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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동향

정책브리핑 등 각사이트에 등록된 다양한 규제개선 소식들을 모아서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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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보도부처 등록일 조회수
1676 new 내년 서울·세종·제주 등 5곳 자치경찰제 도입…민생치안 전담 자치분권위원회 2018-11-15 12
1675 new 규제 단신 한국행정연구원 2018-11-14 13
1674 new 2019년 근로·자녀장려금 개편 핵심 내용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2018-11-13 16
1673 1회용품 사용규제 현황과 쟁점 한국행정연구원 2018-11-07 20
1672 징벌적 손해배상의 역할과 도입 현황 한국행정연구원 2018-11-05 15
1671 규제법령 제·개정 추진 동향 한국행정연구원 2018-10-30 23
1670 규제 관심 동향 한국행정연구원 2018-10-29 20
1669 저소득층 1세 미만 아동 의료비 부담 더 낮아진다 보건복지부 2018-10-24 10
1668 다자녀 가구 대출을 알아보고 있다면? 국토교통부 2018-10-23 8
1667 아이도 나도 행복한 ‘일생활균형’ 누리는 법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18-10-12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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