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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과제 공모

국무조정실에서는 국민의 일상생활 속에서 불편을 주고 있는 보건·복지분야의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소중한 의견을 모아 개선하고자 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공모기간 : ’17.9.11~9.27일까지
◈ 공모자격 :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 공모주제 : 보건ㆍ복지 분야
- 장애인ㆍ노인ㆍ아동ㆍ기초생활수급자ㆍ차상위계층 등 사회적 약자 불편해소 및 차별규제 개선
- 여성ㆍ한부모가족ㆍ다문화가족 대상 불편해소 및 차별규제 개선
- 소비자 보호, 식품ㆍ의약품 관리 관련 규제개선
- 기타 사회복지ㆍ보건 관련 불편ㆍ불합리한 규제 개선이 필요한 사항
◈ 문의처 : 국무조정실 규제신문고과(044-200-2631)
제안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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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강검진 과 중증환자 검사 연계 홍** 2017-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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