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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 사례연구

본 사례연구는 규제혁신 연구자 등을 위해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결과를 공개하는 것으로
보고서에 제시된 견해는 집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정부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혀 드립니다.

  • < 목차 >
    김진국(배재대) · 이혁우(배재대)

     제1절 신재생에너지 발전의 아이러니
     제2절 각광 받는 수상 태양광 발전
     제3절 보령댐 수상 태양광 발전 사업의 잃어버린 시간
     제4절 환경영향평가 협의는 왜 지연되었는가?
     제5절 형태규제는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
     제6절 생각해 볼 문제

    사례1 (43.7MB)

    조회 : 169
  • < 목차 >
    손지은 (서울대)

     제1절 공원점용 규제와 서울반도체
     제2절 규제의 필요성과 개혁을 위한노력
     제3절 규제 개혁의 격화소양
     제4절 생각해 볼 문제

    사례2 (9.61MB)

    조회 : 110
  • < 목차 >
    윤성일 (연세대)

     제1절 서비스산업 활성화와 미단시티 개발계획
     제2절 고도제한 규제
     제3절 미단시티 고도제한 규제 개혁과정
     제4절 생각해 볼 문제

    사례3 (7.35MB)

    조회 : 76
  • < 목차 >
    정지수 (서울대)

     제1절 왜 인증제도가 규제인가?
     제2절 인증규제의 현황과 대안
     제3절 인증규제의 쟁점
     제4절 인증제도에 대한 정비방식
     제5절 생각해 볼 문제

    사례4 (27.2MB)

    조회 : 70
  • < 목차 >
    이혁우 (배재대)

     제1절 우버(Uber) 택시란?
     제2절 우버는 어떠한 딜레마와 쟁점을 가지는가?
     제3절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제4절 생각해 볼 문제

    사례5 (10.6MB)

    조회 : 112
  • < 목차 >
    윤성일 (연세대)

     제1절 숍앤숍이란 무엇인가?
     제2절 숍인숍 규제란 무엇인가?
     제3절 숍인숍 규제의 개혁과정
     제4절 숍인숍 규제개혁 이후
     제5절 생각해 볼 문제

    사례6 (14.2MB)

    조회 : 62
  • < 목차 >
    윤성일 (연세대)

     제1절 웰니스 제품이란 무엇인가?
     제2절 의료기기와 비의료기기 구분?
     제3절 식약처의 웰니스 제품 판단기준 마련 과정
     제4절 생각해 볼 문제

    사례7 (23.4MB)

    조회 : 44
  • < 목차 >
    배관표 (서울대)

     제1절 불법·유해 정보의 범람
     제2절 불법·유해정 정보에 대한 규제
     제3절 제방 쌓기는 필요한가?
     제4절 제방 쌓기가 효과적인가?
     제5절 제방 쌓기로 인한 부작용은 없는가?
     제6절 제방을 누가 쌓을 것인가?
     제7절 생각해 볼 문제

    사례8 (9.29MB)

    조회 : 31
  • < 목차 >
    배관표 (서울대)

     제1절 위피(WIPI)탑재 의무화 정책
     제2절 정부는 왜 위피 탑재를 의무화했나?
     제3절 정부는 왜 위피 탑재 의무화를 고수했나?
     제4절 정부는 왜 위피 탭재 의무화를 포기했나?
     제5절 위파 탑재 의무화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제6절 생각해 볼 문제

    사례9 (24.3MB)

    조회 : 36
  • < 목차 >
    정지수 (서울대)

     제1절 애매모호한 한의사 의료기기 규제
     제2절 질 수 없는 밥그릇 싸움·해결이 어려운 이유
     제3절 법원을 통한 보수적인 해결 노력
     제4절 법정 밖의 싸움
     제5절 대안적인 규제 방안은 무어인가?
     제6절 생각해 볼 문제

    사례10 (9.61MB)

    조회 : 33
  • < 목차 >
    정지수 (서울대)

     제1절 이동통신단말장치 보조금 규제란 무엇인가?
     제2절 무엇이 소비자의 차별 및 권익저해를 야기하는가?
     제3절 규제의 효과성 담보를 위한 제도적 조건은
        무엇인가?
     제4절 단통법은 과연 의도했던 효과를 얻었는가?
     제5절 생각해 볼 문제

    사례11 (9.61MB)

    조회 : 42
  • < 목차 >
    김진국 (배재대)

     제1절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규제 개혁의 배경
     제2절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규제개혁의 효과
     제3절 안정상비의약품 판매 규제개혁의 성공요인의
       '옥의 티' 찾기
     제4절 생각해 볼 문제

    사례12 (9.61MB)

    조회 : 35
  • < 목차 >
    이민창(조선대) · 이혜영(광운대)

     제1절 대형마트·SSM 규제란 무엇인가?
     제2절 대형마트 규제의 명암
     제3절 규제기관의 각자도행
     제4절 규제설계, 누가, 어떻게 해야 하나?
     제5절 생각해 볼 문제

    사례13 (9.61MB)

    조회 : 81
  • < 목차 >
    권향원 (성균관대)

     제1절 일본의 국가전략 특구제도란 무엇인가?
     제2절 일본의 국가전략 특구제도는 어떠한
        의미를 갖는가?
     제3절 어떠한 시사점을 가지는가?
     제4절 생각해 볼 문제

    사례14 (9.61MB)

    조회 : 50
  • < 목차 >
    권향원 (성균관대)

     제1절 위치정보의 개념과 활용영역은 무엇인가?
     제2절 한국의 규제중심적 접근이 딛고 있는
        논거는 무엇인가?
     제3절 미국의 규제완화는 어떠한 조건을
        바탕으로 하는가?
     제4절 생각해 볼 문제

    사례15 (9.61MB)

    조회 : 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