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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혁신 톡(Talk)

정부 각 부처가 추진하는 규제혁신 사례를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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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부처 게시일 조회수
5621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 지정의 시험검사 처리기간 명확화 문화체육관광부 2019.01.23 16
5620 지방계약법상 입찰참가자격제한제도 제척기간 도입 행정안전부 2019.01.23 10
5619 사회적 기업 재정지원사업 신청절차 간소화 고용노동부 2019.01.23 10
5618 수상레저(요트) 승선.운항자격 이중면허 간소화 해양수산부 2019.01.23 46
5617 도시림(산림공원) 조성 대상지 기준 완화 산림청 2019.01.23 13
5616 건설공사 발주자 역할 및 책임 부여 고용노동부 2019.01.23 15
5615 전라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수출기업 우대 지원 요청 국무조정실 2019.01.22 65
5614 해외제조소 공장등록제 도입을 통한 GMP 자료제출 간소화(제약) 식품의약품안전처 2019.01.18 88
5613 내압용기의 장착검사 등 인증의 지연 시 제재수단 확보 국토교통부 2019.01.17 51
5612 소나무류 취급업체 조사 산림청 2019.01.17 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