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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동향

정책브리핑 등 각사이트에 등록된 다양한 규제개선 소식들을 모아서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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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보도부처 등록일 조회수
1762 new ‘포기는 없다’ 관련 규칙 제정 등기비 줄이고 절차 간소화도 위클리공감 2019-06-17 0
1761 new 관제공역 금지 풀어 드론산업 R&D ‘날개 위클리공감 2019-06-17 1
1760 new 택시산업-플랫폼 간 상생발전 방안 모색 국토교통부 2019-06-14 5
1759 new 식의약 연구개발 미래기획을 위한 국외 규제동향 정보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2019-06-14 9
1758 청년·신혼·고령·저소득 가구 맞춤형 지원 위클리공감 2019-06-10 16
1757 규제영향분석(RIA) 모범관행원칙 마련 추진 주 오이시디 대한민국 대표부 2019-06-05 18
1756 핀테크란? 문화체육관광부 2019-06-04 17
1755 국민에게 한층 더 가까워지는 법제처 정책브리핑 2019-05-30 18
1754 2019 원자력안전규제정보회의 원자력안전위원회 2019-05-29 12
1753 이주의 정책뉴스(5월 27일) 위클리공감 2019-05-28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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