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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혁신 톡(Talk)

정부 각 부처가 추진하는 규제혁신 사례를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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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부처 게시일 조회수
5739 하천점용료 소액징수면제 금액 상향 (재)  국토교통부 2019.03.20 0
5738 간접비를 활용한 기술지주회사 투자제한 완화(4차현장대화안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9.03.19 2
5737 자유로운 혁신의 실험장 규제샌드박스 image 행정안전부 2019.03.18 4
5736 청소년종합 실태조사  여성가족부 2019.03.15 3
5735 적극행정, 공직문화로 정착하고 소극행정은 엄정 처벌 image 국무조정실 2019.03.15 9
5734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관련 절차 간소화  국토교통부 2019.03.15 7
5733 고압가스시설이 없는 경우,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사업장은 계속사용검사 유효기간을 4년으로 연장  산업통상자원부 2019.03.14 4
5732 외국인 숙련기능인력(E-7-4) 확대 및 신청자격 완화  법무부 2019.03.14 1
5731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안전진단 참여 제한 개선  고용노동부 2019.03.14 14
5730 드론이 사람을 구한다고? image 국토교통부 2019.03.14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