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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동향

해외규제동향에서 제공되는 자료는 한국행정연구원 규제연구센터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정부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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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첨부문서 등록일 조회수
140 OECD 미국 경제보고서 주요 내용 미국 2018-09-07 26
139 아동보육 신청 절차 간소화·서비스 기준 철폐 등 어린이집 운영 관련 규제 완화 호주 2018-07-27 74
138 민영공항에 대한 정부 규제 효율성 정기 검토 시작 호주 2018-07-27 48
137 전기료 자율화의 경제적 효과 분석 호주 2018-07-27 48
136 금융시장 영업 면허 취득요건 이원화 호주 2018-07-27 39
135 유럽연합, 어음교환소 위치 변경 등 금융안전 고려 시장법 개정안 발의 프랑스 2018-07-27 39
134 친환경 건설 인증라벨 시범운영 단계에서 규제 완화 관련 추가 성명 프랑스 2018-07-27 46
133 디젤게이트 사건 관련 배기가스 조작 벌금 청구 법안 유럽의회 통과 프랑스 2018-07-27 42
132 프랑스, ITAR 규제 피하기 위해 방산제품 연구개발비 지원 프랑스 2018-07-27 46
131 온라인 진료 규제 완화에 이어 원격 복약지도 움직임도 활발 일본 2018-07-27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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