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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혁신 전문 간행물

정부가 발간한 규제혁신 전문간행물을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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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8년 규제혁신 사례집(3.27)
발행일 2018.03.27 조회 888
첨부파일 2018년 규제혁신사례집.pdf
 

새 정부가 본격 추진하는 규제혁신 주요 사례를 소개 합니다.

1. 규제혁신 신산업을 키우다
-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 --------- 8
- 신산업 현장 중심의 규제혁신 -------18

2. 규제혁신, 삶의 질을 높이다
- 행정조사 정비 ------------26
- 지역발전을 위한 규제정비 ----------32
- 경쟁제한 규제혁신 --------------38

3. 규제혁신 국민과 소통하다
-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대화-----------46
- 국민 선정 우수사례 ---------------52

부록 규제혁신 주요 추진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