시아.태평양지역 승강기협의회(PALEA) 총회가 열리며, 해외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학술회의도 개최해 승강기 분야 주요 이슈를 공유한다.

    또한, 우수인재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승강기 업계와 청년 구직자를 위한 ‘승강기 취업부스’를 운영한다. 청년 구직자들로부터 취업희망 기업과 면접 일정을 사전에 신청을 받아, ‘승강기 취업 부스’현장에서 채용 면접을 실시한다.

    류희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한국국제승강기엑스포가 승강기 산업의 미래를 한 눈에 조망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146 주민등록·인감·본인서명제도 개선방안 모색한다. 행정안전부 2018-10-30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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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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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민등록·인감·본인서명제도 개선방안 모색한다.
    - 행안부, 주민등록 . 인감 담당자 워크숍 개최(10.30.~31.)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10월 30일부터 31일까지 경북 경주시에서 일선 읍.면.동의 주민등록·인감 담당 공무원 직무역량 제고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주민등록 및 인감.본인서명제도 운영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와 주요 민원사례를 공유하여 제도 개선 및 민원서비스 발전방안을 모색한다.

    또한, 일선 공무원의 전문성 제고와 사기 진작을 위해 주민등록.인감 전문가 선발 퀴즈대회 등 다채로운 행사가 예정되어 있다.

    이번 워크숍에 참석하는 읍.면.동 공무원들은 같은 기간 경주시에서 열리는 ‘제6회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에도 참여하여 지방자치의 의미와 역사 및 다양한 지역의 발전모습을 직접 체험하고 견학할 계획이다.

    김현기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주민등록.인감 관련 민원서비스를 현장에서 제공하는 일선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이번 워크숍을 통해 주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서비스 제공과 제도개선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길 기대한다” 라고 밝혔다.

    * 담당 : 주민과 하참샘 (02-2100-3842)

145 지방자치단체 신용카드 종이영수증 없앤다! 행정안전부 2018-10-2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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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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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자치단체 신용카드 종이영수증 없앤다!
    - 회계증빙서류 전자화로 연 800억원 절감 효과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불필요한 종이문서를 줄이고, 공무원들의 일하는 시간을 단축시켜 사회적비용을 절감하는 등 지방회계운영시스템 전반에 스마트한 업무혁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 신용카드 영수증 등 회계증빙서류를 종이로 보관하는 비효율적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고, 아직까지 대면결재와 지출서류에 인장을 날인하도록 하여 재정운영의 투명성 문제도 제기되어 왔다.

    다음달 1일부터 자치단체는 신용카드 결제 시 사용처에서 발급해주는 종이영수증을 보관하지 않아도 된다.

    음식점·문구점 등 소상공인도 신용카드 사용정보가 카드사와 연계되어 전자영수증이 지출서류에 자동으로 첨부됨으로써, 종이영수증을 발급하는 불편함이 줄어들게 된다.

    또한, 전자서명제, 전자문서를 보관하는 전자서고 등이 2020년에 전면 시행되면 자원과 시간이 절약될 것으로 예상된다.
    ※ e호조시스템개발(~‘19.8월), 시범 자치단체 운영(5개, ’19.9월~), 전면시행 (’20.1월~)

    회계서류에 인장을 날인 하거나 대면결재를 받아야 하는 불편함과 종이문서가 상당 부분 사라지게 되며, 전자서고에서의 자료검색이 훨씬 편리해져 공무원들의 업무처리 시간과 비용이 단축될 뿐 아니라, 회계처리에 대한 책임성과 투명성이 강화된다.
    ※ 연간 회계처리건수 13,868천건, 공무원 인건비 및 종이비용 연간 850억원 절감

    아울러, 일반운영비.여비 등 일상경비의 교부·정산방식을 전산화하여 업무효율성을 높이고, 부서별로 분산되어 있는 자금을 통합관리하여 이자수입이 증대될 수 있도록 금융기관과 협의를 통해 2019. 8월까지 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이다.
    ※ 전국 자치단체 부서수 14,914개, 공무원 인건비 및 종이비용 21억원 절감

    이를 위하여 불필요한 회계서류 간소화 등을 반영한「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행정안전부 훈령)」을 일제 정비하고,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는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를 개발할 계획이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이달 25일부터 26일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 회계.결산담당자 워크숍을 강원도 평창군에서 열어 혁신대책 관련 설명회과 토론을 진행한다.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 혁신대책을 통해 종이문서를 줄이고, 공무원의 일하는 시간을 단축시키는 등 많은 사회적 비용이 절감되고 규제가 개선되는 효과가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지방회계운영시스템의 전자화는 업무효율성을 높일 뿐 아니라, 부정한 회계처리의 사전 예방을 통해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더욱 높일 수 있게 되어 1석 2조의 효과가 있다.”라고 밝혔다.

    * 담당 : 회계제도과 명삼수 (02-2100-3535)

144 생활 속 불편규제, 국민이 제안하고 디자인 한다! 행정안전부 2018-10-23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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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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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 속 불편규제, 국민이 제안하고 디자인 한다!
    - 행정안전부, 민생규제 혁신 우수과제 토크 콘서트 개최(10.25)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국민주권 실현의 일환으로 국민이 제안하고 디자인하는 ‘민생규제 혁신 과제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우수 과제를 공유하는 <민생규제 혁신 토크 콘서트>가 25일 개최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민생규제 혁신과제 대국민 공모(3~4월)」를 실시하여 총 5,200여건의 과제를 접수하였고, 생활공감모니터단 등 일반국민과 규제·안전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국민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26건의 우수과제를 선정하였다.

    우수과제 등에 대해서 행정안전부와 관계부처는 개선 필요성을 검토하여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우수과제는 분야별로 생활불편 및 국민복지 14건, 국민 안전 7건, 소상공인 지원 5건이다.

    ▶ (생리휴가 명칭 변경)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생리휴가’ 명칭을 ‘보건휴가’ 또는 ‘여성휴가’ 등으로 용어 변경

    ▶ (아동급식지원 온라인 신청) 현재 보육료,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은 복지서비스 포털(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나, 아동급식은 방문, 우편 등으로 신청하게 되어 있어 아동급식도 온라인으로 개선

    먼저 「생활불편 및 국민복지」 분야는 생리휴가 명칭 변경, 아동급식지원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등 대다수 국민이 생활 속 불편을 겪는 규제가 제안되었고, 관계부처에서는 이를 개선할 예정이다.

    「국민안전」 분야도 국민들의 관심이 많았는데, 아이돌보미 보수교육에 응급처치 추가, 재난관리기금 용도 확대 등의 과제가 선정되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다중이용시설(목욕탕, 헬스장, 노래방 등)의 ‘비상구 표시판에 건물 출구와의 거리를 표기 하자’라는 참신한 과제도 선정되었다.

    끝으로, 부적합 농수산물 출하자 제한, 건축허가시 배수설비 신고절차 규제 등 「소상공인 지원」 과제도 개선될 전망이다.

    국민이 제안하고 디자인하는 민생규제 혁신 토크 콘서트󰡕는 10월 25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진행되며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 건의자, 국민심사위원, 부처 담당자, 국민 등 150여명이 참석한다.

    건의자가 제안한 사연을 얘기하고 제안 사항에 대해 청중이 자유롭게 대화하는 토크쇼 형태로 진행되며 우수 과제 건의자에 대한 시상도 이루어질 예정이다.

    행사에 참석한 박형준 국민심사위원은 “이번 심사를 통해 국민들이 생활불편 해소 뿐 아니라 국민안전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음을 알 수 있었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정부가 더욱 신경 써 달라는 메시지를 읽을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정부의 규제혁신이 국민의 일상생활 불편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발굴된 과제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신속히 해결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담당 : 지방규제혁신과 허 정 (02-2100-3731)

143 자치분권 시행계획 수립 위해 지역현장 의견수렴에 나선다. 행정안전부 2018-10-1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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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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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분권 시행계획 수립 위해 지역현장 의견수렴에 나선다.
    - 자치분권위원회.행정안전부 공동 17개 시.도 현장 간담회 개최 -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정순관)와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10월 17일 강원도를 시작으로 17개 시.도를 방문하여 「자치분권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권역별 현장 간담회」를 개최한다.


    <현장 간담회 개요>
    ■ (주최) 자치분권위, 행안부, 17개 시.도 공동 / ■ (일시) 10.17. ~ 11월중
    ■ (지역) 17개 시.도를 11개 권역*으로 묶어 개최
    * ①서울.제주 ②경기 ③인천 ④강원 ⑤충남.대전 ⑥충북.세종 ⑦전북 ⑧전남.광주 ⑨경북.대구 경남 부산.울산

    이번 현장 간담회는 지난 9월 1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발표한 「자치분권 종합계획」의 세부 시행계획 마련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되었다.

    간담회에는 자치분권위원회 위원,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공무원, 지방의회, 자치분권협의회, 시민단체, 마을활동가, 지역 언론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여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전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순관 위원장은 “앞으로 자치분권 현장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실효성과 실천력이 담겨있는 자치분권 시행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중앙과 지방이 동반자적 관계로 전환하고, 주민이 주인이 될 수 있는 자치분권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 담당 : 자치분권지원과 권용탁 (02-2100-4231)

142 내가 경험한 정부혁신, 주민에게 직접 듣는다 행정안전부 2018-10-0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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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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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가 경험한 정부혁신, 주민에게 직접 듣는다
    - 광주.전남지역 「정부혁신 현장토론회」 개최 -

    정부혁신의 성과를 현장에서 주민과 함께 나누고, 앞으로의 정부혁신 추진과정에 주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토론의 장이 마련된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광주광역시, 전라남도와 함께 10월 5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지역주민, 시민단체, 공무원 등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전남 정부혁신 현장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내가 경험한 정부혁신, 그리고 보다 나은 내일’을 주제로 한 생생토크와 광주·전남 지역의 정부혁신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으로 구성된다.

    생생토크는 ‘정부혁신을 통한 사회적 가치 구현’과 ‘주민이 참여·협력한 정부혁신’이라는 두 가지 주제로 진행된다.

    먼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건수를 감소시킨 ‘광주형 어린이보호구역 표준모델’, 민간산후조리원이 없는 농어촌 지역에 아기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운영하는 ‘공공산후조리원’, 저소득층 아동에게 학습기회를 제공하는 ‘꿈 사다리 공부방’ 등 지역에서 사회적 가치를 구현한 사례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다음으로, 주민 간 생활갈등을 주민들 스스로 해결하는 ‘마을분쟁해결센터’, 지역 내의 장애인 이동 편의시설을 개선하는 ‘무(無)장애 남구 We 편한세상’, 도심 내 유휴건물에 청년 공간을 마련하는 ‘괜찮아 마을프로젝트’ 등 주민이 직접 정부혁신의 과정에 참여·협력한 사례에 대한 논의가 이어진다.

    특히, 이번 생생토크는 해당 주제의 정부혁신 사례를 경험한 주민이 소감과 앞으로의 발전방향에 대한 의견을 직접 제시하고 참석자가 함께 토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페이스북과 유튜브에서 생중계하고 온라인에서 제시된 의견도 함께 현장에서 공유함으로써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토론회로 진행될 예정이다.

    생생토크에 이어, 광주·전남 지역에서 주민의 삶을 변화시킨 정부혁신 우수사례 5건에 대한 발표가 진행된다.

    호남지방통계청과 전남 나주시가 협업해서 정책 수요자에 맞는 통계를 개발하고 공동보육 정책을 수립한 사례, 시민이 정책의 제안부터 실현까지 참여하는 광주광역시의 시민참여 플랫폼 사례, 지역기업의 구인난과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소한 전라남도 사례 등을 공유한다.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은 “오늘 토론회는 현장에서 주민들이 경험한 정부혁신에 대한 생각과 개선사항들을 마음껏 이야기 할 수 있는 토론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토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 정부혁신이 국민의 삶 가까운 곳에서 행복한 변화로 이어지도록 성과를 확산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담당 : 지방행정혁신추진단 이승우 (02-2100-8677)

141 추석연휴 무료 주차장 정보‘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행정안전부 2018-09-2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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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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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석연휴 무료 주차장 정보‘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 행안부, 전국 지자체.공공기관 14,000여개 무료개방 주차장 정보 통합제공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고향을 찾는 귀성객의 주차 편의를 위하여 명절 연휴(9.22.∼9.26.) 기간 무료로 이용 가능한 전국 주차장 정보를 21일부터 ‘정부24(www.gov.kr)’와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 누리집에서 제공한다.

    그 동안 유동인구가 많고 주차난이 심각한 명절에 지자체와 교육청, 공공기관 등에서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해 왔으나, 개별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국민이 필요한 주차장을 찾고 이용하는 것이 불편하였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이번 추석 연휴부터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무료 주차장 개방정보를 통합하고, ‘정부24’을 통해 일괄 제공하기로 하였다.

    이번에 무료로 개방하는 주차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국민은 ‘정부24’ 내 ‘공공자원 개방.공유 서비스 시범사업’ 코너에서 지역 단위로 쉽게 검색 후 이용할 수 있으며, 모바일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이번 연휴에 지자체와 교육청이 개방하는 무료 주차장 시설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민간 기업이 서비스 개발에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데이터*를 모두 개방한다.
    * 주요제공 정보 : 주차장이름, 주차장유형, 위.경도, 주소, 이용시간, 연락처, 관리기관 등

    해당 데이터를 활용한 민간 앱에서는 무료 주차장 개방정보 뿐만 아니라 내비게이션을 통한 경로 안내까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일재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추석 명절을 맞아 고향을 찾는 많은 귀성객 분들이 주차문제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전국의 무료 주차장 개방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하기로 하였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수요가 많고 시의성 높은 공공자원을 지속적으로 개방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담당 : 공공서비스혁신과 조한아 (02-2100-4065)

140 지진 대피훈련, 참여는 선택이지만 안전은 필수입니다. 행정안전부 2018-09-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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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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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진 대피훈련, 참여는 선택이지만 안전은 필수입니다.
    -12일 오후 2시,「2018 지진안전주간」지진 대피훈련 실시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2018 지진 안전 주간(9.10.~9.14.)」을 맞아 12일 오후 2시부터 20분간 지진 대피훈련을 실시한다.
    ※ 지진안전주간 : 국민들이 지진에 대해 이해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캠페인(9.10.~14.)과 더불어 대피훈련(9.12.), 국제세미나(9.13.~14.) 등 다양한 행사를 실시

    경주지진(‘16.9.12.)이후 전국적인 지진 대피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 5월에 실시한 ’국민 참여 지진 대피훈련‘ 이후 두 번째 훈련이다.

    이번 지진 대피훈련은 ‘제408차 민방위의 날’ 훈련의 일환으로 실시하며 전 중앙.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전국의 각급 학교·유치원·어린이집이 참여한다.

    민간시설은 자율적으로 참여하지만 기초 및 광역자치단체에서 다중이용시설, 아파트 등 1개소 이상의 민간시설에서 시범훈련을 실시하여 주민들의 훈련 참여를 확대할 예정이다.

    훈련에 참여하는 기관은 대피훈련 전에 지진 행동요령을 안내하고, 대피 이후에는 심폐소생술, 소화기 사용법 등 안전 교육을 병행하여 훈련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훈련이 시작되면 20분간 라디오 방송(KBS 등 11개 방송사)을 통해 훈련을 진행하며, 별도의 민방위경보와 차량통제는 실시하지 않는다.

    라디오 방송은 오후 2시부터 약 1분 30초간 훈련에 대해 설명하고 훈련 상황과 행동요령 및 정부의 지진대책 등도 함께 안내한다.

    특히, 이날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직접 대피훈련에 참여하고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훈련 상황과 대피훈련의 중요성 등을 안내하며,

    류희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롯데월드타워(123층)에서 시민들과 함께 훈련에 참여할 예정이다.

    류희인 본부장은 “지진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평소에 행동요령을 숙지하고 대피로와 대피장소를 미리 알아두는 것이 중요하다”라면서, “지진은 막을 수 없지만 미리 대비하면 나와 내 가족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국민들께서는 꼭 기억하고 훈련에 적극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담당 : 지진방재관리과 송호권 (044-205-5194)

139 휴면계정 정리, 이제 정부와 기업이 도와드립니다. 행정안전부 2018-09-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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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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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면계정 정리, 이제 정부와 기업이 도와드립니다.
    - 정부와 기업이 함께하는 ‘개인정보 청소하는 날‘ 캠페인(’18.9.10~10.31) 실시 -

    정부와 기업이 함께 국민들이 회원가입 후 쓰지 않는 휴면계정 탈퇴나 개인정보 정리를 도와준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정부기관과 SK텔레콤, KT, 카카오, 구글코리아 등 민간기업이 함께 불필요한 개인정보 삭제 및 휴면계정을 정리하는 ‘개인정보 청소하는 날‘ 캠페인(9.10. ~ 10.31.)을 실시한다고 발표하였다.

    그동안 기업에서는 고객 확보 및 홍보 마케팅 차원의 인센티브(할인, 포인트 적립 등) 제공을 이유로 각종 회원가입을 유도해 왔고, 국민들도 온·오프라인을 통해 각종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경우 회원가입을 당연시 하여 온 측면이 있었다.

    그러나 각종 회원가입 과정에서 수집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되지 않아 유출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고, 국민들도 이제는 사용하지 않는 휴면계정을 삭제하려 해도 정확한 가입 여부나 ID, 비밀번호 등을 기억하지 못해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 ‘12~‘17년 중 개인정보 유출 건수 약 1억3천만건 이상(출처 : 개인정보 실태점검 및 행정처분 사례집, 2018.4.)

    이에 정부는 이번 ‘개인정보 청소하는 날‘ 캠페인(9.10.~10.31.) 실시를 통해 민간기업 스스로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자율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한편, 국민들이 자신의 회원가입 내역 조회 및 탈퇴 신청을 보다 쉽고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캠페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기업들은 불필요한 개인정보가 삭제되지 않고 남아있거나, 유출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가 충분한지 여부 등을 스스로 점검하고 필요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를 자율적으로 시행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여러 기업 등과 개인정보 보호 활동을 위한 협약을 체결(10월 중)하고 향후에도 지속적 참여를 촉구할 예정이다.

    또한, 국민들도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를 통해 그동안 본인이 가입한 회원가입 내역을 쉽게 조회할 수 있고 회원탈퇴를 요청할 경우 접수 및 처리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다.
    * 휴대폰 본인확인 내역과 인터넷 회원가입 사이트를 일괄 조회하고 회원탈퇴 접수 및 처리 가능(http://www.eprivacy.go.kr, ‘17년 적극행정 사례 국무총리상 수상)

    아울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인식제고를 위해 국민들이 쉽고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온라인 이벤트*를 진행하며 참가자에게는 추첨을 통해 기프티콘 등 소정의 경품이 제공된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데이터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는 기업이 고객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국민들도 자신의 개인정보를 더욱 소중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밝히며, ”정부와 기업, 그리고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회적 신뢰가 형성되고, 이를 기반으로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이 조화롭게 발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 담당 : 개인정보보호협력과 정종일 (02-2100-4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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