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알림마당 > 규제혁신 톡(Talk)

규제혁신 톡(Talk)

정부 각 부처가 추진하는 규제혁신 사례를 알려 드립니다.

난임지원 연령기준 폐지

분야
규제 입증책임 과제
시행일
2019.07.01
조회수
243

Before

<난임지원제도 강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신청 자격이 부인 연령 만 44세 이하로 제한하고 있어 최근 출산 연령이 크게 높아지고 있으나 이를 반영하지 못해 저출산 대책 방향에 걸림돌

After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연령기준을 폐지하여 난임부부의 안전하고 건강한 출산환경 조성 및 출산율 제고에 기여

법령명 : 공문시행(지침 개정)

보건복지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4-202-2274)

목록