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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혁신 톡(talk)

규제개선으로 달라지는 생활, 바로바로 알려드립니다.

유치원 및 초.중.고교 주변지역 금연 제한

부처
보건복지부
시행일
2018-12-31
분야
생명·안전·환경 규제
조회수
230

Before

(현황 및 문제점)
○ '15. 6월30일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 '스쿨존' 금연법 발의
* 초등학교나 유치원 근처 어린이보호구역
-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길거리 흡연을 제한중이지만 역부족
- '14년 서울시 학교정화구역 흡연 단속결과 : 7,230건
○ ‘스쿨존' 금연법 발의만으로는 기대효과 제한 예상
- 통상 초등학교 인근에 중·고교 시설도 함께 위치
- 청소년인 중·고교생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 필요
(건의사항)
○ 금연구역을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외곽으로 확장
○ 스쿨존 금연법 발의 검토 시, 중·고교 근처도 추가 검토

After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완료(17.12.30)
- 어린이집, 유치원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 구역까지 법정 금연구역으로 의무화(18.12.31일 시행 예정)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044-202-2825)

국민 누구나 개선과제에 대해 자유롭게 평가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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