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알림마당 > 최신 규제뉴스 > 규제혁신동향

규제동향

규제개선에 관한 다양한 소식들을 알려드립니다.

미래 먹거리 투자 늘리고 규제혁신도 가속 페달

등록일
2019.11.12
조회수
151
출처
정책브리핑

본문참조

문재인정부 경제정책 중 3대 축의 하나인 혁신성장은 2년 반 동안 4차 산업혁명 기반 구축과 신산업 육성, 제2의 벤처붐 가시화, 규제샌드 박스 도입 등을 통해 경제주체들의 생산성을 높이는데 주력해왔다.

5세대(5G) 이동통신 ‘세계 최초’ 상용화를 성공적으로 달성했고, 미래 먹거리로 삼은 5G네트워크, 수소차, 바이오헬스산업 등은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이고 있다.

벤처투자 및 유니콘 기업은 사상 최대 규모로 성장하는 등 민간에서 싹튼 혁신의 성과가 결실을 맺고 있으며, 규제샌드박스 제도 또한 각종 규제를 일시적으로나마 풀어줘 숨통을 틔우는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4차 산업혁명 기반 구축 및 신산업 육성

문재인정부 들어 세계에서 가장 먼저 5G를 상용화하는데 성공했다. 당초 2020년으로 예정돼 있던 5G 상용화를 2019년으로 앞당기면서 세계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은 단숨에 1위로 올라섰다.

동시에 5G 망 구축을 위한 토종 장비업체의 기술력도 인정을 받으면서 세계시장 점유율은 2위를 기록중이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한발 앞선 5G 시장 진입은 글로벌 시장에서도 위협적인 존재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또 혁신성장 가속화를 위해 데이터(DATA), 네트워크(Network), 인공지능(AI)에 투자를 확대하면서 국내 데이터산업 시장 규모는 15조원을 돌파했고, Al 전문기업은 지난 2016년 27개에서 지난해 45개로 40%가 증가하는 등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의 키워드 중 하나인 수소와 전기차 보급 속도도 점점 빨라지고 있다. 수소차는 지난 2016년 87대에서 올해 9월 현재 3436대로 대폭 늘었고, 전기차도 같은해 1만855대에서 올해는 8만902대로 8배 가까운 늘어난 전기차가 도로를 달리고 있다.

특히 민·관이 수소시대 진입에 드라이브를 걸면서 수소 충전소의 경우 2017년 10개에서 올해 10월 기준으로 31개소로 2년여만에 3배이상 늘었다. 이는 정부의 정책 지원도 있었지만 개별 기관이 몸소 수소경제 실천에 적극 나서면서 생긴 변화다.

청와대는 대통령 전용차로 수소차를 도입했고, 경찰 역시 수소 기동대 버스를 시범 운영한데 이어 정부와 현대차는 2028년까지 전국 경찰버스 802대를 모두 수소 전기버스로 교체할 계획이다.

바이오헬스 산업의 국제시장 점유율도 빠르게 확대되는 추세다. 관련분야 상품 수출액과 기술 수출액은 해마다 기록을 갱신하고 있다.

◇제 2의 벤처붐 가시화

정부가 내년을 제2 벤처붐 원년으로 지정하고 정책 추진 방향을 설정한 것은 문재인정부 출범 2년 반 동안 사상 최대의 벤처투자 실적이 가시화 됐다는 판단에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벤처캐피탈협회에 따르면 올해 벤처투자는 역대 최고치인 3조4000억원을 기록했다. 현재 추세대로라면 올 연말 벤처 투자는 4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매월 약 3000억원의 벤처투자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신설법인수와 벤처기업수도 각각 10만개와 3만7000개를 넘어서는 등 모두 사상 최대 규모로 성장했다. 시가 총액 1조원 이상인 유니콘 기업도 2018년 3개사에서 올해 9개사로 증가하면서 미국, 중국, 영국 등에 이어 국가별 유니콘 순위 6위에 안착했다.

◇규제샌드박스 도입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대표적인 혁신정책으로  꼽히는 것이 바로 규제샌드박스 제도이다. 신기술·서비스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저해되지 않을 경우 현행 법이나 규제가 있어도 이를 유예해주는 제도이다.

정부는 이를위해 실물경제 포함 4대 분야(ICT·산업융합·금융혁신·지역특구)를 포괄해 신속확인, 임시허가, 실증특례 3종 세트 등 세계에서 가장 광범위한 형태로 운영했다.

신속한 심사처리를 통해 시행 9개월만에 141건이 승인됐다. 영국(연 평균 40여건), 일본(2016년 도입 이후 6건 승인)과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빠르게 안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규제샌드박스는 다양한 신산업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공유주방과 라떼아트 3D프린터, 통신케이블을 활용한 스마트조명 등이다.

이같은 서비스는 규제에 막혀있던 신산업이 국내서 싹을 틔운 케이스다. 규제 특례를 받은 기업은 투자 자금 모집에 이어 매출 확대까지 이루면서 모범 사례가 더 많이 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수출규제 대응

지난 7월 일본 수출규제 사태는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성을 다시한번 상기시킴과 동시에 기술 독립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정부는 일본 수출규제 3개품목인 소재·부품·장비에 대한 국내생산 능력을 조기에 확충하고 수입국의 다변화를 꾀해 일본 수출규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고 있다.

민간 대기업이 탄소섬유 1조원, 친환경차 부품 3000억원을 투입키로 결정한데 이어 정부는 20년만에 ‘소재·부품·장비 특별법’ 전면개정 추진,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 신설 등을 통해 위기를 기회로 삼아 기술독립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에 나서고 있다.

◇ 양질의 일자리 증가·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

문 대통령은 후보시절 ‘일자리 대통령’을 약속하며 제1의 국정과제를 일자리 창출로 꼽았다. 청년들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에 대한 체감 성과는 민·관 간 간극이 크지만 지표상으로는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월 발표된 ‘9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34만8000명 증가하면서 회복세를 보였다. 15~64세 고용률도 67.1%로 경제활동인구조사 시작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의 고용률을 두 달 연속 기록했고, 실업률은 3.1%로 같은 달 기준 2014년(3.1%) 이후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취업자 수가 증가하면서 상용직 근로자 비중이 69.8%로 최고치를 기록하고 고용보험 가입자도 50만명 이상 늘어 일자리 질이 개선되고 있다”고 밝혔다.

노동 정책도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다. 가장 대표적 사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다. 정부는 올해 6월 기준 공공기관 15만7000명의 정규직 전환을 완료했고, 식비와 복지포인트 등 처우도 개선했다.

최저임금의 단계적 인상을 통해 임금격차를 완화했다. 최저임금은 2018년 7530원에서 2020년 8590원으로 올랐다.

주 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 확대시행으로 ‘워라밸’도 현실화됐다. 지난해 국내 5인 이상 사업체의 노동자 1인당 연간 노동시간은 1986시간으로, 전년보다 28시간이나 줄어들면서 사상 처음으로 연간 노동시간이 2000 시간의 벽을 뚫었다.

주 52시간제로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정시 퇴근은 일상으로 자리잡았고, 여가시간도 늘면서 워라밸에 한걸음 다가서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출처 : 정책브리핑(www.korea.kr)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