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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동향

규제개선에 관한 다양한 소식들을 알려드립니다.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1369 new 새만금산업단지 일부준공으로 소유권 등기 가능해졌다. 2017-05-25 1
1368 new 정당한 사유 없이 하자보수 안하면 지자체장이 시정명령 2017-05-25 1
1367 new 공동주택 공동관리 확대하고 관리소장 배치신고 간소화된다 2017-05-19 7
1366 new 행복도시, 3층 이상 상업건물 간판 설치 가능 2017-05-19 3
1365 12대 신산업 일자리 2025년까지 38만개 생긴다 2017-05-18 30
1364 아파트 단지 간 육교 등 연결되면 공동관리 가능 2017-05-16 21
1363 산림청, 규제비용관리 강화로 국민부담 줄인다 2017-05-16 69
1362 금융회사의 영업자율성 확대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2017-05-10 11
1361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 ‘콘센트’ 설치해야 2017-05-10 13
1360 에너지신산업 보급과 수출 모두 파란불 2017-05-0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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