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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동향

해외규제동향에서 제공되는 자료는 한국행정연구원 규제연구센터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정부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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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첨부문서 등록일 조회수
169 직업 자격증 취득 및 자격요건 관련 규제 완화 결정 호주 2018-11-05 13
168 직업교육 제도 효율성 제고 위한 규제개혁 위원회 구성 호주 2018-11-05 9
167 보건의료 민간부문 확대 개혁안 발표 호주 2018-11-05 4
166 호주 화장품 수입 관련 규제 대폭 완화 호주 2018-11-05 6
165 규제대상 확대 등 규제 강화한 무인항공 관련 법안 시행 연기 프랑스 2018-11-05 4
164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 위해 규제 완화한 PACTE법 통과 프랑스 2018-11-05 5
163 금융거래 중개자 고유번호 인증 정책 실시 프랑스 2018-11-05 2
162 유기농 채소 종자 생산·유통 관련 농업종사자 허가 법안 통과 프랑스 2018-11-05 2
161 고용안정화 유도 위한 기업평가 제도 개혁 프랑스 2018-11-05 1
160 고베 시, 주거환경 개선 위해 주거구역과 숙박구역 구분하는 여관업법 개정 일본 2018-11-0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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