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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동향

해외규제동향에서 제공되는 자료는 한국행정연구원 규제연구센터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정부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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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첨부문서 등록일 조회수
228 핀테크 기술 발전을 위한 합리적인 블록체인 규제조치 마련 계획 호주 2019-05-21 8
227 상원 의회조사단, 가맹사업 본사의 지위남용 방지하기 위한 행동강령 개편 예정 호주 2019-05-21 6
226 제약업계, 투명성 보고서 작성 자율에 맡기니 지출 관련 내용 누락 호주 2019-05-21 5
225 호주 왕립위원회, 연금 및 금융 서비스 업계 부정행위 조사 및 대안 모색 호주 2019-05-21 3
224 암호자산(가상화폐) 규제 강화로 투명성 제고 프랑스 2019-05-21 3
223 제초제(글리포자트) 사용금지 규제 강화 프랑스 2019-05-21 3
222 사이버 보안처 허가 범위 넓힌 모바일 보안 규제 강화 프랑스 2019-05-21 3
221 공정거래 위한 중고차시장 전력 사이트 개설 프랑스 2019-05-21 3
220 농수산업 종사자를 위한 특가품 가격 제한 상향 조정 프랑스 2019-05-21 3
219 노동환경 개선하고 악질 사업자 배제하는 등 화물자동차운송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일본 2019-05-2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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