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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혁신 톡(talk)

규제개선으로 달라지는 생활, 바로바로 알려드립니다.

향정신성의약품 재고량 차이 시 과태료 기준 완화

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시행일
2018-05-18
분야
조회수
246

Before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대장과 실제 재고량의 차이가 3% 미만이면서 1차 위반인 경우
- 150만원 과태료 부과

After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대장과 실제 재고량의 차이가 3% 미만이면서 1차 위반인 경우
- 과태료 면제

식품의약품안전처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3-719-1524)

국민 누구나 개선과제에 대해 자유롭게 평가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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