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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서비스의 직접 구매 의무화

등록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넷진흥과 (044-202-6364)

게시일 : 2022.09.06

  • before Before
    공공부문에서 클라우드컴퓨팅법에 따른 디지털서비스 도입시 직접 발주제도 부재. 디지털서비스 도입시 시스템통합(SI)사업으로 통합 발주되어 적정 가격을 받지 못하여 최적의 서비스 제공 곤란
  • after After
    클라우드컴퓨팅법,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등의 개정을 통해 제도 기반을 마련하고, 직접구매를 활성화하여 디지털서비스의 적정가격 보장, 클라우드 산업의 성장기반 마련, 공공서비스 품질향상을 유도
    								

    법령명 : 디지털서비스 직접구매 활성화

    ( 시행일: 22.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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