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기술개발 전략(2022~2026) 수립
- 코로나19 등 신·변종 감염병 위기상황 극복 및 포스트 코로나 대비 연구개발 추진 -

◆ 제3차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기술개발 추진 전략 수립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18회 심의회의(‘21.10.12.)에서 심의·의결
○ 국립감염병연구소를 중심으로 감염병 연구기관 협의체를 구성, 성과 지향적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위기상황 시 긴급 연구개발(R&D) 대응체계 마련 추진
 <4대 전략 및 13대 중점 추진과제>
 ㅇ 감염병 R&D 총괄조정 체계 강화, 규제 선진화 등 국가 감염병 R&D 책임기반 강화
 ㅇ 코로나19 백신 국산화 및 미해결 감염병 치료제 개발 도전 등 감염병위기극복 핵심기술 확보
 ㅇ 임상연구 지원확대, 원헬스 기반 인수공통협력연구 강화 등 감염병 연구협력 생태계확대
 ㅇ ICT기반의 신속 감시-예측-진단기술 고도화 등 전방위 미래방역 체계 구현

 

- 9월 9일부터 기존 중증환자에서 경증을 포함한 특별이상반응까지 확대 지원 -

◆ 인과성 근거 불충분 환자 의료비 지원 확대
○ 9월 9일부터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확대
○ 기존 인과성 근거 불충분으로 보상에서 제외된 중증 환자 지원에서 경증을 포함한 특별이상반응*까지 대상을 확대
* 특별이상반응 (Adverse Event of Special Interest) : WHO가 적극적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이상반응, 심근염·심낭염, 길랑-바레증후군, 다형홍반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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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상 정보를 한 자리에, 국가손상정보포털 개시

◇ ‘손상’은 사고․중독 등으로 발생하는 신체적․정신적 건강폐해로,
예방이 가능한 보건 문제이지만, 그 심각성에 비해 일반 국민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상황 
◇ 손상과 관련된 다양한 통계와 예방관리사업 성과를 효율적으로 보급하기 위해 국가손상정보포털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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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백신 당일 예약’질병관리청 혁신 우수사례로 선정
    -2021년 질병관리청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결과 발표-

□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혁신성과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고 우수사례 공유·확산을 통해 공무원의 적극성 및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2021년 질병관리청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 ‘일하는 방식’, ‘협업’, ‘참여·사회적가치’ 등 3개 분야에 대하여 본청 및 소속기관에서 총 28개 사례를 제출하였고 독창적이고 새로운 관점의 행정인지, 국민 생활 개선에 기여하였는지 등을 내·외부 심사위원이 평가하였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잔여백신 당일 예약’ 사례를 최우수 사례로 선정하는 등 총 7개 사례를 우수사례로 선정하였고 이 중 4개 사례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최우수 : 코로나19 예방접종 잔여백신 당일 예약】
【우수 : 해군함정을 활용한 도서지역 코로나19 예방 백신접종 지원】
【우수 : 전자예방접종증명서(COOV) 발급시스템 구축】
【우수 : 함께하면 쉽고 빨라지는 코로나19 변이감시】

□ 이 외에도 부처 협업을 통한 LDS 주사기*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 진단검사비 단가 조정을 통한 예산 절감, 인플루엔자 백신 조달구매방식 개선 등의 혁신 사례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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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으로 인한 사망 시 피해보상 신청서류 간소화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ㆍ공포 -

 
□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이하 ‘감염병예방법’)」이 8월 13일(금) 개정ㆍ공포 되었다고 밝혔다.
 
 ○ 본 개정안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그간 예방접종 피해 사망 일시보상금 신청 시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했던 첨부 서류* 중
   * ①사망진단서, ②부검소견서, ③보상금 신청인이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로 유족임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

   - 예방접종과 사망 간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확인되는 경우*에 한해 ‘부검소견서’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에 해당하는 경우는 관할 지자체가 피해보상 신청인에게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 한편, 예방접종과 사망 간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현행과 같이 부검소견서 제출이 필요하다. 
   * 예시) 코로나19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 혈소판감소성혈전증으로 사망

 
□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앞으로 예방접종과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명확한 경우에는 보상신청을 위한 부검은 진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면서, 법령에 따른 사망 일시보상금 신청요건이 일부 간소화 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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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이용자 등 예방접종 사전예약 실시

◆ 발달장애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이용자 등 사전예약 안내
○ 8.5.(목) 20시부터 누리집 또는 콜센터(1339, 지자체) 및 보건소 현장방문을 통해 사전예약 실시
- (사전예약) 8.5.(목) ~ 8.21.(토), (예방접종) 8.26.(목) ~ 9.30.(목)
○ 접종은 8.26.(목)부터 예방접종센터, 위탁의료기관에서 mRNA 백신(화이자 또는 모더나)으로 시행
○ 지자체별로 사전예약 지원 및 이동편의 제공을 위한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원활한 접종지원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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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7.27.) -


□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7월 27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본 개정안은 예방접종 후 발생한 이상반응에 관한 국가 피해보상 심의업무를 신속하게 대응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며, 예방접종 관련 국민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련 국가피해보상 신청사례가 증가할 경우, 신속하고 원활한 국가예방접종 피해보상 심의를 위해 관련 업무를 공공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해당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서 개인정보 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였다.
   - 아울러 예방접종으로 인한 질병ㆍ장애ㆍ사망의 원인 규명 및 피해 보상 등의 조사를 위해 질병관리청에 두고 있는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을 복수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속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 보건소를 이용하기 불편한 주민 등이 지리적으로 근접한 장소에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 현행 ‘의원 또는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으로 규정한 예방접종업무 위탁 대상 의료기관의 범위를 ‘의원 또는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개정함으로써 의사를 두어 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운영하는 치과병원과 한방병원으로까지 지정이 가능하게 되었다.
   * (현행) 의원 또는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의사가 의료행위를 하는 곳만 해당)
     (개정) 의원 또는 병원급 의료기관(치과병원, 한방병원은 의사를 두어 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 한정)

 ○ 또한 질병관리청장이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요청할 수 있는 예방접종 대상자의 인적사항 자료 범위에 ‘휴대전화번호’를 추가함으로써 예방접종 대상자에 대한 필수예방접종 사전 알림 등에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본 시행령의 개정으로 전 국민 대상의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예방접종이상반응 국가피해보상 심사업무의 신속한 대응과 효율적인 수행이 가능해졌다”고 하면서,
   - “법령에 따른 피해보상 절차가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별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전국 내륙 폭염 예고,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수칙 준수해야
- 일주일 새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 3명, 일평균 신고 환자도 36명으로 급증 -

◇ 폭염 시 낮 시간대 공사장‧논밭 등 실외 작업 자제, 기저질환자는 특히 주의
◇ 폭염 시에는 외출을 자제하고, 3대 수칙(물‧그늘‧휴식) 준수
◇ 어린이‧노약자는 자동차나 집 안에 혼자 두지 말고, 만성질환자는 증상 악화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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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 일부개정령 공포‧시행(7.19.)

◇ 성매개감염병 등 정기 건강진단 관련 성별 간 차별 규정 개정
◇ 안마시술소 등 종업원 성별에 관계없이 성매개감염병 등 정기 건강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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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최일선 임시선별검사소, 폭염대책 강화

○ 검사대상자와 검체채취 의료진을 위한 온열질환 사전 예방 조치
- (검사대상자) 그늘막 설치, 대형선풍기, 양산, 얼음물, 온열환자 후송체계 마련
- (의료진) 현장인력 충원, 교대근무 지원, 충분한 휴식보장과 폭염경보 발령시 기온이 최고조인 시간대(14시~16시) 탄력운영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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