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알림마당 > 규제혁신동향 > 해외규제동향

규제동향

해외규제동향에서 제공되는 자료는 한국행정연구원(규제연구센터)등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정부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혀 드립니다.

검색하기
번호 제목 첨부문서 등록일 조회수
415 호주 검역신고 실패를 이유로 입국 비자 취소 가능 호주 2021-05-07 189
414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 소비자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해 공정거래법 개정 호주 2021-05-07 172
413 호주 사이버 폭력 방지위한 사이버 보안법 입법 예정 호주 2021-05-07 174
412 사탕무 시장 보호를 위한 네오니코티노이드계 살충제 시판 규제 완화 프랑스 2021-05-07 182
411 도난 방지 목적 자전거 등록·표시 의무화 시행 프랑스 2021-05-07 175
410 전기 및 전자기기 제품 수리가능지표 표기 의무화를 통한 폐기물 관리 규제 프랑스 2021-05-07 179
409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사용 규제 강화 프랑스 2021-05-07 198
408 장어 치어 수출 규제 일부 완화 일본 2021-05-07 192
407 상근 보육교사 규제 완화 및 이에 따른 우려 일본 2021-05-07 210
406 후쿠시마현 입장 제한 구역 완화 일본 2021-05-07 216
처음 꺼짐 이전 꺼짐 1 2 3 4 5 6 7 8 9 10 다음 마지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